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연속 토론회" "
제 차 토론회 학문적 관점에서의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 1 > ‘ ’
제 18대 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은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아직도 우리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이지만 지금까지도 그 개념과 구현방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무엇이 경제민주화이며. ,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왜 지금 경제민주화인가라고 의아. , 해 하기도 합니다 여 야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법안과 정. · 책들이 구체화 되면서 자꾸만 복잡해져 가는 경제민주화 논쟁 속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은‘ ’ 의 차원에서 경제민주화의 본질에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학문적 관점에
‘Back to the Basic’ .
서 경제민주화를 진단하고 대한민국 헌법 및 정치 변화 속에서의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짚어, 보는 두 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10월11일 목( ) 오전 10시
장소 광화문: S-Tower 22층 Vertex Hall
프로그램
09:40 ~ 10:00 등록
10:00 ~ 10:05 인사말 : 최병일 원장 (한국경제연구원)
10:05 ~ 11:10
사회 : 박동운 교수 (단국대 명예교수) 발제
발제1)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고찰 독일을 중심으로: 민경국 교수 (강원대 경제학과)
발제2) 진화관점에서 보는 경제민주화의 해석 복거일 (소설가)
11:10 ~ 11:40 토론 -조동근 교수 (명지대 경제학과)
현진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 ( )
11:40 ~ 11:55 질의 응답·
12:00 폐회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고찰 독일을 중심으로 :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
언어의 기능을 상실한 경제민주화 I.
언어(言語)는 세상에 대한 해석이다 언어 속에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들어. 있다 그래서 언어를 배움으로써 세상에 관한 모습을 배운다 그리고 언어는. . 우리의 행동을 안내하여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개척을 용이하게 한 다 언어는. 정치적 귀결을 내포하는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들어있, 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 행위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언어는 옳고. 분명해야 한다.
하이에크가 자신의 저서 『치명적 자만 에서 공자』 (孔子)의 말을 인용하여 잘 설명하고 있듯이 말이 의미를 잃게 되면 우리는 손과 발을 움직일 여지가 없, 고 그래서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Hayek, 1988: 106).
그런데 그 같은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아주 불확실하여 우리의 정치적 삶을 혼란에 빠트려 불안을 조성하는 정치적 언어가 있다 그것이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이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는. 다음의 인용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재벌 개혁 중소기업 적합 업종 확대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 , △ △ △
재벌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대기업 일감 몰아주
△ △
기 근절 △재벌세 도입 △경제 범죄 총수의 경영권 제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대주주 일가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과 △배임죄 특례 신설 △공평 과세와 책임담세 △시장경제 질서 확립 △소상공인 지원 강화 △조세정의의 실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세 개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 보 장 △금융기관 제대로 감독 △가계부채 경감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 △신 복 지농정 기반 마련 △식량안보확보 △지주회사 요건 강화 △계열분리명령제 도 입 △횡령 배임 등 기업범죄시 대주주 이사 자격 제한· · △연기금 주주권 행사
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내부자 감시 노동자 경영참가 로 민주적 경영 실( ) 현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불공정거래 근절 △초과이익 공유제 및 원청의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의무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확대 및 입점 허가제 도입 등 신중섭”( 2012)
개에 가까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찾아보
30 . .
면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제시된 정책들이 또 있을 것이다 경제민주화 내, . 용이 서로 모순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비한 마법이나 들어있는 것처럼. 경제민주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경제민주화 리스트를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 는 경제민주화는 국가주의의 표현이라는 점이다 시시콜콜 국가개입의 문을. 열어 제치고 있다 기업들이 경제민주화라는 말만 들어도 겁부터 난다는 말이. 우연이 아니다 그런 규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고사하고 경제활동과 투자. 의 위축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는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김행범( , 2012, 민경국 2012).
둘째로 경제민주화는 언어의 기능을 상실했다 언어의 기능은 의사전달기능. 이다 말을 들으면 무슨 뜻인가를 알 수 있어야 의사전달이 가능하다 언어가. .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가려낼 수 있는 내 용이어야 한다 배제할 대상이 많을수록 그 언어는 뜻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이런 조건을 상실했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고 말하” 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30여 가지 서로 다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새누리당이 쓰는 경제민주화가 다르고. 민주통합당이 쓰는 경제민주화가 다르다 안철수 후보가 쓰는 경제민주화 내. 용이 다르다 학자들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시민들도 서로 다르게 사용하. . 고 있다.
같은 말을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다양성과는 다른 차원이다 언어가. 지적으로 미개발된 경우 그 언어가 다의적이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지적으로 미발달된 언어에 해당된다 그런 언어는 의사전달이 불가능하다 정. . 치적 행동을 위한 가이드로서의 역할도 물론 상실했다.
같은 말을 동쪽을 의미하기도 하고 서쪽을 의미하기도 한다면 그 말의 사
용이 가져올 결과는 혼란이라는 것이 확연하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바로 그. 렇다 어떤 사람은 경제민주화가 시장경제를 말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이 대기업 규제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런 말이 얼마나 혼란스러운가는 분 명하다 언어의 혼란 때문에 시장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의. . 사용은 우리사회의 지적인 낭비이다 금전적 시간적 낭비도 매우 크다고 본. 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외국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 경제민주 화(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의 이념적 고향은 독일이다 영미 전통. 의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교과서에도 등장 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사회주의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나 사용하. 는 개념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독일에서조차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다. 1920년대에 처 음 등장하여 1970년대 사이에 주로 사용하던 개념이다 그래서 독일 경제사. , 또는 독일 경제사상사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다.
경제민주화의 고향인 독일에서 그 개념을 신비한 마법을 지닌 내용으로 사 용한 것이 아니었다 포퓰리즘적인 것도 아니다 다의적 의미를 가진 것도 아. . 니었다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이념 즉 참여하여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민주주. , 의의 고유한 의미를 경제에 적용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런 경제민주화는 경. 제에 치명적이다.
독일의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그 기원 II.
원래 경제민주화는 20세기 초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고 그 이념가들과 경 쟁했던 번슈타인(E. Bernstein)과 나프탈리(F. Naphtali)등이 주창한 사회민주 주의의 핵심 요체였다(Krätke, 2002, Klinke, 2007). 자본주의는 물론이요 정 통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소련식 계획경제는 각기 나름대로의 독재로 인하여, 인간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 이 경제민주화였다.
사회민주주의가가 볼 때 자본주의의 독재는 자본과 대기업이고 마르크스주,
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이고 소련식 계획경제는 소수의 엘리트의 독재이다 사. 회민주주의는 어떤 유형의 독재도 반대한다 사회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사회. 적 의사결정에의 참여이다 이렇게 보면 경제민주화 개념은 전적으로 사회민주. 주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의 핵심 철학은 모든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인간을 모든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목적을. . .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을 보면 확실해진다.
경제민주화란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이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교체된 경제구조
“
와 절차 민주적 의사결정은 민주국가와 경제적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정당. 화되는 의사결정이다. (F. Vilmar, 2003; Watrin 1987; Nutzinger, 1985)”
공동결정이라는 경제민주화 의미는 좌파나 우파가 모두 인정한다 이 같은. 공동결정은 시장경제에서 개인들의 결정과 전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공동결정. 은 집단적 결정이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정이다 시장참여자의 결. 정은 서로 독립된 개별적인 결정이다.
사회민주주의는 그 참여의 차원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는 정치적 차원, 과 경제적 차원이다.
정치의 민주화 정치적 민주주의
1. ( )
사회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독재가 아니라 다당제의 정치적 경쟁 을 통해서 사회주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귀족적 봉건사회의 정치적 독. 재를 해결한 것도 노동자들이 다른 모든 계층과 동등한 자격으로 정치에 참여 함으로써 가능했다고 믿었다 삼권분립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정치적 민주주의. . 를 통해서 경제와 관련된 법을 정한다.
경제의 민주화 경제적 민주주의
2. ( )
경제민주화의 독일어 표현은 경제의 민주화(Demokratisierung der
이다 Wirtschaft) .
사회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하지만 충분조건일 수 없다고 믿는다 경제민주화가 없이는 정치적 민주주의도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첫째로 기업과 자본가의 특권으로 노동계급의 착취가능성 때문이다 둘째로.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주국가를 이용할 위험성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 진정 한 민주화의 조건은 사유재산의 철폐하고 그 대신에 공유제를 도입하는 것이 다 그리고 민주헌법을 통해서 개별시민들에게 정치적 삶에서 공동결정권을 확. 보했듯이 마찬가지로 경제적 삶에서 노동자들에게 공동참여권을 허용해야 한 다.
이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
기업내부 노동조합이 기업경영에 참여:
○
국민경제계획 차원 국민경제계획 결정에 노동자들의 참여하여 소비와 생산:
○
에 관한 공동결정
독일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 III.
독일애서 경제민주화는 그 과제와 관련하여 변동했다 이를 세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바이마르공화국 시기: , 1950년대-60년대, 1970년대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이후의 경제민주화 1.
독일이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던 시기이다(Naphtali, 1927/1977). 경제민주화 를 주장한 세력은 자유노조였다 그 자유노조가 목표로 한 한 것은 자본가의. 독재를 억제하는 일이었다 자본가의 독재란 의사결정의 독점을 말한다 생산. . 수단의 공유제와 계획경제가 경제민주화와 제휴했다 그 구체적인 경제 질서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비자본주의적 경제형태 노동자 기업 공기업 협동조합기업
- : , ,
철강 석탄 산업 등 국영기업의 자주관리에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
- , ,
친 노동법의 확대를 통한 노사관계의 민주화 -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에 노동조합 대표들의 참여 -
사민주의는 이 같은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혁명을 통해서는 불가하다는 것인 인정했다 혁명은 생산력의 파괴와 노동자의 궁핍을 초래하기 때문에 혁명을. 반대했다 그래도 이 시기에 경제민주화가 가장 잘 실현된 시기였다. .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까지 경제에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 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기업들에게 사업 분야를 지정할 경우 이를 의회의 법으. 로 정할 것인가 정치의 민주화 아니면 이른바 경제사회이사회 의 결정으로 할( ) ‘ ’ 것인가 경제의 민주화 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 .
년대 년대의 경제민주화 2. 1950 -60
독일 연방공화국의 형성과 함께 자본주의가 형성되었다 가격규제 대기업 규. 제 등 각종 규제도 풀고 세금도 줄이는 등 독일 정부는 자유시장으로 개혁, , 하고 있었다 그 결과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전대미문의 번영을 일구. 던 시기이다(Potthoff, 1985; Watrin, 1987).
사회민주당의 강령에서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삭제했다 이로써 경제민주화의. 과제도 변하기 시작했다.
공유재산과 계획경제가 반듯이 경제민주화의 요소일 필요는 없다
- .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조종하고 수정하는 것이 사회 -
민주주의의 목표이다.
민주적 수단을 통해서 계획경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절감
- .
사회적 공동결정을 통한 거시조종 0.
기간산업의 공유화 0.
노동자 경영참여 0.
이 시기에 등장한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쟁점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좌파의. 경제민주화는 좌파 내부의 한 노선일 뿐이었다 그래도 당시 경제민주화로 철. 강 석탄산업의 노동자 경영참여를 법적으로 확인해주었다.
년대 이후의 경제민주화 3. 1970
년대는 격세유전적으로 유럽사회가 전반적으로 좌경화하던 시기이다
1970 .
좌편향적인 경제정책으로 실업과 저성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시기였다 이때.
다시 경제민주화의 목소리가 강화되었다 사회민주당이 집권했다. .
그 논의의 차원은 전과 전혀 달라졌다 거시경제적 차원의 사회적 공동결정. 과 다른 하나는 기업차원의 경제민주화(Watrin, 1987; Nutzinger 1985)
사회적 공동결정
1) :
년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던 예는 소득정책 을 위한 노 사 정 삼자 합
1970 “ ” · · -
의제였다 이 제도는 케인스주의의 거시정책인 재정정책을 측면적으로 지원하. 기 위한 것이다 독일 좌파진영은. 70년대 독일경제를 괴롭혔던 스태그플레이 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같은 제도와 유사한 일종의 경제사회위원회‘ ’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누가 그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 사안을 다룰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가격과 노임통제를 통하여 당시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특히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그리고 정부대표가 참여하여 3자 합의 제 위원회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제도도 오래가지 못하고 소멸되고 말았. 다.
년대 영국의 보수당 내각을 이끈 히스 수상도 인플레의 원인
1970 (E. Heath)
을 노임인상과 탐욕적인 기업의 이윤 증가로 인한 가격인상 탓으로 보았다 인. 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노임통제와 가격통제를 정부가 시행하는 것은 당시 소련 식 계획경제처럼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그 같은 통제방법 대신에 경제민 주화의 명분으로 노사정 3자 합의제를 도입했다 이 합의제는 노임과 가격을. 통제할 목적을 가진 거대한 담합이다 그러나 이런 통제로는 당시 영국을 지배. 하고 있던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70년대 말 영 국 수상이었던 노동당 윌슨은 그 제도의 포기를 선언했다.
노동자 경영참여제도
2) : 1970년대 기업차원의 경제민주화로 독일이 도입한 것은 노동자 경영참여 제도이다 자본의 독재로부터 노동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나란히 기업정책을 합의제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1978년
명이상의 주식회사에 의무적으로 도입할 것을 법제화했다
1000 .
오늘날에는 철강금속 노조위원장인 후버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민주화 의 개념은 주로 노동자 경영참여 제도 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 .
경제민주화는 자유경제의 대안이다 경제민주화는 국가자본주의를 의미하는
“ .
것이 아니다 익명의 시장력에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 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 경제민주화의 과제는 기업에 더 많은 공동결정 공장. . 입지 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안의 결정에 노동자의 동의를 거처야 한 다.”(Huber, 2008)
그러나 이 같은 제도는 주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 이 판명되었다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는 재산권의 공유화를 초래한다 기업경영. . 의 효율적인 제도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는 귀찮은 제 도이다 기업경영을 정치화시킬 뿐이다. .
이 같은 사실은 외환위기 이전의 기아자동차가 입증한다 민주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졌다 전문경영인이 있었고 또 노조와 협의를 해서 기업을 경영을 했다. . 그 결과는 자동차의 품질도 좋지가 않았고 그래서 세계시장에 나가기도 힘들 었다.
노동자의 경영참여제도는 경제민주화의 실현이다 제대로 붙인 명칭이라고. 본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 렇다고 노동자 경영참여 제도를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말의 사용은 분명.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헌법 조와 경제민주화 IV. 119
정치권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 와 헌법 조 항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
‘ ’ ‘ 110 2 ’
의 맥락을 설명하고자 한다.
년 차 개헌 헌법의 제 조는 다음과 같다
1987 9 119 :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
①
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
②
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년 제 차 개헌 헌법 제 조는 다음과 같다
1980 8 120 :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
①
으로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
②
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 제와 조정을 한다.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 조정한다· .
③
년 차 개헌 헌법에서 년 헌법 조 항을 차 개헌 헌법의 제
1987 9 1980 120 3 9
조 항에 통합시키고 여기에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119 2 , “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는 내용을 새로이 추가한 것이” 다.
경제민주화 개념을 김종인씨가 도입했다고 해서 김종인 조항 이라고도 말한‘ ’ 다 이 말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1970년대에 좌파가 집권하던 독일의 정 치적 화두였다 그 시기에 김종인씨가 독일에서 배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
헌법 119조 2항의 내용을 세분화하면1),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1)“
조정을 할 수 있다 는 추가된 내용은 제” 119조 제 항의 다른 내용과는 전적으2 로 독립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2)“
조정을 할 수 있다 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다” .
앞에서 열거한 경제민주화 내용 중에서 노동자 경영참여나 이윤참여를 제 3)
외한 모든 것은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과 전혀 관련이 없다.
대기업 규제나 공정거래 관계는 조 항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
- 119 2 “
1) 헌법 제119조 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2 “ , 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용 방지 라는 국가과제와 관련된 것이지 경제민주화와는 관련이 없다” . 김종인씨가 경제민주화을 대기업 규제로 이해하고 있고 반면에 헌법 제
- 119
조 2항에서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규제와 관련이 없다 대기업 규제는 헌법. 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와 관련이 있다" .
경제민주화의 치명적 결과 V.
규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런데 경제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프레이저연구소의 연구가 뚜렷이 보여준다 규제가 적을수록. ，세금이 낮고 정 부지출이 적을수록，즉 정부권력이 제한되어 경제자유가 많을수록 인당 소득1 도 높고 부패도 적다 시민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자유로이 활동하는 사회에서. 만이 도덕도 형성되고 공동체 정신도 투철해진다.
우리가 직시할 것은 1960년대 우리 국민 1인당 소득이 100달러도 못되는 척 박한 경제에서 2만 달러의 번영된 경제로 이끈 것도 경제자유라는 점이다 우. 리나라 기업과 개인들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으로 재산을 키우고 기업을 일궜던 건 바로 경제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정부주도로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는 좌파의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 서 경제번영의 필수조건으로서 경제자유를 유린하는 경제민주화는 치명적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자유는 물론이요 그들이 키워놓은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 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민주화는 필연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투자 의욕을 감퇴시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그 결과는 처절하다 실업은 늘고. . 소득은 줄며 저소득층의 밥그릇이 깨지는 등 민생이 피폐해진다, .
그래서 정치판이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니 하며 포퓰리즘 경쟁을 하느라 정"
신이 없어서 기업의 의욕이 떨어지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는 새누리당 이"
한구 원내대표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이에 반하여 김종인씨는 절제 없는 시장경제를 맹신하는 사람은 정서적 불' 구자 라는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의 주장을 들어 경제민주화를 비판하는 사람을' 정서적 불구자라고 혹평하고 있다.
그러나 새뮤얼슨은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가 폭삭 망하기 3개월 전 에도 소련식 계획경제도 마찰 없이 아주 잘 번영한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사람이 얼빠진 정서적 불구자가 아닌가?
사용해서는 안 될 경제민주화 개념 VI.
고향에서 아주 간단한 제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는 경제민주화가 우리나 라애서는 온갖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
첫째로 의사전달 기능 또는 정치적 행동의 가이드로서의 언어의 기능을 상 실했다 사람들은 공정경쟁이나 기회균등을 경제민주화라고 말하기도 한다 경. . 제민주화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공정경쟁이나 기회균등의 개념이 더 분명해지 지 않는다 소비자 주권론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경제민주화라고 말해서 얻는. 실익이 없다 말의 남용이다. .
기능이 상실한 말의 이용은 언어적 혼란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야 기할 뿐이다.
둘째로 경제민주화는 큰 정부를 불러와 자유와 번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 래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적어 경제자유가 많을수록 경쟁력도 강화되고 빈곤. , 도 해소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도 번영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이다 더구나 자유경제에서만이 양극화의 문제도 해소된다는 것도 유념할 필요. 가 있다.
우리나라가 성장이 저조하고 고용도 늘어나지 않은 이유도 자유가 낮기 때문 이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세계경제자유보고서에 따르면. 30위권이다 우리나라. 는 규제가 많은 나라이다 그래서 규제를 풀고 경제를 자유화해야 함에도 규. 제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이다.
오늘날 독일이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일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실업도 줄어드는 등 독일 경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자유시장 지향적, 인 개혁 때문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 2008).
경제민주화 대신에 경제자유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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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의 관점에서 본 경제민주화
복거일 소설가 ( )
경제민주화의 뜻 1.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우리 사회의 기장 중요한 논점들 가운데 하나는 [1]
경제민주화다. 주요 정당들과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중심적 공약으로 내걸었 다 자연히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들이 적극적으. , , 로 실행될 가능성은 무척 크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의 실현을 뜻한다 경. 제 민주주의는 19세기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부의 평등화‘ (equalization of 라는 뜻으로 처음 썼다 세기 초엽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wealth)’ . 20
자리 잡으면서 경제 민주주의는 실제로 구현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꿈꾼 사상, . 가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것은 괴물로 판명되었다, . 20세기 말엽에 공산주의 체 제가 무너지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논파되자 경제 민주주의도 체계적 이론, 으로 존재하기를 멈췄다.
근년에 경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사소한 정 책들을 포장하는 말이 되었다 그런 주장들은 단편적이고 연관성이 적어서 원. , 래의 경제 민주주의의 파편들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위키피디아 는 경제 민주주의를 결정 권한을 기업의 주주들로부터 노동자들
(Wikipedia)’ " ,
고객들 공급자들 이웃들 그리고 보다 너른 공중을 포함하는 공중 권리보유자, , 들의 보다 큰 집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안하는 사회경제적 철학(A socioeconomic philosophy that proposes to shift decision-making power from corporate shareholders to a larger group of public stakeholders that includes workers, customers, suppliers, neighbors 이라고 정의한다 기업의 지배 구조에 관한 주장 and the broader public)" .
을 경제 민주화라는 거창한 구호로 포장한 것이다.
찬찬히 살펴보면 그런 주장들의 이론적 바탕은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의 노, ‘ 동량 가치설(quantity-theory of value)’임이 드러난다 이 이론은 수요와 공. 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원시적 이론으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도 오래 전에 버렸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정치와 관련된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모든
[2] .
구성원들이 같은 권리를 지니고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자연히. , 그것의 가장 두드러진 특질은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것이다 민주주의. 의 역은 특정 계층이 우월적 권리를 지닌 전제주의(autocracy)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을 뜻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모든 구성원들이 똑 같은 정치적 기회를 누리며 그런 기회는 자유로운 선거에, 참여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민주화는 정치적 기회의 평등이 실현되지 못한 상 태를 실현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 나온 정치적 구도는 특정 세력에 의한 권력의 장악이다.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나 개인이 국가 권력을 일정 기간 독 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 결과는 물론 평등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것을. ,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사회적 의제들에 대. 해서 투표하고 거기서 나온 선택들을 함께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벌집 정신. ‘ (bee-hive mentality)’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 없다.
민주주의가 정치적 개념이며 그것의 본질이 기회의 평등이라는 사실은 강 조되어야 한다. 정치적 개념이므로 그것을 다른 분야에 적용할 때는 당연, 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본질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뜻하므로 그것을 결과의 평. , 등으로 여기는 것은 가장 근본적 수준에서의 오류다.
시장경제에선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
[3] .
게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므로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다 전통적 사, . 회들에선 신분에 따라 경제 활동에 큰 제약이 있었다 근대에도 특정 사업들에. 종사하려면 국왕의 허가가 필요했다 시장경제에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 기회가 주어진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모든 시민들이 똑 같은, 기회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어떤 경제 활동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하. 면 기회의 평등이 완전히 보장될 수 없다 자격증이나 정부 허가를 얻은 사람, . 들이나 기업들만이 특정 경제 활동들에 참여하도록 만든 것은 대표적이다 이. 런 제한은 늘 그럴 듯한 명분을 앞세우지만 흔히 비합리적이어서 기회를 얻, , 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초과 이윤을 얻게 된다 비합리적인 정부 규제를 풀어. 서 기회의 평등을 회복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자유화, (liberalization)라 불린다. 정부의 권한을 줄여 개인들의 자유를 늘린다는 관점에서 나온 이름이다.
물론 경제 분야에서 민주화라는 말이 아예 안 쓰이는 것은 아니다 기회의. 평등은 보장되었지만 경제력이 약해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흔히 민주화라 불린다 대표적인 예는 은행. ‘ 업 민주화(democratization of banking)’다. 은행은 어느 사회에서나 문턱이 높아 가난한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개선하려는 움직, . 임이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일었다 가난한 사람들도 저축할 기회를 주자는. 저축은행운동(savings bank movement),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할 자 금을 빌려주자는 건축조합운동(building society movement)과 저축대부조합 운동(savings and loan association movement), 저축할 기회를 전국적으로 늘리자는 우편저축은행(postal savings bank) 등이 잇달아 나왔다. 그리고 세기엔 은행들이 전통적으로 무시해온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업 자금을 융자 20
해주자는 소액금융운동(microfinance movement)이 나와서 성과를 거두었다. 은행업 민주화를 위한 정책들도 나왔으니 은행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를, 늘리도록 유인(incentive)을 제공하는 방안과 세금의 환불이나 복지 수당의 지 급을 은행 계좌를 통해서 하는 방안 등이 있다 보험과 증권투자의 보편화도. 경제 민주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처럼 경제 분야에서 쓰일 때도 민주주의나 민주화는 기회의 평등을 추
[4] ,
구한다. 결과의 평등과는 관련이 없다.
실은 결과의 평등은 기회 자체를 없앤다 정치 분야에서 결과가 똑 같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투표와는 관계 없이 모두가 지도자가 되고 모두가 사? , 회적 선택과 그것의 집행에 참여한다면 투표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결과가 모두에게 같다면 누가 일하겠는가 그런 상황. , ? 에서 기회는 무슨 뜻을 지니는가?
사정이 그러하므로 주류 경제학자들은 경제 민주주의라는 말을 아예 쓰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 기구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 만드는 일을 예컨대 은행업 민주화 처럼 민주화라고 부를 따름이다 경제 민, ‘ ’ , . 주주의가 무슨 뜻을 지니려면 애초에 기회의 평등을 이상으로 삼지 않고 최종, 결과의 평등을 목표로 삼는 공산주의를 가리켜야 한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갑자기 경제 민주화가 중요한 사회적
[5] ,
의제로 떠오를 까닭은 전혀 없다 그것이 매력적인 구호라는 점을 빼놓고는. .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 체제에 적대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시장간섭 정책들을, 경제 민주화라는 구호로 포장해 왔다.
그들은 헌법의 119조 2항을 근거로 삼는다 그 조항엔 실제로 경제주체간. "
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이 표현은 아주 애매해" . 서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그 사실만으로도 헌법에 들어가면 안 되는 표현. 이다 문맥으로 보면 그것이 당해 조항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 .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지향한다 마르크스주의 경제 이론에‘ ’ . 바탕을 둔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렇게 이질적인 개념. 이 첨가되면서 우리 헌법의 일체성이 상당히 훼손되었다, .
그 조항의 현실적 해악도 크다 역사적으로 법은 권력을 쥔 사람들의 자의. 적 행태를 억제해서 시민들을 보호해 왔다 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규정들을. 품으면 좋은 법이 될 수 없다, . 그 조항은 국가가 시장에 자의적으로 간섭할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빠뜨렸다 자연히. , 우리 정부는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깊이 시장에 간섭해 왔다.
그 조항이 실재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헌법의 정신과 맥락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나온 경제 상태에. ‘ 부정적 측면들이 보이면 국가는 그것들을 완화하려 애써야 한다 는 뜻을 지, .’
녔다는 것이다 그 조항이 마르크스주의 경제 이론에 바탕을 둔 경제 민주주의. 를 내세웠다는 해석은 사리에 맞지 않다.
지금 경제 민주화로 포장된 정책들의 핵심은 재벌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6]
규제다 비록 인기가 높지만 그것은 폐기된 경제 이론의 틀로 경제 현상을 살. , 핀 데서 나왔다.
소비자들은 재벌 기업들의 제품들을 찾고 젊은이들은 재벌 기업들에서 일, 하려 한다 금융 기관들과 증권 시장은 재벌 기업들에 자금을 빌려주려 애쓴. 다 재벌 기업들은 수출을 주도해서 우리 경제를 이끈다 만일 재벌 기업들이. . 통념처럼 그렇게 사악하고 문제적인 존재라면 국내외 소비자들과 종업원들에, 게 어떻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우리 재벌 기업들이 강제로 퇴출되면 그? , 자리를 외국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현상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우리 시장은 이미 너무 많은 규제들로 왜곡되었다 거기서 활동하는 기업. 들도 당연히 왜곡된다 재벌 기업들이 보이는 추한 모습들은 대부분 잘못된 규. 제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우리의 과제는 비현실적 규제들을 푸는 것. 이지 경제 원리를 거스르는 규제들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재벌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르다는 것이 아 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경제 민주화로 포장하는 관행에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다 우리는 이미 반 세기 넘게 재벌 문제와 씨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모두가 잘 아는 재벌 문제에 관한 낡은 주장을 그럴 듯한 이름으로 싸서 내놓 는 행태는 정직하지 못하다.
매력적인 구호로 자신의 주장을 포장하려는 충동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중. 요한 선거를 앞둔 지금 재벌에 대한 거친 공격을 경제 민주화로 포장하는 일 은 시민들을 현혹시키려는 시도다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해롭. 다.
진화의 관점에서 본 시장 2.
이론과 내력에서 경제 민주주의는 시장에 적대적이다 그것은 시장을 전
[1] .
혀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의 움직임에서 나온 결과를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며 그것을 허물려고 애쓴다 경제민주화가 가장 두드러진 사회적 일정으로 등장한.
지금 우리의 시장경제는 근본적 위협을 맞았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려면 우, . , 리는 먼저 시장의 본질을 잘 살펴야 한다.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 국가도 법도 없었을 때에도 사람들은 물자와 서비. , 스의 교환을 통해서 자신들의 복지를 늘렸다 국가가 나타나자 시장은 새로운. , 환경에 맞추어 진화해 왔다. 국방과 치안을 통해서 재산권이 확립되면서 시, 장은 빠르게 발전했다 다른 편으로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잘못되면. , , 시장은 왜곡되고 자라나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국가나 종교는 시장에 적대적. , 이었고 그래서 경제 발전을 어렵게 했다.
진화는 이 세상의 존재를 잘 설명한다 진화를 통해서 생태계와 문화가
[2] .
나왔고 발전했다.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장은 진화에 가장 좋은 기구다 진화는 많은 변이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런 변이들 가운데 환경에 잘. 적응된 것들이 살아남아서 널리 퍼진다는 공식을 따른다 기업들은 늘 보다 나. 은 제품들과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수요에 맞는 것들을 고르며 그렇게 선택된 제품들과 기업들은 자라나고 버림받은 것들은 사라진다.
이처럼 진화에 친화적인 기구라는 사실이 시장의 놀랄 만한 우수성의 원천이 다. 슘페터(Joseph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 나’ 하이에크(Friedrich 의 발견 절차로서의 경쟁 및 자생적 질서 라는 Hayek) ‘ ’ ‘ (spontaneous order)’
개념들은 멋지지만 그것들은 실은 진화 과정의 단면들을 지적한 개념들을 넘, 어서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과 기업은 당시의 사회적 환경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나은 [3]
모습을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덜 효율적이 된 기업들은 창조적 파괴의 폭풍. " "
에 날려가고 거기 담겼던 자원들은 새로운 기업들에 의해 쓰인다.
시장의 모습은 진화에서 얻어진 사회적 지식이다. (예컨대 큰 부분이 주식, 회사들로 이루어진 시장의 모습은 주식회사가 현대 경제에 적합한 기업 형태 라는 지식의 구현이다.) 모든 생명체들의 몸이 진화에서 얻어진 지식인 것과 같다. (예컨대 모든 수중 동물들이 지닌 유선형의 몸은 수중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지식의 구현이다.) 따라서 시장의 모습은 산업 구조와 기업지배구조를, 포함해서 사회의 소중한 지식이다, .
시장의 모습은 수많은 사회적 힘들과 요소들이 서로 작용하면서 빚은 작품 이다 기업들 수준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실험들의 결과이므로 시장으로 구현. , 된 지식들은 소중하다 시장의 판단이 어리석거나 아름답지 못하게 보여도 가. 볍게 무시할 수 없는 이치가 바로 여기 있다.
시장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할 뿐 아니라 그 특질들이 유 [4]
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어떤 특질만을 떼어내서 바로잡을 수 없다 시장에서 어, . 떤 부분이 마음에 너무 거슬리면 그것을 바로 손보는 대신 그것을 낳은 사회,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의 힘이 압도적이고 사회가 속속들이 부. 패했고 경제적 자유주의에 어긋나는 노동조합이 강대한 상황에서 시장의 모습, 이 모두 아름답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생태계를 대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겸허함이다 실. 제로 경제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생태계다 그래서 미국 생물학자 마스턴 베이. 츠(Marston Bates)의 통찰대로, "경제학은 사람의 생태학이라 할 수 있고 생, 태학은 자연 경제의 연구라 할 수 있다. (Economics can be thought of as the ecology of man; ecology as the study of the economy of nature.)"
그런 겸허함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내놓은 청사진인 경제 민주주의 가 실현‘ ’ 되면서 명령경제라는 괴물이 나왔다 시장은 선거를 앞둔 정치가들이 내건 구, . 호에 의해 훼손되기엔 너무나 소중한 지식이다.
기업지배구조의 진화 3.
위에서 뚜렷해진 것처럼 좌파와 우파는 서로 다른 틀로 사회 문제들을
[1] ,
살핀다 그런 틀의 다름은 역사에 대한 태도에서 특히 뚜렷하다. .
우파는 현상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핀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적 현상도 그것. 이 나오게 된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런 현상을 직. 접 없애는 것은 흔히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한다.
좌파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어떤 이상적 청사진과 비교한다 그들은 우리. 사회가 가난한 중세적 사회에서 풍요로운 현대적 사회로 빠르게 발전해와서 부족하거나 추한 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도려내려 한다.
이런 차이는 우연이 아니다 우파는 사회가 느닷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
[2] .
역사를 지녔고 끊임없이 진화한다고 여긴다. 사회가 그렇게 ‘경로종속적 이므로 그들은 과정을 살펴서 현상을 평가한다
(path-dependent)’ , .
반면에 좌파의 틀은 목적론, (teleology)이다 사회가 환경에 맞춰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가 예언한 이상적 상태를 향해 나아간다고 보는 것이다, . 자연히 그들에겐 과정이 아니라 최종적 결과가 중요하다 공산주의 체제가 무, . 너진 뒤 마르크스를 드러내놓고 따르는 사람들은 드물지만 마르크스에 심취, ,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세계관을 틀로 삼아 세상을 본다.
이런 세계관의 대립은 사회적 평등에서 잘 드러난다 좌파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재산과 소득을 갖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우파는 기회의 평등이 이루. 어진 뒤에 나오는 차이는 자연스럽다고 여긴다.
두 세계관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와 과정을. 아예 무시하고 최종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재산의. 형성에 공헌한 사람과 아무런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겠는가 그레고리 맨큐? (Gregory 의 지적대로 최종 결과만을 고려하는 것이 옳다면 열심히 공부한 학
Mankiw) , ,
생들과 게으른 학생들이 같은 학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우리의. 정의감에 어긋나고 교육을 효과적으로 망칠 조치를 상상할 수 없다.
이런 패턴은 기업 지배구조 논쟁에서 다시 선명하게 드러났다 좌파가 제
[3] .
기한 문제는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서 나오는 불평등이다 그들은 단 몇 퍼. "
센트의 지분만을 가진 총수가 실질적으로 재벌 전부를 소유한다 고 비판한다" . 현상만을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 라는 구호 아래 나오, . ‘ ’ 는 기업 지배구조 비판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한다.
그러나 기업이 자라난 역사를 살피면 얘기는 달라진다 어떤 재화가 생산되, .
려면 먼저 소유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자신이 생산한 것을 자신이 소유한다는, . 확신이 없으면 누구도 생산에 착수하지 않는다, .
창업자는 자신이 세우려는 기업이 자기 것이 되리라 믿고서 기업을 세운다.
그리고 그 기업을 계속 자신이 소유하려고 애쓴다 기업이 자라나면 외부 투. , 자가 늘어나므로 창업자의 지분은 점점 줄어든다 당연히 창업자는 줄어든, . , 지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는다 모든 성공적 지배구조는.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배구조는 이내 사라진. 다.
이렇게 보면 우리 대기업집단 총수들의 지분이 아주 작다는 사실은 창업자, 나 그의 후계자들이 적절한 지배구조를 찾아냈고 덕분에 투자가 꾸준히 이루 어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투자자들은 창업자를 믿고서 자발적으로 투자했고 불. 만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 떠났다. 그런 과정의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기업의 지배구조는 정치체제가 아니며 기업 총수의 경영권 확보는, 전제정치가 아니다.
그렇게 기업이 자라나면서 소비자들은 삶이 윤택해졌고 종업원들은 일자리, 를 얻었고 정부는 세금을 점점 많이 거두어 주로 복지 예산을 늘리는 데 썼다.
사회가 기업들에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잘 기능? 하는 기업의 구조를 뜯어고치려 하는가?
여기서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논리적 근거가 없는 편견임을 살피 [4]
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그런 편견은 하도 널리 퍼져서 우리. , 사회의 여론과 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실정이다.
기업 생태계는 우림(rain forest)과 같다 하늘로 솟구친 나무들이 플랫폼이. 되어 다양한 종(種)들이 깃든다 만일 교목들이 없다면 생태계는 훨씬 얄팍하. , 고 단조로울 터이다 기업 생태계에서 대기업은 우림의 교목들과 같다. .
대기업의 공헌은 수출에서 두드러진다 외국 시장에 중소기업이 혼자 교두보. 를 마련하기는 무척 힘들다 그러나 대기업이 먼저 진출하면 자연스럽게 연관. , 된 기업들이 함께 진출한다 수출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룬 우리에게 이것은. 특히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작고 수출지향적 경제 구조를. 지녔으므로 대기업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를 이끌 것이다, .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에 대한 태도는 근년에 부쩍 부정적이 되, 었다 특히 현 정권이 동반성장 이라는 구호를 내건 뒤로는 비합리적 정책들. ‘ ’ , 이 잇따라 나왔다 중소기업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는 업종들을 지정한 것은 대표적이다 어떤 업종에 적절한 기업 규모는 미리. 알 수 없다 그것은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실험을 한 뒤에야 비로소 얻어지. 는 지식이다 통념적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인데도 대기업이 번창한다면. , 예컨대 두부나 간장처럼 그 사실이가리키는 것은 통념이 그르다는 것이다, .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들을 지정하고 거기에 이미 자리잡은 대기업들을 나 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림의 교목들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 대성당처럼 장, . 엄하다는 우림에서 교목들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관목들과 덩굴들이 얽혀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밀림(jungle)이 나온다 무역 장벽이 낮아진 터라 실. , 은 외국의 대기업들이 대신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규모의 경제는 경제학의 기본 법칙이다 그래서 규모가 큰 기업들이 대체로. 경쟁력이 높아서 높은 임금과 많은 세금을 낸다 당연히 대기업들이 많은 경. , 제가 건강하다 우리 산업에서 어떤 업종에 대기업이 없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 이 경쟁력이 낮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물어야 한다, : ‘왜 이업종엔 대기업이 없는가 혹시 중소기업들이 정부가 친 보호막 안에서 안주? 하는 것은 아닌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자라나도록 격려하는 정책은 정말로 긴요하다 기. 업들의 크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성장 속도다, . 빠르게 자라나는 기업들이 경제를 활기차게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빠. , 르게 자라나는 1%의 기업들이 일자리의 40%를 창출해낸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지금 위의 물음은, 정말로 적절한 물음이다.
대기업의 역할은 제조업에서 특히 긴요하다 경쟁력이 높기로 유명한 독일의. 중간 기업 들은 독일의 큰 기업들 덕분에 특히
‘ (mittelstand) ’ , Volkswagen, 와 같은 큰 자동차 회사들이 창출한 시장 덕분에 자랄 수 있
BMW, Daimler ,
었다 지금 영국은 제조업을 되살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려 하는데 가장 큰. , 장애는 대기업들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사정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외국 대기. 업들을 유치하려고 애쓴다.
시장경제에서 기업 형태는 환경에 맞게 진화한다 그래서 실재하는 기업
[5] .
지배구조는 우리 사회의 도덕 법 지식 문화적 풍토로 이루어진 환경에서 나, , , 올 수 있는 가장 나은 지배구조에 아주 가까울 터이다 그것을 바꾸어서 더 나. 은 것이 나올 가능성은 생각보다 훨씬 작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지금 실존하는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는 정의, 롭지도 현명하지도 못하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 모든 것들은 역사를 지. , 녔다는 사실을.
학문적 관점에서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토론
“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
학문적 관점에서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토론
“ ”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 )
경제민주화 는 학문적 기반이 없다
‘ ’ .
▢
-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tization) 관련논문을 찾아보자
온라인 백과사전인 를 통해 검색해 보면
o Wikipedia economic
은 존재하지 않는다 democratization .
미국경제학회에서 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총 만여건의 경제관련 학
o 1969 73
술논문 데이터베이스(EconLit)를 검색해 보면, economic democratization 주제를 가진 논문은 한건도 없다. o 세계 최대 규모의 초록 데이터베이스인
를 검색해 봐도 마찬가지이다
Scopus .
여년의 전통을 가진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 사전인
o 100 Palgrave
에서도 이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Dictionary of Economics .
경제민주화란 용어는 경제학에서는 학문적 근거가 없는 용어다 여년 동
- . 200
안 쌓아온 주류 경제적 사고의 틀에는 이 개념이 없다.
경제시장는 정치시장보다 훨씬 민주적이다.
▢
정치권에서는 경제시장을 반민주적이라고 해서 경제민주화란 용어를 사용하 지만 경제시장은 정치시장에 비해 훨씬 더 민주적이다 이는 자유주의 경제학, . 자인 미제스의 인간행동(Human action) 책자에서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그들이 쓰는 한푼 한푼으로 모든 생산공정의 방향과 모든 사업활
“
동의 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우리는 시장을 두고 한푼 한푼이 투표. 권을 갖는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부름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묘사해 왔다 그렇.
지만 정치적 민주주의에서는 다수 득표 입후보자나 다수파 계획에 던져진 표 들만이 일의 진로를 형성하는데 효력을 발휘한다 소수가 던진 표는 정책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어떠한 표도 헛되이 던져. 지지 않는다 쓰인 한푼 한푼은 생산과정에 작용할 힘을 가지고 있다 빵 제조. . 업자들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만 빵을 굽는 것이 아니라 특별 식이요법을 해, 야 하는 병든 사람들 위해서도 빵을 굽는다 미제스의 인간행동론 박종운 역.( ; ( ),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 p. 90)”
경제민주화는 정치경쟁을 위해 개발된 용어이다.
▢
정치인의 목표는 정치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므로 다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 면 정치생명은 끝난다 유권자들은 경제학적 엄격한 접근을 통해 정제된 용어. 사용에는 관심이 없다 후보자의 출신 머리모양 몸짓 눈물 말투 등과 같이. , , , , 통치철학과는 무관한 것들에 의해 감성적 쏠림현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정치인. 들은 들었을 때 기분 좋고 뭔가 철학이 있는 듯한 효과적인 용어를 개발하려, 고 경쟁한다 경제민주화는 이런 조건에 맞는 대선용 정치용어다 그래서 정치. . 경쟁하는 모든 진영에서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대결구도를 만든다 양진영으로 분열시켜 소수를 때림으. , 로써 다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대기업과 같은 경제적 강자는 정치적 소수. 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때림으로써 다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지금 대기업을. 규제하자는 많은 정책안들이 앞다투어 개발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