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주 일본의 국가전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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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주 일본의 국가전략2

- 2000년대 고이즈미 / 아베 -

손기섭

(부산외대 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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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0년대 고이즈미 – 아베 국가전략

1) 2000년대 일본정치 전환

일본정치

쟁점 ‘55년 체제’ ‘2003년 체제’

정치노선 보수본류 신보수본류

평화헌법 유지 개헌

미일동맹 미일안보조약 유지 미일동맹 강화

방위정책 기반적 방위력

(전수방위)

실효적 방위력 (통합적 안전보장)

외교정책 경제외교 중심 안보리 상임위 외교

일중관계 전후적 ‘특수관계’

(‘72년 체제’)

탈전후적 ‘보통관계’

(‘72년 체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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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0년대 고이즈미 국가전략

2) 2000년대 행재정개혁

(1) 중앙성청 개혁 : 1부 12성청 체제

① 우정성 + 자치성 + 총무성 = 총무성

② 문부성 + 과학기술청 = 문부과학성

③ 대장성은 재무성으로 개편 (금융기능 이탈)

④ 통산성은 경제산업성(경산성)으로 개편

⑤ 후생성 + 노동성 = 후생노동성

⑥ 운수성 + 건설성 +북해도개발청 + 국토청

= 국토교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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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개혁(고이즈미기)

구분 재정구조개혁의 주요 내용

정부기능

축소 * 민간의 활력, 효율성 활용. 정부기능 축소.

국채발행 억제

* 국채발행 억제하여 중앙 지방 재정건전화 도모

* 국채발행을 연 30조엔으로 억제

* 2002: 30조엔, 2003: 36.4, 2004: 36.5, 2005: 34.3, 2006: 29.9

공공사업 개혁

* 공공사업관련 특정재원 효율화 도모. 총액억제

* 2006년도 예산 약 7조 2천억엔 (1990년대 수준으로 하락.)

* 향후 GDP 대비 공공사업비 규모를 1% 수준으로 축소(현재의 1/3)

특수법인 개혁

* 재정부담 경감

* 개혁대상 법인 163개 중 128개에 법 개정

* 도로공단 2005년 10월 민영화

삼위일체 개혁

* 중앙-지방관계 재정립

*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삭감(4조 4,540억엔). 지방교부세 삭감(1~2조엔)

* 2006년말까지 순차적으로 이행

우정사업 민영화

* 350조엔의 우편저금을 민간금융시스템으로 이행.

* 27만 명의 우편공무원 신분보장 폐지.

정책금융 개혁

* 8개 정책금융기관의 민영화*통폐합 방침

* 2008년도 정부계열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규모 GDO 대비 50% 삭감

* 관련성청 낙하산인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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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0년대 외교안보전략

(1) 미일동맹 공고히

(2) 가치외교 + 자유와 번영의 호 외교(대중 포위전략?) (3) 중일관계 :

- 2005년 이후 갈등 가속화 - 전략적 호혜관계

- 탈전후적 보통관계화 – (4) 한일관계 :

- DJ정권

- 노무현정권 - MB정권

- 박근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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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일관계 : 박근혜정부와 아베정권

1. 일본의 자민당 아베정권 등장

- 개헌, 집단적자위권 등 보수우경적 노선

- 아베노믹스 (금융완화, 엔야스, 법인세 감세) - 야스쿠니, 역사인식,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둔감.

2. 최대 현안

- 일본군위안부문제 (MB정권과 노다수상) - 징용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처리문제 대두 - 독도 해양영토분쟁문제

- 한일 정상회담 개최문제

: 21세기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여부(FTA, 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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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일 해양영토분쟁의 특성

- 전후 일본은 개헌이나 재군비, 영토분쟁 지양.

- 중국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 분쟁 : 1970년대 초에 처음으로 표면화.

- 1972년 저우언라이-소노다 회담

- 1978년 후쿠다-덩샤오핑 회담

: 그 해결을 후대에 맡기기로 합의( 차세대 해결론 ⁾

: 상호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는 시기와 해법 모색.

- 2000년대 고이즈미정권, 후진타오정권.

- 동중국해에서의 해양자원 갈등 및 영토분쟁이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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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주 일본의 국가전략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