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장
혁신의 보호
디지털음악의 유통혁명
• 1991년 독일의 Fraunhofer IIS는 MP3 포맷을 개발하였고, 1990년대 후반 이 포맷은 널리 퍼졌다.
• 1999년 Shawn Fanning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쉽게 MP3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한 공개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Napster를 선보였다 (“peer-to-peer;P2P”)
• RIAA는 불법적 음악 거래가 음악의 저작권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였고, 2001년 Napster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시작하였고, Napster는 중단되었다.
• 그러나, 해적판음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새로운 P2P 음악 공유 서비스가 온라인에서 퍼졌다.
• 2003년에 Apple은 5대 메이저 레코드회사와 계약을 맺어 원스탑 음악파일 다운로드 샵인 은 iTunes Music Store를 열었다. 현재 음반회사들은 상당한 수익을 MP3 판매를 통하여 올리고 있다.
• 2006년 프랑스는 Apple에게 iTunes 음악과 iPods에 대한 제한을 풀도록 압력을 가했다. Apple이 보다 개방된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가?
• 한편, 디지털 유통의 새로운 모델이 떠오르고 있었다. Creative Commons (음악을 대중에게 합법적, 무료로 공개할 수 있게 한 라이선스 계약)과 “Podcasting” (전체 방송을 인터넷을 통하여
디지털음악의 유통혁명
토론 문제:
1. 위에서 서술된 음반유통시장의 변화를 촉발한 산업 상황들은
무엇이었는가? 이러한 변화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2. 음반회사가 만든 음반 가게들이 소비자의 관심을 모으는데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음반회사들이 어떻게 하였으면 성공할 수 있었는가?
3. iPod와 iTune의 성공의 지속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Apple은 iTunes를 통하지 않고 다운로드된 음악이 iPod에서 실행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Apple은 iTunes를 통해 다운로드된 음악이 iPod가 아닌 타사의 기기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가?
4. 음악가들이 Creative Commons를 통해 자신들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Podcasting이 녹음된 음악, 라디오 방송 또는 다른 형식 등을 통한 음향 전달매체들의 이윤추구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가?
개요
• 기업은 기술혁신의 보호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하여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 기업이 혁신을 보호하면 통제권을 계속
보유하고 그에 따른 급부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
• 그러나, 기술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 개방된
기술은 다른 기업이 그 기술을 지원하기 쉽도록 하며, 사용기반을 넓혀 지배적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혁신의 가치 극대화
• 전유성(Appropriability):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의 정도.
– 전유성은 경쟁자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그
혁신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 몇몇 혁신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경쟁자가 모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암묵지, 사회적으로 복잡한 상호작용, 등)
• 기업은 혁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 트레이드
마크, 저작권, 기업비밀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특허, 트레이드 마크, 저작권
• 특허, 트레이드 마크,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각각 다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특허: 정부가 부여하는 자산 보호 권리로써 타인이 발명품을 생산, 사용,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 특허를 등록하려면 유용하고, 창의적이며, 당연하지 않아야 한다.
• 실용 특허 새롭고 유용한 프로세스, 기계, 생산품이나 그들의 조합을 보호
• 디자인 특허 생산품의 원래 모양이나 장식을 보호
• 식물 특허 새로운 종류의 식물을 보호
– 1998년 이후 다수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특허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특허, 트레이드 마크, 저작권
• 특허 출원을 위한 신청부터 특허 출원까지는 2-5년의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다.
Fee Types ($US) Regular Fee Small Entity Patent Filing Fees Fee
Basic patent filing fee—utility 1000 500 Design patent filing fee 430 215 Plant patent filing fee 660 330 Patent Issuance Fees (paid after Patent Office approves patent)
Utility patent issue fee 1,400 700 Design patent issue fee 800 400 Plant patent issue fee 1100 550 Publication fee 300 300 Patent Maintenance Fees (to keep patent in force)
Due at 3.5 years after issuance of patent 900 450 Due at 7.5 years after issuance of patent 2,300 1,150 Due at 11.5 years after issuance of patent 3,800 1,900
특허, 트레이드 마크, 저작권
• 세계 각국의 특허법
– 많은 나라들은 특허를 보호하는 자국의 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다양한 특허법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하여 몇몇 국제적 규약이 만들어졌다.
•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회원국가의 어느 시민이 자신의 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하였을 경우 다른 어떤 회원국에서도 똑 같은 특허 보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파리 조약은 특허와 트레이드마크 발명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즉 자신의 나라에서 특허나 트레이드마크에 대한 보호를 신청한 사람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일정 기간 안에) 특허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한 나라에서 최초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비록 다른 회원국에서 늦게 특허를 출원하게 되더라도 최초의 특허 시점으로 적용된다.
•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 한 발명자가 자국의 PCT 특허관리 수취 관리국(governmental receiving office)에 특허를 신청하게 되면 바로 동시에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특허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약 2년 6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다.
모든 회원국가들에서의 출원 일자를 동시에 정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각국의 상이한 특허출원절차를 한가지로 통일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특허, 트레이드 마크, 저작권
특허, 트레이드 마크, 저작권
– 트레이드 마크와 서비스 마크: 단어, 문장, 심볼, 디자인 또는 다른 표식으로 각 제품간의 제조자를 구분해 주는 수단이다. (예를 들어 나이키의 “swoosh” 심볼)
• 트레이드 마크에 대한 권리는 마크의 적법한 사용으로 이루어진다. 등록해야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 그러나 트레이드 마크에 관한 법정 소송이 생기기 이전에 트레이드 마크를 등록하여야 한다.
• 또한 트레이드 마크 등록을 통해 전세계적인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음의 두 가지 조약을 통해 여러 국가들에 대한 트레이드 마크 등록이 간편해 졌다. 국제 트레이드 마크 등록에 대한 마드리드 협정(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과 마드리드 협약(the
Madrid Protocol)이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는
국가는 마드리드 연합의(Madrid Union)의 일원이다(77
개국).
특허, 트레이드 마크, 저작권
– 저작권: 원작자의 작품에 부여되는 보호권이다.
• 저작권이 있는 작품은 원작자의 동의 없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음성레코드나 출판물의 형태로 재생산 – 원작에 기반을 둔 변형된 작품 제작
– 음성레코드나 출판물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 대여, 리스하는 것 – 일반 대중 앞에서 공연
– 일반 대중 앞에서 상영
• 유형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작품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저작권은 첫 번째의 적법한 사용 만으로 어떠한 등록 절차 없이 바로 보호된다.
• 그러나, “공정한 사용에 대한 조항”에 따라 비평, 코멘트, 뉴스, 강의, 연구의 목적으로 이러한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에 위배되지 않는다.
• 1978년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에 대해서는 원작자의
생애동안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망 후에도 70년 동안 보호를 받는다.
특허, 트레이드 마크, 저작권
• 세계의 다양한 저작권 보호 형태
– 저작권에 대한 보호법령은 나라마다 다르다.
– 그러나, Berne 회의로 알려져 있는 문학
작품과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Berne 연합(the Berne Un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에서는 전체 회원국에 대한 최소한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 Berne 회의는 또한 회원국시민과 외국인에게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기업 비밀
• 기업 비밀: 기업의 내부정보로 보통 외부인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음.
– 기업은 지적 재산을 기업비밀의 형태로 보유하여, 특허 취득을 위한 세부정보 공개 등을 회피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보다 넓은 범위의 지적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 기업비밀이란:
•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으며 적법한 수단을 통해 쉽게 확인되지 않는 정보
• 비밀이 유지될 때 기업에게 차별된 우위를 제공하는 정보
• 기업 비밀 소유자는 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실행해야 함
보호 메커니즘의 효과와 사용
• 몇몇 산업군에서는 특허와 같은 법적인 제재조치가 매우 효과적이다.
– 예를 들어 제약 특허권은 강력한 반면,
전자산업에서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 제조 프로세스나 기술은 특허를 가져도 보호하기 어렵다.
• 어떤 상황에서는, 기술을 널리 보급하는 것이 보호하는 것 보다 더 가치 있을 수도 있다.
• 그러나, 한번 보호를 포기하면 다시
보호하기란 쉽지 않다.
이론의 적용
IBM에 대한 복제품들의 공격
• 1980년, IBM은 개인용 컴퓨터(PC)를 시장에 소개하기 위해 분주하였다. 빠른 출시를 위해 IBM은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이나 Microsoft의 MS DOS 운용 체계 같이 이미 시장에 나와있던 부품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IBM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시켜주는 코드인 BIOS 코드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으므로
자신의 컴퓨터를 모방한 제품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 그러나, 몇 달만에 Compaq은 IBM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새로운 BIOS코드를 만들어냈다. 또한 그 컴퓨터는 IBM의 컴퓨터와 완전히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첫해에 Compaq은 47,000대라는
기록적인 판매를 기록하였고, 다른 IBM의 복제품들이
시장에 줄줄이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보호 메커니즘의 효과와 사용
• 완전 폐쇄형 시스템과 완전 개방형 시스템
– 완전 폐쇄형 시스템 하에서는 모든 기술이 오직 자사의 개발자들에 의해서만 적법하게 개발되고 사용된다.
– 완전 개방형 시스템 하에서는 기술에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대부분의 기술은 이 두 양극단 사이에서 위치한다
보호 메커니즘의 효과와 사용
– 기술 보호의 장점
• 기술을 보호하면 보다 많은 라이센스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개발자는 라이센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기술개발, 홍보, 유통에 투자할 수 있다.
• 기업은 기술과 그 보완재의 발전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 기술 유포의 장점
• 다수의 기업에 의해 기술이 사용되고, 홍보되면 시장에 기술을 더 빠른 속도로 확산시킬 수 있다.
• 타 기업에 의해 기술이 보다 향상될 수
있다.(그러나 외부개발은 위험을 지닌다.)
이론의 적용
Sun Microsystems와 Java
• 1995년 Sun은 Java라는 이름의 운용 체계(예를 들어
Windows나 Macintosh)에 상관없이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였다. Java의 개발로 인해 한 운용 체계만이 지배적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는 압력은 줄어들었다.
•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Sun이 Java를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Java는 이미 어떠한 컴퓨터 기업보다도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 그러나, Sun은 Java가 완전히 개방되면, 사용하는 회사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변형해 사용할 것이고, 결국 Java를 표준으로 만드는 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완전개방을 꺼렸다.
• Sun은 Java를 “community source” 프로그램을 통해
유통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라이센스 수수료는 받지 않았지만
Java에 대한 어떠한 수정사항도 Java의 자체적인 표준설정
기구를 통해 호환성 테스트를 거치도록 하였다
보호 메커니즘의 효과와 사용
• 제품생산, 마케팅, 자본조달 능력
– 기술의 보호 또는 확산의 효과에 영향 주는 요인
1. 기업이 충분한 물량과 질적인 수준으로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가?
2. 보완재가 중요한가? 사용 가능한 보완재의 범위와 질이 충분한가? 기업이 이러한 보완재를 독자적으로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3. 독점적 기술보유에 대한 산업차원의 반발이 존재하는가?
4. 기업이 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술을 충분하고 빠른 속도로 향상시킬 수 있는가?
5. 기술이 수정/변경되어 표준으로부터 변질되는 것을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6. 기업에게 있어 제품구조에 관한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술의 보완재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