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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시대 규제기관의 역할 및 안전문화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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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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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혁신시대 규제기관의 역할 및 안전문화 육성방안

◇ (개요) OECD는 4.9. 제10차 경제규제기관 네트워크(NER) 회의를 개최하고 기술혁신시대 규제기관의 역할, 안전문화 육성 등 논의

◇ (주요내용)

ㅇ (기술혁신시대 규제기관의 역할) 혁신으로 인해 연결성이 증가하고 분야간․국가간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규제기관들은 신기술․

자료를 이해․관리할 역량․권한을 갖추고 다른 기관들과 협력할 필요 ㅇ (급변하는 시대 기반시설에의 투자) 기술혁신 시대에는 규제기관

들이 산출 외에 보다 효율적인 기반시설 지출도 고려할 필요 ㅇ (안전문화 육성) 안전문화는 규제대상자의 책임과 규제감독문화간의

연계, 명확한 목적, 리더의 의사소통 등이 중요한데 개념의 추상성 등으로 측정이 어려운바 실험을 통해 행동과학적 개선방안 연구 필요

◇ (시사점)

ㅇ (기술혁신시대 규제기관의 역할) 기술혁신으로 인한 시장상황 및 규제여건의 변화는 오늘날 모든 국가 모든 규제기관들이 직면 하고 있는 문제인바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연구 및 역량개발 필요 ㅇ (급변하는 시대에 기반시설에의 투자) 급변하는 시대에 기반시설에

대한 잘못된 투자는 재정낭비와 비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공서비스 규제시 효율성 측면도 보다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 ㅇ (안전문화 육성) 안전문화는 제도․시설 외에 조직원의 행동문화에

영향을 받는바 우리도 그 개선을 위한 행동과학적 연구 추진 필요

(2)

1. 급변하는 시장과 혁신적 기술시대에 규제기관의 역할 가. 개요

ㅇ NER은 2012년 설립 후 규제기관의 지배구조와 성과, 행동과학 등 규제에 대한 혁신적 접근방법의 활용 등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 수행 ㅇ 그런데 최근 들어 급격한 기술진보와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규제

기관들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5가지 핵심쟁점 논의 나. 논의내용

1) 규제기관의 역할

ㅇ 규제기관의 역할은 법률에 잘 규정되어 있고 이를 수행할 자원도 적절히 공급되고 있으나, 규제기관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부당한 영향에 직면할 수 있는바 강력한 독립성 문화의 뒷받침 필요 ㅇ 또한, 기술변화의 시대에 규제기관들은 신기술을 이해․관리할 역량,

신규 사업모델을 규율할 적절할 권한, 새로운 기대에 부응할만한 프로세스를 갖출 시간 등의 한계에 직면

- 기능중복에 대한 역할의 명확화는 기존․신규 조정채널을 통해 가능하나 아직 정립되지 않은 규제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갈등은 더 큰 위험 내재 ㅇ 끝으로, 규제당국이 혁신에 대한 어떤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바 변화의 예측기능이 불확실하다는 문제 2) 신기술의 영향

ㅇ 핵심쟁점 중 하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를 허무는 사업모델로서 규제기관들은 혁신 유도와 동시에 시장․사회․개인의 안전을 보증할 필요 ㅇ 또 다른 쟁점은 국내외적으로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적 영향인바

문제해결을 위한 조율을 위해 여러 규제기관들간의 협력 필요

(3)

ㅇ 끝으로 자료(data)는 신기술 규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로서 규제기관들은 적절한 자료를 수집․처리․분석할 역량을 갖출 필요 - 더욱이 자료의 소유․공유․보호에 대한 문제는 모든 규제기관들의

윤리적 고려요소임

3) 조정과 협력

ㅇ 규제기관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분야․지역을 초월하므로 더 많은 조정과 협력이 필요한바 효과적인 조정에 대한 좋은 관행의 공유와 가이 드라인 제공 같이 NER이 규제기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 확인 ㅇ 신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도전은 규제당국 내외의 폭넓은 전문역량을

요구하는바 모든 규제당국들은 협력을 통해 문제 대처와 자료분석 등을 위한 자원과 역량의 결집을 위한 협조 가능

ㅇ 대부분의 쟁점은 다국적 플랫폼의 출현과 관련되는바 국내기반 규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자료공유 등 규제 회피기회 축소와 플랫폼과 규제기관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이 갈수록 중요

4) 성과지표의 개발과 활용

ㅇ 성과지표 개발의 핵심은 동태적 분야의 변화하는 수요와 다양한 참여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히 유연한 지표의 선정임

- 참여자들의 수요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정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과지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간단하지 않음

ㅇ 성과지표 개발의 핵심도전은 보다 많은 참여자들과 보다 많은 유형의 자료를 요구하는 여러 경제영역간의 경계 파괴를 포함함

ㅇ 더욱이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관중의 수요도 변화하는바 성과지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도 중요

(4)

5) 자료(data)의 활용과 전략

ㅇ 핵심쟁점은 ⅰ) 목적 및 처리절차를 포함한 규제기관의 자료수집,

ⅱ) 이해관계자에 대한 자료제공, ⅲ) 규제기관의 자료활용 등 3가지 ㅇ 동 회의에서는 수집목적이 확인돼야 자료수집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 이전에 조직의 역할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가령 가격비교사이트가 제공하는 자료의 경우 특정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바 특히 자료처리업무를 제3자에 위탁할 경우 자료확인

(verification)

이 중요 ㅇ 그러나 규제기관이 직면한 문제는 자료의 수집보다 관리단계인바

자료의 처리, 필요한 역량․기술, 규제과정에의 적용을 포함하는바 규제기관들은 자료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지 고민할 필요

2. 급변하는 기술환경 하에서 기반시설에의 투자와 자산 관리 가. 사무국 발표내용

ㅇ 기반시설의 지배구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도전사항 제시 - 규제기관이 산출(성과) 외에 투입(자산)도 고려해야 하는지, 현재

가격․품질 구조가 과다 또는 과소 투자를 야기하는지 등 효율적 투자지출을 유인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들도 제기 ㅇ 규제기관의 의사결정은 보다 복잡한 기반시설 지배구조와 상호작용 - 기반시설 지배구조 의사결정은 자산의 소유권, 자금의 구성과 예측 가능성, 프로젝트 선정 기준, 기술변화, 소비자 보호 등에 영향을 받음 - 비효율적 투자․관리는 자산의 멸실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규제기관의

1/4만 기반기설 생애에 관여하는바 기반시설 지출의 효율화가 큰 과제 ㅇ 규제체계가 최적의 자산조건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정보비대칭

및 가격․품질 기준이 중요

(5)

- (정보비대칭) 자산조건에 대한 지식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출유형에 의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고, 자산조건 지표의 수집과 숨겨진 자산의 점검은 어려우며, 신기술 사용 및 소비자 참여 기회도 증가

- (가격․품질기준) 기반시설의 유지와 투자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기업가치가 항상 기반시설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적 비대칭이 있으며, 모든 자산에 정형적 접근법이 사용되는 상황 에서 규제체계가 효율적 기반시설 지출을 촉진할 수 있을지가 관건

나. 각국의 발표내용

ㅇ (포르투갈 수도․쓰레기 규제당국) 도시 수도․오물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산의 요건과 잔여수명에 대한 지표들은 규제기관들이 지원이 필요한 운영자들을 인지하고 미래 투자계획을 평가․측정할 요소로 작용 ㅇ (독일 연방 전기․가스․통신․우편․철도 네트워크 당국) 각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배급망 구축을 위한 유인제공을 위해 2009년 이후 1년마다 효율성 비교대상 기반의 매출상한규제 활용

3. 안전문화의 육성과 위험관리 가. 개요

ㅇ 안전문화 창출을 위한 행동과학의 활용과 관련하여 지난 2017.11월 회의에서 학문적 관점 논의 후 안전문제 대응을 위한 전략 개발을 위한 규제기관들의 경험 및 안전문화 육성을 위한 행동적 장벽․해결책 논의 ㅇ 안전문화 결정의 핵심요소는 규제대상자의 책임과 규제기관의 감독

문화간 연계, 명확한 목적, 리더의 의사소통이 중요한바 안전문화 증진은 집행․제재에서 벗어나 사고를 학습기회로 받아들이는 전환 필요 - 반면, 안전문화는 과거 사고보고의 실패, 리더의 자만심, 발주자․수급

사업자 등 여러기관 직원들간의 문화적․언어적 장벽에 의해 훼손 ㅇ 안전문화의 측정은 자원소모적인바 측정대상의 추상성으로 지표

(6)

정의가 어려울 수 있고, 자료요구는 보고의 피로를 고려해야 함 - 마찬가지로 요구된 자료의 최종사용은 투명한 보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하고, 실수와 잠재적 위험상황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적극적인 보고는 항상 경계하고, 잠재적 위 험을 인지하며, 조기경고 문화에 기여할 수 있음

ㅇ 시장의 다른 단계의 성숙과 규모는 안전문화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요구하는바 안전문제에 대한 인지정도와 안전문화 증진의 이득을 이해하며 규제당국과 기업지도자간에 보다 개별화․협동화된 관계에 좌우 ㅇ 실험을 통해 다음 3가지 측면의 행동과학적 쟁점 연구 가능

- 이전관행의 인지

- 규제기관과 규제대상조직에 걸친 책임의 공유 - 자만과 위험에 대한 태도

나. 각국의 사례공유

ㅇ (아일랜드 공공서비스 규제위원회) 안전문화 강화를 위해서는 리더와 관리자, 직원의 참여와 기여, 조직적 학습, 안전역량 등에 중점 필요 - 행동과학 측면에서는 자만, 변화에 대한 저항, 사고의 틀

(framing), 안전의 혜택에 대한 이해 등이 중요

ㅇ (영국 철도․도로국) 안전관리시스템, 지속적 개선, EU 규제 등이 강제적 요소로 작용하는바 안전의 개선․측정을 위한 재계의 지지가 중요 - 다만 안전문화의 측정은 시간․자원 집약성, 추상성, 이행-집행의

중요성 등의 한계 존재

ㅇ (런던 경제․정치대 MacLennan 교수) 행동과학의 적용을 위해서는 결과 정의, 맥락 이해, 개입 형성, 학습 ․적용 등이 필요

- 실험을 통해 규제기관들이 특정쟁점에 대응할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문서검토, 설문조사, 정성적 면담, 실험 등이 필요한바 어떤 행동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하며, 어떻게 측정할지 등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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