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전략의 도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실천전략의 도출 목적은 국토 트렌드 대응과 바람직한 생활공간 및 공간구조 창조에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2012년 1차 연도 연구에서는 국토트렌드의 도출, 생활공간 및 공간구조 장기전망 대상의 선정 그리고 거시적 국토공간구조 미래에 대한 시험전망 등이 내용적 범위이다. 따라서 실천전략 역시 국토트렌드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한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공간과 이를 종합한 공간 구조 관련 실천전략은 후속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⁴⁴⁾

<그림 6-1> 미래 국토발전 실천전략의 도출 흐름도

43) 국토는 개념과 대상이 광범위하므로 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세부적인 전략의 제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44) 주거, 일자리, 여가, 소비, 통행 등 생활공간 관련 실천전략은 2013년 2차 연도 연구에서, 도시와 농촌, 도시권과 국토축 등 공간구조 관련 실천전략은 2014년 3차 연도 연구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1) 국토트렌드 대응형 실천전략 도출

제3장에서 도출한 국토트렌드에 의하면 미래 우리 국토에서는 과거와 다른 변 화와 발전이 예견된다. 무엇보다도 종전의 고도 경제성장에서 안정성장시대로 진 입함에 따라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양적 국토개발에서 벗어나 국토자연 및 환경 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국토이용의 만족도 등이 더욱 중요시될 것이다.

‘경제적 효율에서 저탄소 에너지 효율적으로’, ‘국토, 부동산에서 이용대상으로’,

‘대량에서 수요 맞춤형 공급으로’ 등의 국토트렌드는 국토정책이 공급위주에서 수 요대응형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국토트렌드 ‘신규 개발에서 재생 으로’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시대에 개발된 국토에 대한 재생정책의 인식과 추진이 중요시될 것을 말해준다.

‘경계에서 초연계로’, ‘단순 제조에서 지식기반 창조로’, ‘단일에서 다기능 복합기 능으로’ 등의 국토트렌드는 통행행태, 지역간 및 사람과 국토간 관계, 일자리 유형, 공간 활용 등에서 종전과 다른 새로운 국토이용 유형에 등장하며, 국토의 자연적 기능 및 국토이용 만족도 제고정책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인구정점 도달, 산업구조 고도화, 행복과 만족도에 대한 국민욕구 증가 등으로 국토나 지역발전에 있어서 종전의 양적 팽창을 대신할 새로운 발전모형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미래에는 대규모 개발, 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적 발전보다는 지식 기반 및 창조형 산업, 생활공간의 질 제고 등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파워적 국토 정책이 더욱 중요시될 것이다.

사회 양극화는 미래에도 크게 해소되지 않으며 국토공간에 있어서는 지역격차 의 심화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격차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초고속화, 창조산업 발달 등으로 인구와 기능이 대도시권에 집중함에 따라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쇠퇴가 우려된다. 대도시권에서 멀리 떨어진 농 촌이나 중소도시는 초고령화와 함께 공동화의 가속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정 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또한, 대도시권 내에서도 도심 공동화 및 노후화 등 지역내 격차가 심화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도심 활성화, 노후 주거지 정비 등의 추진도 중요시될 것이다.

(2) 국토공간구조 변화 대응형 실천전략 도출

제5장에서 미래 국토공간구조는 수도권 집중심화형, 대도시권 연계강화형, KTX 회랑형 및 다지역 분산형의 4개 시나리오로 전망되었다. 수도권 집중심화형 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회피되어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미래모습이다. 반면에, 대도 시권 연계강화형과 KTX 회랑형은 바람직한 공간구조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다 지역 분산형은 분산의 정도에 따라 국토관리나 서비스 공급의 경제적 효율성과 에 너지 및 자원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공간구조 여부에 대한 가치판 단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시나리오의 정책적 함의는 바람직한 미래모습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나 바람 직한 못한 미래모습을 회피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함에 있다. 수도권 집중심화는 대 도시권 연계강화, KTX 회랑 발달, 다지역 분산을 저해하므로 이를 회피하는 전략 은 나머지 3개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이 되기도 한다.

수도권 집중심화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권한 및 일자리가 지방으로 분산되고,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의 질이 지방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되 어야 한다. 일자리 분산은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정 부의 권한 강화 및 재정력 강화 등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지방의 교육, 의료, 여가문화, 쇼핑 등 정주여건 업그레 이드와 함께 소프트파워 함양을 통한 미래형 창조산업의 입지매력 제고가 필요하 다. 지방 교육의 질 제고는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인재 양성을 통한 특화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수도권 분산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인구와 기능이 모여든 다면 집중이 심화된 수도권에 대한 관리정책 자체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 다. 집중이 심화된 수도권의 기능이 유지되고 주민 삶의 질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정책은 현재와 같이 서울, 인천, 경기의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충청, 강원 등 실질적인 기능권역을 포함하는 초광역적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의 노후화된 주거, 산업공간 등에 대한 재생이 더욱 중요한 이슈 로 부각될 것이다.

국토공간구조를 대도시권 연계강화형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 중심의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대도시권 중심으로 국토서비스 및 인프라 를 공급하고 특히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체계 확충이 필요하다. 동시에, 대도시권에 속하지 않은 지역과 대도시권내 도시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접근성 제고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KTX 회랑형 국토공간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KTX 요금의 적정수준 유지가 전제되어야 하며 비정차지역의 정차도시로 접근성 제고도 필수적이다.

KTX 정차도시가 교통결절지이자 지역중심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규모 에 맞는 중심기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다지역 분산형 국토공간구조는 대도시권이나 KTX 회랑에 비해 더 많은 거점 및 지역으로 분산을 의미한다. 인구가 희박한 지역내 통행의 대부분은 철도보다는 도 로를 이용할 것이므로 잘 짜여진 도로망과 함께 적정 유가 수준이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 에너지 및 소비체제 구축, 국가 최저서비스 및 농촌서비스 수준 확보 등도 다지역 분산형 공간구조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3) 실천전략 도출의 종합

국토트렌드 대응형 실천전략 도출과 관련해서 핵심어는 수요대응형, 소프트파 워, 재생, 만족도, 공동화 등으로 요약된다. 국토공간구조 변화 대응형 실천전략 도출과 관련해서는 소프트파워, 재생, 접근성, 창조산업, 교통서비스 요금, 에너지 및 소비체계, 최저서비스 등이 핵심어로 정리된다.⁴⁵⁾

이상을 종합하여 국토트렌드 및 국토공간구조 대응형 실천전략을 맞춤형 국토 서비스 공급, 국토 소프트파워 함양, 국토 행복인프라 확충, 국토 장수명 이용, 국 토 공동화 대응 등의 5개로 도출하였다(<그림 6-2> 참조).

45) 국토공간구조는 분권, 교육의 질 등 국토정책 이외의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지방자 치나 교육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본 연구범위를 벗어나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그림 6-2> 국토트렌드 및 공간구조 변화와 실천전략간 관계

2. 실천전략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