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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 U ｜ M ｜ M ｜ A ｜ R ｜ Y ｜
요약
제1장 서론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기대효과, 범위, 방법 및 흐름이 서술되었다.
국토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미래 국토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하여 2040년에는 5,100만 명대로 감소하며 1인가구와 고령인구가 각각 33% 내외로 급증함에 따라 국토이용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다양화될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폭염과 혹한 그리고 집중호우 등 이상기 후와 자연재해가 자주 나타날 것이다. 중국 경제 성장에 따라 제주도와 서울 등에 중 국인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이며 다문화사회가 본격화될 것이다. 집값 하락, 삶의 질 추구,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새로운 주거행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국토에 대한 인식도 생산공간에서 국민이 살고, 일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고, 놀고 쉬는 생활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종시, 혁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등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국토의 기능적, 물리적 변화도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인구 및 국토이용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안정성장기에 적합한 새로운 국토발전모형 정립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국토이용 및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국토를 둘러싼 메가트렌드 및 인식 그리고 정책적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거 나 빠르게, 또는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는 불확실한 국토 여건변화에 대한 체계적이며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미래 국토 발전을 장기적으로 전망하고 보다 바람직한 미래 국토를 창조하기 위한 실천전략 제 시를 목적으로 3개년 과제로 기획, 추진되고 있는 미래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전망하 고자 하는 미래시점은 한 세대 후인 2040년이다.
1차 연도(2012) 연구의 목적은 국토 여건변화의 종합적 정리 및 분석, 국토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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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립 및 장기전망 대상 도출,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방법론 정립, 장기전망 방법론의 핵심인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시험적용(국토공간구조의 미래전 망) 및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 도출 등에 있다.
2차 및 3차 연도 연구의 목적은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방법론을 수정, 보완하 고 이를 활용하여 생활공간 및 공간구조의 미래발전을 장기전망하고 보다 바람직한 국토발전을 위한 실천전략을 도출함에 있다.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
3개년 전체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정립, 활용한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방법론, 특히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을 통 해 국토 미래연구가 보다 체계화되고 국토 여건변화에 대한 체계적 분석에 기여할 것 이다. 둘째, 국토이용 수요 감소 및 다양화, 국토인식 변화 등 국토 여건변화에 선제 적, 적극적 대응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생활국토 및 공간구조 창조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미래 국토여건 또는 국토발전에 대비할 수 있는 위기대응형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제2장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의 정립
제2장에서는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에 대한 개념 정의, 외국의 국토 전망사례, 국 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 정립 등이 제시되었다.
vii 국토는 주거, 산업입지(일자리), 여가, 재화와 서비스 소비, 통행(이동) 등 국민의 생활공간과 도시, 농촌, 도시권, 국토축 등 공간구조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국토 발전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나타날 수 있는 국토이용 수요의 양과 질 및 형태 등 미래 국토의 변화모습 또는 전개방향 중 바람직한 변화나 방향을 의미한다. 국토발전 의 장기전망은 생활공간 및 공간구조가 글로벌 국가경쟁력 제고, 지역특화발전, 국민 개개인의 국토이용 만족도와 삶의 질 및 행복 증진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내다보는 것이다.
유럽연합,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 외국에서도 시나리오나 시뮬레이션 기법 등을 통해 국토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외국의 국토발전 장기전망 사례의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발전 장기전망 결과는 복수의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가능 하다. 둘째, 국토발전은 부문별 및 통합형 등 미래예측대상에 따라 행위자기반모형이 나 GIS기반 등 적합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결과 제시가 가능하다.
셋째, 시나리오 도출과정에서 타기관 미래예측 결과의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생활공 간과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라는 전망대상의 특성과 연구목적을 고려하고 미래예측 방법론 과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국토발전 전망과정과 기법 등을 종합하여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국토공간 에 대한 전망과 실천전략 제시라는 연구목적에 비추어보면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는 시나리오 플래닝이 유용하다. 공간 시뮬레이션기법은 국토를 대상 으로 작성된 시나리오의 도면화를 통해 공간 변화에 대한 시각화를 가능하게 함으로 써 시나리오에 대한 전달력을 제고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의 물리적 속성 외에도 미래 예견되는 메가트렌드, 국토인식 및 국토정책적 변수들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ABM(Agent-Based Model, 행위자기반모형) 기반의 What if?(만약 ...이라면?) 기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립한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은 국토 여건변화의 분석 → 국토 여건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 도출 → 미래 국토발전의 동인 분석 → 미래 국토발전 시나리오 작성 → 미래 국토발전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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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의 시뮬레이션 수행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종합 → 실천전략 제시 순으로 이루어진다.
제3장 국토 여건변화 및 영향 분석
제3장에서는 메가트렌드, 국토인식 및 국토정책 등 국토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여건 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국토트렌드를 선정하였다. 인구·가구, 정치·경 제, 사회·문화, 환경, 과학기술분야 등에 걸쳐 나타나는 메가트렌드와 국토인식 및 국 토정책 등 국토 여건변화는 다음과 같다.
2030년 인구정점, 초고령 장수사회 도래, 1·2인가구 급증으로 인해 대규모 국토개 발 수요는 감소하고, 실버서비스와 도시 소형주택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 벌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다국적 생산, 업무, 금융시스템이 보 편화되고 산업입지수요가 변화하면서 글로벌 경제 공조화가 진행될 것이다. 중국경제 부상, 한·중·일 FTA 추진 등으로 동북아 경제권내 협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경쟁도 심 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030년 5만 달러 내외로 증가하여 소비 및 여가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웰빙을 추구하는 국토이용이 강화될 전망이다. 소득 증가 로 인해 전체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되지만 소득불평등으로 인하여 사회 양극화 현상 과 함께 지역격차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이상기후 및 초대형 자연재해가 주기적으로 빈번해지면 서 2050년경 기온은 현재에 비해 3.2℃ 상승하고 강수량은 16% 증가하며, 해수면은 27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 디지털 웨이브 시대에는 디지털 기기의 보급에 힘 입어 디지털 문화와 일상화와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다이렉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디 지털족의 소셜 익스피리언스가 확대될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과 만족도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국토이용 수요가 다양화될 전망이다. 여가시간이 증가 하면서 다양한 여가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쇼핑 및 여가통행도 늘어날 것이다.
메가트렌드, 국토인식 및 국토정책 등 국토 여건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국토트렌드(안)를 도출하였다. 국토트렌드(안)은 국토 여건변화가 국토
ix 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과 강도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 여 선정하였다. 잠정적으로 도출한 10개의 국토트렌드(안)는 다음과 같다. ① 경 제적 효율에서 저탄소 에너지 효율적으로, ② 양적 개발에서 안전한 국토이용으 로, ③ 국토, 부동산(교환가치)에서 이용(이용가치) 대상으로, ④ 신규개발에서 재 생으로, ⑤ 대량에서 수요 맞춤형 공급으로, ⑥ 단일에서 다기능 복합기능으로, ⑦ 단순 제조에서 지식기반 창조로, ⑧ 인공에서 자연으로, ⑨ 경계에서 초연계 (hyper-connected)로, ⑩ 지역격차 심화
제4장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의 선정
제4장에서는 국토 여건변화가 생활공간과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장 기전망 선정대상을 도출하였다.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은 미래 국토에서 예견되는 중요하고 큰 변화로서 국 민의 일상적 국토이용이나 국토의 공간구조와 밀접한 이슈이다. 장기전망 대상을 선 정하는 것은 전망하고자 하는 미래의 변화나 이슈를 명료하게 부각시키는 중요한 작 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공간과 공간구조의 세부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전망 대상을 선정하였다.
메가트렌드 및 국토트렌드 그리고 국토정책 등 여건변화가 주거, 일자리, 여가, 소 비, 통행 등 생활공간과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장기전망 선정대상을 도 출하였다. 장기전망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대상의 중요도 및 불확실성, 대표성 등을 분석하였다. 선정대상 중에서 미래 변화가 크고 불확실하며 다른 선정대상과 인 과관계가 큰 이슈를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주택 수요 감소 및 집값 하락 등 주택시장 안정, 주택 구입의사 감소 및 임대형 거주 증가, 행복과 삶의 질 추구 등에 따라 대도시 아파트 위주의 거 주가 지속될 것인가?”를 장기전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지식기반 및 창조산업시대의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 분포”를, 소비 부문에서는 “인구감소, 고령화, 접근성 개선 등에 따라 쇼핑 및 의료 등 소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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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공간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를, 여가 부문에 있어서는 “소득 증가 및 여가시간 확대, 행복, 삶의 질, 건강 및 웰빙 추구, 초고령 장수사회 도래 등에 따른 여가시설과 행태에 대응하는 여가공간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그리고 통행 부문에서는
“초고속 녹색교통이 보편화됨에 따라 통행행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각각 전 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토공간구조의 장기전망 대상은 저성장시대의 도시발전, 4都 3村 및 귀농귀촌 시 대의 농촌발전, 첨단신산업 발달, 접근성 개선에 따른 도시권 공간구조와 기능, 수도 권 집중, 글로벌화․해양시대․중국 경제 부상에 따른 국토축 형성 등을 종합하여 “미래 국토공간구조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로 선정하였다. 후속연구에서 국토공간구조 는 도시와 농촌, 도시권과 국토축 그리고 국토 전체의 인구 및 일자리 분포를 통합하 여 전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장기전망 대상은 후속연구에서 생활공간(2013 년)과 공간구조(2014년)로 나누어 각각 전망할 계획이다.
제5장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시험적용 : 국토공간구조 미래전망
제5장에서는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을 국토공간구조의 미래전망에 시험 적용하였다. 시험전망에서는 대상을 수도권과 지방대도시권의 강화에 따른 국토공간 구조의 미래로 한정하였다. 금년도에 수행한 국토공간구조의 미래전망은 후속연구를 통해 정교화, 구체화될 예정이다.
시나리오 작성을 위하여 국토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동인을 메가트렌드, 국토인식, 국토정책 및 국토트렌드를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변화동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종합하여 국토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 차별적인 동 인을 선정하였다. 이에는 초국경화 및 초광역화, 초고속화 및 지역간 접근성 개선, 지 방자치 및 분권화 정착,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산업 발달, 산업경쟁력 약화 및 일자리 감소 등이 해당된다. 이들 동인들은 초연계화와 지식기반 및 창조산업 입지로 통합이 가능하다. 통합된 2개의 핵심동인을 활용하여 다음 4개의 미래 국토공간구조 시나리 오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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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도권 집중심화형 국토공간구조 시나리오 : 초고속화,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국토공간이 초연계(hyper-connected)됨에 따라 물리적 교통접근성이 중요시되는 미 래 상황이다. 미래형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산업이 도시적 환경을 선호함에 따라 수도 권 집중이 심화되고 그의 영향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초연계 화된 국토에서는 수도권으로 기능 및 일자리 등의 집중이 심화되며, 최고 중심지이자 여가문화 생산 및 소비지인 수도권에 대한 사람과 기업의 선호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초고속 KTX로 인하여 지방의 소비수요나 발전잠재력이 수도권으로 역류하 는 빨대효과가 커지는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② 대도시권 연계강화형 국토공간구조 시나리오 : 초연계화된 국토에서 가상 접촉 이 중요시되고 미래형 산업이 도시적 환경을 선호하게 되면 대도시권이 외연적 확산 을 하면서 상호연계되어 강화될 것이다. 디지털화 등에 따라 면대면 접촉보다 IT기반 의 가상 접촉이 빈번해지고 지식기반 및 창조산업이 도시의 집적이익을 추구하는 입 지경향을 보이게 되면 국토공간구조가 대도시권 중심의 분산적 집중형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대도시권의 강화는 혁신도시, 세종시 등의 조성으로 수도권 일자리의 지방 분산 등이 가시화됨에 따라 가속화될 것이다.
③ KTX 회랑형 국토공간구조 시나리오 : 초연계 사회에서 여전히 교통접근성이 중요시되지만 미래형 산업이 전원형 입지환경을 선호하게 되면 KTX 정차도시 중심 으로 국토공간구조가 재편될 것이다. KTX 역세권 등 정차도시의 매력이 매우 높아지 고 역세권은 고밀이용되어 압축도시화될 것이다.
④ 다지역 분산형 국토공간구조 시나리오 :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산업이 장소에 구 애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입지가 유연 해지면 일자리의 분산을 통해 공간구조도 다지역 분산형으로 재편될 수 잇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워크가 확대되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한 근무환경이 되므로 일자 리와 상관없이 중소도시 전원지역 등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와 거주가 전 국토에 흩어지는 다지역 분산형 국토공간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작성된 4개 시나리오에 대하여 ABM 기반의 What if?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 여 국토여건과 행위자의 입지행위에 따른 도시적 국토이용의 확산을 시뮬레이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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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뮬레이션의 분석단위는 200m×200m 격자이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지표는 토지피복도, 표고, 경사, 개발제한구역, 인구 등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집중심화형 국토공간구조의 경우, 서울 외곽지역의 개발압력이 증대하여 교통접근성 및 지형 여건이 양호한 경기 남부 및 서북부 지역에 신규개발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훼손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대도시권 연계강화형의 경우, 개발 압력이 전국적으로 분산되면서 수도권에 대한 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도시적 서비스 근접성에 대한 선호가 계속되면서 기존 지방대도시권의 개 발제한구역 외곽에 중소규모의 개발압력이 발생 가능하다. 또한, 지방대도시권이 외 연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도시의 연담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KTX 회랑형 의 경우, 광역 교통결절점에 대한 개발선호가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KTX 정차역 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신규 개발이 집중로 발생하여 KTX 역세권 중심의 분 산적 집중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다지역 분산형의 경우, 개발 수요가 골고루 분산 되어 특정한 도시권의 형성이나 강화 대신에 다소 산발적인 토지이용을 보일 것이다.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시험적용은 다음과 같이 유용하였다. 첫째, 시나 리오 플래닝 기법에 의해 도출된 시나리오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가시화 할 수 있었다. 둘째,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에 있어 행위자 기반 모형 방법론을 도입함 으로써 미래국토 변화의 주체가 될 국민의 인식과 선호를 반영하여 전망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셋째, 행위자 기반 모형을 통해 행위자와 환경간의 상호작 용을 공간적으로 구체적(spatially disaggregated)이고 동태적(dynamic)인 관점에서 모델링할 수 있었다.
향후,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나 리오와 시뮬레이션의 보다 명백한 관계정립 및 상호연결, 둘째, 방대한 자료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도 모형의 변수 및 파라미터 등의 객관성 확보방안의 마련, 셋째,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 측면뿐만이 아니라 기타 사회경제적 활동을 고려한 국토변화의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등이 필요하다.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은 후속하여 추진할 생활공간 및 공간구조의 미래전망에서 보완할 예정이다.
xiii 수도권 집중심화형 대도시권 연계강화형
KTX 회랑형 다지역 분산형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 구상도>
<국토공간구조의 현재와 미래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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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토트렌드 및 공간구조 변화 대응형 실천전략
제6장에서는 국토트렌드 및 국토공간구조 변화 대응형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미 래 국토발전을 위한 실천전략은 개별 대상이나 정책분야에 대한 실천전략이 아니라 국토 전체적 차원에서에서 제기될 미래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출하였다.
첫째, 연령, 소득 및 국적 등 계층별 그리고 기능별 다양한 국토이용의 수요를 충족 하는 맞춤형 국토서비스 공급전략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미래 사회에 비중이 증가 할 고령인구, 네트워크형 거주 가구 및 소형가구, 귀농귀촌가구, 외국인 및 해외동포 등 계층별 맞춤형 국토이용 전략과 주거, 산업, 여가 등에서 변화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이용 전략 그리고 임대형 국토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전략 등이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 및 역사문화가치, 창조역량, 비즈니스마인드, 핵심인재, 스토리텔링과 같은 국토 소프트파워 함양전략이 필요하다. 인구 및 경제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전략이 하드웨어 확충에서 탈피하여 지역 고유의 소프트파워 활용으로 전환 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발전 및 관리 관련계획의 내용에서 소프트파워 함양과 활용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특화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의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 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토이용을 통해 주거, 의료, 교육, 문화여가, 쇼핑 그리고 웰빙, 건강, 장수, 안전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행복인프라 확충전략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국가 최저서비스 및 농촌서비스 기준 충족과 재해, 재난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그리고 여가문화공간, 건강치유공간 등 국민행복공간의 확충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규 개발 대신에 재생을 통한 국토이용의 장수명(長壽命) 전략이 필요하다.
주택, 오피스건물, 공장, 국토기간시설 등의 100년 장수명 활용전략과 수복형 재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도심 노후 산업단지의 복합적 재생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토의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개별 대상에 대한 재생보다는
xv 인간정주공간(도심ㆍ노후주거지ㆍ도시외곽 농촌 등)에 대하여 주택 및 주거지, 도시 서비스시설, 산업공간, 간선인프라 및 지역자산을 종합적으로 활성화하는 재생이 적 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토의 자연자산에 대한 가치가 제고되며 행복 및 건강 추구형 국토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화되는 국토에 대한 재인식과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저이 용, 공동화되고 있는 농촌마을과 농지, 산지, 하천상류 등 국토 자연자산을 대상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국토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다. 국토 자연자산의 현황과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조사 도 병행되어야 한다. 산지와 농지를 탄소흡수림 조성, 유사시 식량생산기능 수행 등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제언, 연구의 학술적 및 정 책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 여건변화를 반영한 국토트렌드를 도출하고 자체 정립한 시나 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을 적용하여 국토공간구조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보다 바 람직한 국토를 창조하기 위하여 국토트렌드 및 공간구조 대응형 실천전략을 정책제 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미래연구의 일환이라는 점,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을 시나리 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을 중심으로 자체 정립한 점, 생활공간과 공간구조를 통합하 는 방법을 마련한 점, 국토트렌드 및 공간구조 변화 대응형 실천전략 제시한 점 등에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성과는 국토 여건변화에 대한 체계적 분석,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의 정립,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을 통한 국토 시나리오에 대한 도면화 방법 제시 등을 통해 국토 미래연구의 체계화에 기여한 점에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국토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토트렌드를 도출하여 향후 국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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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지침으로 활용, 국토트렌드 및 공간구조 대응형 실천전략을 제시하여 국토정책 의 세부 방향 및 프로그램으로 활용, 바람직하지 못한 국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 제시, 국토트렌드나 국토공간구조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국토 미래에 대한 대국 민 홍보 및 공감대 형성 등의 측면에서 성과가 기대된다.
국토 미래전망과 관련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 관련 각종 기초통계 를 격자(cell) 단위로 제공하도록 인구및주택총조사 집계 및 발표의 공간적 단위를 조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토 미래에 대하여 5년 주기로 전망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시 국토 미래전망 결 과를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수립지침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는 2013년에 2차 연도 연구가 추진될 예 정이다. 2차 연도(2013) 연구의 목적은 주거, 일자리, 여가, 소비, 통행 등 국민의 일 상적 생활의 공간으로서 국토의 미래발전을 전망하고, 보다 행복한 국민생활이 이루 어지는 국토를 창조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함에 있다. 2차 연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정립하여 시험적용한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보완이 이루어질 것 으로 기대된다. 2차 연도 연구에 이은 2014년 3차 연도 연구에서는 생활공간의 미래 전망을 통합하고 이를 도시 및 농촌, 도시권, 국토축 등과 연계하여 국토공간구조의 미래를 전망할 예정이다.
￭ 색인어 _ 국토발전, 장기전망, 국토트렌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생활공간, 공간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