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구조의 장기전망 선정대상 분석

3. 공간구조의 장기전망 대상

의 격차 여부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응답하였다. 국토정책에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국토축 부상 여부이며,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간 격차 심화도 중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공간구조 동의도 중요도

1. 농촌 공동화가 증가할 것이다 6.1 6.5

2. 지방 중소도시가 쇠퇴할 것이다 5.6 6.9

3. 대도시권이 강화될 것이다 6.7 7.0

4. 새로운 대도시권이 부상할 것이다 4.4 5.2

5. 새로운 국토축이 형성될 것이다 4.5 5.5

6. 도농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5.0 6.4

7. 대도시권/비대도시권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5.4 6.0

8. 수도권 인구 집중이 완화될 것이다 5.4 5.8

9. 대도시권내에서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6.0 7.1

10. 도시권의 외연적 확산이 강화될 것이다 5.3 6.3

주 1. 동의도는 10에 가까울수록 동의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도 4-6사이는 동의도 부정도 아닌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응답자 수 67)

2. 중요도는 10에 가까울수록 높다.

자료: 전문가 설문조사(2012)

<표 4-16> 공간구조의 장기전망 대상 선정관련 설문조사 결과(1차)

공간구조 변화정도 일상생활 영향

국토정책 중요도

1. 非대도시권 농촌의 공동화 여부 19 16 17

2. 非대도시권 중소도시의 쇠퇴 여부 13 16 18

3. 대도시권 강화 여부 20 15 14

4. 새로운 대도시권 부상 여부 16 10 14

5. 새로운 국토축 부상 여부 15 11 20

6. 도농격차 심화 여부 18 14 13

7. 대도시권과 非대도시권간 격차 심화 여부 16 28 31

8. 수도권 인구집중의 완화 여부 27 22 18

9. 대도시권 내부의 격차 심화 여부 17 32 15

10. 도시권의 외연적 확산 지속 여부 17 14 18

합계 178 178 178

주 1. 본 설문은 복수응답(2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응답자 수 89)

2. 각 항목에서 평균 응답률보다 높은 경우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각 항목 17.8이상) 자료: 전문가 설문조사(2012)

<표 4-17> 공간구조의 장기전망 대상 선정관련 설문조사 결과(2차)

공간구조는 제시된 항목들 서로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 따라서, 각 항목별 부분 적인 장기전망 보다 수도권, 대도시권, 도시권, 농촌 등 공간요소별로 전망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공간구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미래이슈를 제기하였다.

첫째, 저성장시대의 도시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둘째, 4都 3村, 귀농귀촌 시대의 농촌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셋째, 첨단신산업 발달, 접근성 개선에 따른 도시권 공간구조와 기능은?

넷째, 수도권 집중의 변화는?

다섯째, 글로벌화, 해양시대, 중국경제 부상에 따른 국토축 형성은?

종합적으로 공간구조의 장기전망 대상은 위의 다섯 가지 이슈를 종합하여 “미래 국토의 공간구조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로 선정하였다.

중국경제 부상 FTA 확대

인구정점 2030

초고령화

소득증가

웰빙, 건강, 행복

기후변화 자원, 에너지

부족

과학기술

국토정책

농촌의 공동화 중소도시 쇠퇴 대도시권 강화

새로운 대도시권 부상 새로운 국토축 부상여부

도농격차 심화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간

격차 심화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대도시권 내부의 격차 심화

도시권의 외연적 확산 지속

분산 집중 1-2인 가구 증가

초고속 교통수단 발달

주거격차

대규모 주택공급

첨단산업 일자리 증가 전원지역의 휴양형 이용

증가

여가생활 활발

농수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스마트워크 활성화

모바일 기술의 발달

전원지역 활성화 베이비부머 은퇴

맞춤형 소규모 주택공급

국토여건변화 국토에 미치는 영향 장기전망 선정대상

<그림 4-8> 공간구조의 장기전망 선정대상간 상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