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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부족 해소를 위한 수자원 관리방안 연구
A Study o n the Ma na g e m e nt Me tho d fo r Re so lv ing Wa te r Stre ss 김광묵・박희경・이승복・차동훈
2001. 12／264면／정책연구／국토연 2001–59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구에서 인류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9,000㎦이며 이 중 실제 쓰는 양은 절반 정도인 4,300㎦로 추정되어 수치상으로 물은 여유가 있다. 그 러나 최근 인구 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의 급증, 물 이용의 지역적 편중, 기상이변 등에 기인한 가뭄 등으로 물 부족 인구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 2000년 3월 네덜란드 헤 이그에서 열린 제2차 세계 물 포럼은 2025년 세계의 물 수요량이 1995년보다 약 40%
증가할 것 이라 예측하여 물 부족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계자원연구소가 2000년 분석한 우리나라 1인당 사용 가능 수자 원을 보면 연간 1,384톤으로 세계에서 36번째로 적은 실정이며 2025년에는 1,258톤으 로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인구 1인당 년 강수총량은 2,705톤으로 세계평균 26,800톤의 11%에 불과하고 또한 높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는 환경용량의 문제를 내포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위주의 정책과 물은 아무나 쓸 수 있는 자유재라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하여 물의 초과 수요가 지속적 으로 발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395ℓ, 미국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 585ℓ보다는 적지만 독일 132ℓ, 덴마크 246ℓ, 프랑스 271ℓ보다는 훨씬 많다.
더욱이 소득향상에 따른 삶의 질 향상으로 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는 한편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순에서 기존의 공급중심 물관리의 정책적 관성과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에 대한 과도한 불신으로 물관 리 정책은 개발과 보존의 양자택일 문제인양 인식되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 하고 이분법적 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물부족
문제는 공급이나 수요의 어느 한 측면만의 대안으로는 해결이 곤란하고 물관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을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수자원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 통합자원계획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이상 기후 등의 자연조건의 변화, 소득 및 인구변동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등 물부족을 초래하는 여건 분석을 통한 기존 수자원 정책의 평가와 진단을 통하여, 현재 및 장래의 물부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 여 분야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내용 은 크게 물부족 해소를 위한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와 새로운 패 러다임으로서 통합자원계획에 입각한 수자원 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론과 7개 장 의 본론, 결론 및 정책건의 그리고 통합자원계획의 수자원 분야 적용사례를 정리한 부 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 은 제1장으로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전반적인 수행 절차를 연구 개념도로 정리하였다.
제2장 물부족의 개념 및 현황 에서는 그동안 물부족, 물기근 등 여러 가지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물부족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물부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서 우 리나라 수자원 특성, 최근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기존 수자원 정책 등을 평가 진 단하여 물부족 해소를 위한 수자원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3장 외국의 물부족 해소방안에서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부분적으로 물부족을 겪 고 있는 나라들의 물부족 해소방안과,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의 일본과 중국의 물부족 해소방안 그리고 매우 건조한 지역으로 여러 나라가 하나의 하천에 의존하는 중동지역 의 물부족 해소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영국과 일본의 사례는 수요관리를 중심으로 한 일상적인 물부족 대책과 이상가뭄시의 물대책을 구분하여 사례를 검토하였고, 미국의 경우는 연방차원의 물부족 대책과 도시 단위 물부족 대책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중국과 중동의 경우는 물부족 상황과 이에 대한 대처방식이 독특한 경우로서 향후 물부족 정책의 귀추가 주목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급격한 도시화와 물의 지역적 편재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댐건설 등 공급 위주의 관리를 하고 있다. 중동 지역의 경우는 물의 절대적 부족뿐만 아니라 인 종・종교적 갈등이 심각한 다국가간의 수자원 공유로 물부족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의 효율적 배분과 해수의 담수화 등 대체수자원 개 발에 치중하고 있다.
외국의 물부족 해소 방안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기존 공급위주의 수자원관리에서
최근에는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수자원 개발에 의 한 친환경적인 공급원 확보 및 엄격한 수요관리를 통한 물소비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제4장 물부족 해소를 위한 물관리 정책 개선 방향 에서는 물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적 응형 사회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수자원의 계획 측면의 통합자원계획 도입 필요성을 살 펴보았다. 다음으로 물적응형 사회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의 측면에서 물절약형 사회구 조의 확립,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개발, 물이용의 효율화, 수자원의 경제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상가뭄에 대비한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 안으로 가뭄관리 기능의 강화방안과 지역・시설・용도간 물이전 방안 및 응급수원의 확보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제5장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통합자원계획에서는 통합자원계획의 정의, 특성, 단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전력분야와 수자원에 적용할 때의 차이점인 자원간의 이동, 자원의 대체성 및 가격 탄력성 등을 고려한 수자원분야의 통합자원계획의 방법론을 살 펴본다. 이러한 특성으로 전력분야에 비하여 수자원 분야의 통합자원계획은 수요대안 의 개발 잠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6장 수자원 분야의 통합자원계획 적용사례에서는 사례를 통합자원계획의 단계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적용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검토된 사례들의 통합자원계획 단계들 은 서로 일치하나, 각 단계별 세부사항들은 조금씩 상이하였다. 그러므로 통합자원계획 의 국내 도입시 국내 상황에 적합한 각 단계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통합자원계획 도입과 관련된 국내 여건은 수요예측 및 수요대안 관련 자료의 구축 수 준 및 가능한 공급대안의 가용성 등이 검토된 사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서는 국내 수자원 통합자원계획은 실증적이며 점진적으로 도입되 어야 할 것이다.
제7장 국내 수자원 통합자원계획 에서는 5장과 6장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국 내 수자원 정책 수립의 방법론으로서 국내 수자원 통합자원계획안을 제시하고, 국내 적 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개략적인 가상 사례를 작성하였다. 가상 사례에서 통합자원계획 의 도입은 전통적인 수자원계획법에 비하여 신규 공급자원 개발시기를 지연시켰다. 현 재 국내의 통합자원계획의 도입은 관련 자료구축의 미비로 즉각적인 적용은 어려우나 단계적인 보완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도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8장 통합자원계획의 향후 추진과제 에서는 국내 수자원 통합자원계획의 성공적인 도 입을 위하여 향후 추진되어야 할 추진과제들을 도출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들로서 물 계 획의 일원화 및 관리의 다원화, 수요대안 효과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절수
형 물 사용기기에 대한 경제적 유인제도의 도입, 효과적인 민간 참여과정의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제9장 결론과 정책 제언 에서는 기존의 댐건설 중심의 수자원계획에서 다양한 목적과 수자원 관련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수자원 계획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 내 수자원 분야에 통합자원계획을 도입함으로써 수자원 관련 사항들을 효율적이며 체 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도입된다면 통합자원계획은 치수, 이수의 모든 수자원 관련 사항을 고려하지는 못하나, 현재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수요대안, 공급 신뢰성, 환경성 및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즉각적인 도입 및 시행은 제반여건 미비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실증적이 며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 생략된 통합자원계획의 수자원 분야 적용사례와 관련 자료 그리고 과제제안서 형식으로 정리된 향후 추진 사 항을 부록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산학 공동 연구과제로 제1장에서 제4장까지는 국토연구원이 제5장부터 제8장 까지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하였으며 제9장 결론 및 정책제언은 공동으로 작성하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