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업클러스터 개념과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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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업클러스터 개념과 정책동향

차상룡｜일본 규슈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머리말

일본에서 클러스터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처음으 로 시작된 곳은 1996년의 홋카이도로 볼 수 있다 (加藤, 2002). 당시 홋카이도경제연합회 등에 의해 서‘홋카이도산업클러스터 창조연구회’가 발족되 면서 산업클러스터의 정책화 논의가 지역 차원에 서 처음 시작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5 년 뒤인 2001년 4월에는 경제산업성에 의한‘산업 클러스터계획(지역재생∙산업집적계획)’이, 이듬 해인 2002년 4월에는 문부과학성에 의한‘지적 클 러스터 창성사업’이 추진되면서, 클러스터의 정책 화는 지역 차원을 벗어나 새천년을 맞이하는 일본 의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 는 이처럼 두 흐름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는 일본 의 클러스터 전략의 성립배경과 전개상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의 클러스터 전략추진에 있어 시 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클러스터 전략의 성립배경

1. 시대적 상황

일본의 클러스터 전략은 ① 일본이 직면한 국가경 제적 위기, ② 기존 지역산업정책의 한계, ③ 새로 운 산업집적논리의 등장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성립되었다.

일본이 인식하고 있는 국가경제적 위기의 실체 는 두 가지로서, 하나는 국제경쟁력의 약화이고 다 른 하나는 산업공동화의 진전이다.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를 기점으로 하는 불량채권이 발생하여 일본기업의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일본의

1990년대는 소위‘잃어버린 10년’

이라 불릴 만큼

산업의 힘이 약화되는 시기였고, 특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일본의 제조업은 더욱 큰 타격을 받았 다(小林, 2003). 게다가 1980년대 이후 빠르게 진 전된 아시아 각국의 공업화와 더불어 1990년대 후 반부터 중국경제가 약진하면서, 일본을 정점으로 하던 아시아 경제의 비교우위구조가 붕괴되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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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패턴도 크게 변화하여 일본이 유지하고 있는 국 제경쟁력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다(石川,

2003). 한편,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지탱해온

힘은 단연 제조업의 기술력과 생산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조업 기반의 붕괴를 암시하고 있 는 것이 바로 산업공동화의 진전이다. 일본의 산업 공동화에는 국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이 서 로 복잡하게 얽히어 작용하고 있다(關, 2003). 국 내적인 요인이란, 일본산업의 기반기술을 담당하 고 있는 장인형(匠人型) 중소기업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질적인 의미의 기술공동화 진행을 말한 다. 그리고 대외적인 요인이란,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에 따른 생산거점의 이동으로 양적인 의미의 생산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 한 기술 및 생산공동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본의 산업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일 본의 국가 경제적 위기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 이다.

산업공동화의 진전은 도쿄∙오사카∙나고야의

3대 도시권을 벗어난 각 지방공업지역에 있어서 더

욱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들 지방공업지역은 주로 3대 도시권에 입지한 대기 업의 지방생산거점 형성을 바탕으로 성장했기 때 문으로, 국민소득 배증을 위해 1962년의 신산업도 시건설촉진법(2001년 폐지)을 토대로 지정∙개발 된 전국 15개 지구의 공업거점이 그 예다. 따라서 지방공업지역에 있어서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는 곧 지역경제의 붕괴위기를 의 미한다. 사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지방공업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산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찍부터 다각도의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해 왔다. 즉, 1983년의 고도기술공업집적지역개발촉 진법(이하‘테크노폴리스법’, 1998년 폐지), 1986 년의 민간사업자의능력활용에의한특정시설의정비 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이하‘민활법’), 1988년의 지역산업의고도화에기여하는특정사업의집적촉진 에관한법률(이하‘두뇌입지법’, 1998년 폐지),

1995년의 특정사업자의원활화에관한임시조치법

(이하‘사업혁신법’, 1998년 폐지)과 창조적 경제 발전기반지역(Super Techno Zone)구상(이하‘STZ 구상’) 등이 그 대표적 예들이다. 하지만 기존의 지 역산업정책들은 단순한 산업입지정비시책으로 변 질되거나(테크노폴리스법), 토지나 시설 등 물리적 정비에 그쳐서(민활법, 두뇌입지법), 근본적으로 지역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¹⁾

다시 말해, 일본의 지방공업지역이 산업공동화의 진전과 더불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일찍부터 예 견된 구조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 역산업정책은 이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냈 다는 것이다.

한편, 1980년대 후반 이후 실리콘밸리나 제3이 탈리아 등의 활력 있는 지역경제에 주목하여 새로 운 경제사회의 방향성을 탐구하는 새로운 산업집 적논리가 유럽과 미국의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활 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마샬 (Marshall, A.)과 베버(Weber, A.)의 집적론으로 대 표되는 전통적인 산업집적논리에 대비되는 것이다 (松原, 1999). 즉, 운송비 절약이나 규모의 경제 등 집적의 효율에 초점을 둔 전통적인 산업집적논리 의 관점에서 벗어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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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역산업정책 및 제도적 흐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상룡(2003)의 발표에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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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적 생산시스템의 구축에 초점을 맞춘 피오르 (Piore, M. J.)와 세이블(Sabel, C. F.) 및 스코트 (Scott, A. J.)와 스토퍼(Storper, M.)의 집적논리 또는 집적이익을 순수경제적인 것으로 설명하려고 한 전통적인 경향과 달리 지식의 학습이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공간적 배치의 이점에 보다 역 점을 둔 플로리다(Florida, R.) 및 포터(Porter, M.

E.)의 집적이론이 그러하다. 요컨대 기업간 관계나

비경제적 요인을 중시하는 새로운 산업집적논리가 등장하였고, 일본의 학계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크게 주목받으며 적극적인 논의가 전개 되기 시작한 것이다.

종합하면 일본은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산업공 동화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집적을 활성화 시킴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집적을 창출하여야 하 는 정책적 과제에 직면하였다. 하지만 구조적인 체 질개선을 도모하기에는 기존 지역산업정책은 한계 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 및 산업이 그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인접하여 있는 집적형태로서 학습이나 혁신을 촉 진하는 지역의 비경제적 요인을 중시하는 새로운 산업집적논리에 적합한 전략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일본의 클러스터 전략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적인 기조

일본의 클러스터 전략은 ① 지역경제 재생, ② 기술 혁신 지향, ③ 네트워크 강화의 세 가지 정책적인 기 조를 바탕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기조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경제 및 산업관련 정책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정책수단으로서 가장 최 근에 등장한 클러스터 전략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의 정책을 포괄하는 성격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클러스터 전략은 국제경쟁력이 약화되 고 있는 일본경제를 지역경제의 재생을 통해 회생 시키려고 한다. 이는 국민경제의 틀 속에서 국부의 지역 재분배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기존 정책과 는 정반대의 접근방식으로, 미국경제의 부활을 그 모델로 하고 있다. 즉, 경제수도 뉴욕과 정치수도 워싱턴의 재생만이 아니라, 중후장대형산업에서 첨단기술산업으로 중심을 옮기고 산업구조의 전환 을 꾀하여 온 각각의 산업도시, 산업지역의 자조노 력이 모여 미국경제가 재생하였다는 인식인 것이 다(山崎, 2002). 일본의 클러스터 전략은 국가발전 의 원천을 각 지역의 자립적 발전에 있는 것으로 보 고, 효율성 높은 지역발전시스템으로서 일본의 실 정에 맞는 클러스터를 각 지역에 구축하려는 의도 를 가지고 있다.

한편, 일본의 클러스터 전략은 산업배치와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심인 기존의 지역산업정책 수법에서 탈피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창출의 원천이 되는 기술혁신을 지향하고 있다. 각 지역이 정보화 혹은 지식경제화 시대에 대 응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공장유치 전략에서 벗어 나 지역의 독자적인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 혁신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촉진하는 물리적∙제 도적∙지역적 환경으로서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클러스터 전략은 비용절감을 위한 단순한 기업집적에서 벗어나, 기술혁신을 촉진하 는 토양을 지역에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주체 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클러스터 전략에 있어서 집적은 지역의 기업은 물론, 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시설, 벤처 캐피털, 각종 경제단체, 지자체가 긴밀히 연계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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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서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게 된다.

3. 이론적 토대

일본 내에서도 일본 클러스터 전략의 이론적 토대 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지만, 그 출발점이 앞서 언급 한 포터의 집적이론, 즉 그의 클러스터론에 있다는 데에는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 포터에 따르면, 클러스터는‘어느 국가, 지역, 혹은 도시에 있어서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 공급업자, 관련 산 업, 전문화된 기관들의 지리적 집중’이라 할 수 있 다(Porter, 1998). 일본의 연구자들 역시 이러한 클 러스터의 개념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단, 이것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 글에서는 그 중 야마사키(山崎朗), 카토우(加藤和暢), 카나이(�井一賴)에 의한 클러스터의 개념적 해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²⁾

야마사키(2002)는 포터의 클러스터 개념에 대 해서 공급사슬관리, 혁신조직, 지식경영의 전략을 지역적 관점에서 재구축한 결과물로 이해한다. 이 에 따르면, 클러스터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산업 생태계이자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혁신환경이며, 또한 신산업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환경이기도 하 다. 이때 클러스터는 첨단기술산업에 국한될 필요 없이 지역의 산업집적 현황과 거래 네트워크 관계 를 토대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신산업 창출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하나의 클러스터는 자기완결 성에 제한되지 않고 또 다른 클러스터와 부분적인 융합을 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카토우(2002)는 포터의 클러스터 개념에 대해 전통적인 산업집적이론이 중시하는 비용절감효과 보다 기술혁신의 촉진을 강조하여 클러스터가 기 술혁신을 지원하는 지식창조와 유연적 생산의 기 반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새로운 전략적 의미가 있다 고 본다. 즉, 집적이익은 시대 및 지역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포터의 클러스터 개념에 있어서 집적 이익은 기술혁신의 토양으로서 역할을 강조함으로 써, 현재 일본의 각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히 부합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카토 우는 집적의 이익을 근접효과와 다르지 않은 것으 로 보고, 포터의 클러스터는 포터 본인이 국가 경쟁 우위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한 수요조건, 기업전략 및 경쟁환경, 요소조건, 관련 지원산업의 네 가지 요인간 상호 강화관계를 나타내는 다이아몬드 모 델이 지리적 근접에 의해 활성화된 상태로 규정한 다. 그런데 그는 <그림 1>과 같이, 포터의 다이아몬 드 모델을 야구의 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해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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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두 현직 대학교수들로서, 경제산업성의 정책심의에 참여하거나, 산∙학∙관의 다양한 전문인들이 참여하는 경제산업성의 산업클러스터 연구회에 속하여 클러스터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일본의 클러스터 전략에 있어서 이론의 정치화에 기여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림 1> 카토우에 의한 다이아몬드 모델의 해석

기업전략 경쟁환경

³⁾

의 범위를 기준 으로 하면, 행정상의 지역구분을 넘어서는 클러스 터도 존재할 수 있다고 카나이는 주장한다. 한편, 그는 클러스터를 시스템으로 보고, 이 시스템에 의 한 네트워크 효과를 시너지 효과로 규정한다. 카나 이에 의하면, 클러스터 시스템의 시너지 효과는 두 가지로서, 하나는 다양한 기업 및 조직에 의한 지식 공유나 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사슬에 준하는 활동을 클러스터 내의 각 주체 가 공유함으로써 얻어지는 비용저감과 차별화에 의 한 시너지 효과다.

이때, 클러스터 내의 주체간에는 상호모순적인 두 가지 관계가 동시에 성립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상호 지원하는 협동적인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상 호 자극하는 경쟁적인 관계다. 이러한 주체간 관계 가 존재할 때 클러스터는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 을 촉진하는 장으로 작용하여 비로소 국제적인 경 쟁력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클러스터 전략의 전개상황

1. 산업클러스터계획

산업클러스터계획(産業クラスタ－計 : 地域再生∙産業集積計 )은‘세계에서 통용되는 신사업 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산업집적’의 형성을 목표로 경제산업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계획사업으로 서, ‘지역재생∙산업집적계획’으로도 불린다. 경제 산업성은 지역경제의 재생을 통해 장기불황을 겪 고 있는 일본경제를 재생하고 중장기적 발전을 도 모하려면, 지역에 있어서 성장성이 있는 신규분야

3) 100~200마일이라는 범위는 포터 교수가 카나이를 포함한 일본 학자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밝힌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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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척하는 산업 혹은 기업창출이 필요하다고 인 식한다. 따라서 산업클러스터계획은 각 지역에 소 재한 경제산업국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세계시 장을 지향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학∙관의 광역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제산업성 의 지역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투입하여, 신규 분 야의 산업 및 기업을 창출하고 이를 집적시킨 클러 스터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産業省, 2003).

산업클러스터계획에 있어서 신규 분야란, 신상 품∙신서비스∙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고위험∙

고수익 분야다. 이처럼 위험이 큰 신규 분야의 진출 은 종래와 같이 단일 기업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형성되 는 산업클러스터가 신규 분야의 진출에 있어 높은 전략성을 갖는다는 논리가 산업클러스터계획의 근 간에 존재한다. 특히, 기업∙대학∙기관∙벤처캐 피털∙전문상사 등이 산업클러스터 내에서 형성하 는 광역적인 인적 네트워크는 산∙학∙관에서 유 통되는 정보의 질과 양의 격을 높이고, 기술∙경영 정보∙판매 등의 경영자원을 보완해줄 것으로 기 대되기 때문에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경제산업성은 각 지역의 경제산업국이 이런 네트워크의 결절점이 되도록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즉,

지역경제산업국(부)명 프로젝트명(관련 분야, 기업 및 참여대학수)

홋카이도(北海道) 경제산업국 홋카이도 슈퍼 클러스터 진흥전략(바이오 및 IT분야, 약 280개사, 15개 대학) 도호쿠(東北) 경제산업국 고령화사회대응 산업진흥 프로젝트(건강복지분야, 약 180개사, 19개 대학)

순환형사회대응 산업진흥 프로젝트(환경분야, 약 200개사, 17개 대학)

간토(關東) 경제산업국

지역산업 활성화 프로젝트(생산분야, 약 1,590개사, 50개 대학) 바이오벤처 육성(바이오분야, 약170개사, 9개 대학)

수도권 정보벤처 포럼(IT분야, 약 170개 대학)

츄부(中部) 경제산업국

토우카이 모노즈쿠리(東海ものづくり) 창생 프로젝트(생산분야, 약 480개사, 28개 대학) 호쿠리쿠 모노즈쿠리(北陸ものづくり) 창생 프로젝트(생산분야, 약 120개사, 11개 대학) 디지털비트산업 창생 프로젝트(IT분야, 약 90개사, 10개 대학)

긴키(近畿) 경제산업국

긴키 바이오관련산업 프로젝트(바이오분야, 약 220개사, 36개 대학)

모노즈쿠리겡키(ものづくり元氣)기업 지원 프로젝트(생산분야, 약 360개사, 25개 대학) 정보계 벤처진흥 프로젝트(IT분야, 약 260개사, 4개 대학)

긴키 에너지∙환경고도화 추진 프로젝트(에너지분야, 약 120개사, 20개 대학) 츄고쿠(中國) 경제산업국 츄고쿠지역 기계산업 신생(新生) 프로젝트(생산분야, 약 100개사, 10개 대학)

순환형산업 형성 프로젝트(환경분야, 약 80개사, 9개 대학)

시코쿠(四國) 경제산업국 시코쿠 테크노브릿지 계획(건강복지 및 환경분야, 약 240개사, 5개 대학) 규슈(九州) 경제산업국 규슈지역 환경∙리사이클산업 교류프라자(환경분야, 약 190개사, 18개 대학)

규슈 실리콘클러스터 계획(반도체분야, 약 150개사, 23개 대학) 오키나와( ) 종합사무국

경제산업부

OKINAWA형 산업진흥 프로젝트

(정보, 건강, 환경 및 가공교역분야, 약 110개사, 1개 대학)

<표 1> 산업클러스터계획에 의한 각 지역경제산업국별 프로젝트 현황

출처: 産業省(2003; 2004) 및文部科省(2003)으로부터 가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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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경제산업국이 기업경영자와 긴밀히 접촉하 여 각 기업의 경영과제나 특징을 숙지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학∙관 연계의 기술개발 프로 젝트, 개별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전문상사와의 연 계에 의한 판로개척 등의 지원책을 종합적∙효과 적으로 투입하도록 한 것이다.

2004년 3월 현재, 산업클러스터계획에 따라 경

제산업성의 직원 약 500명이 세계시장을 목표로 신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약 5천 개의 중견∙중소기업 및 200개의 대학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전국을 9

개 지역

⁴⁾

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비교우위성을 바 탕으로 19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표 1> 및

<그림 2> 참조).

위와 같은 9개 지역 19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은 크게‘지역특성을 활용한 기술 개발’, ‘인큐베이터 및 창업환경의 정비’, ‘산∙

학∙관의 광역적인 인적 네트워크 형성’등 세 가 지 방향에서 산업클러스터계획 관련 시책을 강화 하고 있다.

지역특성을 활용한 기술개발시책은 기술개발의

<그림 2> 산업클러스터계획의 지역별 전개

출처: 産業省(2003)으로부터 가필수정

도

도호호쿠쿠 경경제제산산업업국국

① 고령자사회대응 산업진흥 프로젝트

② 순환형사회대응 산업진흥 프로젝트 홋

홋카카이이도도 경경제제산산업업국국 - 홋카이도 슈퍼 클러스터 진흥 전략 오

오키키나나와와 종종합합사사무무국국 경경제제산산업업부부 - 오키나와 산업진흥 프로젝트

츄

츄고고쿠쿠 경경제제산산업업국국

① 츄고쿠지역 기계산업 신생 프로젝트

② 순환형산업 형성프로젝트

간

간토토 경경제제산산업업국국

① 지역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② 바이오벤처 육성

③ 수도권 정보벤처 육성

④ 수도권 정보벤처 포함

츄

츄부부 경경제제산산업업국국

① 토카이 모노즈쿠리 창생 프로젝트

② 호쿠리쿠 모노즈쿠리 창생 프로젝트

③ 디지털비트산업 창생 프로젝트 규

규슈슈 경경제제산산업업국국

① 규슈지역 환경리사이클 산업교류프라자

② 규슈 실리콘클러스터 계획

시

시코코쿠쿠 경경제제산산업업국국 - 시코쿠 테크노브릿지 계획

긴 긴키키 경경제제산산업업국국

① 긴키 바이오관련산업 프로젝트

② 모노즈쿠리겡키기업 지원 프로젝트

③ 정보계벤처 진흥 프로젝트

④ 긴키에너지 환경고도화 추진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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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클러스터계획에 있어서 9개 지역은 일본의 전통적인 지역구분을 토대로 하는데, 이 가운데 도호쿠지역은 현재의 후쿠시마(福島),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아오모리(靑森), 야마가타(山形), 아키타(秋田) 6개 현을, 간토지역은 도쿄도(東京都)와 이바라기(茨城), 토치기( ), 군 마(群馬), 사이타마(埼玉), 치바(千葉), 카나가와(神奈川)의 6개 현을 말한다. 츄부지역은 니가타(新潟), 토야마(富山), 이시카와(石川), 후쿠 이(福井), 야마나시(山梨), 나가노(長野), 기후(岐阜), 시즈오카(靜岡), 아이치(愛知)의 9개 현의 총칭으로서, 다시 호쿠리쿠(北陸), 추오코치 (中央高地), 토카이(東海)의 세 지역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긴키지역은 교토(京都) 및 오사카(大阪)의 2개 부(府)와 시가(滋賀), 효고(兵庫), 나라(奈良), 와카야마(和歌山), 미에(三重)의 5개 현을 가리킨다. 츄고쿠지역은 오카야마(岡山), 히로시마(廣島), 야마구치(山口), 시마네(島根), 돗토리(鳥取)의 5개 현을, 시코쿠지역은 토쿠시마(德島), 카가와(香川), 에히메(愛媛), 코치(高知)의 4개 현을 총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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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집적활성화법은 1992년의 특정중소기업집적에관한임시조치법(이하‘중소기업집적법’)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중소기업집적법은 산 치(産地) 혹은 키교조카마치(企業城下町)라고 불리는 일본 고유의 중소기업집적지역을 활성화할 목적의 제도였는데, 지역집적활성화법은 이러 한 중소기업집적법의 제도적 틀은 유지하되, 그 대상범위를 3대 도시권의 기반적 기술을 담당하는 집적지역에까지 확장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 로 한다. 한편, 신사업법은 사업혁신법, 테크노폴리스법, 두뇌입지법의 폐지와 더불어 이를 흡수하는 형태로 성립된 제도로서, 고용기회 확보를 위해 지역에 축적된 산업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분야의 창업 및 산업의 자율적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이를 위해 지역플랫폼이라는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핵심이 있다. 현재 신사업법에 의해 전국 56개의 중핵적 지원기관이 선정되어 지역플랫폼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 며, 또한 이들의 연합체인‘일본 신사업지원기관 협의회(Japan Association of New Business Incubation Organizations: JANBO)가 결성되어 지역플 랫폼의 국내외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꾀하고 있기도 하다

주체 측면에서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위한 지역의 산∙학∙관 컨소시엄을 발족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 도는 높지만 실용화 가능성이 큰 기술개발을 위해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2년에는 산업클러스터계획 추진에 배정된 예산 353억 엔 가운데 약 65%에 해당하는 229억 엔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2003년에는 전체 예산 이 476억 엔으로 수정됨과 아울러 약 66%에 해당 하는 312억 엔(보정예산 38억 엔 포함)이 기술개발 시책에 배정되었다.

인큐베이터 및 창업환경의 정비시책은 새로운 산업창출의 중핵을 대학으로 보고, 이와 연계하여 인큐베이터 및 창업가 육성시설을 정비하는 데 목 적이 있다. 당초 예산의 약 22%에 해당하는 77억 엔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2003년에는 보정예산을 포함하여 125억 엔으로 배정액이 크게 상향 조정됨 으로써 전체 예산의 약 26%를 차지하게 되었다.

산∙학∙관의 광역적인 인적 네트워크 형성시 책은 현재 교류회 및 세미나 개최, 협의회 설립, 전 자메일 및 홈페이지에 의한 정보교류 등을 통해서 산업클러스터로의 의식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 크를 구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토 대로 산∙학∙관 연구회를 발족하고 연구개발 프 로젝트를 추진하여 산업클러스터의 핵을 만든다는 복안인 것인데, 당초에는 예산의 약 13%에 해당하

는 47억 엔이 배정되었으나 2003년에는 39억 엔으 로 배정액이 다소 하향 조정되어, 재정적으로 위축 된 인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술한 두 가지 시 책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이후에는 상품화와 마케 팅을 위한 전문상사의 소개, 벤처사업의 경영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시책이라고 하겠다 (<표 2> 참조).

산업클러스터계획은 제도적으로 1997년의 특정 지역산업집적활성화에관한임시조치법(이하‘지역 집적활성화법’)과 1998년의 신사업창출촉진법(이 하‘신사업법’)의 구성요소를 종합화한 전략이라 고 할 수 있다.

⁵⁾

즉, 기존 산업집적 활성화와 더불 어 창업촉진을 통해 새로운 산업집적을 창출하려 는 일본 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 산업클 러스터계획인데, 산업클러스터계획은 전술한 두 제도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보다 도전적이며 전 략적인 집적의 개념을 표방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존하는 일본의 중소기업 조직체제 그대로는 최근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없으 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상 지역집적활성화법이 의도하는 산업집적지역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 다는 것인데(山崎, 2002), 따라서 산업클러스터계 획은 지역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견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함으로써 기존의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려 한다. 또

(9)

<표 2> 산업클러스터계획 관련시책

주: 1) 금액은 2003년도 예산 및 2002년도 보정예산, ( )안은 2002년도 당초 예산액

2) ^●

은 기술개발,

^○

은 시설정비,

^▶

은 인재육성 및 네트워크 형성 관련 시책

3) 밑줄은 지역경제산업국이 실시 또는 관여하는 사업, 이탤릭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가 이뤄지는 사업 4)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는 민간자본주도형 수법으로, 1999년 PFI법에 의해 지정된 사업자를 PFI사업자라 함

출처: 産業省(2003)으로부터 가필수정

지

지역역특특성성을을 활활용용한한 기기술술개개발발 312억억 엔엔 / 보정 38억 엔(229억 엔)

인

인큐큐베베이이터터 및및 창창업업환환경경의의 정정비비 125억억 엔엔 / 보정 53억 엔(77억 엔)

산

산학학관관의의 광광역역적적인인 인인적적 네네트트워워크크 형형성성 39억억 엔엔 (47억 엔)

●

지역에 있어서 산학관 컨소시엄에 의한 연구개발 위탁)

- 116.1억 엔 / 보정 15억 엔(87.7억 엔) - 대학 등의 지식기술을 활용한 산학관 컨소시엄에

의해 연구개발 실시

○

대학연계형 창업가 육성시설의 정비 - 73억 엔 / 보정 53억 엔(신규)

- 대학의 지식기술을 활용한, 대학발전 벤처의 창업이나 중소기업의 신 사업전개를 촉진하기 위해, 도쿄대(카시와 캠퍼스), 교토대(카츠라 캠퍼스),

리츠메이칸대(히와코쿠사츠 캠퍼스), 오사카대(스이타 캠퍼스),

규슈대(하코자키 캠퍼스, 치쿠시 캠퍼스)의 인접지 혹은 캠퍼스 내에 대학연계형 창업 보육시설 정비(지역진흥정비공단이 실시)

▶

산업클러스터계획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 - 6.3억 엔(5.9억 엔)

- 지역경제산업국과 공동으로 광역적인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꾀하는 산업지원기관을 지원 - 첨단적, 선진적 분야에 있어서 신 사업육성을

꾀하는 창업가 육성기관을 지원

●

포커스 21(1/2 보조) - 7.5억 엔(신규)

- 지역에 있어서 대규모의 산학관 공동연구를 지원

▶

창업매니저 양성연수 - 0.8억 엔(0.8억 엔)

- 창업가 육성시설에 있어서, 벤처기업에 대해 경영전반에 관하여 각종 지원을 수행하는 창업매니저를 양성

●

중견, 중소기업에 의한 위험도 높은 실용화기술개발의 지원(1/2 혹은 2/3 보조)

- 55.7억 엔(55.5억 엔)

- 중견, 중소기업에 의한 신 분야 진출이나 벤처기업에 의한 신규 창업을 위한 위험도 높은 기술개발을 지원

○

창업가 육성시설의 정비 - 23억 엔(41억 엔)

- ① 신사업창출촉진법에 기반을 둔 고도연구기능집적지구 혹은 고도기술산업집적지역,

② 중심시가지활성화법에 기반을 둔 특정중심시가지 등에 있어서, 창업가 육성시설 또는 전시∙판매시설 등을 정비 (지역진흥정비공단이 실시)

▶

도도부현(都道府縣) 등에 대한 원스톱의 중핵적 지원기관의 정비(1/2 보조)

- 101.5억 엔(24.9억 엔)

- 신사업창출촉진법에 기반을 둔 각 도도부현 등의 중핵적 지원기관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정비할 때, 필요한 사업경비를 보조.

●

중소기업에 의한 실용화기술개발의 지원 (1/2 혹은 2/3 보조)

- 52.8억 엔 / 보정 22.6억 엔(29.2억 엔) - 중소기업에 의한 신제품의 개발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전략적 정보화투자의 지원 - 5억 엔(5.2억 엔)

- IT를 경영혁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IT투자의 연구회∙교류회 등을

개최(정보처리진흥사업협회가 실시)

● IT활용형 경영혁신모델의 개발∙보급(1/2 보조)

- 7.1억 엔(6.5억 엔)

- 중소기업에 의한 전자상거래 등의

시스템 개발∙보급을 지원하여, 지역에 있어서의

IT를 활용한 경영혁신 촉진

○

창업가 육성시설 등의 정비에 대한 보조 (1/2 또는 1/4 보조)

- 26.6억 엔(32.9억 엔) - 창업가 육성시설 등을 정비하는

지방공공단체, 제3섹터, PFI사업자 등에 대해서 보조

▶

벤처기업의 국제화 지원 - 4.1억 엔(4.1억 엔)

- 미국으로의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가 파견, 창업매니저의 해외연수, 구미의 창업가육성시설에 입주한 일본기업의 지원, 새로운 산업분야와 관련된 전시∙상담회의 개최 등을 실시

(일본무역진흥회가 실시)

●

광대역(broadband) 콘텐츠 개발의 지원(1/2 보조) - 5.4억 엔(7억 엔)

- 콘텐츠 시장을 비약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광대역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보조

○

시험기기 등의 도입에 대한 보조 (1/2 보조)

- 2.4억 엔(3억 엔)

- 산학관 연계사업의 실적이 있는 공설시험소에 있어서, 지역기업의 기술고도화에 필요한 기기 등을 정비하는 지방공동단체 등에 대해 보조

▶

코디네이터활동의 지원 - 3.6억 엔(3.9억 엔)

- 중소기업이 전략적인 사업전개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경영자원을 원활히 얻도록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활동을 보조(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가 실시)

●

전략적 기반기술개발 프로젝트(위탁) - 31.9억 엔(신규)

-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기반적∙전략 분야(금형, 로봇 부품 등)의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지원(중소기업종합사업단이 실시)

▶

특허유통페어의 개최 - 2.1억 엔(2.1억 엔)

- 특허의 제공을 희망하는 기업, 특허의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 중개사업자, 기술컨설턴트 등이 직접 교류하는 장을 제공

●

과제대응형의 기술혁신의 촉진(위탁) - 26.1억 엔(37.5억 엔)

- 중소기업에 의해 폭넓은 응용이 가능한 공통적 기반 기술을 개발(중소기업종합사업단이 실시)

●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 의한 기술정보기반 등의 정비 (위탁)

- 9억 엔(5.5억 엔)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지역센터가 중소기업의 신 사업전개에 필요한 기술정보기반의 정비,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실시

(10)

한 신사업법의 각종 특례를 정책자원으로 투입하 여 창업을 촉진하는 지역플랫폼이 구축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테크노폴리스와 두뇌입지지구가 지역 플랫폼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사업환경으로서 재정비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협동의 노력만으로 는 지역이 세계시장의 급격한 경쟁상황에 대응할 만한 산업집적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⁶⁾

그 러므로 산업클러스터계획은 지역플랫폼을 통한 창 업 촉진에 있어서 지역 내 주체들의 협동 노력을 지 원함과 더불어, 동일 분야의 프로젝트라도 지역특 성이 반영되어 있다면 중복하여 선정하여 지역간의 경쟁도 강화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집적의 창출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⁷⁾

2. 지적 클러스터 창성사업

지적 클러스터 창성사업(知的クラスタ－創成事業)은‘지역의 주도권하에, 지역에 있어서 독자적 인 연구개발 테마와 잠재력을 가진 공공 연구기관 등을 핵으로 하여, 지역 내외로부터 기업 등도 참가 하여 구성되는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 으로(文部科省, 2003), 문부과학성에 의해 추진

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의도하고 있는 지적 클러 스터란 구체적으로 인적 네트워크와 공동연구체제 가 형성됨으로써 공공 연구기관 등의 독자적인 기 술공급과 기업의 실용화수요를 서로 자극하여, 연 쇄적인 기술혁신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창출이 일 어나는 시스템으로서 국제적인 산업경쟁력 및 우 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적 클러스터 창성사업을 위해 문부과학성은 과학기술∙학술정책국에 설치된 지역과학기술시 책

⁸⁾

추진위원회를 통해 2001년 전국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가능성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지적 클러스터 창성사업의 후보지역 선정에는 ① 중규모형, ② 대규모형, ③ 광역연계형의 등 세 가 지 유형

⁹⁾

에 대한 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종래 의 구상과 달리 행정의 역할을 최대한 제한하는 가 운데 유형에 따라 적절히 지원하여 국제성을 확보 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의 어메니 티를 확보하는 노력도 동시에 기울이는 등 장기적 전망을 토대로 선정지역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방 침을 얻었다. 이를 토대로, 2002년 1월에 해당하는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구상 제안을 접수하여, 지역

6)

경제산업성에서 발족시킨‘산업클러스터연구회’의 좌장 이시쿠라(石倉洋子, 현 히토츠바시(一橋)대학 대학원 국제기업전략연구학과 교수)는 현 재의 경쟁을 기업∙조직∙도시와 지역∙국가∙국제적 지역블록의 각 차원에서 격화되며 상호 영향을 미치는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것으로 본다 (石倉, 2003). 즉, 통신기술의 진보로 인해 시장의 확대와 업계의 융합이 진전되면서 나타나는 기업 및 조직의 경쟁, 생활의 장으로서 도시 및 지 역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지식을 보유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려는 도시 및 지역의 경쟁, 경쟁력 혹은 기술혁신능력 등의 이름으로 장소 혹은 지역으로서 국가의 매력도가 비교되는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국가의 경쟁과, 이들 국가의 연합체로서 형성된 국제적 지역블록의 경쟁이 동시 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복합적인 경쟁상황에서는 지역에 있어서 내외적으로 상호의존도를 높이는 협동과 더불어, 지역이 가지는 매력 을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경쟁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협동체제를 강조하는 현행 신사업법의 지역플랫폼 구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7)

이를 실천하는 수단은 의외로 매우 단순한데, 기업이든 지역이든 하려는 의욕이 있는 쪽에 돈을 준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경제산업성 의 관료들이 지역의 의지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자신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기업이나 지역에 모든 것을 떠맡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8)

지역과학기술시책은 지역진흥을 위해 지방자치체가 수행하는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책으로서, 지자체의 주체성과 적극성 을 강조한다(地域科技術施策推進委員 , 2002)

9)

중규모형은 개성 있는 독자의 기술씨앗을 핵으로 우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유형이고, 대규모형은 세계 최첨단의 연구개발분야의 기술씨앗을 핵 으로 국제적으로 개방된 유형이다. 광역연계형은 인접한 클러스터에 있어서 설정된 특정영역이 유사하고, 핵이 되는 기술씨앗도 비슷하여 연구개 발의 잠재력 분산을 막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 클러스터간 연계를 통해서 보다 강한 우위성을 확보하려는 유형이다

(11)

과학기술시책추진위원회가 전문가 평가를 실시했 는데, 지적 클러스터 창성사업의 후보지역들은 기 본적으로 ① 특정영역의 특화를 꾀하고 있어 명확 하게 중점화된 지역특성, ② 지역에 있어서 사업의 운영주체가 될 중핵적 지원기관의 존재, ③ 대학의 공동연구센터, 지자체의 창업보육센터시설 등 활 용할 수 있는 기존 시설의 존재 등 조건을 만족시켜 야 했다. 지역과학기술시책추진위원회는 이러한 기본조건을 만족시키는 후보지역으로부터 제안된 구상들을 ① 기술씨앗의 존재, ② 산업적 기초 및 특정영역의 관련 기업존재, ③ 사업의 추진체제, ④ 지역의 노력 등 4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였는 데, 평가항목별 선정기준은 <표 3>과 같다. 이에따 라 2002년 4월에는 삿포로(札幌), 센다이(仙台), 나가노(長野)∙우에다(上田), 하마마츠(浜松), 칸 사이(關西), 교토(京都), 칸사이광역(關西廣域: 오 사카부(大阪府)∙고베시(神戶市)), 히로시마(廣島), 타카마츠(高松), 규슈광역(九州廣域: 후쿠오

카(福岡)∙키타규슈(北九州))의 12개 지역 10개 클러스터 사업이 선정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실제 적인 사업추진이 시작되었다. 또한 2003년 2월에 는 토야마(富山)∙타카오카(高岡), 나고야(名古屋), 도쿠시마(德島)의 3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되 어 2004년 현재에는 15개 지역 13개 클러스터 사업 이 추진되고 있다(<그림 3> 및 <표 4> 참조).

¹⁰⁾

원래 지적 클러스터의 구상은 ① 준비단계, ② 클러스터 육성단계, ③ 클러스터 형성단계의 3단계 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적 클러스터 창성사업은 이 중 클러스터 육성단계에 해당한다. 준비단계였던

2001년까지는 지역의 연구개발 잠재력을 강화하

고,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며, 산∙학∙관 연계체제 를 확립하는 연계기반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 였다. 클러스터 육성단계에는 2002년부터 5년의 시간적 범위를 가지고 위의 대상지역에서 지적 클 러스터 창성사업을 추진하여 시장수요를 토대로 신기술의 씨앗을 창출하고, 연구에서 사업화까지

10)

세 개의 시행지역을 포함한다면, 지적 클러스터 창성사업의 대상지역은 모두 18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표 3> 지적 클러스터 창성사업에 있어서 후보지역 선정의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출처: 지역과학기술시책추진위원회(2002)를 토대로 정리

평가항목 선정기준

기술씨앗의 존재

특정영역에 있어서 연구성과, 연구인재 등 지역의 연구개발 잠재력

특정영역의 설정에 있어서 전략성, 독창성, 우위성과, 연구테마의 신규성 및 우위성, 그리 고 연구목표의 타당성 등

산업적 기초 및 특정영역의 관련기업 존재

지역의 관련기업에 의한 특정영역의 공동연구실적, 잠재력 등 산업화의 유망도로서 연구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산업규모 등

사업추진 체제 사업의 실시주체가 되는 중핵적 지원기관의 사무능력과 산학관 연계사업 실적 등 중핵적 지원기관의 조직과 인원, 지적 클러스터 본부의 인원배치 등

지역의 노력

지역에 있어서 산학관연계사업 실적

지자체 독자의 관련구상(기본계획 혹은 학원도시나 사이언스 파크 구상 등)의 존재 유무와 지적 클러스터 창성사업과의 정합성

지자체 독자의 관련사업의 추진과 필요한 예산의 확보상황 등

(12)

의 추진체제를 확립하며, 벤처육성사업과의 연계 및 지역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지자체의 노력 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 형성단계에 돌입 하면, 지적 클러스터는 연속적인 기술혁신시스템 을 확립하고 벤처설립은 물론 기존의 지역기업도 활성화되어 신기업과 인프라 기업 등이 집적하게 되고, 결국 국제경쟁력을 확보∙유지할 수 있는 기 술혁신형 클러스터

¹¹⁾

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전망 인 것이다.

지적 클러스터 창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 체성을 중시하고, 지역에 있어서 지식창조의 거점

이 되는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사람과 지식을 집적하여, 이를 활용하는 기술혁신형 클러 스터의 형성을 지원하는 데에 역점을 둔다. 이를 위 해 문부과학성은 ① 공동연구의 실시, ② 산∙학∙

관 연계기능의 강화, ③ 지적클러스터 본부의 사업 체제 확립, ④ 각종 전문가 및 벤처캐피털의 참가,

⑤ 관계자의 긴밀한 의사소통환경 구축, ⑥ 지적 재 산권의 관리 등 여섯 가지 방향에서 지원시책을 정 비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부과학성은 공동연구의 실시에 있어서 원칙 적으로 대학의 공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신기술

11)

지역과학기술시책추진위원회(2002)에 의하면, 기술혁신형 클러스터란 한마디로‘국제경쟁의 우위성을 유지하는 집적’으로서, 대학 등의 지적 창조거점을 핵으로, 국제적인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정 기술영역을 특화하고, 그 영역에 관련된 연구기관, 관련기업 등이 집적하여 경쟁과 협력을 토대로 집적효과가 발휘되는 가운데에 연속적인 기술혁신이 발생하여, 국제경쟁력을 발휘∙지속하며 진화∙발전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말한다

<그림 3> 지적 클러스터 창성사업 추진지역

주: ◆는 시행지역으로서 왼쪽에서부터 우베, 기후∙오가키, 카네자와 지역임 출처: 지역과학기술시책추진위원회(2002)를 토대로 정리

⑥

⑤

⑬

⑫

⑪

⑨

⑧

⑦

①

⑩

③

② ④

순번 클러스터 해당지역

1

규슈광역클러스터

- 키타규슈학술연구 도시지역 - 후쿠오카지역

2

히로시마클러스터 - 히로시마지역

3

칸사이광역클러스터 - 오사카지역

- 고베지역

4

교토클러스터 - 교토지역

5

나가노∙우에다클러스터 - 나가노∙우에다지역

6

삿포로클러스터 - 삿포로지역

7

타카마츠클러스터 - 타카마츠지역

8

토쿠시마클러스터 - 토쿠시마지역

9

칸사이문화학술 연구도시클러스터

- 칸사이문화학술연구 도시지역

10

나고야클러스터 - 나고야지역

11

하마마츠클러스터 - 하마마츠지역

12

토야마∙

타카오카클러스터 - 토야마∙타카오카지역

13

센다이클러스터 - 센다이지역

(13)

<표 4> 각 지역 지적 클러스터 창성사업 개요

주: 2004년 5월 24일 현재 각 지역 상황임

출처: 文部科省의 홈페이지(http://www.mext.go.jp/a_menu/kagaku/cluster로 부터 가필수정)

지자체 구상명 대상지역 특정영역 공동연구테마 중핵적 지원기관 핵심 대학 혹은 공공 연구기관

홋카이도 삿포로 IT카롯체리아의 형성

삿포로 지역 (삿포로밸리)

IT(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웨어 정보기술)

차세대시스템개발 환경의 구축과 모델기기개발에 의한 기능평가 외 3개

(재)홋카이도 과학기술종합센터 (노스테크재단)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미야기현 및 센다이시

센다이 사이버포레스트

구상 센다이지역 인텔리전트

일렉트로닉스

파장 1.5㎛대 광주파수 고정도 제어기술의 개발 외 5개

(주)인텔리전트 코스모스 연구기구

토호쿠대학

후쿠야마현 토야마 의약바이오 클러스터

토야마∙

타카오카 지역

바이오일렉트로닉스 (생명과학, 나노기술, 재료, 정보통신)

초집적∙고기능형칩 디자인의 개발 외 5개

(재)토야마현 신세기산업기구

토야마의과약과대, 후쿠야마대,

호쿠리쿠첨단과학기술대학원대, 후쿠야마현립대, 후쿠야마현공업기술센터

이시카와현

풍요로움을 지속하는 하이테크 센싱 테크놀로지 구상

카네자와 지역(이시카 와 사이언스 파크)

하이테크 계측 및 지적활동 지원기술

뇌 검진을 위한 초고감도 자장계측제어기술의 개발과 신분야에의 응용연구 외

4개

(재)이시카와현 산업창출 지원기구

호쿠리쿠첨단과학기술 대학원대학, 카네자와대학, 카네자와공업대학

나가노현

스마트디바이스 클러스터의 형성을 지향하여

나가노∙

우에다 지역

나노 카본 합성, 유기재료에 의한 스마트 디바이스

나노 카본 합성에 의한 스마트 기능 디바이스의 연구개발 외 1개

(재)나가노현

테크노재단 신슈대학

기후현

로보틱 버츄어 시스템산업 (건강산업) 육성구상

기후∙

오가키 지역

로보틱 버츄어 시스템을 활용한 건강∙의료∙

복지지원 기기 개발에 관한 연구

구급의료훈련로봇검진 시스템의 개발 외 3개

(재)기후현

연구 개발재단 기후대학

시즈오카현 및 하마마츠시

하마마츠지역 옵트로닉스 클러스터 구상

하마마츠 지역

차세대의 산업∙의료를 지원하는 초시각 이미징 기술

기능집적 이미징 디바이스 개발

(재)하마마츠지역 테 크노폴리스 추진기구

시즈오카대학, 하마마츠의과대학

아이치현 및 나고야시

나노테크를 이용한 환경친화적

모노즈쿠리 구상

나고야

지역 나노테크, 재료

환경조화형 고기능 유기/무기하이프리드나노 재료 개발 외 3개

(재)과학기술 교류재단

나고야대학, 나고야공업대학

교토부 및 교토시

교토 나노테크사업

창성클러스터 교토 지역 나노테크사업 창성 나노기반기술과 선진 나노프로세싱의 개발 외 4개

(재)교토고도

기술연구소 교토대학

교토부, 오사카부,

나라현

휴먼 엘큐브산업창성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칸사이 문화학술 연구도시 지역

IT, 게노믹스의

고도이용에 의한 풍요로운 생활지원 기술의 창출

다양한 게놈고도이용기술의

개발(생명과학) 외 2개 (주)케이한나

나라첨단과학기술대학원대학, (재)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 도시샤대학,

오사카전기통신대학,

칸사이 광역 클러 스터

오사 카부

사이토바이오베디컬 클러스터 구상

오사카북부 지역 (사이토)

바이오메디컬분야

분자의약창생기술에 관한 기반적 연구를 공통 축으로 하는 3개 연구

(재)센리 라이프 사이언스 진흥재단

오사카대학

고베시

재생의료 등의 첨단의료 클러스터 형성을 향한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 구상

고베 지역

재생의료 등 첨단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

신경난치병치료의 임상 연구에 관한 간세포이용 기술의 체계적 개발 외 2개

(재)첨단의료 진흥재단

첨단의료센터, 이화학연구소 발생∙재생과학 종합연구센터, 교토대학, 고베대학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중앙 바이오클러스터 구상

히로시마 지역

의료 및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유전자기술 및 세포이용기술

쥐를 매체로 증식시킨 인간 간세포를 이용한 바이오 산업의 창출 외 3개

(재)히로시마 산업진흥기구

히로시마현 산업과학기술 연구소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우베 메디컬 이노베이션 클러스터 구상

우베 지역 차세대 의료기기

고휘도LED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용광원시스템의 개발 외 2개

(재)야마구치 산업진흥재단

야마구치대학의학부∙공학부∙

이학부∙대학원의학연구과 응용의공학계전공∙

보건관리센터,규슈대학 약학부, 나고야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도쿠시마현

헬스테크놀리지를 핵으로 한 건강∙의료클러스터의 창성-프로테오믹스 팩토리 도쿠시마의 실현-

도쿠시마 지역

질환 관련 단백질∙유전자 정보의 해석기술개발과 응용연구

(생명과학, 나노기술, 재료)

시그널 전달 칩에 의한 질환 프로테오믹스 해석기술의 개발과 그 비즈니스화 외 3개

(재)도쿠시마

산업진흥기구 도쿠시마대학

카가와현

희소당(생리활성단당)을 핵으로 한 당질바이오 클러스터 구상

타카마츠 지역

희소당(생리활성단당)을 생명과학의 신소재로 하는 당질 바이오산업의 창출을 위한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희소당의 용도개발을 위한 기초적 연구기반의 확립- 기초적 성질의 해명과 전단당의 지식구조화 외 2개

(재)카가와 산업

지원재단 카가와대학

규슈 광역 클러 스터

후쿠 오카현

시스템LSI설계개발 클러스터 구상

후쿠오카 지역

시스템LSI 설계개발 영역

초저소비에너지화 모바일용 시스템LSI의 개발 외 5개

(재)후쿠오카현 산업∙과학기술 진흥재단

규슈대학, 규슈대학시스템

LSI시스템연구센터

키타 규슈시

키타규슈 휴먼테크놀로지 구상

키타규슈 학술연구 도시 지역

시스템LSI기술과 마이크로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간∙환경 친화의 첨단기술

시스템LSI기술 및 마이크로 나노기술 관련 5개

(재)키타규슈산업학 술추진기구

규슈공업대학, 키타규슈시립대학, 와세다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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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을 위한 공동연구 및 시험연구 등을 시행하도 록 예산을 지원한다. 이때 대학 공동연구센터의 연 계(liaison)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산∙학∙

관 연계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코디네이터를 각 공 동연구센터에 파견토록 한다. 한편, 중핵적 지원기 관에 설치되는 지적 클러스터 본부에는 본부장 외 에‘사업총괄’과‘연구총괄’을 배치하는데, 특히 사업총괄은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있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경험을 가진 인재의 등용을 바람직한 것으 로 본다. 또한 문부과학성은 중핵적 지원기관에

‘과학기술코디네이터’를 고용하도록 하고, 더불어 변리사 등이 참가하는 마케팅팀을 편성하도록 하 여 사업계획이나 추진방안에 대해 조언을 얻게 한 다. 벤처캐피털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데이 터베이스의 작성과 연구성과의 발표, 정보교환을 위한 포럼 등을 개최한다. 이때 각 지자체의 분담금

을 포함하여 포럼의 개최경비를 충당하지만, 가능 하다면 지역에 있어서 일상적인 산∙학∙관 커뮤 니케이션의 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산 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기술이전기관(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 TLO)’및‘과학기술진흥사

업단’등의 기존 제도와 긴밀히 연계하여 지적 재 산권의 관리에도 힘을 기울이도록 했다(<그림 4>

참조).

이러한 지적 클러스터 창성사업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2002년에 69억 엔이었고, 2004년에는 90억 엔이다. 근본적으로 지적 클러스터 창성사업은 보 조사업이기 때문에 총 18개 대상지역의 사업실시 주체인 중핵적 지원기관에 대하여 1개 지역당 매년

5억 엔의 예산이 5년간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어 위

와 같은 지원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 외에 지적 클러스터 본부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과 포럼 개최,

<그림 4> 지적 클러스터 창성사업의 추진체제

자료: 地域科技術施策推進委員 (2002)로부터 가필수정 지적 클러스터 본부(사령탑)

지적 클러스터 본부회의 사업계획 등의 결정

연구성과의 특허화 및

육성에 관한 연구개발 코어연구기관의 공동연구공간에서의 연구 등 실시

(대학공동연구센터 등을 활용) 프로젝트 공동연구의 실시 코디네이터의 활동

각종 연구회

지적 클러스터 사업추진 WG 사업계획안의 작성

지(知)의 원천이 되는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

R&D형 기업군

지적 클러스터 본부장

사업총괄 연구총괄 코디네이터

공동연구테마 공동연구테마 공동연구테마 코디네이터 팀

사무국

〔각 지역 재단 등〕

일본의 산업클러스터 개념과 정책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