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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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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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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청회 자료집 2009-01

아동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대토론회

일 시 :

■ 2009 년 01 월 22 ( ) 14:00~17:30 일 목 장 소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본관 층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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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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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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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8)

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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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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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

종사자의 경우 전체 2,8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총 직원수는 6,496명 이며 이 중 시설장은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인 2,810명이며 생활, 복지사의 경우 남자는 516 ,명 여자는 3,170명으로 여자가 많은 편이다.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액은 지역아동센터 개소당 월평균 220만원 급식비 제외 이며 국비 지원은 년에 개소에서 년에는

( ) , 2004 244 2008

개소로 확대 되었다 예산액에 있어서도 년 억에서 년

2,088 . 2004 8 2008

억으로 증가하였다 국비 보조율은 서울 지방 이다

261 . 20%, 50% .

(16)

- 10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

급식비 지원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국고에서 지원되지 않고 지방 자체 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학기 중. 853개소는 미지원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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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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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초등 방과후 보육은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아동이 학교를 벗어나 이동 할 필요가 없어 안전하며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과후 보육서비스 라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아동이. 계속 학교에 남아있는 것을 아동은 선호하지 않으며 일종의 낙인효과까 지 있어 불리하다 또한 방과후 보육이 좀 더 집냄새가 나는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볼 때 그런 특성을 제대로 구 현해내기 위해서는 방과후 보육교사 학교는 방과후 보육강사라 부른다( .) 의 철학이나 의지 뿐 아니라 학교장이나 교감 또는 방과후학교 담당 주, 임교사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의사결정 구조 속에 있으므로 제대로 반영 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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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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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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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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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1.1.1.1.1.1. <표 9> 아동관련 종사자 인건비 평균 임금*

4) 2007년도 아동복지사업 안내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의 경우( ) , 2인의 인건비가 지원 되면 인당 연1 16,949,000원 즉 월 1,412,418원이 지원됨.

년 사회복지시설 공동 업무 지침 중 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2007 2007

가이드라인이며 생활복지사 초봉 호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급여는 기본급 수당이, 1 + 므로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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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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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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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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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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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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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표 부처별 방과후 활동 운영시스템 개선안

< 10>

(34)

- 28 - l

l l l

(35)

- 29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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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37)

- 31 -

(38)

- 32 -

(39)

- 33 -

(40)

- 28 -

(41)

발표 3

(42)

- 30 -

(43)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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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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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47)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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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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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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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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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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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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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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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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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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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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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MEMO

(62)

- 50 -

MEMO

(63)

- 51 -

MEM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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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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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 2009.1.22

김미숙 (복지서비스연구실)

김미숙 (복지서비스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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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1 1 아동청소년 복지의 문제점 아동청소년 복지의 문제점

2 2 복지환경변화와 범주 복지환경변화와 범주 3 3 복지 수요 분야 및 영역 복지 수요 분야 및 영역

4 4 분야별 수요추계 및 복지개선방안 분야별 수요추계 및 복지개선방안

5 5 델파이 조사 결과 델파이 조사 결과

6 6 정책 과제 및 추진전략 정책 과제 및 추진전략

(67)

3/50

1. 아동청소년 복지의 문제점

1. 아동청소년 복지의 문제점

(68)

4/50

다양한 욕구와 필요가 포괄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특히 사각지대가 상당수 존재

복지수혜 대상 범주

제한성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입장 에서 복지제공

공급기관의 재정과 인력 중심의 복 지 제공으로 만족도와 실효성이 낮다 는 평가를 받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의 문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의 문제

(69)

5/50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의 문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의 문제

복지정책이 파편 화되어 유기적인 연계 부족

기관간 분절 및 가족내적 서비스와 가 족외적 서비스 간의 단절

아동청소년 복지 이념과 정책방향 이 설정되지 못하 여 임기응변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빠를

수록 효과가 높음

(70)

6/50

이러한 환경변화가 복지 및 복지대상에 주는 의미 파악

복지욕구 유형 분류 , 전문가에 의한 복지유형 진단(델파이 조사) 유형별 복지 욕구 파악

복지수요 추계

현재의 복지제도 고찰 및 문제점 진단 복지수요별 복지프로그램 개선방안 마련

2 2 1 1

3 3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환경과 이념 검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환경과 이념 검토

복지욕구별 아동청소년 현황 추계 복지욕구별 아동청소년 현황 추계

복지수요에 기반한 복지 프로그램 개선방안 마련 복지수요에 기반한 복지 프로그램 개선방안 마련

주요 연구내용 주요 연구내용

복지대상의 범주 재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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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2. 복지환경변화와 범주

2. 복지환경변화와 범주

(72)

8/50

ü사회복지서비스 확대필요성 증가 ü복지수준의 국제화

요구

ü행정 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성 해소

ü수요자의 입장에서 정보 연계 통합

ü사회복지 확대 ü형평성 추구

ü삶의 질 향상 요구 ü복지에 대한 투자 정보화

사회개발

지방화 세계화

아동청소년 복지환경 변화 아동청소년 복지환경 변화

ü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ü 138개 사업 중 67개

복지사업 지방이양

ü 문제: 낮은 재정자립도

(73)

9/50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법적 대상: 모든 아동

•실제 정책대상: 시설, 가정위탁, 입양 등 요보호아동 중심

•일반아동을 위한 정책:

학대예방, 안전, 보건, 권리육성 등

• 법적 대상: 모든 청소년

• 실제 정책대상: 가출 특별지원청소년

• 일반청소년 정책:

인권보장, 건강보장 등으로 제한적

아동청소년복지의 이념과 대상

아동청소년복지의 이념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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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영국 미국

일본

이념 : 자유주의

대상 : 빈곤, 입양, 가정위탁, 방임 아동 등 요보호아동

주요 정책 : TANF,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Head Start 등

이념 : 자유주의 대상 : 빈곤아동

주요정책 : Sure Start, 아동수당 등

이념 : 자유주의

대상 : 요보호아동,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등

주요 정책 : 아동수당, 아동자립지원, 장애 및 한부모아동지원

외국의 주요 아동청소년 복지대상

외국의 주요 아동청소년 복지대상

(75)

11/50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이념 : 사회민주주의 대상 : 일반아동 등

주요 정책 : 모든 정책에서 아동고려, 아동수당 발달

이념 : 조합주의 대상 : 일반아동

주요정책 : 출산지원을 위한 각종 수당, 양육지원

이념 : 조합주의 대상 : 일반아동

주요 정책 : 아동수당, 양육수당 제공

외국의 주요 아동청소년 복지대상

외국의 주요 아동청소년 복지대상

(76)

12/50

3.5

4.5

1.8 1.6

1.1

2.3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스웨덴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oecd

GDP 대비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비교(’03년) GDP 대비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비교(’03년)

자료 : 보건복지부; ’08년 아동1인당 복지예산은 8,800원으로 노인(13만원)의 14분의 1임

(77)

13/50

복지대상 확대

아동청소년 예산 확대 아동청소년 예산 확대

복지공급체계 재편 복지공급체계 재편

•기존의 아동예산은 주로 시설보호중심 이었음

•예산을 일반아동으로 확대해야 함

• 수요에 기반한 복지공급(시설, 기관, 인력 등) 재편

아동청소년 복지의 과제 아동청소년 복지의 과제

• 요보호아동만이 아니라 일반 아동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확대해야 함.

• 이를 위해 복지수요 규모 파악이 필요함

(78)

14/50

복지욕구 유사개념 : 위기

•일정한 목표나 기준으로 부터의 괴리

•‘일정한 상태’로 상태의 회복, 개선이 필요한 상태

•본 고에서는 위기보다는 복지욕구의 개념 사용.

•아동청소년 복지충족은 위기대응보다는 삶의 충족

•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 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 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한 상태

• Johnson: 가족적 위기 교육적 위기, 사회적 위기 개인적 위기로 구분

복지수요 (욕구)와 위기의 개념 비교

복지수요 (욕구)와 위기의 개념 비교

(79)

15/50

3. 복지 수요분야 및 영역

3. 복지 수요분야 및 영역

(80)

16/50

선행연구의 아동청소년 복지구분

선행연구의 아동청소년 복지구분

(81)

17/50

보육 교육 건강 문화

기초생활

안전

복지욕구 분야

본 연구의 아동청소년 복지욕구 구분 본 연구의 아동청소년 복지욕구 구분

u 선행연구와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일상 생활의 복지욕구 수 요를 파악하고자 함 u 선행연구와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일상

생활의 복지욕구 수

요를 파악하고자 함

(82)

18/50

아동청소년 복지수요의 분야별 영역

아동청소년 복지수요의 분야별 영역

(83)

19/50

ü 수요추계의 의미: 분야별 복지수요 아동수 파악(’07년 기준)

• 보편적 복지이념 구현을 전제로 함

ü 사용 데이터: 정부공식 행정통계, 전국실태조사, 정부 간행자료 등

연구개념틀 연구개념틀

복지이념 설정

복지대상 범주 규정

복지수요 추계

필요복지 유형 판별

및 재편 기초생활

건강 안전

보육교육문화 보편주의적

아동청소년

통합복지

(84)

20/50

4. 분야별 수요추계 및 복지개선방안 4. 분야별 수요추계

및 복지개선방안

(85)

21/50

분야 구분

기초 생활 기초 생활

안전 안전 건강 건강

보육 교육 문화 보육 교육

문화

정의 : 인간으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 시키는 것

고려사항 : 경제적 박탈, 가족해체, 문화적 갈등, 위기문제

정의: 발달과업으로 발달과정 및 환경상 문제가 없는 것. 잠재 적 욕구도 포함

고려사항: 서비스 지원은 촉진, 예방에서 치료에 의한 중재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짐

정의 : 아동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 및 부정적 환경 또는 경험으로부터의 보호 고려사항 : 가해아동청소년도 복지 대상에 포함됨

정의 :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 여가생활충족

고려사항: 보육, 교육, 문화 생활 등 포함

분야별 정의

분야별 정의

(86)

22/50

기초생활분야 세부영역과 조작적 정의

- 기본 필요 충족 (소극적 복지)

기초생활분야 세부영역과 조작적 정의

- 기본 필요 충족 (소극적 복지)

(87)

23/50

기초생활분야 수요추계

기초생활분야 수요추계

(88)

24/50

현행 기초생활분야 정책목표 및 주요내용

현행 기초생활분야 정책목표 및 주요내용

(89)

25/50

•드림스타트와 CDA 를 제외한 다른 지원 은 단기성

•장기적인 효과를 거 두는 서비스나 프로 그램이 미약

•가정보호 2만여명

•시설보호: 2만여명

•경기침체에 따라 시 설보호가 증가할 전 망이므로 시설의 다 양화 다기능화 정책 이 필요

•경제적, 문화적, 교육 적 차원에서의 배제집 단 증가

•문제: 담당 부처의 다 양화에 따른 복지의 중 복성과 파편성

3.정책의 단기성

3.정책의 단기성 4.시설보호 감소 4.시설보호 감소 5.다문화아동 증가 5.다문화아동 증가

•빈곤 아동청소년 인구 증가

•결식아동 급증

•시설보호 및 가정보호 증가 미미

•소년소녀가정 급감

1.영역별 차등적 수요 증감 1.영역별 차등적 수요 증감

기초생활분야 수요의 특성 및 문제점 기초생활분야 수요의 특성 및 문제점

2.지원의 불충분 2.지원의 불충분

•절대빈곤: 97만명, 상대빈곤 178만명

•수급자 아동청소년: 42만

(빈곤대비 지원율: 42%)

(90)

26/50

가정시설보호강화

•국내입양 활성화

•입양인 조건 완화

•입양가족 경제지원

•시설의 다양화

•시설의 다기능화

•시설기능 재정비

•사회적응 지원

•가족문화 정착

•언어장벽 해소

•부모교육

•사회편견 제거

•부처간 통합지원

저소득 아동

가정 및 시설보호

다문화 및 위기아동

기초생활 분야 정책개선방안 기초생활 분야 정책개선방안

•저소득 가정에 대 한 근로소득 공제

•아동수당 제공

ü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지원

•보육시설 확충

사회통합 및 적응지원

경제적 지원 강화

(91)

27/50

건강분야 세부영역과 조작적 정의

건강분야 세부영역과 조작적 정의

(92)

28/50

건강분야 수요추계

건강분야 수요추계

(93)

29/50

건강 증진

생애적응과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총체적 건강욕구

이해

현실적인 인력구성 (성장발달스크린 인력,보건교사 등)

건강문제 조기발견 표준검사 실시 및

전국적 정신건강 실태조사 실시

연령대별 생활의 장 중심의 통합서비스 개입확대 및 건강에

대한 포괄적 접근

건강분야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 사후치료보다는 예방전략

건강분야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 사후치료보다는 예방전략

(94)

30/50

안전분야 세부영역과 조작적 정의

안전분야 세부영역과 조작적 정의

(95)

31/50

안전분야 수요추계

안전분야 수요추계

(96)

32/50

현행 안전분야 정책목표 및 주요내용

현행 안전분야 정책목표 및 주요내용

(97)

33/50

•강력한 예방 및 보호장치의 마련

•사전예방교육과 인식의 전환

•상담 및 교육PG 개발 보급 활성화

•전문인력양성

영역별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서비스 다양화

•현재 단속, 감시 등 모니터링 사업국한

•다양한 서비스 출현 필요

폭력 유해환경

안전 분야 정책개선방안 안전 분야 정책개선방안

복귀서비스개발

• 가출초기 개입필요

• 복귀서비스개발

• 지원내용의 다양화

통계기관마련

•통계자료 수집 분석 기관 요구

•사고의 적절한 예방책 개발

안전사고

및 실종 비행

(98)

34/50

보육교육 및 문화분야 세부영역과 조작적 정의

보육교육 및 문화분야 세부영역과 조작적 정의

(99)

35/50

보육교육 및 문화 분야 수요추계 (1)

보육교육 및 문화 분야 수요추계 (1)

(100)

36/50

보육교육 및 문화 분야 수요추계 (2)

보육교육 및 문화 분야 수요추계 (2)

(101)

37/50

•국공립보육 시설확충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협력 통한 물적 인적 자원확보

영유아 보육

지역 아동 센터

보육교육 및 문화 분야 정책개선방안 보육교육 및 문화 분야 정책개선방안

• 대안학교 등 확대

학습중단 및 부진

•지역 및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공적 서비스 제공방식과 운영방향 설정

•전문인력 적극 개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PG

개발 및 보급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요자평가 및 피드백체제 강화를 통한 프로그램 질 개선

방과후 문화

학교

(102)

38/50

5. 델파이조사 결과

5. 델파이조사 결과

(103)

39/50

아동청소년 복지수요추계 분야 적절성 아동청소년 복지수요추계 분야 적절성

12.0

0.0 58.0

0.0 0.0

10.0

0.0 14.0

4.0 36.0

52.0

36.0

58.0

32.0

46.0 36.0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매우 적절 적절 부적절 매우 부적절

기초생활 건강 안전 보육‧ 교육‧ 문화

(104)

40/50

기초생활분야 영역 적절성 기초생활분야 영역 적절성

58.3

35.4

6.3

0.0 35.4

52.1

12.5

0.0 33.3

43.8

20.8

2.1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매우 적절 적절 부적절 매우 부적절

빈곤 시설보호 위기

(105)

41/50

건강분야 영역 적절성 건강분야 영역 적절성

47.9

4.2 0.0

60.4

0.0 31.3

12.5

2.1 47.9

6.3 33.3

54.2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매우 적절 적절 부적절 매우 부적절

신체건강 정신건강 장애

(106)

42/50

안전분야 영역 적절성 안전분야 영역 적절성

60.4 58.3 60.4

50.0

33.3 35.4 35.4 33.3

6.3 6.3 4.2

14.6

0.0 0.0 0.0 2.1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폭력 안전사고

및 실종

유해매체 및 환경

비행

매우 적절 적절 부적절 매우 부적절

(107)

43/50

보육교육문화분야 영역 적절성 보육교육문화분야 영역 적절성

64.6

25.0

10.4 4.2 0.0

0.0 31.3

0.0 43.8 47.9

8.3

0.0 31.3

64.6

10.4 58.3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매우 적절 적절 부적절 매우 부적절

영유아보육 방과 후 보호 교육 문화

(108)

44/50

아동청소년 복지수요 분야 우선순위 아동청소년 복지수요 분야 우선순위

72.0

16.0 14.3

40.8

6.0

28.6

4.02.0 0.0 2.0

12.2

26.5 24.5

30.6

20.4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순위 2순위 3순위

기초생활 건강 안전 보육교육문화 기타

(109)

45/50

아동청소년 복지수요 영역별 우선순위 아동청소년 복지수요 영역별 우선순위

기초생활분야

79.2

0.0 16.7 12.5

35.4

47.9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빈곤 시설보호 위기

1순위 2순위

건강분야

37.5 35.4

25.0

2.1 33.3

47.9

16.7

2.1 0.0

10.0 20.0 30.0 40.0 50.0 60.0

신체건강 정신건강 장애 기타

1순위 2순위

안전분야

45.8

27.1

12.5 10.4

4 .2 3 5.4

2 9.2

1 8.8

1 6.7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폭력 안전사고 및

실종

유해매체 및 환경

비행 기타

1순위 2순위

보육교육문화 분야

58.3

18.8 16.7

4.2 2.1

20.8 20.0

14.6

6.3 8.3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보육 방과후 보호 교육 문화 다문화 및 새터

1순위 2순위

(110)

46/50

64.0

2.0 0.0

6.0

32.0

8.0

0.0 32.0

46.0

22.0

0.0 0.0

8.0

56.0

32.0

4.0

0.0 28.0

6.0

54.0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기초생활 복지수준 건강복지수준 안전복지수준 보육· 교육· 문화복지수준

아동청소년 복지 수준

아동청소년 복지 수준

(111)

47/50

6. 정책과제 및 전략

6. 정책과제 및 전략

(112)

48/50

소득지원범위 확대

기초생활

아동청소년 중심

복지 공급 아동청소년

중심 복지 공급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 보육교육문화

전문인력 및 표준도구 확충

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전략 강화

안전

정책과제 정책과제

(113)

49/50

방과후 아동케어 문화권 충족

방임 폭력없는 안전보호

건강한 신체와 정서

빈곤탈출

방과후 아동케어

지원

예산 증액

전문인력 확충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및 추진전략

공교육 개혁 가족

지원

복지공급 체계 개편

아동청소년 삶의 질

향상

(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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