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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간 정세 동향 (15.10.12-18)
1 정치 ․ 외교
주마 대통령 경찰청장 직무 정지
1. (Zuma) , Riah Phiyega (10.14)
주마 대통령은 경찰청장의 직무 적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 o Riah Phiyega
인 가운데, 10.14(수)동 경찰청장에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Phahlane전 경찰 청 범죄과학수사부장을 경찰청장 대행으로 임명함.
경찰청장은 사태 발생에 대한 책임과 동 사건 수사 오도 및 - Phiyega Marikana
부패 연루 직원 묵인 등을 근거로 사임 압력을 받아왔으며,주마 대통령은 지난 월 말 경찰청장의 직무 적격성을
6 검토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립
여야를 막론하여 정계에서는 대체로 동 결정을 환영하는 가운데 소수 야당
o ,
소속 의원 등 일각에서는 주마 대통령이 과 FFP(Freedom Front Plus) Groenewald
거 경찰청 출신이 아닌 동 인사를 경찰청장직에 임명하는 등 정치적 인사권을 행 사함으로써 동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동 사안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함.
사태 년 지역에서 파업 시위 중이던 광부들에 경찰이 발포하여 명이
Marikana : 2012 Marikana 34
※
사망한 사건으로 동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여론이 형성된 바 있음, .
주마 대통령 콩고민주공화국 방문
2. (Zuma) , (10.16)
주마 대통령은 금 제 차 양국위원회 참석 차 콩
o 10.16( ) 9 (Bi-National Commission)
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여 조셉 카빌라(Joseph Kabila)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과 정무 국방 안보· 경제 인프라· 인도주의
▲ ▲ ▲ ▲ 부문에서 지난 10년 간 양
국 협력 사업들의 진전사항들을 검토함.
주마 대통령은 지난 년 간 평화 안보 제도적 역량구축 경제개발 프로젝트
o 10 · , ,
등의 분야에서 양국 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향후10년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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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위원회(Bi-National Commission)는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및 파트너십 단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함.
특히 향후 년 간 운영될 양국위원회를 통해 댐 수력발전사업
- 10 Grand Inga
등을 비롯하여 양국 간 공동 추진 중인 경제 (Grand Inga Hydropower Project)
개발 사업들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을 결의하고, 광산업 부문을 비롯하여 양국 비즈니스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 강조
또한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근 대호수지역 내 평화 안
- (the Great Lakes Region) ·
보 증진에 대한 남아공의 지속적 협력 의사 표명
남아공은 콩고민주공화국 전체 수입의20%이상을 점유하는 등 최대 규모의 수입 대상국이며,
※
양국 간 교역량은2012년 약 억 천불에서8 4 2014년 약10억불로 증가함. 3. 바시르 수단 대통령 관련ICC최근 동향
는 최근 남아공 정부가 바시르 대통령의 출국 정황을 설명하는 경위서 제출 o ICC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경위서 제출 시한을 기존 금년10.5에서 로 연장함
12.31 .
한편 당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년 월 당지에서 개최되는 중 아프리카협력포
o , 12 -
럼(FOCAC)에는 바시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Sunday Times, 10.18)
및 정부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월 정상회의 개최 시 바시르 대
- ANC , 6 AU
통령의 당지 방문으로 초래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남아공 수단- 간 막후 협상이 있었으며, 대통령을 대신하여 Ibrahim al-Ghandour 외교부장관 이 중 아프리카협력포럼 수단 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전망-
2 사회 전반
제 차 전국 고등교육개혁회의
1. 2 (National Higher Education Transformation Summit) 개최 (10.15-17)
제 차 전국 고등교육개혁회의가 당지 더반에서 간 개최되어 정부 대학
o 2 10.15-17 ,
주요 관련 인사들이 고등교육 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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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회의 참석자들은 학생 재정보조 부족 인종차별 계층주의 등이 지속되
- ▲ ▲ ,
는 학내 환경▲서구적 세계관 위주의 교육내용▲학내 선별적 언어 사용 ▲ 대학 경영 문제 등 대학교육 부문의 저조한 개혁 속도에 대한 점증하는 불만을 인지하고,동 직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결의
한편 라마포사 부통령은 동 회의 개회사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 o . (Ramaphosa)
임으로써 빈곤층 학생들에 대한 대학교육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과,흑인 학생 들의 저조한 고등교육 참여 실태를 타개하기 위한 고등교육 부문 내 재정 지원 및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함.
기초교육부 장관 역사교육 의무화 추진 계획 발표 2. Angie Motshekga ,
기초교육부 장관은 지난 주말 학년 대상 교육과정에 역사 o Angie Motshekga 10-12
교육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장관은 역사교육이 국가 발전 국가적 자부심 애
- Motshekga (nation building), , 국심,사회통합에 대한 공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 를 인용하며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한편 교사 노조 및 관련 협회 일부에서는 현재 역사교육에 대한 검토 및 수정 작 o
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역사를 독립적인 과목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교과과 정 과잉 편성을 초래하는 한편 학생의 과목 선택에 대한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 하며 동 계획에 반대를 표명함.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