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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간 정세 동향(15.11.23-29)
1 정치 ․ 외교
남아공 제 차 중국 아프리카협력포럼
1. , 6 -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정상회의 개최 예정 요하네스버그
FOCAC) (12.4-5, )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음페케토 부장관은 목 기자회견을 개최
o (Mfeketo) 11.26( )
하여 12.4-5일 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제 차 중국 아프리카협력포럼6 - 정상회의(FOCAC Summit)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밝히고 아프리카에서 개최 되는 첫 번째 FOCAC Summit으로서 많은 기대를 표명함.
음페케토 부장관은 또한 동 회의 개최에 앞서 일 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o 12.2-3
과 남아공 중국 정상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며- , FOCAC 정상회의 직후에는 동 회의 의 성과를 알리는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한편 국제관계협력부 수크랄 아시아 중동 담당 차관보는 당지 수단대
o (Sooklal) ·
사관이 바시르(Bashir) 대통령을 대신하여 Bakri Hasan Saleh 수단 제 부통령이1 수단 대표단을 이끌고 동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정식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 함.
수단대사관 대변인은 11.25(수 바시르 대통령이 현재 주요 국내 현안들에 매진하고 있을 뿐 아)
※
니라 최근 중국 아프리카포럼 베이징 정상회의 인도 아프리카포럼 정상회의 제 차 아랍 남미, - , - , 4 - 국가 정상회의 등 3개 회의에 연이어 참석한 바 있다고 발표
당지 언론은 지난 6월 남아공 AU 정상회의 개최 당시 ICC 피소 중인 바시르 대통령 참석으로 초
※
래된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아공과 중국 정부 양측이 바시르 대통령에 동 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보도
남아공 정부 인권 운동가 보호에 관한 유엔 결의안 반대에 대한 입장 표명
2. ,
(11.29)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는 일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 수 뉴욕에서
o 11.29( ) 11.25( )
- 2 -
개최된 유엔총회 제 위원회에 상정된 인권 운동가 보호에 관한 유엔 결의안3 채택 반대에 대한 정 (Resolu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
부의 입장을 표명함.
남아공이 동 결의안 채택 투표 시 반대입장을 표명한 이유에 대해 동 결의안의
- ,
주요 후원자가 남아공 정부에 사전 공지 없이 막판에 구두로 결의안 내용을 수 정하여 발표함으로써 남아공 정부의 관심 사안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 문이라고 설명
또한 남아공이 전반적으로 동 결의안의 주요 취지에 동의하며 유엔총회에 동
- ,
결의안이 회부될 시에는 찬성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힘.
남아공은 지난 11.25 유엔총회 제 위원회 인권 옹호자 보호에 관한 유엔 결의안 채택 투표 시3
※
러시아 중국 수단 북한 등과 함께 반대표를 행사함으로써 국내외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비, , , 판을 초래했으며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는 동 결의안이 국내 의회 주권에 대해 지나친 권위를, 행사하고 있으며 법보다 인권 운동가의 권리를 우선 시 하는 조건들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남아공 최대노조 제 차 전당
3. (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COSATU), 12 대회(National Congress) 개최 (11.23-26)
는 일 간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주요 임원들을 선출하는 한편 삼
o COSATU 11.23-26 ,
자동맹(Tripartite Alliance)의 약화, 삼자동맹의 리더로서 집권당 ANC의 직면 과제, 노조연맹 내부 분열 등 동 노조연맹 관련 사안들에 대해 논의함.
또한 집권당 의 차기 후계자 선출 이슈가 조심스럽게 제기된 가운데 남아공
- ANC ,
민주교사노조(SA Democratic Teachers Union, SADTU)를 비롯한 주요 노조들은 부대표가 차기 대표직을 계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함으로써 라마
ANC ANC
포사(Ramaphosa) 부통령에 대한 간접적 지지 표명
삼자동맹(Tripartite Alliance) : 남아공 집권당인 ANC, 남아공최대노조(COSATU), 남아공공산당
※
으로 구성된 정치적 연합체로 남아공 정치 권력의 주체임
(SACP) .
또한 남아공 내 불확실한 경제상황 실업문제 점증하는 경제적 불평등 및 빈곤
o , ,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결의안 들을 채택함.
채택된 총 개 결의안들은 부유세 안의 조속한 이행 저렴한
- 32 ▲ (wealth tax) ▲
현지 제품 구매를 위한 조달기관 설립 ▲ 고용 평등 및 장애인차별 금지 ▲ 청 년 실업 문제 ▲ 노동중개인(labor broker) 금지 ▲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에
- 3 -
대한 요구를 포함
특히 국가최저임금에 대한 특별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국내 빈곤층 노동자의 노 -
동환경 개선을 촉구
감사원장 정부부처 대상 년도 회계감사 결과
4. Makwetu (Auditor-General), 2014/15 보고서 발표 (11.25)
감사원장은 수 중앙정부 주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 등 총 개
o Makwetu 11.25( ) , 468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15 회계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함. 감사원장은 해당 연도 내 전체 조 천억 랜드 약 억불 예산 중 억
- Makwetu 1 1 ( 800 ) 9
천 백만 랜드 약 만불 의 결손액이 발생하여 억 랜드 약 만불 의
3 6 ( 6,520 ) 12 ( 8,400 )
결손액을 기록한 이전년도에 비해 약간 개선되었으나, 약 28%의 감사대상 기관 만이 부정 사례 없이 감사에 통과하는 등 여전히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 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
또한 보건부 교육부 및 공공사업부 등 개 부처 예산이 국가 예산의 거의 분
- , 3 3
의 1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재정관리가 지속되는 주요 3개 부처들(“big 로 지적하고 해당 부처 간부들에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할 것 three”) ,
을 촉구
기타 외교 동향 5.
주마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o (Zuma) , Eduardo Dos Santos (11.24, 앙골라)
양국 정상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하
- , ,
는 한편, SADC 지역 및 아프리카 대륙 차원의 평화 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 마샤바네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영연방 정상회의
o (Mashabane) , (Commonwealth Heads
참석 몰타
of Government Meeting) (11.25-29, )
랜더스 국제관계협력부 부장관 노르웨이 및 아일랜드 방문
o (Landers) ,
노르웨이 일정 제 차 남아공 노르웨이 고위급협의회 공동 개최
- : 3 - (11.23-24)
- 아일랜드 일정 : 제 차 남아공 아일랜드 파트너십 포럼 공동 개최4 - (11.26)
- 4 -
2 사회 전반
남아공 여성 아동 대상 폭력 근절 캠페인
1. , ․ (‘No Violence Against Women and 시작
Children’) (11.25)
남아공은 수 여성 아동 대상 폭력 근절 캠페인인
o 11.25( ) · ‘No Violence Against 에 착수함
Women and Children’ .
유엔은 을 세계 여성폭력 근절의 날
- 11.25. (International Day of No Violence 로 공표한 바 있으며 동 캠페인은 일 간 다양한 정부 부처 및
Against Women) , 16
기관들의 주도 하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
주마 대통령은 동 캠페인 개회식에서 남아공 내 폭력의 문화
o 11.25. (culture of
를 근절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문제가
violence) ,
남아공 내 전반적인 폭력 문제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특히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법적인 장치 이외에 여성들을 폭력
- ,
에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원인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여 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 촉구
라마포사 부통령 세계 에이즈의 날 계기 에이즈 퇴치 노력에 2. (Ramaphosa) , (12.1)
동참 촉구
라마포사 부통령은 일 성명 발표를 통해 화 세계 에이즈의 날
o 11.29( ) 12.1( )
을 앞두고 국내적으로 펼쳐온 에이즈 퇴치 노력을 평가하는 한 (World Aids Day)
편, 국내 에이즈 근절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국민들에게 촉구함.
라마포사 부통령은 남아공이 세계 최대 규모의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이며, 3백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언급
- 또한 에이즈와 결핵으로 사망하는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국민 평균 수명도 년 세에서 년 세로 증가했다고 평가
2006 53 2013 62
라마포사 부통령은 남아공에이즈위원회(SA National Aids Council) 위원장을 겸하고 있음.
※
남아공 국책 연구기관인 Human Sciences Research Council (HSRC)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아공,
※
내 HIV/AIDS 감염 인구 비율은 2012년 기준 12.2%로 약, 640만 명의 남아공인이 HIV/AIDS 보균자 인 것으로 나타남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