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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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획득절차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번호: 획16-3791
연 구 자 : 책임자 양영철
참여자 최공영, 이호중, 이상경 연 구 기 간 : 2016. 1. ~ 2016. 9.
비 밀 등 급 : 평문
최근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소요가 적기에 충족되지 않고 획득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진다는 지 적이 군 안팎에서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획득체계가 그간 사업 추진의 완결성과 투명성에 초 점을 두어 발전해온 까닭에,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고려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다.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도 우리와 유사한 어려움들을 앞서 겪어 왔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적기 전력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 왔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단기간의 사업기간을 설정하고, 성숙된 기술과 민 간 자원을 적극 도입하며, 별도의 인력과 예산 활용 체제를 마련하는 등이 이들이 추진한 방 안들이다.
그간 우리도 전시･사변 등에서의 긴급소요를 충족하는 가속화된 획득 절차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긴급소요의 추진 대상은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이를 위한 획득절차가 미비하 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속한 획득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제는 장기소요로 추진하기에 부적 합한 상황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복잡한 정규 획득절차를 단축한 획득 경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 전력구성의 포트폴리오(Portfolio)의 완성을 도모할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속획득 대상의 개념을 정규 획득절차로 다루기 적합하지 않은 대상 중에 서 단기간 내 획득이 필요한 경우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소요에서 획득에 이르는 과정 중 생략･단축 가능 단계를 선별하고, 연결 업무의 병행 추진, 검토사항과 업무분량의 간소화, 사 업기한 및 업무단계별 기한 설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획득 예비활동의 활성화 차원에서 구매를 위한 사전예비활동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신속획득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연도별 예산 확보, 정부 예비비 활용, 기금 설치, 이･전용 및 불용액 활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각 대안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법리적 측면과 제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신속획득을 위한 연도별 예 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탄력적 사업 운용과 예산 갈등 해소를 위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