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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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자료집 2009-01

아동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대토론회

일 시 :

￭ 2009 년 01 월 22 ( ) 14:00~17:30 일 목 장 소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본관 층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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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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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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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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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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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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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경우 전체 2,8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총 직원수는 6,496명 이며 이 중 시설장은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인 2,810명이며 생활, 복지사의 경우 남자는 516 ,명 여자는 3,170명으로 여자가 많은 편이다.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액은 지역아동센터 개소당 월평균 220만원 급식비 제외 이며 국비 지원은 년에 개소에서 년에는

( ) , 2004 244 2008

개소로 확대 되었다 예산액에 있어서도 년 억에서 년

2,088 . 2004 8 2008

억으로 증가하였다 국비 보조율은 서울 지방 이다

261 . 2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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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지원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국고에서 지원되지 않고 지방 자체 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학기 중. 853개소는 미지원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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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방과후 보육은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아동이 학교를 벗어나 이동 할 필요가 없어 안전하며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과후 보육서비스 라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아동이. 계속 학교에 남아있는 것을 아동은 선호하지 않으며 일종의 낙인효과까 지 있어 불리하다 또한 방과후 보육이 좀 더 집냄새가 나는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볼 때 그런 특성을 제대로 구 현해내기 위해서는 방과후 보육교사 학교는 방과후 보육강사라 부른다( .) 의 철학이나 의지 뿐 아니라 학교장이나 교감 또는 방과후학교 담당 주, 임교사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의사결정 구조 속에 있으므로 제대로 반영 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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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 <표 9> 아동관련 종사자 인건비 평균 임금*

4) 2007년도 아동복지사업 안내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의 경우( ) , 2인의 인건비가 지원 되면 인당 연1 16,949,000원 즉 월 1,412,418원이 지원됨.

년 사회복지시설 공동 업무 지침 중 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2007 2007

가이드라인이며 생활복지사 초봉 호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급여는 기본급 수당이, 1 + 므로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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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처별 방과후 활동 운영시스템 개선안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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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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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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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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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 2009.1.22

김미숙 (복지서비스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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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아동청소년 복지의 문제점 아동청소년 복지의 문제점

2 2 ^{복지환경변화와 범주} ^{복지환경변화와 범주} 3 3 복지 수요 분야 및 영역 복지 수요 분야 및 영역

4 4 분야별 수요추계 및 복지개선방안 분야별 수요추계 및 복지개선방안

5 5 ^{델파이 조사 결과} ^{델파이 조사 결과}

6 6 정책 과제 및 추진전략 정책 과제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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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 복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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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욕구와 필요가 포괄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특히 사각지대가 상당수 존재

복지수혜 대상 범주

제한성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입장 에서 복지제공

공급기관의 재정과 인력 중심의 복 지 제공으로 만족도와 실효성이 낮다 는 평가를 받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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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의 문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의 문제

복지정책이 파편 화되어 유기적인 연계 부족

기관간 분절 및 가족내적 서비스와 가 족외적 서비스 간의 단절

아동청소년 복지 이념과 정책방향 이 설정되지 못하 여 임기응변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빠를

수록 효과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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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변화가 복지 및 복지대상에 주는 의미 파악

복지욕구 유형 분류 , 전문가에 의한 복지유형 진단(델파이 조사) 유형별 복지 욕구 파악

복지수요 추계

현재의 복지제도 고찰 및 문제점 진단 복지수요별 복지프로그램 개선방안 마련

2 2 1 1

3 3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환경과 이념 검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환경과 이념 검토

복지욕구별 아동청소년 현황 추계 복지욕구별 아동청소년 현황 추계

복지수요에 기반한 복지 프로그램 개선방안 마련 복지수요에 기반한 복지 프로그램 개선방안 마련

주요 연구내용 주요 연구내용

복지대상의 범주 재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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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환경변화와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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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사회복지서비스 확대필요성 증가 ü복지수준의 국제화

요구

ü행정 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성 해소

ü수요자의 입장에서 정보 연계 통합

ü사회복지 확대 ü형평성 추구

ü삶의 질 향상 요구 ü복지에 대한 투자 정보화

사회개발

지방화 세계화

아동청소년 복지환경 변화 아동청소년 복지환경 변화

ü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ü 138개 사업 중 67개

복지사업 지방이양

ü 문제: 낮은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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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법적 대상: 모든 아동

•실제 정책대상: 시설, 가정위탁, 입양 등 요보호아동 중심

•일반아동을 위한 정책:

학대예방, 안전, 보건, 권리육성 등

• 법적 대상: 모든 청소년

• 실제 정책대상: 가출 특별지원청소년

• 일반청소년 정책:

인권보장, 건강보장 등으로 제한적

아동청소년복지의 이념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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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일본

이념 : 자유주의

대상 : 빈곤, 입양, 가정위탁, 방임 아동 등 요보호아동

주요 정책 : TANF,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Head Start 등

이념 : 자유주의 대상 : 빈곤아동

주요정책 : Sure Start, 아동수당 등

이념 : 자유주의

대상 : 요보호아동,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등

주요 정책 : 아동수당, 아동자립지원, 장애 및 한부모아동지원

외국의 주요 아동청소년 복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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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스웨덴

독일

이념 : 사회민주주의 대상 : 일반아동 등

주요 정책 : 모든 정책에서 아동고려, 아동수당 발달

이념 : 조합주의 대상 : 일반아동

주요정책 : 출산지원을 위한 각종 수당, 양육지원

이념 : 조합주의 대상 : 일반아동

주요 정책 : 아동수당, 양육수당 제공

외국의 주요 아동청소년 복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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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5 1.8 1.6

1.1

2.3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스웨덴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oecd

GDP 대비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비교(’03년) GDP 대비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비교(’03년)

자료 : 보건복지부; ’08년 아동1인당 복지예산은 8,800원으로 노인(13만원)의 14분의 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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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 확대

아동청소년 예산 확대 아동청소년 예산 확대

복지공급체계 재편 복지공급체계 재편

•기존의 아동예산은 주로 시설보호중심 이었음

•예산을 일반아동으로 확대해야 함

• 수요에 기반한 복지공급(시설, 기관, 인력 등) 재편

아동청소년 복지의 과제 아동청소년 복지의 과제

• 요보호아동만이 아니라 일반 아동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확대해야 함.

• 이를 위해 복지수요 규모 파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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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욕구 유사개념 : 위기

•일정한 목표나 기준으로 부터의 괴리

•‘일정한 상태’로 상태의 회복, 개선이 필요한 상태

•본 고에서는 위기보다는 복지욕구의 개념 사용.

•아동청소년 복지충족은 위기대응보다는 삶의 충족

•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 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 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한 상태

• Johnson: 가족적 위기 교육적 위기, 사회적 위기 개인적 위기로 구분

복지수요 (욕구)와 위기의 개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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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 수요분야 및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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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의 아동청소년 복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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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교육 건강 문화

기초생활

안전

복지욕구 분야

본 연구의 아동청소년 복지욕구 구분 본 연구의 아동청소년 복지욕구 구분

u 선행연구와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일상 생활의 복지욕구 수 요를 파악하고자 함 u 선행연구와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일상

생활의 복지욕구 수

요를 파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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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수요의 분야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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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수요추계의 의미: 분야별 복지수요 아동수 파악(’07년 기준)

• 보편적 복지이념 구현을 전제로 함

ü 사용 데이터: 정부공식 행정통계, 전국실태조사, 정부 간행자료 등

연구개념틀 연구개념틀

복지이념 설정

복지대상 범주 규정

복지수요 추계

필요복지 유형 판별

및 재편 기초생활

건강 안전

보육교육문화 보편주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