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례 1) 일본

(1) 배출량 현황추계

지역추진계획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추계는 장래추계 및 목표설정의 기 초자료로 매우 중요하며, 대책과 시책의 검토에 있어서 지역 내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과도한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하기보다, 대책과 시책의 입안과 추진체계 입 안에 역점을 두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파악을 위한 분야별 대상 지자체별 우선순위와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부록 1> 참고).

자세한 배출량 현황추계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에너지원 CO2의 배출은 석유류, 전력, 열에너지 부문에 대하여 발열량과 배출계수를 곱하여 추계하고 있 다. 도도부현의 에너지원 CO2 현황추계에 관해서는 “도도부현 에너지 소비통계”

의 자료나 지자체별로 독자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각 지방공공단체의 실적에 맞 게 선택하여 추계하고 있다. 에너지원 CO2 이외의 온실가스는 에너지소비통계와 같은 공식적인 통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현황통계를 조사하고 있는 지자체에 있어서는 연속성을 고려하여 향후 독자적 수법으로 산정하며, 현재까지 배출량 을 파악하지 않고 있던 지자체는 환경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시구정촌의 현황추계 방법은 에너지원 CO2의 경우 기존 통계자료의 현황자료 를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하거나 시구정촌의 독자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추계 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통계자료 1순위는 시구정촌 에너지 소비통계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준거한 산정자료이며, 2순위는 환경자치단체회의 시구정촌별 온실가스 추계 데이터이다. 에너지원 CO2 이외의 온실가스는 앞서 언급한 도도 부현의 현황추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파악하거나, 환경자치단체회의 데이터를 이 용하여 추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폐기물분야 이외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인적자원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계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억제와 관련된 대책 및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러 한 현황추계와 함께 지자체별로 부문별 배출량 현황의 증감에 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원 CO2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구조식을 통해 추계 된다.

CO2배출량 = 활동량 × 에너지소비 원단위(에너지소비량/활동량) × 탄소집약도(CO2배출량/에너지소비량)

여기서 석유류와 전력을 일괄 취급하기 때문에, 전력화율 변화는 탄소집약도 요인에 포함되어 있다. 부문별로 상정하는 활동량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에서 지자체의 통계로 파악 가능한 활동량을 추출하여 배출량추계에 이용하고 있다.

부 문 활 동 량

산업 경제총생산, 제조업 출하액, 생산량 등

주거 세대수, 인구 등

상업․업무 총생산, 오피스면적 등

교통 인구, 세대수, 주행거리 등

<표 3-2> 일본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추계에 적용하는 활동량(예시)

자료 : 환경성. 2005. 지구온난화 대책 지역추진계획 가이드라인

(2) 장래추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장래추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설 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총량목표와 원단위목표 등 목표의 종류와 추계 년도를 먼저 정한 다음에 장래추계 및 대책을 검토하고, 목표치를 정하는 과정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장례추계는 도도부현의 배출량 추계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권장되며, 시구정촌은 기본적으로 장래추계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정령지정 도시는 도도부현과 마찬가지로 장래추계를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총량목표를 세우거나 목표가 특정부문의 배출량 또는, 원단위 개선율인 경우 목표를 설정할 부문에 대해서 장래추계를 원칙적으 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장례추계의 대상범위는 기본적으로 배출실적을 파악하는 모든 부문을 대상으

로 하지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목표설정이 부문별로 이루어질 경우는 일부부 문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래추계에서 대상으로 하는 기간은 계획의 목표연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목표연도가 2010년도(필요에 따라, 2008~2012년도)라는 전제로 장래추계를 실시하고 있다. 장래추계치를 산정할 경 우, 그 추계결과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미리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다 음과 같이 목표달성계획의 적용사례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사례 내 용

현황대책 선행계획으로서 정의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에서 정한

대책을 추진한 경우의 추계

목표달성 교토의정서의 목표달성을 위해, 새로운 대책을 추가한 경우

의 추계

<표 3-3>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계획의 적용사례 설정

자료 : 환경성. 2005. 전게서

<그림 3-6> 온실가스 배출량 장래추계의 사례 설정

자료 : 환경성. 2005. 상게서

(3) 온실가스 배출 삭감 및 흡수원 대책과 시책

도도부현과 시구정촌 등에서도 교토의정서에 의한 제1약정기간(2008-2012년) 의 온실가스 배출삭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책 및 시책이 필요하다. 지역추 진계획의 수립은 구체적인 대책과 시책으로 뒷받침된 계획과 목표의 설정이 중 요하기 때문에 추출한 대책기술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후에 실시할 시책을 검토 하고, 이를 토대로 계획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온실가스 배출삭감 및 흡수원대책의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부문별로 대책과 시책을 살펴보면 먼저 에너지원 CO2 중 산업부문은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만의 대책만으로는 대책 시행이 곤란하므로, 중앙정부와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이에 따른 구체적 인 시책은 지자체가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중소규모 사업소의 에너 지 관리 보급 대책과 에너지절약기기의 보급추진, 민관 연계에 의한 대책의 추진 과 환경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도입에 의한 기업의 자체적 대책 추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의무화 등이 있다.

민생업무부문에 있어서도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중소규모사업소 대책의 중 요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시책으로 중소규모사업소의 에너지관리의 보급대책, 민 관의 연계에 의한 대책 추진, 기업의 자주적 대책의 추진 등이 있다. 민생가정부 문은 지자체에 의한 대책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시책으로서는, 에너지절약기기의 정보제공 및 환경교육․에너지절약을 감안한 소비행동의 추진 등이 있다.

운수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현저하여 대책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이 다. 항공, 철도 등의 광역적 분야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만의 시책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대중교통의 정비․이용촉진과 공회전 방지․에코드라이브 추진 등의 대책실시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에너지전환부문은 솔선 도입과 도입지원조치, 신재생에너지 등의 추진이 중요한 대책으로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책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그림 3-7> 일본 지역추진계획의 온실가스 배출삭감 및 흡수원 대책 체계

자료 : 환경성. 2005. 전게서

<그림 3-8> 영국, Atmospheric Emissions Inventory Toolkit 표지 2) 영국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 함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 화탄소 (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 황(SF6)의 6종류이다. 이러한 온실가스 는 여러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한다. 영국 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에너지, 산업공 정, 용제(solvent)와 기타 생산품, 농업, 토지이용 변화와 산림, 폐기물, 기타의 7 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작성된다. 온실가 스 인벤토리 작성방법에 따라 사용 목적 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사전 인식이 중 요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배출원

(source of emissions)을 기준으로 작성되는지, 최종사용자(end-user)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각각의 방법은 각기 다른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 에, 배출량이 어떠한 기준으로 수집(작성)되는 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중요 하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은 상향식(Bottom-up) 접근법과 하향식 (Top-down)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상향식(Bottom-up) 접근법

상향식 접근법은 개별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직접계산하고, 그 합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법은 정확한 배출원 자료와 배출계수가 알려져 있 는 경우에 적당하며, 하향식(Top-down) 접근법 보다 정확하다. 예를 들어, 어느

지자체의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알고 싶다고 가정하면, 상향 식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E=Aef

여기서, E는 연간배출량 (ton/year), A는 연간 단위가동률(unit-activity/year), ef는 배출인자(emission factor; 단위는 ton/unit-activity)이다.

도로 등의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A는 자동차 대수가 되고, ef는 사전 조사된 데이타베이스(UKEFD 2002, EMIT User Guide, Appendix 1 참조)에서 그 값을 찾을 수 있다. 상향식 접근법의 특징 은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나 개별 배출원의 정보를 공간 상에 지도화할 수 있으므로 배출량의 지역적 차이를 지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는 자동차 대수가 되고, ef는 사전 조사된 데이타베이스(UKEFD 2002, EMIT User Guide, Appendix 1 참조)에서 그 값을 찾을 수 있다. 상향식 접근법의 특징 은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나 개별 배출원의 정보를 공간 상에 지도화할 수 있으므로 배출량의 지역적 차이를 지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