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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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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6)
(7)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SW기업의 M&A 활성화 방안

의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1월

연 구 기 관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나 성 현 연 구 위 원 : 강 유 리 부 연 구 위 원

(8)
(9)

목 차

요약문 ··· ⅸ

제 1 장 서 론 ··· 1

제 2 장 시장 환경 Ⅰ: 벤처 ․ 창업생태계와 M&A 시장 동향 ··· 6

제 1 절 벤처 ․ 창업 시장 동향 ··· 6

1 벤처 ․ 창업기업의 중요성 ··· 6

2. 벤처 ․ 창업 현황 ··· 7

3. 투자 현황 ··· 13

4. 회수 현황 ··· 19

제 2 절 국내 M&A 시장 동향 ··· 21

1. 개요 ··· 21

2. 국내 M&A 시장 동향 ··· 22

3. 국내 M&A 시장 특징 ··· 25

제 3 절 전 세계 SW산업 M&A 시장 동향 ··· 31

1. SW산업 M&A 현황 ··· 31

2. 주요 특징 ··· 35

제 4 절 국내 SW산업 M&A 현황 ··· 39

1. 매수기업 동향 및 특징 ··· 39

2. 매도기업 동향 및 특징 ··· 50

제 5 절 시사점 ··· 53

제 3 장 시장 환경 Ⅱ: SW 시장 현황과 트렌드 ··· 56

제 1 절 전통적 SW산업 현황 ··· 56

1. 전통적 SW산업 정의 및 위상 ··· 56

(10)

2. 전통적 SW산업 현황 ··· 59

제 2 절 ICT 신산업 및 인터넷 기업의 성장 ··· 63

1. 클라우드 ··· 64

2. 빅데이터 ··· 66

3. 정보보호 ··· 68

4. 인터넷 서비스 ··· 69

5. O2O ··· 72

6. 디지털 콘텐츠 ··· 75

제 3 절 시사점 ··· 77

제 4 장 정책 동향: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 79

제 1 절 개 요 ··· 79

제 2 절 수요측면의 정책 ··· 82

1. 수요자의 M&A 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 현황 ··· 82

2. 관련 정책의 한계 ··· 85

제 3 절 공급측면의 정책 ··· 89

1. 공급자의 M&A 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 현황-스톡옵션을 중심으로 ··· 89

2.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통한 M&A 유인 제고 방안 ··· 92

제 4 절 거래비용의 절감과 중개기관 활성화 ··· 96

1. 개요 ··· 96

2. 혁신거래소(안) ··· 98

3. M&A 거래정보망 ··· 100

제 5 절 시사점 ··· 104

제 5 장 결 론 ··· 106

참고문헌 ··· 109

(11)

표 목 차

< 표 2-1 > 벤처 ․ 일반 중소기업 간 국내 산업재산권 평균 보유 현황 비교 ··· 7

< 표 2-2 > OECD 주요국의 창업기업 생존율 ··· 11

< 표 2-3 > 벤처캐피탈의 업력별 신규 투자 추이 ··· 15

< 표 2-4 >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액 대비 엔젤투자액 비중 추이 ··· 16

< 표 2-5 > 엔젤투자매칭펀드 업종별 투자 현황 ··· 18

< 표 2-6 >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업력별 투자 실적 ··· 18

< 표 2-7 > 국내 IPO 현황 ··· 20

< 표 2-8 > 주요국 벤처캐피탈의 M&A를 통한 자금회수 비중 ··· 20

< 표 2-9 > 창업 ․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조달 비중 추이 ··· 21

< 표 2-10 > 일반적 M&A 시장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개념 ··· 22

< 표 2-11 > 국내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 ··· 23

< 표 2-12 > 2015년 상반기 1조 원 초과하는 국내의 기업결합 사례 ··· 24

< 표 2-13 > 국내 기업을 인수한 외국 기업의 국적 분포 ··· 24

< 표 2-14 > 국내 M&A 재무자문사 순위 ··· 30

< 표 2−15 > 재능인수의 유형 ··· 37

< 표 2−16 > 네이버의 M&A 현황 ··· 40

< 표 2−17 > 카카오의 M&A 현황 ··· 42

< 표 2−18 > 다음의 M&A 현황 ··· 43

< 표 2−19 > 케이벤처그룹의 M&A 현황 ··· 44

< 표 2−20 > 넥슨의 M&A 현황 ··· 45

< 표 2−21 > 엔씨소프트의 M&A 현황 ··· 46

< 표 2−22 > NHN엔터테인먼트의 M&A 현황 ··· 47

< 표 2−23 > 옐로모바일의 M&A 현황 ··· 49

< 표 2−24 > M&A 타겟이 되는 기업 유형별 특징 ··· 50

(12)

< 표 3−1 > 주요 ICT 시장 규모 대비 SW 시장 규모 ··· 56

< 표 3−2 > SW산업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 58

< 표 3−3 > 국내외 SW시장 규모 및 국내 시장 비중 ··· 59

< 표 3−4 > SW 창업 기업 수 추이 ··· 62

< 표 3−5 > 매출액 규모별 SW기업 수 추이 ··· 62

< 표 3−6 > 주요 기업의 클라우드 사업 동향 ··· 65

< 표 3−7 > 국내 빅데이터 관련 기업 주요 동향 ··· 67

< 표 3−8 > O2O 서비스 유형 및 주요 사업자 ··· 73

< 표 3−9 > 국내 O2O 분야 다양한 스타트업 ··· 74

< 표 4−1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단계별 대책 추진현황 ··· 80

< 표 4−2 >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 ··· 81

< 표 4−3 > 30대 기업의 M&A 현황(2004~2013년) ··· 86

< 표 4−4 > 영업비밀 관련 민 ․ 형사 판례의 당사자 유형별 분포(2010~2012년) ··· 87

< 표 4−5 > 기술탈취 관련 제도 현황 ··· 88

< 표 4−6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제도의 변천 ··· 90

< 표 4−7 > 중소기업의 정의 ··· 94

< 표 4−8 > 혁신거래소(안) ··· 99

< 표 4−9 > M&A 거래정보망의 등록 중개기관 현황 ··· 101

< 표 4−10 > M&A 거래정보망의 등록 매물 추이 ··· 101

< 표 4−11 > M&A 거래정보망의 등록 매물의 업종 분포 ··· 102

< 표 4−12 > M&A 거래정보망을 통한 거래 성사 기업 수 ··· 102

(13)

그 림 목 차

[그림 1-1] 창조경제의 개념 ··· 2

[그림 1-2] 중소SW기업의 M&A 활성화 필요성 ··· 3

[그림 2-1] 2013년 대 ․ 중소 ․ 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 ··· 6

[그림 2-2] 창업기업 수 추이 ··· 8

[그림 2-3] 벤처확인제도에 따른 벤처기업 수 추이 ··· 8

[그림 2-4]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 9

[그림 2-5]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창업 의향 ··· 10

[그림 2-6] 대기업 재직자의 창업 의향 ··· 11

[그림 2-7] OECD 주요국 창업 이유 ··· 12

[그림 2-8] 2015년 한국의 스타트업 현황 ··· 12

[그림 2-9] 벤처캐피탈 투자 재원 및 투자 현황 ··· 13

[그림 2-10 ] 벤처캐피탈의 업종별 신규 투자 추이 ··· 14

[그림 2-11 ] 벤처기업 당 평균 신규투자 금액 ··· 15

[그림 2-12 ] 국내 엔젤투자 현황 ··· 17

[그림 2-13 ] 국내 벤처캐피탈 회수유형 추이 ··· 19

[그림 2−14 ] 전 세계(좌) 및 국내(우) M&A 규모 및 증가율 추이 ··· 25

[그림 2−15 ] 전 세계(좌) 및 국내(우) 국경 간 M&A 규모 및 비중 추이 ··· 26

[그림 2−16 ] 전 세계(좌) 및 국내(우) 산업별 M&A 비중 추이 ··· 27

[그림 2−17 ] 전 세계(좌) 및 국내(우) 동종산업 간 M&A 비중 추이 ··· 28

[그림 2−18 ] 전 세계(좌) 및 국내(우) 결제수단별 M&A 비중 추이 ··· 29

[그림 2−19 ] 전 세계(좌) 및 국내(우) 거래유형별 M&A 비중 추이 ··· 29

[그림 2−20 ] 전 세계 SW산업 M&A 현황 ··· 31

[그림 2−21 ] M&A건당 규모별 건수(좌) 및 금액(우) ··· 32

[그림 2−22 ] 전 세계 SW산업 분야별 M&A 현황 ··· 33

(14)

[그림 2−23 ] 전 세계 SW산업 매수자 종류에 따른 M&A 건수(좌) 및 금액(우) ··· 33

[그림 2−24 ] 전 세계 SW산업 지역별 M&A 건수(좌) 및 금액(우) ··· 34

[그림 2−25 ] 전 세계 SW산업 상위 인수자 현황 ··· 34

[그림 2−26 ] 전 세계 SW산업 메가딜의 평균 규모 ··· 35

[그림 2−27 ] ICT 세부 산업별 메가딜 동기 비중 ··· 36

[그림 2−28 ] 재능인수되기 전까지 유치한 투자금액 추이(중앙값 기준) ··· 38

[그림 2−29 ] 옐로모바일 조직도 ··· 48

[그림 3−1 ] 주요 산업 부가가치율 비교 ··· 57

[그림 3−2 ] 주요 산업 부가가치 유발 계수 ··· 58

[그림 3−3 ] 국내 SW산업 생산액 추이 ··· 59

[그림 3−4 ] 국내 SW산업 부문별 생산액 추이 ··· 60

[그림 3−5 ] 국내 SW산업 수출액 추이 ··· 61

[그림 3-6 ] 국내 SW 기업 수 추이 ··· 61

[그림 3−7 ] SW산업의 영역 및 외연 확장 ··· 63

[그림 3−8 ]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 및 전망 ··· 65

[그림 3-9 ] 국내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시장 규모 및 전망 ··· 67

[그림 3-10 ] 국내 정보보호 시장 규모 및 전망 ··· 69

[그림 3-11 ] 국내 주요 포털 매출액 현황 ··· 70

[그림 3-12 ] 네이버의 PC 광고와 모바일 광고 매출 비중 추이 ··· 70

[그림 3-13 ] 라인(LINE)의 사업별 매출 비중 추이 ··· 71

[그림 3-14 ] 카카오의 매출액 구성 비중 추이 ··· 72

[그림 3-15 ] 국내 O2O 시장의 잠재적 규모 ··· 73

[그림 3-16 ]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 추이 및 분야별 비중 ··· 75

[그림 3-17 ]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 전망 ··· 76

[그림 3-18 ] 국내 웹툰 시장 규모 추이 ··· 77

[그림 4−1 ] M&A 중개기관 역할 ··· 97

[그림 4−2 ] M&A 시장의 문제점과 거래기관의 필요성 ··· 98

[그림 4−3 ] 혁신거래소의 거래절차 ··· 100

[그림 4−4 ] M&A 거래정보망을 통한 M&A 성사 기업의 가격 분포 ··· 103

(15)

요 약 문

1. 제 목

중소SW기업의 M&A 활성화 방안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의 제시와 함께, 벤처기업의 M&A는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금생태계 선순환 그리고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SW 중심의 기술진화에 따라 SW가 ICT를 포함한 전 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되면서 중소SW기업의 M&A 활성화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 황이다.

국내의 경우 오래전부터 M&A 활성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벤처기업 M&A의 수준은 국내 벤처 ․ 창업생태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SW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벤처자금 생태계 선순환 구축을 위해 벤처기업 특히 중소SW기업의 M&A 활성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중소SW기업 M&A 활성화의 필요성을 벤처 ․ 창

업 자금생태계 선순환과 SW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제2장과 제3장은

관련 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벤처 ․ 창업 분야의 일반적인 현황과 SW

기업 M&A 동향은 제2장에서, SW산업의 현황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은 제3장에

서 논의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벤처 ․ 창업, 투자, 회수 현황 관련 주요 통계와 국내 M&A

(16)

시장의 동향 및 특징, 전 세계 SW산업에서 M&A 시장 동향, 국내 SW기업의 M&A 사례 등 이 논의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전통적인 SW산업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정보보호, 인터 넷 서비스 등 새롭게 부각되는 SW관련 산업의 현황이 논의된다. 제4장은 M&A 활성화 정 책 현황을 검토하며 일부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제5장은 향후 M&A 활성화 정책추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통해 본 연구를 결론짓는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진행한 시장 조사와 전문가 델파이 결과 적어도 SW시장의 경우 경쟁 압력의 증가, 신시장 진출 등의 이유에 따라 최근 몇 년간 게임, 인터넷 분야를 중심 으로 M&A가 비교적 활발히 발생해왔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 인다.

둘째, 지난 수년간 M&A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은 제도 및 정책지원의 측면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존 M&A 활성화 정책들로부터 M&A 특히 중소SW기업 M&A를 주도해왔던 벤처1세대에 대한 배려는 찾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시장의 한축을 형성하는 공급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확 대가 부족하다는 점 등은 향후 M&A 활성화 정책 설계 시 보완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특 히, 중소기업이 M&A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즉시 정부지원 사업으로부터 배제되는 문제는 기업매각 후에도 피인수기업의 경영진이 일정기간 경영을 책임지는 경우 가 많다는 최근의 M&A 트렌드, 그리고 창업초기기업일수록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크 며, 사업의 연속성상 현재 진행 중인 지원 사업을 곧바로 중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M&A 펀드, 중계기관 구축 등 M&A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M&A 펀드의 경우, 그 동안의 외형적 성장과는 별도로 소규모

M&A에 적합한 방식의 펀드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사다리 펀드와 같이

2015년부터 시작된 벤처기업 M&A 특화 펀드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혁신거래소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M&A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혁신거래소는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그리고 그 성공 가능성과 관련된

(17)

일반적인 논의의 연장선에 있는데, 현재 혁신거래소 설립과 관련된 논의가 시장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혁신거래소라는 틀 안에서 M&A와 관련된 다양한 인센티 브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보다 풍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 엇보다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등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의 민 간 모델을 국내에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부문 자체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는 어려우며, 필 요한 경우 국내에서 이미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M&A 플랫폼 구축 노력을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상당수 전문가들은 M&A 미활성화의 원인으로 관련 정책에 앞서 대기업, 벤처를 포함한 우리나라 기업문화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M&A는 최고도의 경영전략임에 따라 최고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M&A의 모범사례 경험이 축 적되지 않은 상황 자체가 M&A, 특히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기업문화로부터 자유로운 인 터넷 기업들이 주체가 되는 M&A가 비교적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 다. 또한 M&A가 기업문화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거래 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M&A 활성화라는 정책과 제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공되는 통계 또는 시장조사기관의 자료만으로는 M&A 활성화의 정 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향후 M&A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는 M&A 활동 지수 등 보조적인 지표의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는 SW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 ․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구조 확립이라는 두 가

지 측면에서 M&A에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출된 정책방안은 기존의 자금생태계 중

심이나 거래비용 절감 차원과 차별화된 것으로서, SW기업 환경에 맞는 M&A 전략 지원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

6. 기대효과

SW 중소벤처의 M&A 활성화는 자금생태계 선순환에 따른 양질의 벤처 창업 확산을 유

도할 수 있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리나라 SW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

SUMMARY

1. Title

A Research to Promote M&A of SW SME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With the declaration of the creative economy as a national agenda, M&As of startups have been emphasized as a key policy tool to revitalize the exit market and thereby create a virtuous cycle in the venture capital ecosystem as well a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businesses and industries in Korea. Since software(SW) is at the center of the current technological evolution and is considered a source of competitiveness across industries including the ICT industry, it is becoming all the more important to facilitate M&As of small and medium-sized SW companies.

A wide range of policy actions to facilitate M&As have been put in place in Korea to increase the share of M&As in the domestic exit market. Despite of such efforts, the share of M&A in the domestic exit market is still tiny. Fortunately, recent emerging boom of M&A in SW attracts researchers to study the role of M&A in fortifying competitiveness of SW and building virtuous venture financing ecosystem.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study contains 5 chapters. The second chapter reviews venture․startup ecosystem

and M&A market trends. In order to figure out venture․startup market, data regarding

(20)

startups, investments and exits are examined. Domestic M&A trends are compared with the global M&A trends. Furthermore, M&A in SW industry and domestic M&A in SW industry are looked through. Chapter 3 covers SW market trends not only traditional SW industry but also extended SW industry including cloud, big data, security, Internet service, O2O, and digital contents. The fourth chapter examines major policies for M&A activation in terms of demand-side, supply-side, transaction cost cutting and revitalization of agencies. Last chapter concludes of this study.

4. Research Results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market survey and the delphi method used to collect experts’ opinions, M&As, especially in the game and Internet sectors of the SW market, have been active due to intensified competitive pressure and expansion to new markets, and this trend is projected to continue in coming years.

Second, a sizable number of experts cite Korea’s corporate culture regardless of conglomerates or startups more than the government’s related policies as the reason for the sluggish M&A market in Korea. The decision-making of top management is critical in M&A deals as it is one of the highest level of management strategies.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in which M&A best practices and experiences have not yet been sufficiently accumulated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acquiring a startup. This argument is reinforced by the fact that Internet companies, which are relatively free from Korea’s traditional corporate culture, are more actively engaged in M&A activities.

Third, despite the need to promote M&A intermediary services, practical and detailed

plans such as their organizational structure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Considering

that the M&A market is an asymmetrical market that trades private information, an open

market is not considered an appropriate form.

(21)

Last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dditional M&A indicators such as ‘M&A Activity Index’

since the current statistics and data provided by market research firms on M&A are not sufficient to accurately assess the degree of M&A activity.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is study defines the role of M&A from two perspectives. One is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SW industry. The other is setting up virtuous venture ․ startup financing ecosystem. Policy means drained from this study would be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policies, since the latter focuses on vitalizing financing ecosystem or reducing transaction costs. The proposed directions would be looking forward to utilizing in supporting M&A strategies customized to SW companies.

6. Expectations

By promoting M&A activities in SW venture industry, good quality of startups would be

induced. Furthermore existing small and medium SW companies could be fortifying their

competitiveness trough M&A and finally Korea could enhance competitiveness of the

whole SW industry.

(22)
(23)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Market TrendsⅠ: Venture ․ Startup Ecosystem and M&A Trends

2.1. Venture ․ Startup Market Trends 2.2. Domestic M&A Landscape

2.3. SW Industry M&A Market Landscape 2.4. Domestic SW Industry M&A Trends 2.5. Implications

Chapter 3. Market Trends Ⅱ: SW Market Landscape and Trends

3.1. Traditional SW Industry Landscape

3.2. ICT New Industry and Growth of Internet Based Companies 3.3. Implications

Chapter 4. Policy Trends: History of M&A Activation Policies and Evaluation

4.1. Overview

4.2. Demand-Side Policies

4.3. Supply-Side Policies

(24)

4.4. Transaction Cost Cutting and Revitalization of Agencies 4.5. Implications

Chapter 5. Conclusion

(25)

제 1 장 서 론

현 정부의 주요한 정책 아젠다인 창조경제는 개개인의 창의성 강화와 발현, 그리고 이 것이 다시 창업, 융합 등을 통해 산업적 성과로 연결되는 혁신시스템을 의미하며

1)

, 이는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의 성격을 지닌다.

2)

그 동 안 각종 정부계획을 통해 ▶과학기술 및 ICT 산업 경쟁력 강화와 융합 활성화, ▶중소 ․ 벤 처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창의인재 양성, 기업가 정신 고취, 아이디어 실현 환경 조 성 등이 창조경제 실현 동력으로 제시되어 왔다.

3)

나성현 외(2014)는 창조경제라는 혁신시 스템을 사회문화적 측면, 산업적 측면, 최종 목표 관점에서 [그림 1-1]과 같이 도식화하 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창조경제는 교육 등 혁신기반의 관점에서는 문화운동의 성격을 지니며, 직접적인 성과창출이라는 관점에서는 산업정책의 속성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조경제와 연결 지어 중소SW기업 M&A 활성화는 [그림 1-1]의 창조경제 성과 중 (5) 신시장 ․ 신산업 육성과 6) 벤처 ․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수단 또는 중간 목표의 성격 을 지닌다.

4)

첫째, M&A 활성화는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벤처 ․ 창업 자금생태계의 선순

1) 박근혜 대통령, 2014년 세계경제포럼(WEF) 개막연설문(2014. 1. 22) 中 “창조경제는 국 민 개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하고, 산업과 산업, 산 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창의성과 함께 창조경제 구현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입니 다. 창의성은 혁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업가 정신은 혁신을 실천합니다.”

2) 김정언 외(2014)는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노동 ․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에 의존한 성 장 한계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기반한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3) 나성현 외(2014)

4) 벤처 ․ 창업생태계는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원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시

스템을 의미한다. 주요 구성원은 창업가, 창업지원기관(대학/창업보육기관), 투자자(벤

처캐피탈, 엔젤), 정부 등이며, 이들 구성원간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창업 → 성장 → 회

수 → 재도전 ․ 재투자”의 전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이를 통해 혁신이 지속되는 환경

을 벤처 ․ 창업생태계로 이해할 수 있다.

(26)

환 고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부터 국내 벤처 ․ 창업생태계 의 고질적 문제의 하나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부진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일정 기간 내에 투자를 회수할 수단이 없다는 것, 즉 회 수시장의 미활성화에서 찾고 있다.

5)

회수시장은 크게 IPO와 M&A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 재 국내 시장의 환경을 고려할 때, IPO가 회수시장 활성화의 대안이 되기는 어려우며

6)

, 미 국 등 주요국에 비해 국내 회수시장에서 M&A의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사실로부터 M&A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1] 창조경제의 개념

창조경제 기반 (사회문화적 측면)

창조경제 성과 (산업적 측면)

최종 목표

(1) 창의 (4) 지식재산 강화

고용 복지 안전

▪ 통섭형 교육, 창의인재 양성 ▪ 기초연구, 핵심원천기술 강화 (2) 도전

⇒ (5) 신시장 ․ 신산업 육성

▪ 기업가정신, 패자부활전 ▪ SW ․ 융합, 서비스산업 고도화 ⇒

(3) 개방 ․ 협력 (6) 벤처 ․ 창업생태계 조성

▪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 상생 ▪ 기술창업, 회수시장 활성화 자료: 나성현 외(2014)

둘째, 중소SW기업 M&A 활성화는 SW를 포함하는 신시장 ․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의 주요한 정책

5) 벤처 ․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창업-성장-회수-

재도전 ․ 재투자”의 전 과정에 걸친 자금의 흐름을 원활히 할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제기 되었는데, 이는 현 정부 들어 창조경제와 관련되어 가장 먼저 제시된 정책방향이 「벤처

․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엔젤투자 및 M&A 활성화를 중심으로」(이하, 「자금생 태계 선순환 방안」)라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2013년 기준 창업 후 IPO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3년 정도로, 6~7년 수준인 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을 고려할 때, IPO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간의 미스매치가 존재하며,

IPO는 경기변동, 법무 ․ 회계처리 비용, 증시진입 및 상장유지에 따른 부담 증가 등을 초

래하기도 한다.

(27)

수단으로는 R&D, 인력양성, 벤처 ․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이 꼽히며, 이를 흔히 정책수단의 기능적 분류로 부르기도 한다. M&A 활성화는 기능적으로 벤처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수단 이며, 이는 SW를 포함한 전략산업 일반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중소SW기업 M&A 활성화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 요구되는 이유는 산업 및 기술의 진화 방향 속에서 SW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ICT 산업은 SW 중심의 기술진화 및 경 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이 ICT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전 산업으로 펴져가 고 있는 상황이다. 즉, 국가적 측면에서 SW 경쟁력은 SW산업을 뛰어넘어 전 산업 경쟁력 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SW 산업 성장으로부터 벤처 ․ 창업 및 M&A 활성화의 정책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략산업 육성의 측면에서 볼 때 M&A 활성화는 자금 선순환의 논의를 넘어서 기업 경쟁력 강화의 수단이라는 의의를 지니 고 있는데, 특히 SW와 같이 급변하는,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의 경우 M&A가 기업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소SW기업 M&A 활성화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림 1-2] 중소SW기업의 M&A 활성화 필요성

본 연구는 크게 시장 현황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진다. 시장 현황에 대한 연

구는 벤처 ․ 창업생태계와 그 속에서 M&A, 특히 SW기업의 M&A 현황을 살펴보는 것과 SW

산업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것으로 나누어지며,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는 그 동

안 논의된 M&A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28)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M&A와 SW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M&A(Merger & Acquisition)란 일반적으로 기업합병을 의미하는 Merger와 기업인 수를 의미하는 Acquisition의 결합어로 실무적으로 인수합병, 기업인수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행위를 의미한 다.

7)

그 행위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다 자세한 구분이 가능하지만, M&A는 피인수기 업의 존속 내지는 법인격의 소멸 여부에 따라 합병과 주식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합병 은 거래 후 피인수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며, 주식취득은 반드시 거래 후 피인수기업의 법인격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피인수기업은 주식 회사로 존재하며, 그것이 합병이든 주식취득이든 M&A는 주식의 거래를 전제로 하기 때문 에 주식취득의 형태로 이루어진 M&A라고 하더라도 이후 합병으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많 이 관찰되고 있다.

주식취득의 경우 그것이 경영권 인수 등 피인수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인지 아니면 단순 투자 목적의 투자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자금생태계 선순환과 경쟁력 강화라는 M&A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괄해야 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그것을 구별하는 실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어느 정도까 지의 주식취득을 M&A로 규정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 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해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소규모 주식취득도 M&A의 사례로 분류하는 접근을 택하기로 한다.

8)

즉,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M&A는 통상 적으로 주식취득 등을 통해서 경영권을 획득하거나, 피인수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 는 경우를 말하지만, 사례연구 등에 있어서 실제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측

7) M&A와 대비되는 법률적인 용어로 기업결합이 있는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주식의 취득, 임원겸임,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수 및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라는 다섯 가 지 행위를 기업결합으로 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8) 상법 등에서는 그 지분의 수준에 따라 주주의 권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

거래법 등을 원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15% 이상의 지분획득, 또는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경영권을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취득으로 규정

할 수 있다.

(29)

면에서 소규모 주식취득도 M&A의 사례에 포함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SW기업, SW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이는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온 디지털화와 SW중심의 기술진화에 따라 제 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대한 SW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전통적인 정의에 따르면 SW는 IT서비스, 패키지 SW, 임베디드 SW로 구분되며, 최근 게임 등 일부 디지털 콘텐츠를 SW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 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도 모두 SW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에서 향후 SW의 범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SW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 보다는 IT서비스 등 전통적인 SW는 물론 최근 ICT 분야의 창업을 주도하고 있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최근 벤처 ․ 창업 생태계의 주요 흐

름을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 SW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M&A 현황

을 소개하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SW 분야의 현황과 주요 동향을 살펴본다. IT서비스와

패키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근 진행되고

있는 변화들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그 동안 논의된 M&A 활성화 정책들에 대

해 논의하고 여기에 덧붙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제시한다. 제5장은

본 연구의 주요 결론과 몇 가지 한계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30)

제 2 장 시장 환경 Ⅰ: 벤처․창업생태계와 M&A 시장 동향

1 절 벤처

창업 시장 동향

1 벤처․창업기업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대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고수익 및 고성장을 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 경영성과를 보면, 벤처기업 의 매출액 증가율은 10.2%로 대기업(0.3%) 및 중소기업(5.6%)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매출액순이익률도 각 5.2%, 4.0%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

[그림 2-1] 2013년 대 ․ 중소 ․ 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 ( 단위: % )

주: 1)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는 한국은행의 「2013년 기업경영분석」

2) 벤처기업 자료는 2013년 말 확인된 29,067개 기업(예비 벤처기업 제외) 대상

자료: 중소기업청(2014)

(31)

이들 벤처기업群의 매출액 총 합계는 198.7조 원(2013년 기준)으로 삼성(278조 원)에 이 어 재계 2위 규모

9)

로 우리나라 GDP의 13.9%를 차지하여 전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점유하 고 있다. 벤처기업 가운데 매출 1,000억 원 이상 달성 기업이면서 3년 연속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인 고성장 벤처기업은 총 19개로 집계되며, 이들의 평균 업력은 12.8년 (2014년 기준)으로 매우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10)

한편, 벤처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평균 고용자 수는 24.7명(2012년 기준)으로 일반 중소기업의 평균 고용자 수인 3.9명보다 6.3배 이상 높다.

11)

이 가운데 벤처천억기업의 2013년 대비 2014년 고용 증가율은 4.4%로 대기업 (1.3%)의 3.4배에 해당한다.

12)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은 기술혁신에 있어서도 대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많은 노력을 하 고 있다. 2013년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은 3.2%로 대기업(1.4%)과 일반 중소 기업(0.7%) 대비 각각 2.3배, 4.6배 앞서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산업재산권 보유 에 있어 우수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 중소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 평균 보유 건 수는 1.0건인데, 벤처기업은 6.7건으로 6.7배 높은 수준이다.

<표 2-1> 벤처․일반 중소기업 간 국내 산업재산권 평균 보유 현황 비교

( 단위: 건 )

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계

벤처기업 3.9 0.7 1.0 1.1 6.7

일반중소제조기업 0.3 0.1 0.2 0.4 1.0

주: 2013년 기준

자료: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4. 12. 19), p.13.

2. 벤처․창업 현황

벤처 ․ 창업의 우수성이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는 ‘벤처 ․ 창업 생태계 선순환 대책(2013년 5

9) 공정위, 2014년 4월 기준.

10)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5. 8. 21)

11)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4. 12. 19)

12)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5. 8. 21)

(32)

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년 2월)’ 등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이와 같은 정책지원에 힘입어 5만개 수준을 유지하던 창업기업 수가 2014 년에는 84,697개로 증가하였다.

[그림 2-2] 창업기업 수 추이

( 단위: 만 개)

자료: 김보경(2015), 원자료: 중소기업청

이와 함께 벤처기업 수도 증가하였는데 2015년 10월 기준 30,602개로, 벤처기업 수를 집 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이 가운데 2003년 이후 설립된 국내 기 업 460개는 2014년에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림 2-3] 벤처확인제도에 따른 벤처기업 수 추이

( 단위: 천 개)

자료: 벤처인,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data/C61100.do(2015년 11월 13일 검색)

(33)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 에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으로, 2014년 기준 전체 벤처기업 가운데 7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수의 증가 측면에서 보면 IT 소프트웨어 업종이 제조, 건설운 수, 도소매 및 일차산업 등 타 산업의 성장세를 추월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 평균 성장률을 보면 IT 소프트웨어의 경우 10.5%로, 이 분야의 벤처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4]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 단위: % )

자료: 벤처인,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data/C61100.do(2015년 11월 13일 검색)

ICT 부문의 벤처기업이 증가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전통적인 제조 분야에 비해 진입장 벽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3)

또한 과거와 달리 오픈 소스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작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각종 앱 마켓이나 소셜 플랫폼을 통해 제로에 가까운 유통비용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렇게 시작된 창업 열풍은 대학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14년 총 2,494개의 창업동아리 중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등 지식서비스 관련 동아리가 절반에 가까운 48.0%를 차지하여,

13) 플로리다 대학교의 기술 라이선스 오피스 디렉터인 데이빗 데이는 이에 대해 “기술벤

처기업의 경우 4명의 인원과 4개의 노트북만으로 스타벅스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고

이를 설명하였다(McKinsey&Company, 2015).

(34)

제조(35.9%), 기타업종(16.1%)을 앞서고 있다.

14)

Startup Alliance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에 대한 설문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창업을 졸업 후 진로로 고려하는 비중은 23.6%로 높지 않지만, 전년대비 창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된 비중은 28.1%로 부정적으로 고려 하게 된 집단(12.0%)보다 2배 정도 높아 창업에 대한 관심제고의 반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15)

[그림 2-5]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창업 의향

주: 대학교 졸업 예정자 200명 대상으로 2015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조사 자료: Startup Alliance(2015a)

IT기기 및 모바일 서비스에 이미 익숙한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창업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동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재직자의 43.3%가 창업을 긍정적으로 고 려하며, 이는 그렇지 않은 사람(32.9%)보다 높은 수준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벤처 ․ 창업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전국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각종 창업 지원기관(민간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등) 등의 제반 인프라가 개선되면 서 양적 측면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벤처 ․ 창업기업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창업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을 보면 2013년 기준으 로 41.0%로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창업 후 3년의 시점이라 함은 창 업 당시의 시드머니가 점차 소진되어 가면서 본격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14)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4. 6. 16)

15) Startup Alliance(2015a)

(35)

위해 상당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통상적으로 이 시기를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이라 부르는데, 국내의 경우 창업기업의 절반 이상이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사장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그림 2-6] 대기업 재직자의 창업 의향

주: 대기업 재직자 800명 대상으로 2015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조사 자료: Startup Alliance(2015a)

<표 2-2> OECD 주요국의 창업기업 생존율

( 단위: % )

구분 룩셈부르크 호주 이스라엘 미국 이탈리아 한국

3년후 생존율 66.8 62.8 55.4 57.6 54.8 41.0 자료: 김보경(2015), 원자료: OECD(2013)

이와 같이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높은 생계형 창업 비중에서 찾아볼 수 있 다. 우리나라의 생계형 창업 비중은 63%로, 이스라엘(13%), 미국(26%) 등 주요국을 크게 상회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회형 창업 비중은 21%로 낮은 편이다. 2/3 가량의 창업이 생 계형 창업인 가운데, 숙박․도소매업과 같은 대표적인 생계형 업종은 낮은 진입 장벽 탓으 로 창업 준비 소홀 및 과당경쟁 초래로 생존율이 낮다

16)

는 문제가 있다.

16) 통계청의 2013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5년 생존율은 17.5%이며, 제조업 39.6%, 건설업 27.9%, 전문 ․ 과학 ․ 기술 33.5%, 출판 ․ 영상 ․ 정보 27.1%

이다.

(36)

[그림 2-7] OECD 주요국 창업 이유

( 단위: % )

주: 기회형 창업은 시장에서 기회를 사업화하기 위한 회사 설립, 생계형 창 업은 생계 목적의 요식업 등 저부가가치 창업, 승계형은 가족사업 전수 를 의미

자료: 김보경(2015), 원자료: OECD(2014)

한편, ICT 분야로 한정해서 보면 제2의 벤처 ․ 창업 붐이 조성되던 2010년 무렵에는 모바 일 앱 개발 위주의 창업에 집중되면서 유사 서비스 및 사업 난립에 따른 경쟁과열로 벤처

․ 창업기업의 독창성이 부족하고 경쟁력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상 거래, 푸드테크, 핀테크,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로 창업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2-8] 2015년 한국의 스타트업 현황

주: 2015년 10월 30일 업데이트

자료: Startup Alliance(2015b)

(37)

2014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에 따르면 전체 벤처기업의 67%가, 소프트웨어/정보통 신 분야만을 보면 약 85%의 벤처기업이 국내시장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정보기술 및 지식서비스업의 창업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43.6%) 정도가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여 점차 벤처 ․ 창업기업의 글로벌화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벤처 ․ 창업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 는 내수시장의 영세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국내에서 의미 있는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 수는 1~2개 정도로 제한되는데, 이는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 기존에 공략하지 못 한 틈새시장을 발굴하거나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함을 의미한다.

18)

3. 투자 현황

2013년부터 창업 초기의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엔젤 매칭 펀드(1천억 원)’, 창업 중기 단계 벤처기업을 위한 ‘미래창조 펀드(3천억 원)’ 및 엔젤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

[그림 2-9] 벤처캐피탈 투자 재원 및 투자 현황

( 단위: 억 원, 개)

자료: KVCA(2015a), KVCA(2015b)

17) Startup Alliance(2015a)

18) 한 벤처기업 COO는 “벤처기업이 연관 광고매출로 50억 원 이상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략 500만 명의 등록고객 또는 100만 명의 유효고객(1일 조회 수 10회)이 필요한데,

국내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확보해도 연 매출 200억 원 이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

적하였다.

(38)

등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면서 벤처 ․ 창업기업을 위한 많은 재원이 조성되었다. 2014년에는 전년대비 61.9%가 증가한 2조 5,382억 원의 재원이 신규 조성되어 사상 최대의 재원이 마 련되었으나, 신규 투자액은 전년대비 18.4% 증가한 1조 6,393억 원이고 투자업체 수는 전 년대비 19.3% 증가한 901개로 재원이 확대된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자 확대는 저조하 였다. 2015년 3분기를 기준으로 신규투자액은 1조 5,312억 원으로 올해 말에는 전년도 투 자액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벤처캐피탈의 신규 투자 추이를 보면, ICT 부문이 23.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주된 투자 분야였던 전자/기계의 비중은 19.6%에서 9.5%로 크게 감소한 반면, ICT 서비스, 바이오/의료, 영상/공영/음반, 게임, 유통/서비스 부문에 대 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연평균 두 자리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2-10] 벤처캐피탈의 업종별 신규 투자 추이

( 단위: % )

주: 비중은 투자 금액 기준 자료: KVCA(2015a), KVCA(2015b)

그러나 벤처캐피탈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돈이 아닌 LP(Limited Partner; 벤처캐피탈의 펀드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주체)의 돈을 운용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취하고 있기 때문 에 위험성이 큰 사업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에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에 대 한 투자액 비중은 2008년 40%에 달했지만 그 이후로는 30%를 하회하다 2014년부터 30%

이상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후기(창업 7년 초과)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08년

(39)

20%대에서 그 이후 40%대로 높아졌다.

<표 2-3> 벤처캐피탈의 업력별 신규 투자 추이

( 단위: % ) 년도 초기( ~3년) 비중 중기(3~7년) 비중 후기(7년~ ) 비중

금액기준 업체수기준 금액기준 업체수기준 금액기준 업체수기준

2002 63.5 54.7 28.1 33.7 8.4 11.6

2003 39.0 35.8 52.0 54.1 9.0 10.1

2004 32.1 32.5 55.3 54.2 12.6 13.3

2005 26.0 26.6 55.0 54.3 19.0 19.1

2006 30.3 26.9 50.8 51.2 18.9 21.9

2007 36.8 34.2 38.0 38.3 25.2 27.5

2008 40.1 40.8 35.2 33.0 24.7 26.2

2009 28.6 32.8 30.0 31.5 41.4 35.7

2010 29.3 35.2 26.6 29.7 44.1 35.1

2011 29.6 36.8 26.1 25.0 44.3 38.2

2012 30.0 41.3 25.4 24.5 44.6 34.2

2013 26.7 45.3 23.5 27.2 49.8 27.5

2014 30.8 46.8 24.8 24.7 44.4 28.5

2015. 3Q 31.3 48.5 27.4 26.0 41.3 25.5 자료: KVCA(2015a), KVCA(2015b)

업력별로 벤처기업 당 평균 신규투자 유치 금액을 보면 초기단계의 경우 자금조달 규모가

[그림 2-11] 벤처기업 당 평균 신규투자 금액

( 단위: 억 원)

자료: KVCA(2015a), KVCA(2015b)

(40)

별로 늘지 않은 반면에 후기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당 자금 유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 황이다. 이는 초기기업의 경우 벤처투자를 받는 기업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투자 금액이 크게 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벤처캐피탈이 창업초기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창업초기 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투자자로서 엔젤투자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 대비 엔젤투자의 비중은 2003년 48.1%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5년간 3~4%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의 엔젤투자 규 모가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와 맞먹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내의 엔젤투자 시장은 거의 부재 하다고 할 수 있다.

19)

2011년 엔젤투자지원센터 개소 당시 359명이던 엔젤투자자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 이후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총 8,446명이 엔젤투자자로 등록 되어 있다.

20)

이들의 투자 규모도 2000년 5,493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1년 정 부의 ‘청년창업활성화대책’ 이후 소득공제비율이 확대되고 엔젤투자자 육성 지원 정책 등 이 수립되면서 2014년 투자액 규모가 704억 원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

21)

<표 2-4>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액 대비 엔젤투자액 비중 추이

( 단위: %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10 2011 2012 2013(p) 2014(p) 엔젤투자/VC투자 27.2 38.2 18.0 48.1 3.1 3.4 4.5 4.0 4.3 주: 1) 벤처캐피탈과 달리 개인 투자실적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의무가 없는 국내 엔젤투자 공식

통계는 ‘소득공제×신청자’ 기준으로 산정

2) 2013년과 2014년의 엔젤투자액은 예측치로 2013년 확정투자실적은 2015년 6월, 2014년 확정투자실적은 2016년 6월에 확정

자료: 한국엔젤투자협회(2015), KVCA(2015a)

19) 미국의 벤처캐피탈 규모와 엔젤투자 규모는 2013년까지는 거의 비등하였으나, 2014년 에 벤처캐피탈 규모가 전년대비 61.4% 증가한 반면, 엔젤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2.8%

감소함으로써 2014년에는 엔젤투자 규모가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의 절반 정도였다 (Sohl, 2015).

20) 한국엔젤투자협회(2015)

21) 확정투자실적으로 소득공제신청은 투자금 집행 년도를 기준으로 3개년 이내 신청하기

때문에 2014년 확정투자실적은 2016년 6월에 확정된다.

(41)

[그림 2-12] 국내 엔젤투자 현황

( 단위: 억 원, 명)

주: 1) 벤처캐피탈과 달리 개인 투자실적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의무가 없는 국내 엔젤투자 공식 통계는 ‘소득공제×신청자’ 기준으로 산정 2) 괄호 안은 확정투자실적으로 소득공제신청은 투자금 집행 년도를 기

준으로 3개년 이내 신청하기 때문에 2013년 확정투자실적은 2015년 6 월, 2014년 확정투자실적은 2016년 6월에 확정

자료: 한국엔젤투자협회(2015)

한편, 정부는 엔젤투자자 육성을 위해 일정요건(투자실적, 교육이수 등)을 갖춘 엔젤투 자자가 지분투자 시 투자금액에 일정 비율을 매칭해서 투자하는 정부펀드를 운영 중인데, 2011년 12월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1호(100억 원) 결성 이후,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12개 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총 1,720억 원의 재원이 조성되어 311개사에 447억 원의 투자가 승인되었다.

22)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 현황을 보면, ICT서비스가 27.7%, ICT 제조가 6.9%

로 가장 활발하며, 그 뒤를 유통/서비스(22.4%), 전기/기계/장비(13.2%)가 잇는다. 이와 함께 등록한 엔젤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정보통신 분야를 투자희망업종으로 보는 비중이 13.9%

로 가장 높아 일반제조(5.6%), 생명공학(4.1%) 등 타 분야보다 ICT 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

22) 한국벤처투자, http://www.k-vic.co.kr/contents.do?contentsNo=130&menuNo=389(2015년 11월 17일 검색)

23) 한국엔젤투자협회(2015)

(42)

<표 2-5> 엔젤투자매칭펀드 업종별 투자 현황

( 단위: 개 , 억 원, %)

투자업종 투자건수 투자승인금액

기업 수 비중 총액 비중

ICT서비스 97 31.2% 124 27.7%

ICT제조 19 6.1% 31 6.9%

유통/서비스 69 22.2% 100 22.4%

전기/기계/장비 39 12.5% 59 13.2%

게임 22 7.1% 33 7.4%

화학/소재 22 7.1% 35 7.8%

바이오/의료 17 5.5% 29 6.5%

영상/공연/음반 10 3.2% 15 3.4%

기타 16 5.1% 21 4.7%

합계 311 100.0% 447 100.0%

주: 2015년 6월말 기준

자료: 한국벤처투자, http://www.k-vic.co.kr/contents.do?contentsNo=130&menuNo=389(2015년 11 월 17일 검색)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업력을 보면 평균 1.7년이며, 창업 3년 이내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액 비중이 82.8%로 벤처캐피탈과 달리 초기 기업에 투자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

<표 2-6>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업력별 투자 실적

( 단위: 억 원, 개)

구분 초기 중기 후기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7년 7년 초과 계

투자금액 99.1 98.9 78.9 56.5 1.0 334.4

비중 29.6% 29.6% 23.6% 16.9% 0.3% 100.0%

업체 수 71 63 41 31 1 207

비중 34.3% 30.4% 19.8% 15.0% 0.5% 100.0%

주: 2014년 9월말 기준

자료: 한국엔젤투자협회(2014)

(43)

4. 회수 현황

국내 벤처캐피탈의 회수는 절반 이상이 장외매각 및 상환에 의존하고 있다. 장외매각 및 상환은 투자가 실패했을 경우 투자지분을 장외에서 매각하거나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성공적인 회수 유형과는 거리가 있다. 프로젝트 투자는 주로 문화 ․ 콘텐 츠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수단으로 투자받은 기업의 손익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수익을 기업과 벤처캐피탈 간에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성공적인 회수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 결국 성공적인 회수 유형이라 일컬어지는 회수 수단은 IPO나 M&A으로 볼 수 있 으며, 이 두 수단의 비중은 2007년 이후 20% 미만에 머무르다가 2015년 3분기를 기준으로 26.0%로 소폭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수단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IPO와 M&A 중에서 우리나라는 IPO에 의존하고 있는데 IPO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은 비용(법무, 회계 등 각종 서류작업 등)이 소요되어 상위 0.1%의 기업만이 최종 회수 목표로 할 수 있는 수단이다. 평균 소요기간도 2014년 기준 14.2년으로 투자자 입장 에서 매력적인 회수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장기의 회수기간이 소요됨은 창업 초기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엔젤투자자들이 벤처캐피탈보다 자금 회수가 더욱 어려움 을 의미한다.

[그림 2-13] 국내 벤처캐피탈 회수유형 추이

( 단위: 억 원, 명)

주: 비중은 투자 금액 기준

자료: KVCA(2015a), KVCA(2015b)

(44)

<표 2-7> 국내 IPO 현황

( 단위: 포 인 트, 개, 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코스닥지수 704.23 332.05 513.57 510.69 500.18 496.32 499.99 542.97 전체 IPO 수 1,023 1,038 1,028 1,029 1,031 1,005 1,009 1,061

신규 IPO 수 67 38 55 76 60 22 37 67

벤처기업 IPO 수 52 29 29 34 35 17 23 26

IPO 소요기간 10.7 11.1 11.3 12.2 13.0 12.2 13.8 14.2 자료: KVCA(2015a), pp.90~92, 원자료: 한국거래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자금회수 수단은 M&A라 할 수 있다. M&A를 통한 자 금 회수는 IPO를 통한 회수 이전에 기업 생애에서 몇 번이고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이용되는 수단이다.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 주요국에서 M&A 비중 이 8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M&A 비중인 1.8%는 M&A를 통한 투자회수가 매우 취약함을 시사한다.

<표 2-8> 주요국 벤처캐피탈의 M&A를 통한 자금회수 비중

( 단위: % )

구분 미국 유럽 이스라엘 중국 인도 한국

M&A 비중 85.5 91.3 83.3 57.1 92.9 1.8 주: 1) M&A 비중은 M&A와 IPO를 통한 자금회수 총 금액에서 M&A를 통한 자금회수 비중

2) 2011년 기준

자료: 손상호(2015), 원자료: OECD(2013)

창업 ․ 벤처기업에 대한 M&A 시장이 매우 협소하다는 문제는 창업 ․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창업 ․ 벤처기업은 정부의 정책금융과 은행 등 의 일반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와 회사채 발행은 각각 1% 내외로, 융자를 기반으로 한 자금조달이 발달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현황을 보아도 정부의 정책금융과 은행 등의 일반금융을

통한 융자의 비중이 80%를 초과하고 있어 현장에서 기업들이 M&A 시장을 거의 이용하고

(45)

<표 2-9> 창업․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조달 비중 추이

( 단위: % )

구분 정부정책

지원금 은행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

회사채

발행 IPO 기타

2009(n=2,088) 42.1 43.2 1.4 1.3 0.2 11.8 2010(n=2,088) 43.7 41.9 1.1 1.0 0.1 12.2 2011(n=1,365) 47.9 16.4 0.9 0.2 0.1 34.5 2012(n=1,599) 53.3 17.4 0.8 0.3 0.2 28.0 2013(n=2,098) 64.9 20.5 0.5 1.8 0.0 12.3 자료: 각 년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24)

다만, 2015년 들어 삼성, SK, 카카오 등 국내의 대표적인 ICT 기업들이 M&A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에 나서고 있고, 옐로모바일, 500V 등 M&A 를 통해 기업 규모를 확장하는 벤처연합이 등장하였으며, 벤처기업협회와 기술보증기금 주도로‘M&A 플랫폼’이 신설(’15. 11월)되는 등 ICT 분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M&A 시 장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국내 주요 ICT 기업들의 M&A 현황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2 절 국내 M&A 시장 동향

1. 개요

국내 M&A 시장의 동향 및 주요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계 M&A 시장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15년 상반기 기업결합 자료를 바탕으로 동향을 살펴보고, 현대경제연구원(2015)에서 분석한 국내의 M&A 시장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현대경제연구원(2015)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 된 M&A 가운데 전략적 목적으로 기업 및 자산에 대한 경영권 매수 또는 매각한 M&A만을 대상

25)

으로 M&A 규모, 지역, 피인수기업 업종, 피인수․인수기업 간 업종차이, 결제수단 및

24) 이동규(2015)

25) 소수주주지분 매입, 사모주식 투자 등의 투자 및 조인트벤처 등은 제외되었다.

(46)

거래유형 등의 측면에서 국내 M&A 시장의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분석에 사용된 주요 개념 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0> 일반적 M&A 시장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개념

구분 구성요소

추진주체 - 전 세계 M&A: 전체

- 한국: 국내 기관 주도로 이루어진 M&A 지역 - 국내 M&A: 국적이 동일한 기업 간 M&A

- 국경 간 M&A: 국적이 서로 다른 기업 간 M&A 업종

- 피인수기업 업종 기준

- 통신(방송 ․ 통신 ․ 미디어), 기술, 금융, 에너지, 제약(제약 ․ 생명공학 ․ 건강 제품 및 서비스), 제조업, 운수 ․ 유통, 소비재 등

인수․피인수 기업 간 업종 차이

- 동종산업 간 M&A: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동일업종에 속한 경우

- 이종산업 간 M&A: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서로 다른 업종에 속한 경우

- 산업은 임산품 및 제지, 화학, 제철제강, 광업, 통신, 공공부문, 기술, 금 융, 에너지, 운수, 유통, 자동차, 레저숙박, 건설, 환경, 기타제조업, 제약, 소비재, 상업서비스 등 19개 업종으로 구분

결제수단

- 현금매수: 인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 주식(교환)매수: 인수회사가 기존 또는 신규 주식, 전환사채 등 유가증권을 교부하고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 차입매수: 외부 자본 차입을 통해 인수자금 조달 후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

- 복합매수: 현금, 주식, 차입 등 두 가지 이상의 수단을 활용해 기업을 인 수하는 방식

거래유형

- 자산거래: 비상장회사의(전체 또는 일부) 지분, 또는 사업단위의 매각 및 인수

- 주식거래: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총 소유권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 식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기업매수: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을 완전히 인수하는 경우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5), p.4. 수정 인용

2. 국내 M&A 시장 동향

2015년 상반기 기업결합 건수(공정위 심사건수 기준)

26)

은 총 313건이며, 기업결합 금액

26) 기업결합 당사자회사 중 신규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또는 매출액)이 2,000억

(47)

은 127.7조원 규모이다.

27)

2014년에 전년 대비 건수는 감소하고 금액만 증가하였지만 2015 년 상반기에는 전반기 대비 건수와 금액 각각 9.4%, 44.6% 증가하여 313건, 127.7조 원을 기록하였다.

<표 2-11> 국내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

( 단위: 건 , 천억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건수 499

(20.8%)

543 (8.8%)

651 (19.9%)

585 (-10.1%)

571 (-2.4%)

313 (9.4%) 금액 2,150

(43.3%)

1,402 (-34.8%)

1,505 (7.3%)

1,652 (9.8%)

2,103 (27.3%)

1,277 (44.6%) 주: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전반기 대비 증감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각 년도 「기업결합 동향보고」

이 중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28)

건수는 79.6%인 249건이며, 금액은 전체의 30.9%인 39.4조 원이었다.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전반기 대비 건수 는 소폭 증가(8.7%, 229건 → 249건)한데 비해 금액은 동기간 218%(12.4조 원 → 39.4조 원) 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성장 동력 감소 및 신규 투자기 회 미확보에 기인한 대기업의 그룹 내 구조조정 차원의 계열회사 간 기업결합이 대폭 늘 었기 때문이다.

29)

특히, 1조 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기업결합 사례를 보면 8건 가운데 5건이 계열사 간 합병에 해당하였다.

합병 이외에 주식취득이나 영업 양수에 있어서는 사업 외연을 확장하기 보다는 핵심 사 업영역 강화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들이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기 보다는 핵심 분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실을 다지려는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원 이상이고 , 상대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또는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27) 공정거래위원회, 각 년도 「기업결합 동향보고」

28) 국내 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 기업을 인수한 경우를 의미한다.

29) 최순영(2015)

참조

관련 문서

The Boston Consulting Group (BCG), Chinese firms’ overseas M&amp;A target natural resources, technology, 2005. 6.. United Nations, “World Investment Report 2000: Cross-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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