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

-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지역특성 분석 -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Land Management Strategies in Korea

국토연 2008-43․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

지은이․최영국, 정진규, 심우배, 이문원, 임은선, 김명수, 왕광익, 서연미, 박정은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8년 12월 26일 / 발행․2008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값․8,000원 / ISBN․978-89-8182-590-4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B170900 http://www.krihs.re.kr

Ⓒ2008,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08­43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 -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지역특성 분석 -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Land Management Strateg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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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국․정진규․심우배․이문원․임은선 김명수․왕광익․서연미․박정은

연 구 진 연구책임 최영국 선임연구위원

연구부책임 ^{정진규 연구위원}

심우배 책임연구원

연구진

이문원 책임연구원 임은선 책임연구원 김명수 책임연구원 왕광익 책임연구원 서연미 책임연구원 박정은 연구원

외부연구진

박종순 (대구경북발전연구원) 박소현 (애리조나 주립대학) 박승근 (동경대학교) 최병호 (교통안전공단)

연구심의위원 김영표 부원장(주심) 서태성 선임연구위원 김선희 연구위원 김정훈 연구위원

이두희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 사무관 이석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협의(자문)위원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은연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전문위원 김찬규 에너지관리공단 팀장(온실가스통계 총괄) 박선호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 과장

박성환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정책팀 사무관 배난주 녹색연합 간사

엄광용 한국석유공사 국내조사팀 과장 이장원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 사무관 정경화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진규 한국석유공사 국내조사팀 팀장 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IPCC의 2007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은 지구온난화 대응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교토의정서 목표시한인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2007년에 채택된 발리로드맵은 각국의 보 다 구체적인 기후대응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2차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전략이 모 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관리 분야의 노력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으나 아 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다. 그동안 마련된 수송, 교통부문의 대책은 교통투자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국토, 도시 등 건설부문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설기술 측면의 대책을 수립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국토관리 측면의 보다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부분의 국토관리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작업은 현재 탄소배출량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추계하고 향후 예측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서로 상이 한 경제, 사회,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 한 정책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시의적절한 과제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3개년의 장기과제로 추 진되고 있으며 본 1차 년도에서는 지역별 인벤토리 구축 및 지역특성과의 상관 관계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결과의 IPCC 기준 및 국가 인벤토리와의 비교

는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1차년도 의 연구결과는 2, 3차 년도에서 수행될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및 국토관 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이 될 예정이다. 또 한 분석과정에서 검토된 방법론들은 향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기초적인 정 보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어려운 연구여건에도 불구하고, 좋은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준 최영국 선임연구위원을 포함한 여덟 명의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2, 3차 년 도에도 계속해서 좋은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외부연구진으로서 이 연구에 참여한 대구경북발전연구원 박종순 책임연구원, 애리조나주립대학 박소 현 박사, 동경대학교 박승근 박사 및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원 최병호 박사 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고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귀중 한 의견을 제시한 원내외 심의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2008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전 세계적으로 홍수와 가뭄, 쓰나미 등 기상이변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 며 그로 인한 피해규모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많은 학자들은 기상이 변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 현상을 꼽고 있다. 기후변화는 삶의 기본인 물, 식 량, 건강, 토지 그리고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국토는 기후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상이면서 생산을 포함한 인간의 각종 활동에 의하여 다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국토가 깊은 상관관계에 있음 에도 그 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관리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 이는 기후변 화 대응을 에너지와 환경 그리고 산업 등 분야별로 접근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토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광범위하 고 국토공간을 포함한 국토환경, 국토공간구조, 에너지 및 자원의 사용, 교통체 계, 경제․산업, 생활문화 등에 각 분야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정책 제시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각 분 야별․부처별 정책들은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지역여건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과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취약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부재에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온실가스 인벤 토리 구축은 국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단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제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천력이 떨어

진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실천성을 확보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기후변화 완 화 및 적응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계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 여건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지역특성과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기상이변 에 취약한 지역 구조를 분석․평가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을 마련하고자 3년 연구과제(2008~ 2010)로 제안되었다. 2008년 1차년도 연구에 해당하는 본 연 구에서는 특히,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지금까지 시도된 바 없었던 전국단위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 을 기울였으며 나아가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처음 수집된 자료, ‘처음’ 분석된 결과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국단위의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처음으로’ 추계함으 로써 다양한 전략과 실천수단 발굴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실체 규명 의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토지이용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법을 검토할 수 있 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2, 3차 연구과제의 기초가 될 것이며, 나아가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수립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바쁜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하여준 한국석유공사, 한 국전력, 각 지역 도시가스회사의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쉽 지만은 않았던 자료수집부터 자료분석까지 모든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첫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정진규, 심우배, 이문원, 임은선, 김명수, 왕광 익, 서연미 그리고 박정은 등 8인의 연구진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환상적인 팀 웤이 2차년도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08년 12월 최 영 국 선임연구위원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연구개요

기후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 기후변화는 국토환경, 국 토공간구조, 에너지 및 자원의 이용, 교통체계, 경제․산업, 생활문화 등에 각 분 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정책 제시가 쉽지 않다. 온실가스 감축 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각 분야별․부처별 정책들은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시행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다.

기후변화 대응 대책이 구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 별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과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취약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 인 정보부재에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은 국가단위로 하 고 있다. 국가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비교 또는 국제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배 출량 감축목표 정도는 국가단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으로 가능하지만 국토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에 적합한 대책마련에는 거의 활용할 수 없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실천성을 확보하고 지 역여건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계와 기후변 화에 취약한 지역 여건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3개년 연구(2008~2010년)로 진행된다. 3개 년 연구를 통하여 지역특성과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기상이변에 취약한 지역 구 조를 분석․평가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1차년도(2008

년) 연구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계하고 지역특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2차년도(2009년) 연구는 기후변화 영향 예측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3차년도(2010년 예정) 연구는 지역특성별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과 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 리 전략 연구”를 종합하게 된다.

1차년도 연구과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의 연구개요에 이어 제2장 은 기후변화 현황과 대응동향을 살펴 현행 정책의 한계와 지역별로 온실가스 인 벤토리 구축의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제3장은 일본, 영국,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 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림 1> 1차년도 연구 골격

제4장에서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계방법을, 제5장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6장은 지역별 구축된 온실가스 인벤토리

활용방안으로 지역여건과 온실가스 배출량간의 상관관계 분석과 토지용도별 이 산화탄소 배출원단위를 산정하였다. 제7장은 결론부문으로서 연구의의와 한계 그리고 학술 및 정책적 기대효과를 정리하였다. 특히 정책적 시사점은 우리나라 최초로 추계된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여건의 상관성 분석을 통하여 정 리된 것이다. 2차년도는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게 될 것이다.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계는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사용된 연구방법은 다양하다. ⅰ) 문헌 및 통계조사를 통한 기후변화 현상 및 대응동향 파악, 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국가별 기후변화 정책동향 및 인벤 토리 구축방법 검토, ⅲ) 에너지소비량 관련기관의 협조에 의한 기초자료 구축,

ⅳ) 해외사례 검토를 위한 전문가 원고 의뢰, 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방법론 적용을 통한 지역별, ⅵ)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 계, ⅶ) 실증분석을 통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활용방안 등을 시도하였다.

<그림 2>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방법

제2장 기후변화 현황 및 정부 대응동향

지구의 평균기온은 1900년 이후 100년간(1906~2005) 0.74℃ 상승하였다. 1978년

<그림 3> 기후변화 요인 이후 북극 해빙면적이 10년당 2.7%, 여름에는 7.4%감소하고 지구평균 해수면은 43 년간(1961~2003) 매년 1.8mm씩 상승하였다. 해수온도도 약 0.1℃상승한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향후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2100년의 지구평균기온은 1.1~6.4℃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온상승에 따라 향후 2100년에는 0.18~0.59m의 해 수면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기상연구소에서 관측한 우리나라의 97년간(1904～2000년) 평균기온은 1.5℃

가 상승하여 우리나라의 기온상승은 전 지구적 상승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최근 50년간(1954~2003년) 14 개 주요 관측지점에서 강수일수(0.1mm 이상)는 감소하고, 일 강수량이 80mm 이상인 호우일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분석에 따 르면 우리나라 해역의 해수면 상승은 최

근 43년간(1964~2006년) 매년 약 1.9mm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시나리오에 근거한 한반도 기온 변화 예측 (2001-2100년)

자료 : 한화진 외. 2006.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시스템 구축Ⅱ,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와 같이 기후변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한 지금까 지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다. 실천수단의 제시가 미 흡하고 또 추진된 정책에 대한 결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부문별․지역별 DB 구축 및 기초연구가 미흡한 것에서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지역별 인벤토리 구축과 배출특 성 분석, 그리고 감축 잠재력 등과 같은 기초정보가 있어야 지역별 온실가스 총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또 이를 근거로 구체적이고 지역특성이 고 려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기 초 데이터가 없으며 그 토대에서 아무리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하여 도 원론적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현황을 보면, 대개의 경우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다양 한 사업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는 자체예 산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지원사 업도 기초 자료 구축을 위한 사업이나 연구지원보다는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되 고 있다.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 고 있을 뿐이어서 수립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계획이 선언적인 수준이다.

기후변화 완화는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에 따른 결과이므로 온실가스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인간행위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토관점 에서 인간행위는 결국 국토공간형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서 출발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과 국토 특성간의 관계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 다. 인간행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토정책은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배출량과 지역을 구성하는 여건과의 관계 규명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및 지역별(시군단위)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현상 자체는 지구적인 것이지만, 적응방안이 실행되는 것은 개인 또는 지역단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행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지역단위의 배출 특 성 및 취약성 분석을 토대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제3장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지역별, 부문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하여 주요 외국의 인벤토리 구축방법과 과정, 사용된 자료 등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대해 세계적으로 확립된 방법론은 없으므로 IPCC가 제시한 방 법론에 따라 각 나라가 자국의 실정에 적합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 다. 사례조사 대상국은 일본, 영국,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등 5개국으로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 지역추진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및 이에 근거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사례, 영국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방법론 및 온실가스 배출 량 산정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네덜란드는 교통부문을 대상으로 한 토지이 용계획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평가체계, 미국 및 캐나다는 기후변화에 대한 주 요 대응전략 및 지역의 인벤토리 구축사례를 조사하였다.

<그림 5> 해외사례 검토 방향 및 대상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인벤 토리 구축을 위한 방법과 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배출량 현황을

추계하고 각종 저감대책을 시나리오 별로 적용하여 장래추계까지 실시하여 필요 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구체적인 인벤토리 구축방법론을 수립 하여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계할 수 있도록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저 감을 위해 부문별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검토하고, 지역 및 부문별 특성 을 고려하여 구체적 저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기존의 도로건설지 향 정책에서 벗어나 부정적인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속가능 녹색교통을 지 향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교통시설투자가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또는 문화적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검토하여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미국은 일부 도시 및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보호를 위한 도시 캠페인 (Cities for Climate Protection campaign; CCP)'은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 어지는 의미 있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 사례로 평가 된다. CCP에서는 현재의 온 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출량 삭감목표를 설정하며 삭감 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 행동계획을 개발․이행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삭감목표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문서화 과정을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배출량 모두를 감소시키기 위한 통합적 접근방법을 추 진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는 공통된 배출원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채택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및 비용효율성을 최대화하고 있다.

제4장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계방법

본 장에서는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기 위한 온실가스 산정 방법 의 과정을 기술하였다.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원의 범위를 IPCC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하는 부문 중 시․군․구 단위에서 기초자료 구축이 어려운 산업 공정과 실질적인 배출량이 측정되지 않는 솔벤트 및 기타 제품소비를 제외한 에

너지, 농업, 폐기물, 토지이용변화 및 산림 등의 네 부문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 의 온실가스는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수소불화탄소(hydrofluorocarbons, HFC), 불화탄소(perfluorocarbons, PFC), 육불화황(Sulphur hexafluoride, SF6)을 제외 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 세 가지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하였다.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기간은 기초자료의 구득여부를 고 려하여 2000년, 2003년, 2005년, 2006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배출량 산정 지역은 234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IPCC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검토 하였다. 특히 IPCC 온실가스 산정 방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 3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을 예로 들면 단 계별로 에너지 연료제품의 연소량 산정, 고유단위의 연료소비량을 공통단위로 전환, 연료제품별 탄소배출계수의 선정, 제품에 몰입(沒入, stored)된 탄소량의 추계, 연소과정에서 산화되지 않은 탄소량의 고려, 탄소배출량의 CO2 전환 등 어 려운 산정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IPCC 가이드라인 검토를 통하여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기본방향과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구축과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최종 사용자 중심의 수요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구득의 어려움을 완 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서 에너지부문, 농업부문, 폐기물부문, 토지이용 및 산 림 부문 등 각 부문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방법과 기초자료의 구득 및 활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특히 에너지 부문은 석유류, 전력, 열에 너지, 도시가스, 석탄 등의 다양한 에너지원과 공급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초 자료를 구득하고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가능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또한, 석탄, 열에너지 등 시․군․구로 배분하는 것이 어려운 에너지 원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가능한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신뢰도 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과 비교하여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부터 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한계와 문제 점을 기술하였다. 에너지 부문은 공급계획 위주의 중앙정부 주도형 에너지 관리 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에 가장 큰 한계를 가지게 하였다. 에 너지 공급기관별로 부문별(산업, 상업, 업무, 공공, 가정 등) 구분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문별 정책 실행을 통한 감축 잠재량의 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 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별 기초자료 의 부족이었다. 따라서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계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통계 자료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또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한 ‘배출계수’ 개 발도 시급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처음으로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을 추계하였으나 이와 같은 작업이 매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자료와 지역여건에 대한 분석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한 구체적인 실천수단이 용이해 질 것이다.

제5장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특성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ⅰ) 연도별, 배출․흡수원별 배출 량, ⅱ) 시․도 및 시․군․구 지역별 배출량, 그리고 ⅲ) 도시 인구규모별 배출 량 등 3가지 방향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연도별, 배출․흡수원별 총배출량을 보 면, 총배출량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완만한 증가추세에 있다. 배출․흡수원 별로 보면 에너지부문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농업과 폐기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흡수량은 줄어들 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원 특히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정책뿐만 아니라 흡수원을 보호․관리하는 쪽에도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져야 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부문 중에서는 석유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전 력이 절대적인 규모와 비중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가

전력 중심형으로 변화하는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보면, 시․도 지역 중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큰 배 출량 규모를 나타내고 제주도가 가장 작은 배출량을 보였다. 시․도의 인구를 고 려한 인구 1인당 배출량은 전남이 가장 높고 제주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 고 있는 전남 여수시, 울산 남구, 울주군, 충남 서산시, 경기도 안산시 등이 상위 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지역 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다소비형 대규모 산업이 입지한 지역에서 온 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게 나타난 지역 은 산림과 같은 흡수원의 분포가 많은 강원도 인제군, 화천군, 경북 울진군, 영양 군, 청송군 등이다. 이들은 배출량보다도 흡수량이 더 많아 배출량이 음수값(-)을 나타내는 지역이다. 인구를 고려한 인구 1인당 배출량에서는 총배출량이 큰 여수 시, 서산시 이외에도 울산의 울주군, 남구 그리고 북구가 상위를 기록하였다. 온 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에서는 총배출량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전남 여수시, 울산 남구, 울주군, 경북 구미시 가 상위를 기록한다. 그리고 경북 울릉군, 영양군, 인천 옹진군, 전남 신안군, 충 남 계룡시 등이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지역이다. 에너지부문의 인 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지역은 총배출량이 많은 지역과 유사하다. 그러나 에너지부문 인구 1인당 배출량이 적은 지역으로는 절대적인 배 출량 규모와 상관없이 서울과 부산 등의 대도시 지역이 꼽혔다. 서울과 같은 대 도시는 인구규모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 규모는 크게 나타나지만 인구 1인당 배출량은 - 인구규모가 적기 때문에 -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게 나타나는 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 인구규모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인당 총배출량은 중 대도시(인구규모 30만~50만인 이상 도시)가 가장 높고 중도시,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의 순으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규모가 큰 대도시(50만인 이상)보다도 오히려 인구 30만인 이상 ~ 50만인 미만의 중대도시의 인구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더 큰 것이다. 중대도시와 중도시(10만~30만인 미만)는 전 국 평균보다 더 높은 인구 1인당 총배출량을 보이고 대도시, 중소도시구 5 만~10만인 미만), 소도시(인구 5만인 미만)는 전국 평균보다 작은 인구 1인당 배 출량을 나타냈다. 인구 1인당 흡수량은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갈수록 즉, 도시 인 구 규모가 작아질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온실가스 흡수원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부문의 경우는 반대로 대 도시에서 소도시로 갈수록 점차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 특성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여건 또는 특성과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간의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제6장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인벤토리 활용

인벤토리를 활용하여 지역별․특성별 CO2배출량 감소정책을 제시하기 위하 여 인벤토리 구축 결과 산출된 지자체별 1인당 CO2배출량과 39개의 지역특성인 자 간의 상관성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과 일반적으로

‘양(+)’의 관계를 보이는 지역특성지표는 ‘만인당시가화구역면적’, ‘공업지역비 율’, ‘만인당차량등록대수’ 등이다. 일반적으로 ‘음(-)’의 관계를 보이는 지표는 인 구밀도, 녹지면적(비율) 등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원․녹지 등의 흡수원의 보호 및 확충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도 시 규모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효과적인 요소의 도출을 가능하게 한다. 마 지막으로, 면적, 토지이용 및 교통 부문의 지표들이 사회․경제적 지표보다 온실 가스 배출량과 상대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시개발 및 토지이 용 등 물리적 공간계획과 관련된 지표들로 도시 규모별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공간계획의 보완을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활용하여 CO2 원단위를 산출하였다. 인간의 각종 생산활동에 의해 CO2가 배출되는 특성을 감안하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

느냐에 따라 CO₂배출 규모도 달라진다. 토지용도별 CO2의 배출 원단위를 파악 하는 것은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중요한 인자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6>은 이 연구에서 토지용도별 CO₂배출원단위를 산정 하고 활용하는 과정이다.

사례분석은 대구광역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주소지별 에너지 사용량과 필지 정보를 종합한 GIS자료를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미시적 분석을 위해 건축물 대 장정보상의 건물용도정보를 재분류하여 용도별 CO₂배출원단위 산정에 활용하 였고, GIS기반의 공간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지역의 CO₂배출량 추계는 토지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정보의 수집 여건에 따라 ‘상향식’과 ‘하향식’ 방법을 적용 할 수 있다. 상향식 방법은 최종 사용자의 에너지사용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미시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림 6> 토지용도별 CO2 배출원단위 산정 및 활용 틀

토지용도별 CO₂배출원단위를 평균하여 종합한 결과, 필지 원단위를 기준으 로 하면 ‘중심상업시설’의 원단위가 315.9(kg/㎡․년)로 가장 큰 것으로 산정되 었다. 연면적 원단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공업 및 물류시설’의 배출 원단위가 193.6(kg/㎡․년)으로 가장 크게 산정되었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63.3(kg/

㎡․년), ‘공동주택’은 48.5(kg/㎡․년)로 ‘공동주택’이 단위연면적당 CO₂배출 원단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상업시설’은 163.4(kg/㎡․년), ‘중 심상업시설’은 83.0(kg/㎡․년)으로 ‘중심상업시설’이 고밀도 토지이용에 따라 일반상업에 비하여 CO₂배출 원단위가 적게 나타났다. ‘공공시설’의 경우는 ‘복 지시설’이나 ‘근린공공시설’중 가압시설 등에서 에너지 사용이 높은 결과 147.0(kg/㎡․년)으로 CO₂배출원단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시설’

의 경우 193.6(kg/㎡․년)으로 토지용도 중 연면적 배출원단위는 가장 크게 산정 되었다. ‘공업 및 물류시설’은 저밀도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분석을 통하여 미시적 차원에서 에너지소비를 기반으로 CO₂배출의 공간적 분포패턴 및 지역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에 너지 절감형 또는 저탄소형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원단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활용 사례는 데이터나 분석방법론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다양한 형태로 지속가 능한 국토관리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부문에서는 온실가 스 배출제한 구역 설정,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배출 지도화를 통한 산업공정 의 제어, 주거밀도별 배출량 차이분석을 통한 용적률 관리 등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건설부문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 및 녹지의 구성 비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추계가 용이해져 적정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다.

제7장 결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수립의 1차 연구과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전국단위의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계함으로써 다양한 전략과 실천수단 발굴의 발판을 마련하 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여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실체 규명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토지용도별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를 산정하여 토지이용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법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에서 다룬 3가지 연구주제의 공통점은 “최초 시도”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초로’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계하고, 지역여건과의 상관성 분석 을 시도하고, 그리고 상향식과 하향식 방법으로 토지용도별 배출원단위를 산정 하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최초로 시도된 연구결과이니 만큼 여러 가지 쓸모 있는 자료를 생성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처음’ 시도된 방법, ‘처음’ 수집된 자료, ‘처음’ 분석된 결과 등의 한 계도 함께 지니고 있다.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처음으로 제시 된 연구결과는 2, 3차 연구과제의 기초가 될 것이다. 2차년도에서 추진될 온실가 스 배출 예측모형 개발과 이를 통한 지역유형별 정책과제 도출도 1차년도에 제 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이 있기에 가능한 작업이다. 또한 2차년도에 시도될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의 취약구조분석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여건간 의 상관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능한 작업이다. 지역별 취약구조와 지역별 온 실가스 배출량 간의 완전한 관계 규명은 할 수 없겠지만,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량 추계 결과는 지역별 취약구조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2개년에 걸친 온실가스에 대한 다양한 지역현 황은 3차년도의 지역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과 이를 위한 실천수단 을 강구하는 근간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1차년도에 시도한 연구결과를 감안하여 도출 가능한 향

후 추진과제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관련 통계 구축을 위 한 지침서 작성, 시․군․구 지역 수준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가이 드라인 설정, 상관성 분석에서 제시된 영향 인자를 중심으로 지역 유형별 온실가 스 배출량 예측,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지표 선 정,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유형을 고려한 토지용도별 이산화탄소 배출원단위 산정, 중앙 및 지자체 정책추진 평가 및 시뮬레이션 작업 등이다.

최근 녹색성장이 큰 이슈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정책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녹색성장은 에 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문제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녹색성장이 성공하려면 저탄소 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 진되어야 한다. 저탄소 사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녹색기술의 혁신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 력을 만들고 그것이 다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데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자료는 녹색성장을 성공 적으로 추진하는데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 요소라 하겠다.

￭ 색인어 _ 기후변화 완화, 온실가스 인벤토리, 추계 방법론, 상관분석, 토지용도별 원단위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 간 사 ··· ⅰ 서 문 ··· ⅲ 요 약 ··· ⅴ

제1장 연구개요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1) 전체 연구 배경 ··· 1 2) 전체 연구의 주요 내용 ··· 5 2. 연구목적(1차년도, 2008년) ··· 8 3. 연구 골격 ··· 8 4. 연구방법 및 범위 ··· 10 1) 연구범위 ··· 10 2) 연구방법 ··· 12 5. 연구절차 ··· 16

제2장 기후변화 현황 및 정부 대응동향 ··· 19 1. 기후변화 현상 및 전망 ··· 19 1)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현상 및 전망 ··· 19 2)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상 및 전망 ··· 24 2. 기후변화 대응동향 ··· 33 1) 세계적 동향 ··· 33 2) 정부 및 지자체 동향 ··· 35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주요내용 ··· 39 1) 선행연구 검토 ··· 39 2) 본 연구의 차별성 ··· 41 4.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의 필요성 ··· 42

제3장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 43 1. 검토개요 ··· 43 1) 검토방향 ··· 43 2) 검토 대상 ··· 44 2. 국가별 대응 동향 ··· 45 1) 일본 ··· 45 2) 네덜란드 ··· 51 3) 미국 ··· 55 4) 캐나다 ··· 56 3. 국가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례 ··· 57 1) 일본 ··· 57 2) 영국 ··· 63 3) 미국 ··· 70 4) 캐나다 ··· 75 4. 시사점 및 적용 방안 ··· 77 1) 일본 ··· 77 2) 영국 ··· 77 3) 네덜란드 ··· 78 4) 미국 ··· 78 5) 캐나다 ··· 79

제4장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81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목록 범위 ··· 81 1) 배출원과 흡수원의 범위 ··· 81 2) 온실가스 종류, 산정기간과 대상지역 ··· 83 2. 1996 IPCC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검토 ··· 85 1) 에너지 부문의 연료연소에 따른 CO2 산정 ··· 86

2) 에너지 부문의 연료연소에 따른 CH4, N2O의 배출량산정 ··· 89 3.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 91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본방향 ··· 91 2)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및 과정 ··· 94 3)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문제점 및 한계 ··· 115

제5장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특성 ··· 121 1. 총배출 현황 ··· 121 1) 총배출량 변화 ··· 121 2)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비교 ··· 123 3) 배출․흡수원별 배출 현황 및 특성 ··· 124 2.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특성 ··· 134 1) 시․도 지역별 배출 현황 및 특성 ··· 134 2) 시․군․구 지역별 배출 현황 및 특성 ··· 146 3. 도시 인구규모별 배출 현황 및 특성 ··· 159 1) 대도시 ··· 160 2) 중․대도시 ··· 161 3) 중도시 ··· 162 4) 중․소도시 ··· 163 5) 소도시 ··· 164 6) 도시 인구규모별 현황 종합 ··· 165 4. 요약 및 소결 ··· 166

제6장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활용 방안 ··· 169 1.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활용방안 ··· 169 2.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특성 상관분석 ··· 170 1) 분석개요 ··· 171 2) 지역특성지표 설정 ··· 171 3) 전국 시․군․구단위 분석결과 ··· 173 4) 도시규모별 분석 결과 ··· 175 5) 분석 종합 및 시사점 ··· 185 3. 저탄소형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CO2 배출원단위 산정과 활용 ··· 187

1) 토지용도별 CO2 배출원단위 산정 의의 ··· 187 2) 토지용도별 CO₂배출원단위 설정을 위한 분석방법론 ··· 190 3) 상향식 접근에 의한 CO₂배출원단위 산정 ··· 201 4) 소결 및 시사점 ··· 219 4. 온실가스 인벤토리 활용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방향 ··· 222

제7장 결론 ··· 225 1.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 225 1) 연구의 의의 ··· 225 2) 연구의 기대효과 ··· 228 2. 연구의 특징 및 한계 ··· 231 1) 연구 특징 ··· 231 2) 연구 한계 ··· 233 3. 향후 추진과제 ··· 234 4. 맺음말 ··· 236

참 고 문 헌 ··· 239

SUMMARY ··· 247

<부록 1> 일본 배출량 현황추계 분야별 우선순위와 산정방법 ··· 257

<부록 2> 커뮤니티 온실가스 인벤토리 영역 ··· 259

<부록 3>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결과 ··· 263

<부록 4> 인구규모에 따른 구분 ··· 287

<부록 5>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 288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외부전문가 활용 주요 검토 내용 ··· 13

<표 1-2>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부문별 자료 수집 방법 ··· 14

<표 2-1>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지역 추정 ··· 32

<표 2-2> 당사국총회(COP) 진행상황 및 주요내용 ··· 34

<표 2-3> 국토해양부 기후변화 대응 과제 추진현황(1～3차) ··· 36

<표 2-4> 환경부 지원 지자체 주요 사업현황 ··· 36

<표 2-5> 환경부 지원 기후변화 시범도시 추진현황 ··· 37

<표 2-6> 지자체 자체사업 추진현황 ··· 38

<표 2-7>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 40

<표 3-1> 일본 지구온난화대책 지역추진계획 내용 ··· 47

<표 3-2> 일본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추계에 적용하는 활동량(예시) ··· 59

<표 3-3>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계획의 적용사례 설정 ··· 60

<표 3-4> Calderdale 지역 인벤토리 작성 부문 및 배출량 계산 예 ··· 66

<표 3-5> 인벤토리 대영역 및 배출원 범주 ··· 72

<표 4-1> 국가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목록의 분류 비교 ··· 82

<표 4-2> 에너지 연료연소 부문의 연료별․용도별 차이 ··· 83

<표 4-3>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구축 대상기간과 지역 ··· 84

<표 4-4> 연료제품별 탄소배출계수(1996 IPCC 가이드라인) ··· 87

<표 4-5> 연료제품별 탄소몰입률(1996 IPCC 가이드라인) ··· 88

<표 4-6> 연료별 평균 연소율(1996 IPCC 가이드라인) ··· 89

<표 4-7> Non-CO2 온실가스(CH4, N2O)의 산정식

(1996 IPCC 가이드라인) ··· 90

<표 4-8> CH4 배출계수(1996 IPCC 가이드라인) ··· 90

<표 4-9> N2O 배출계수(1996 IPCC 가이드라인) ··· 91

<표 4-10>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부문별 자료 출처 ··· 93

<표 4-11> IPCC와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류 분류체계 비교 ··· 97

<표 4-12> 전력부문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101

<표 4-13> 산업단지 생산설비별 온실가스배출량, 총생산량,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2005년) ··· 105

<표 4-14> 지역난방 생산설비별 온실가스배출량, 총생산량,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2005년) ··· 106

<표 4-15> 축종별 분뇨분해에 의한 배출계수 ··· 108

<표 4-16> 축종별 장내발효 온실가스 배출계수 ··· 109

<표 4-17> 폐기물 매립시 메탄 배출량 산정 방법(1996 IPCC 가이드라인) 111

<표 4-18> 폐기물 소각시 CO2 배출량 산정 방법(1996 IPCC 가이드라인) 112

<표 4-19> 폐기물 소각처리에 의한 비생물계 소각폐기물의 배출계수 ··· 112

<표 4-20> 폐기물 소각시 N2O 배출량 산정 방법(1996 IPCC 가이드라인) 112

<표 4-21> 폐기물 소각처리에 의한 N2O 배출계수 ··· 113

<표 4-22> 기존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구축의 특징 및 한계점 비교 117

<표 5-1> 총배출량 변화 ··· 122

<표 5-2> 지역별 인벤토리와 국가 인벤토리 비교(2005년) ··· 124

<표 5-3> 에너지 총배출량 변화 ··· 125

<표 5-4> 석유류 총배출량 변화 ··· 126

<표 5-5> 전력 총배출량 변화 ··· 127

<표 5-6> 도시가스 총배출량 변화 ··· 128

<표 5-7> 열에너지 총배출량 변화 ··· 129

<표 5-8> 석탄 총배출량 변화 ··· 130

<표 5-9> 농업 총배출량 변화 ··· 131

<표 5-10> 폐기물 배출량 변화 ··· 132

<표 5-11> 토지이용․산림 총흡수량 변화 ··· 133

<표 5-12> 시․도 지역별 총배출량 변화 ··· 135

<표 5-13> 배출․흡수원별 배출량 및 시․도 지역별 비중(2005년) ··· 136

<표 5-14> 시․도 지역별, 배출․흡수원별 비중(2005년) ··· 138

<표 5-15> 에너지 부문별 배출량 및 시․도 지역별 비중(2005년) ··· 140

<표 5-16> 시․도 지역별 배출량 및 에너지별 비중(2005년) ··· 141

<표 5-17> 시․도 지역별 인구 1인당 배출량 ··· 143

<표 5-18> 시․도 지역별, 배출․흡수원별 인구 1인당 배출량(2005년) ··· 145

<표 5-20> 총배출량 상․하위 5개 시․군․구 ··· 147

<표 5-21> 시․군․구 지역별 배출량 변화(2003년～2006년) ··· 148

<표 5-22> 배출․흡수원별 배출량 상․하위 5개 시․군․구(2005년) ··· 151

<표 5-23> 에너지원별 배출량 상․하위 5개 시․군․구(2005년) ··· 153

<표 5-24> 배출․흡수원별 인구 1인당 배출량 상․하위

5개 시․군․구(2005년) ··· 156

<표 5-25> 에너지별 인구 1인당 배출량 상․하위

5개 시․군․구(2005년) ··· 158

<표 5-26> 도시 인구규모 구분 ··· 159

<표 5-27> 대도시 지역의 배출․흡수원별 인구 1인당 배출량 ··· 161

<표 5-28> 중․대도시 지역의 배출․흡수원별 인구 1인당 배출량 ··· 162

<표 5-29> 중도시 지역의 배출․흡수원별 인구 1인당 배출량 ··· 163

<표 5-30> 중․소도시 지역의 배출․흡수원별 인구 1인당 배출량 ··· 164

<표 5-31> 소도시 지역의 배출․흡수원별 인구 1인당 배출량 ··· 165

<표 6-1> 분석대상 지역특성지표 ··· 172

<표 6-2> 지역특성지표와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상관성 분석 결과 ··· 174

<표 6-3>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특성지표간의 상관관계(대도시) ··· 176

<표 6-4>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특성지표간의 상관관계(중대도시) ··· 178

<표 6-5>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특성지표간의 상관관계(중도시) ··· 180

<표 6-6>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특성지표간의 상관관계 (중소도시) ··· 182

<표 6-7>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특성지표간의 상관관계(소도시) ··· 183

<표 6-8>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특성지표간의 상관관계 ··· 185

<표 6-9> 대구 건물용도별 에너지소비 원단위 설정 사례 ··· 191

<표 6-10> 원단위 산정을 위한 건축물 용도분류 ··· 196

<표 6-11> 대구 중구 용도별 건축물 현황 ··· 202

<표 6-12> 대구 수성구 용도별 건축물현황 ··· 203

<표 6-13> 에너지소비원단위 산정결과의 비교 ··· 205

<표 6-14> 중심상업업무지역(중구)의 CO2 배출원단위 ··· 207

<표 6-15> 주거지역(수성구)의 CO2 배출원단위 ··· 207

<표 6-16> 토지용도별 CO2배출원단위 ··· 209

<표 6-17> 대구 남구 용도별 건축물현황 및 연면적 ··· 216

<표 6-18> 대구 달서구 용도별 건축물현황 및 연면적 ··· 216

<표 6-19> 상업업무지역의 CO2 배출량 추계(남구) ··· 217

<표 6-20> 주거지역의 CO2 배출량 추계(달서구) ··· 218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전개를 위한 사고의 틀 ··· 4

<그림 1-2> 3개년 연구의 주요내용 ··· 7

<그림 1-3> 1차 연도 연구 골격 ··· 10

<그림 1-4> IPCC Guideline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 14

<그림 1-5>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방법 ··· 15

<그림 1-6> 1차년도 연구흐름도 ··· 17

<그림 2-1> 북극지방의 해빙면적 변화 ··· 20

<그림 2-2> 지구의 지속적인 온도상승 ··· 20

<그림 2-3> 온실가스 효과 ··· 22

<그림 2-4> 기후변화 요인 ··· 22

<그림 2-5> 지구의 평균기온 변화 ··· 24

<그림 2-6>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률 ··· 25

<그림 2-7> 한반도 기후변화와 계절길이 변화 ··· 26

<그림 2-8> 연대별 자연재해 피해 현황 ··· 27

<그림 2-9> A2 시나리오에 근거한 한반도 기온 변화(2001-2100년) ··· 29

<그림 2-10> A2 시나리오에 근거한 한반도 강수량 변화(2001-2100년) ···· 29

<그림 2-11> 가을보리(H: 겉보리; N: 쌀보리; M: 맥주보리)의

안전재배지대 ··· 30

<그림 2-12> 기온 상승정도별 사과적지 분포 변화 예측 ··· 31

<그림 2-13> 기온상승에 따른 잠재 산림식생기후대 분포 변동 ··· 32

<그림 3-1> 해외 사례검토 방향 및 대상 ··· 44

<그림 3-2> 일본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구조와 역할 ··· 49

<그림 3-3> LANDS project scheme ··· 54

<그림 3-4> 기후변화 시나리오 방법론 ··· 54

<그림 3-5> 네덜란드 사회경제 시나리오 (CPB, 2002) ··· 55

<그림 3-6> 온실가스 배출량 장래추계의 사례 설정 ··· 60

<그림 3-7> 일본 지역추진계획의 온실가스 배출삭감 및 흡수원 대책 체계 ·· 62

<그림 3-8> 영국, Atmospheric Emissions Inventory Toolkit 표지 ··· 63

<그림 3-9> Calderdale 지역의 각 행정동(wards) ··· 65

<그림 3-10> 온실가스 총계 ··· 68

<그림 3-11> 온실가스 감량 정책계획(가상 사례) ··· 69

<그림 4-1> 에너지부문의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대상 ··· 94

<그림 4-2> 석유류, 도시가스, 석탄 부문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과정 ··· 95

<그림 4-3> 석유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구성 ··· 97

<그림 4-4> 석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구성 ··· 99

<그림 4-5> 전력부문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정 ··· 101

<그림 4-6> 열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구성 ··· 102

<그림 4-7> 열에너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과정 ··· 104

<그림 4-8>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 ··· 110

<그림 5-1> 총배출량 변화 ··· 122

<그림 5-2> 에너지 부문의 총배출량 변화 ··· 125

<그림 5-3> 석유류 총배출량 변화 ··· 126

<그림 5-4> 전력 총배출량 변화 ··· 127

<그림 5-5> 도시가스 총배출량 변화 ··· 128

<그림 5-6> 열에너지 총배출량 변화 ··· 129

<그림 5-7> 석탄 총배출량 변화 ··· 130

<그림 5-8> 농업 총배출량 변화 ··· 131

<그림 5-9> 폐기물 배출량 변화 ··· 132

<그림 5-10> 토지이용․산림 총흡수량 변화 ··· 133

<그림 5-11> 시․도 지역별, 배출․흡수원별 배출량(2005년) ··· 138

<그림 5-12> 시․도 지역별, 에너지 부문별 배출량(2005년) ··· 141

<그림 5-13> 시․도 지역별 인구 1인당 배출량 ··· 144

<그림 5-14> 시․군․구 지역별 총배출량(2005년) ··· 146

<그림 5-15> 시․군․구 지역별 배출․흡수원별 배출량(2005년) ··· 150

<그림 5-16> 시․군․구 지역별 에너지원별 배출량(2005년) ··· 152

<그림 5-17> 시․군․구 지역별 1인당 배출량(2005년) ··· 154

<그림 5-18> 시․군․구 지역별 배출․흡수원별 인구 1인당

배출량(2005년) ··· 155

<그림 5-19> 시․군․구 지역별 에너지원별 인구 1인당 배출량(2005년) · 157

<그림 6-1>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과 지역특성지표의 상관관계 ··· 172

<그림 6-2>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특성지표간의 상관관계(대도시) ··· 176

<그림 6-3>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지역특성지표의 변화(대도시) ···· 177

<그림 6-4>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특성지표간의 상관관계 (중도시) ··· 180

<그림 6-5>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지역특성지표의 변화(중도시) ···· 181

<그림 6-6>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특성지표간의 상관관계(소도시) ··· 184

<그림 6-7>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지역특성지표의 변화 (소도시) ·· 184

<그림 6-8> 토지용도별 CO2 배출원단위의 개념 ··· 188

<그림 6-9> 연평균 에너지소비 분포와 동절기 에너지소비 분포 ··· 191

<그림 6-10> GIS기반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도화 사례 ··· 194

<그림 6-11> 토지용도별 CO2 배출원단위 산정 및 활용 틀 ··· 195

<그림 6-12> 상향식 CO2 배출량 추정법 ··· 197

<그림 6-13> 하향식 CO2 배출량 추정법 ··· 199

<그림 6-14> 에너지 사용의 공간적 분포특성 표현방법 ··· 200

<그림 6-15> CO2 배출량의 밀도 표현 방법 ··· 201

<그림 6-16> 대구 중구의 용도별 건축물 분포 현황 ··· 202

<그림 6-17> 대구 수성구의 용도별 건축물 분포 현황 ··· 203

<그림 6-18> 필지자료로부터 원단위를 산정하는 과정 ··· 204

<그림 6-19>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원단위 비교 ··· 208

<그림 6-20> 토지용도별 CO2 배출원단위 비교 ··· 210

<그림 6-21> 전기사용에 의한 필지별 CO2 배출 분포(중구) ··· 211

<그림 6-22> 전기사용에 의한 단위면적당 CO2 배출 밀도(중구) ··· 211

<그림 6-23> 가스사용에 의한 필지별 CO2 배출 분포(중구) ··· 212

<그림 6-24> 가스사용에 의한 단위면적당 CO2 배출 밀도(중구) ··· 212

<그림 6-25> 전기사용에 의한 필지별 CO2 배출 분포(수성구) ··· 213

<그림 6-26> 전기사용에 의한 단위면적당 CO2 배출 밀도(수성구) ··· 214

<그림 6-27> 가스사용에 의한 필지별 CO2 배출 분포(수성구) ··· 214

<그림 6-28> 가스사용에 의한 단위면적당 CO2 배출 밀도(수성구)) ··· 215

<그림 6-29> 하향식 방법에 의해 추계된 CO2 의

공간적 분포(남구와 달서구) ··· 219

<그림 7-1> 연구성과의 정책적 기여 ··· 232

<그림 7-2> 녹색성장의 기본이 되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구축 ···· 236

P ․ H ․ O ․ T ․ O ․ C ․ O ․ N ․ T ․ E ․ N ․ T ․ S

사 진 차 례

<사진 1-1> 도로 교통체증 ··· 3

<사진 1-2> 심각한 기근 현상 ··· 3

<사진 1-3> 우리주변의 다양한 기후변화 요인들 ··· 9

<사진 2-1> 산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 21

<사진 2-2> 산림벌채 ··· 23

<사진 2-3> 수해현장 ··· 27

<사진 2-4> UN 기후변화회의 ··· 33

1

연구개요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우리의 삶과 국토 나아가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 여야 한다. 기후변화는 공간적으로 균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온실가스 배출량 이 많은 지역의 온도가 더 상승하고 기상이변이 집중되지는 않는다. 숲이 많아 온실가 스를 흡수하고 있는 지역도 이상기온 현상을 겪고 또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다.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전체 연구 배경

지구 생태계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하여 변화한다.¹⁾ 그 첫 번째는 인구증가 요인이다. 인구증가는 더 많은 식량, 식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자연파괴, 환경오염 그리고 온실가스 발생을 가져온다. 두 번째는 과학과 기술의 혁신이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할수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개발 되는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새로운 기술은 생활패턴을 바꾸고 자 연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세번째 요인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다.

1) 엘고어. 2007. 불편한 진실, 좋은 생각 사람들, 서문

자료 : 매일경제 신문기사(2008. 11. 29)

우리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 하여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간은 기후 변화에 의한 지구생태계의 변 화 현상을 보면서 자연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인식하고 있 다. 그것이 인간 생존에 위험하 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우려하 면서 동시에 외면하고 싶어 하 는 이중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도 하다. 이상의 세 가지 요인들 이 바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즉, 이러한 기 후변화 요인은 모두 인간행위 에 의한 것이며 그 배후에는 화

석연료 사용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대응은 인간행위와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적절하고 적극적 인 대응책 마련에서 비롯된다. 인간행위와 화석연료의 사용은 대게 토지(자연)와 인공물에서 이루어진다. 즉, 토지, 자동차, 산업, 건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 간 활동과 에너지 사용은 국토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삶의 기본인 물, 식량, 건강, 토지 그리고 환경을 위협하고 있 다. 이렇듯 국토는 기후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상이면서 생산을 포함한 인 간의 각종 활동에 의하여 다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기도 하다. 기후 변화와 국토가 이러한 상관관계에 있음에도 그 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관 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기후변화 대 응을 에너지와 환경 그리고 산업 등 분야별로 접근하여 왔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자료 : 상게서. 2007, p.113

<사진 1-2> 심각한 기근 현상 자료 : 엘고어. 2007. 불편한 진실, p.28

<사진 1-1> 도로 교통체증 러나 기후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광범위하고 국토공간을 포함한 국 토환경, 국토공간구조, 에너지 및 자원 의 사용, 교통체계, 경제․산업, 생활문 화 등 각 분야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 에 실효성 있는 정책 제시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 응을 위한 각 분야별․부처별 정책들은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다. 더욱이 시행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었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특성별 구체적인 정책추진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여건이다.

이와 같이 지역여건에 적합한 정책 대 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기후변화 대응 대 책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가 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 출량 파악과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취

약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부재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온실가 스 인벤토리 구축은 국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비교 또는 국제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 축목표 정도는 국가단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으로 가능하지만 국토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에 적합한 대책마 련에는 거의 활용할 수 없는 정보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실천성을 확 보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계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 여건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

다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그림 1-1> 연구전개를 위한 사고의 틀

에너지․기후시대(ECE: Energy Climate Era)에 있는 우리에게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의 대응은 선택이 아닌 인류 생존의 문제이다.²⁾ 자신의 생존문제를 대 충 하는 사람이 없듯이 기후변화 대응은 치밀하고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 지역특성과 기후변화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토지이용이나 인구 밀도 등 지역여건은 온실가스 배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또 기상이변현상 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지역에 적합한 대책 강구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지역특성과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기상이변에 취약한 지역 구조를 분석․평가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을 마련하고자 3년 연구과제(2008~

2010년)로 제안되어 2008년에 1차 연구가 추진되었다.

2) Friedman, Thomas L. 2008. Hot, Flat, and Crowed : Why we need a green revolution and how it can renew America. Douglas & Mclntyre Ltd. Farrar pp 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