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에너지개혁 관련 동향
□ 일본 전원(電源)의 25%를 차지했던 원전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그 수준이 3%(2017년)로 하락하고, 화력발전 의존도는 80% 이상을 기록함.
ㅇ (화력발전 의존) 전력 각사가 원전 발전량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화력발전 가동에 의존한 결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수입이 급증, 비교적 고가의 연료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은 전기요금 상승 등 국민 및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짐.
※ 전체 발전(發電)에서 화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도 65%에서 2017년도 81%로 급상승함.
※ 일본은 LNG 수입 등으로 2011~2015 무역적자가 이어졌으며 2018년 무역수지가 재차 적자 전환함 (2011년 이후 누계 적자액은 약 31조 엔).
- 또한, 화력은 CO2 배출량은 많으나 발전력이 크고 비교적 저렴해 일본의 발전(發電) 현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사용이 불가피하나, 이는 세계적 탈(脫)탄소화 흐름에 역행 하는 것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각국의 투자자 및 은행이 자금을 회수하는 등 화력발전 의존은 부작용이 수반됨.
※ 독일은 1월 말 연방정부 자문위원회가 2038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전체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탈(脫)석탄에 착수
ㅇ (원전 재가동 확대 불투명) 한편 일본 정부는 2030년도에 전체 전원(電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20~22%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잇따른 노후원전 폐로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ㅇ (재생에너지) 원전 재가동이 지체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2018.7월 개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재생에너지를 미래의 ‘주력 전원(電源)’으로 삼겠다는 내용이 명기되었으며, 日 경산성은 고정가격매입제도(FIT)**의 매입가격을 더욱 낮추고, 제도 적용 대상을 저렴한 전력으로 한정하는 ‘입찰제’를 확대하는 방침을 세울 전망임.
* 2030년도에는 전체 전원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6%⟶22~24%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김.
** 2012년 도입되어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한 바 있으나, 전력 매입가격이 전기요금에 가산되는 등 고비용 문제가 발생한 바, 향후 일본 정부의 구체적 비용 목표 설정과 경쟁 실현 여부가 관건이 될 것
□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속도감 있는 에너지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당분간
이용이 불가피한 화력발전의 효율성 제고가 긴요함.
ㅇ 원전 관련, 여론의 거센 비판 등을 고려,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한 원전기수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국민의 이해를 얻는 노력이 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