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덕
한동대학교
아동문제
아동 자신과 가족 문제 - 책임
지역사회와 국가 문제 - 책임
아동 개인의 불행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
가정의 돌봄 부담 증가
헌법 제10조
아동복지 = 문제해결 + 건전한 성장과 발달
선별주의 국가개입 태동기 (1960 – 1970년대)
보편주의 국가개입 확대기 (1980 – 1990년대)
조정과 통합의 시기 (2000 – 2008년) 정책
이념
선별주의
에 입각한 국가 개입 천명보편주의 도입
과 국가 책임 강조보편적 아동권리
이행 중시정책 과제
사회구호와 요보호 아동 의 복지증진
요보호아동과 일반아동 의 복지 증진
보편적 복지와 아동권 리조약 이행을 위한 아 동복지법 전면 개정 주요
영역
시설보호 중심의 대리적 서비스, 해외입양
시설보호, 해외입양, 가정 과 지역사회 보호
아동권리, 안전과 학대 대책의 강화, 시설의 다 기능화
주요 법령 제정
아동복리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개정
실종아동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
출처: 이혜원 외 4 (2009). 아동청소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아동복지학 28호
선별주의 국가개입 태동기 (1960 – 1970년대)
보편주의 국가개입 확대기 (1980 – 1990년대)
조정과 통합의 시기 (2000 – 2008년) 정책
이념
선별주의
에 입각한 청소 년 선도보호보편주의
에 입각한 청 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보편주의
에 입각한 청 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증진정책 과제
문제 청소년의 단속 및 보 호
다수의 청소년의 여가와 활동 참여, 환경과 여건 개선
청소년 기본법 개정과 활동진흥법 복지 지원 법 재정
주요 영역
청소년 문제 영역 (비행, 문제행동 단속, 보호) 중심
청소년 정책 고유 영역 (활동) 중심
청소년 활동, 보호, 복 지의 조화
주요 법령 제정
미성년자보호법
청소년보호대책 위원회 규정
청소년육성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출처: 이혜원 외 4 (2009). 아동청소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아동복지학 28호
아동 정책
1950/60년대 전쟁 고아, 기 아, 미아 – 민간과 해외 원 조 의존
1970년 아동보호정책이 국 가 중심으로 전환
1980년대 보편주의에 입 각한 복지서비스
2000년대 요보호아동 보 호대책 + 아동의 인권과 권 리, 아동안전 등 (보편적 서비스)
청소년 정책
1964년 청소년 보호대책위원 회
1987년 청소년 육성법
1991년 한국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 청소년기본법 제정
1990년대 후반 사회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이 심화됨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