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 정답 및 해설
1-3. 민주 정치의 원리와 국가 기관의 역할
청담초등학교 홍길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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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② )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①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한다.
②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한다.
③
국정 감사 활동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한다.
④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 의원으로 구성된다.
⑤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맡아 하는 기관은 정부입니다.
➻
2. 다음 신문 기사의 빈칸에 들어갈 국가 기관은 무엇인지 쓰시오.
( 국회 ) 나라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국가 기관은 국회입니다
➻
3. 정부의 조직과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 입니까? ( ② )
대통령이 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①
감사원은 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 각 부를 관리한다.
③
각 부에서는 많은 공무원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한
④ 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여러 개의 부 처 청 위원회, , ,
⑤ 가 있다.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은 국무 회의입니다 감사원은 행정 기관 .
➻
및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과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 는 기관입니다.
4.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둔 목적은 무엇인지 쓰시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정부나 국회에서 독립되어 있으며 법관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을 바탕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하게 하고 있다.
예 재판을 공정하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 )
이다.
재판할 때 법관은 권력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
사람에게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5. 헌법 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명 재판관 중 몇 명 9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까? ( ④ )
명 2
① ② 3명
명 5
③ ④ 6명
명 9
⑤
헌법 재판소에는 아홉 명의 재판관이 있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
➻
릴때는 여섯 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6. 다음 국가 기관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⑤ )
법률을 제정한다.
①
국정 감사를 실시한다.
②
국가 예산안을 심의한다.
③
예산이 잘 쓰였는지를 검토한다.
④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다.
⑤
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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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 시오. ( ② ③ ),
임기는 년이다4 .
①
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다.
②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③
국회 의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④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통해 해결해 준다.
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년입니다5 . ⑤는
➻
법원의 역할입니다.
8. 국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③ ) 대통령
① ② 국무총리
국회 의원
③ ④ 교육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⑤
국무 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의 장관 등이 참석하는 행, ,
➻
정부 최고 심의 기관입니다.
9. 다음과 같이 갈등을 해결해 주는 국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 ③ )
국회
① ② 정부
법원
③ ④ 헌법 재판소
국가 인권 위원회
⑤
법원에서는 개인과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
➻
해결해 줍니다.
10.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국가 기관은 무엇인지 쓰시오.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
판단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 헌법 재판소 ) 헌법 재판소에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리면 그
➻
법률은 효력을 잃습니다.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쓰시오.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이다.
•
년 동안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한다
4 .
•
( 국회 의원 ) 국회는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국회 의원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
➻
을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입니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국회는 나라의 법을 만든다고 해서 라 고 한다.
입법부
㉠ ㉡ 행정부 ㉢ 사법부
보기
( ㉠ ) 국회는 입법부 정부는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라고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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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주 정치의 원리와 국가 기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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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부의 조직과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보기에 서 고르시오.
대통령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나라의 중요한 -
㉠
결정을 한다.
국무총리 각 부처를 총괄하며 국무 회의의 의장- ,
㉡ 이 된다.
각 부 여러 부서로 나뉘어 구체적인 행정 사무를 -
㉢
집행한다.
국무 회의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의 장관 등이 - , ,
㉣
참석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사하고 토의한다.
보기
( ㉡ )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
14. 국무 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 까? ( ④ )
교육부 장관
① ② 환경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③ ④ 국토교통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⑤
도시 도로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일은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 .
➻
15. 법정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과 하는 일을 바르게 선으로 연결 하시오.
이외에도 피고인 증인 방청인 등이 있습니다, , .
➻
16.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③ )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
•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
•
을 때 해결해 준다.
정부
① ② 국회
법원
③ ④ 감사원
헌법 재판소
⑤
법원은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
➻
을 해결해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