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7일 미국 재무장관은 경영난에 빠져있는 Fannie Mae와 Freddie Mac을 연방주택 감독청(FHFA) 산하의 공적관리체계로 전환한다고 공표함.
폴슨 재무장관은 이번 국유화 조치가 금융시장 안정, 주택금융 원활화, 납세자 보호라 는 3가지 관점에서 수립되었으며, 버냉키 연준리 의장도 이번 결정이 주택시장 및 금 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 이번 국유화 조치는 상기 주택금융공사들이 모기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글로벌 투자 상 황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양사가 보유·보증하고 있는 주택대출담보증권은 약 5조 3,000억 달러로 미국 모기 지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이 보유하 고 있는 양사 발행의 채권 및 관련 상품은 약 1조 6,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 이번 공적자금 투입 결정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한 이후 약 1년이 경과 한 시점에서 이루어짐.
이는 일본이 지난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주택금융전문회사 처리를 거쳐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까지 거의 10년이 소요된 데 비해 현저히 빠른 대응으로 그만큼 사태가 심각했음을 반영하고 있음.
국제금융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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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브리프미국의 양대 주택금융공사 공적관리체계 전환
지난 9월 7일 미국 재무부는 총 2,000억 달러의 선순위 우선주 구입액 설정, 임시 단기융자제도 신설, 양 사 발행의 주택대출담보증권 매입 등을 골자로 하는 양대 주택금융공사의 공적관리체계 전환조치를 발표함.
향후 연방정부는 이들 주택금융공사의 위상 재정립 및 재정수지 건전화라는 양대 중장기 대응과제를 안게 됨.
<표> 미국과 일본의 금융위기 대처방안 비교
유동성대책 기간증권대출(TSLF) 등 도입(3/11) 사채 등을 담보로 한 어음매입 공개시장조작
※주간금융브리프(제17권 19호) 참조 실시(1999년)
증권회사 지원 Bear Sterns 구제대책 발표(3/16) 야마이치증권 특별융자(1997년) 금융완화정책 연방자금금리 2.0%로 실질금리수준을
제로금리정책 도입(1999년) 마이너스까지 인하(4/30)
증권매입 주택대출담보증권 매입액 확대(3/24)
은행보유주식 매입기구 설립(2002년)
※주간금융브리프(제17권 12호) 참조
주택금융회사 지원 공적자금 투입 등 구제대책 발표(9/7) 주택금융전문회사 공적자금 투입(1996년)
은행 공적자금 투입 향후 가능성 상존 공적자금 투입 개시(1999년)
미국(금년) 일본
■ 이번 양대 주택금융공사 국유화 조치에 따른 구제대책은 지난 7월말 성립된 주택금융공사지원 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양사 각각 총 1,000억 달러의 선순위 우선주(senior preferred stock)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표면금리 10%로 각각 10억 달러씩을 발행한 다음 이후 부족 시 공적 자금을 추가로 투입함.
② 관재인 파견과 더불어 양사 경영진은 퇴임함.
③ 양사 발행 채권은 보호되나 보통주 및 우선주는 무배당 처리하고, 우선주 구입에 앞 서 감자 등의 형태로 수십억 달러 상당의 손실처리를 행함.
④ 정부는 양사 각각에 대해 79.9%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권리를 부여받음.
⑤ 양사에 대한 임시 단기융자제도를 통해 자금조달의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는 양사가 발행하는 주택대출담보증권을 최소한 50억 달러 이상 매입하여 자금차환 안정과 경 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상기 재무부의 지원대책은 신용경색 사태를 완화하는 데 일정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물경제에 대한 지지효과는 아직 확언할 수 없는 상황임.
미국 주택시장은 주택판매건수가 감소하고 주택가격 역시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부실채권 증가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금융기관들의 추가적인 파산이 우려되는 등 금융시장도 경색국면이 이어지고 있음.
특히 지난 9월 14일에는 Bank of America가 Merrill Lynch를 인수하였으나, Lehman Brothers는 적정인수 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해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등 당 분간 금융시장 불안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지난해 8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로 촉발되기 시작한 금융시장 경색국면이 공적자금 투입 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향후 미국 연방정부는 상기 주택금융공사의 위상 재정 립(자산분할·자산축소·완전민영화 등) 및 재정수지 건전화라는 중장기 정책과제를 떠안게 됨.
이번 국유화 조치는 주주나 경영진의 이윤극대화를 지향하는 주식회사이면서도 의회 입법으로 설립되어 주택보급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정부가 보증하는 반관반민(半官半 民) 경영형태의 주택금융회사 모델이 실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일단 재무부는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주택대출채권 및 주택담보증권 등 양대 주택금융 공사의 보유자산을 2010년 이후 연간 10%의 비율로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3 수준으 로 축소한다는 방침임.
올해 8월말 시점에서 양사의 모기지 관련자산 보유액은 각각 7,500억 달러를 상회하 고 있는데, 내년 말 시점의 보유액 상한을 8,500억 달러로 설정하고, 동 규모를 최종 적으로는 2,500억 달러까지 줄여나갈 계획임.
미국 의회예산국은 올해 재정적자가 전비충당 및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지난해(1,610 억 달러, GDP 대비 1.2%)의 2배를 상회하는 4,070억 달러(GDP 대비 2.9%), 내년에 도 금융기관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인해 4,380억 달러(GDP 대비 3%)로 증가할 것으 로 추산하고 있음.
국제금융 이슈
17권 36호|2008. 9. 13 ~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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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