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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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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3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발 간 사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화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크게 해 소되지 못한 가운데 고유가의 충격으로 세계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다 우리 경제도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유가 급등세 등으로 금년 들어 물가. 상승속도가 높아지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조세. 를 보이고 있는 수출도 미국의 경기하강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물가 상승에 따 른 세계적인 긴축기조로 인해 하반기 이후 둔화가 예상됩니다 수출이 둔화되. 는 가운데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어 경상수지 마저 적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매출둔화와 원가부담 급증에 따라 기업 특히 내수 및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높은 물가 상승세와 소득환경 악화로 가계 특히 저소득 계층 고통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률, . 둔화와 더불어 분배구조와 양극화 문제 등 성장의 질도 더욱 악화될 조짐이 보 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고유가 국면이 단기간에 마무. 리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는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대책의. 유효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효율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년 하반기 경제전망 을 발간하였습니다 본보고서는 원자재가격

NABO 2008 .

『 』

급등으로 야기된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고 하반기에 전개 될 양상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보고서가. 2008년도 제 차 추가경정예산1 안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시는 데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 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8년 월7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배 철 호

(4)
(5)

차 례

요 약 / 1

세계경제 동향과 전망 I.

세계경제동향

1. / 9

주요국 경제동향

2. / 11

가 미국경제. ··· 11

나 유로경제. ··· 16

다 일본경제. ··· 22

라 중국경제. ··· 25

마 국제금융. ··· 29

바 국제원자재. ··· 35

해외경제전망 3. / 39 가 세계경제. ··· 39

나 미국경제. ··· 41

다 유로경제. ··· 44

라 일본경제. ··· 47

마 중국경제. ··· 49

바 원유 및 기타 원자재가격. ··· 53

(6)

국내경제 동향 II.

국내수요 1. / 61

가 민간소비. ··· 61 나 설비투자. ··· 63 다 건설투자. ··· 66 대외거래

2. / 70

가 수출. ··· 70 나 수입. ··· 74 다 경상수지. ··· 78 고용

3. ․ 물가 / 79

가 고용. ··· 79 나 물가. ··· 84 금융

4. ․ 외환 / 88

가 통화. ··· 88 나 자금사정과 시장금리. ··· 89 다 원 달러 환율. / ··· 93

(7)

국내경제 전망 III.

년 하반기 국내경기전망

1. 2008 / 99

가. 2008년 상반기 국내경기동향··· 99

나 경기선행 관련지표 일제히 하락. : 하반기 성장률둔화 예고··· 102

다 수출둔화로 수출의 성장기여도의 하락 예상. ··· 105

라 교역조건 악화로 내수둔화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를 듯. ··· 108

마 업종별 및 계층별 경기양극화 확대 예상. ··· 112

수요부문별 전망 2. / 124 가 민간소비. ··· 124

나 설비투자. ··· 128

다 건설투자. ··· 137

대외거래 3. / 143 가 수출. ··· 143

나 수입. ··· 152

다 경상수지. ··· 154

물가 4. / 157 고용 5. / 160 금리 6. ․ 환율 / 167 가 금리. ··· 167

나 원 달러 환율. / ··· 169

(8)

표 차례

표 주택모기지의 연체율 및 주택압류율 추이

[ I-1] ··· 12 표 미국경제 성장률 추이

[ I-2] ··· 13 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추이

[ I-3] ··· 14 표 유럽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 I-4] ··· 17 표 유로 주요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

[ I-5] ··· 19 표 영국의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

[ I-6] ··· 20 표 유로의 소비자 물가

[ I-7] ··· 21 표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 I-8] ··· 22 표 법인기업 통계조사

[ I-9] ··· 24 표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 I-10] ··· 25 표 쓰촨성 지역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 I-11] ··· 27 표 최근 주요 국부펀드들의 서구 금융기관 투자 현황

[ I-12] ··· 34 표 신용스프레드 추이

[ I-13] ··· 35 표 주요 원자재 가격 지수 추이

[ I-14] ··· 37 표 유가 상승 충격에 대한 결정요인의 기여율

[ I-15] ··· 38 표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단기금리 전망

[ I-16] , , ··· 39 표 선진국 경제 성장률과 세계 교역량 전망

[ I-17] ··· 40 표 연준의 미국경제 전망

[ I-18] ··· 41

표 주

[ I-19] 요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의 세계경제 성장률 수정전망 년(08 4월) ··· 42 표 주택가격 전망

[ I-20] ··· 43 표 주요 기관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 전망

[ I-21] ··· 44 표 일본은행 정책위원의 경제성장률 전망

[ I-22] ··· 48

(9)

표 의 유가 전망

[ I-23] IMF ··· 53 표 해외 투자은행 석유가격 전망치

[ I-24] (WTI) ··· 53 표 주요연구기관의 유가전망 상향 수정 추이

[ I-25] ··· 55 표 주요 위험요인 변동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I-26] ··· 57 표 민간소비 동향

[ Ⅱ-1] ··· 61 표 소비지표 추이

[ Ⅱ-2] ··· 62 표 소비자심리 지표 추이

[ Ⅱ-3] ··· 63 표 설비투자 추이

[ Ⅱ-4] ··· 64 표 투자관련 지표 추이

[ Ⅱ-5] ··· 65 표 건설투자 지표

[ Ⅱ-6] ··· 68

표 품목별 수출추이 단위 기준

[ Ⅱ-7] (MTI 3 )··· 73

표 품목별 수입추이 단위 기준

[ Ⅱ-8] (MTI 2 )··· 77 표 최근의 고용동향

[ Ⅱ-9] ··· 80 표 주요 업종별 취업자 증감 추이

[ Ⅱ-10] ··· 81 표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 Ⅱ-11] ··· 82 표 연령별 실업률 추이

[ Ⅱ-12] ··· 84 표 생산자 및 수입물가 추이

[ Ⅱ-13] ··· 86 표 소비자물가 추이

[ Ⅱ-14] ··· 87 표 년 상반기 주요 경기관련 지표 추이

[ III-1] 2008 ··· 101 표 제조업 및 비제조업 업황 추이

[ III-2] BSI ··· 104 표 소비자 기대지수

[ III-3] ··· 104

표 성장률과 증가율

[ III-4] GDP GNI ··· 110 표 유가 경우 외감기업중 적자기업 비중 변동 추정

[ III-5] 100$ ··· 114

표 유가 경우 운수

[ III-6] 100$ ․ 화학업종 적자기업 비중 변동 추정 ··· 115 표 소득대비 교통 광열비 지출 비중

[ III-7] ・ ··· 116 표 분위 계층 소득대비 광열교통비 비중 전망

[ III-8] 1 ․ ··· 116 표 소득 계층별 소비자 기대지수

[ III-9] ··· 116

(10)

표 주택담보대출 차입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지표

[ III-10] ··· 120 표 소득규모별 채무상환부담 지표

[ III-11] ··· 121 표 대출금액별 채무상환부담 지표

[ III-12] ··· 121

표 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

[ III-13] 2008 ··· 123 표 설비투자압력 및 설비투자 증가율의 시차상관계수

[ III-14] ··· 130 표 국내기계수주 불변금액 및 기계류 수입액 추이

[ Ⅲ-15] ( ) ··· 131 표 기계류 수입액의 품목별 추이

[ III-16] ··· 131

표 설비투자관련 추세

[ III-17] BSI ··· 137 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 III-18] ··· 139

표 부품

[ Ⅲ-19] ․ 소재산업 수출의 국가별 추이 ··· 145

표 해외직접투자 추이

[ Ⅲ-20] ··· 147

(11)

그림 차례

그림 국제유가 추이

[ I-1] ··· 9 그림 주요국 소비자물가 추이

[ I-2] ··· 10 그림 미국의 신축 및 기존주택판매량과 판매가격 추이

[ I-3] ··· 11 그림 영국 실질 성장률 추이

[ I-4] GDP ··· 20 그림 증가율 부문별 기여도 추이

[ I-5] GDP ··· 23 그림 일본의 실업률과 실업자수 증감 추이

[ I-6] ··· 24 그림 중국의 지역별 인당 추이

[ I-7] 1 GDP ··· 27 그림 생산자물가 동향

[ I-8] ··· 28 그림 소비자물가 동향

[ I-9] ··· 28 그림 주요국 국채수익률 년 만기

[ I-10] (10 ) ··· 29 그림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 I-11] ··· 30 그림 주요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I-12] ··· 31 그림 신용스프레드와 주가변동성 지표

[ I-13] (VIX) ··· 33 그림 지역별 원유 수요 증가율 년 년

[ I-14] (2002 ~2007 ) ··· 36 그림 달러화 가치와 주요 원자재가격의 상관계수 추이

[ I-15] ··· 38 그림 금융기관들의 대출태도와 미국경제성장률 추이

[ I-16] ··· 43 그림 영국의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

[ I-17] ··· 45 그림 영국가계의 소득대비 모기지대출 상환비율

[ I-18] ··· 46 그림 영국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소비증가율 추이

[ I-19] ··· 46 그림 미국과 영국의 주택투자의 성장기여도 추이

[ I-20] ··· 47 그림 엔화가치 상승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 I-21] ··· 49 그림 미국 및 의 대중 소비재 수입

[ I-22] EU ··· 50 그림 매출액순이익률

[ I-23] ··· 50

(12)

그림 국가별 주가수익비율

[ I-24] ··· 52

그림 대비 시가총액

[ I-25] GDP ··· 52 그림 의 년 유가 전망과 년 상반기중 실제 유가

[ I-26] IMF 2008 2008 ··· 54 그림 년 하반기 세계경제 전망 표준적 시나리오

[ I-27] 2008 ( ) ··· 56 그림 년 세계경제 전망 비관적 시나리오

[ I-28] 2008 ( ) ··· 56 그림 민간소비와 소비재판매액 추이

[ Ⅱ-1] ··· 62 그림 설비투자 추이

[ Ⅱ-2] ··· 65 그림 설비투자와 설비투자추계 추이

[ Ⅱ-3] ··· 66 그림 건설투자 지표 추이

[ Ⅱ-4] ··· 67 그림 재건축과 재개발 건설수주 추이

[ Ⅱ-5] ··· 69

그림 수출추이

[ Ⅱ-6] ··· 70 그림 선진국 및 개도국의 수출 기여율 추이

[ Ⅱ-7] ··· 71 그림 부품소재산업 수출액 및 수출단가 추이

[ Ⅱ-8] ··· 74 그림 수입액 추이

[ Ⅱ-9] ··· 75 그림 용도별 수입증가율 추이

[ Ⅱ-10] ··· 76 그림 원유의 수입기여도 추이

[ Ⅱ-11] ··· 77 그림 주요 국제수지 항목별 추이

[ Ⅱ-12] ··· 78 그림 주요 고용지표의 추이

[ Ⅱ-13] ··· 80 그림 주요 산업의 취업자 추이

[ Ⅱ-14] ··· 81 그림 임금근로자의 종사자지위별 추이

[ Ⅱ-15] ··· 83 그림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추이

[ Ⅱ-16] ··· 83 그림 유가와 로이터지수 추이

[ Ⅱ-17] ··· 85 그림 소비자물가와 수입물가 추이

[ Ⅱ-18] ··· 87 그림 통화지표 추이

[ Ⅱ-19] ··· 89 그림 콜금리와 국고채수익률 년만기 동향

[ Ⅱ-20] (3 ) ··· 90 그림 금융상품 수신 및 은행 여수신 추이

[ Ⅱ-21] ··· 91 그림 국고채 회사채 발행액 및 통안채 잔액추이

[ Ⅱ-22] , ··· 92

(13)

그림 국제통화에 대한 원화 환율 추이

[ Ⅱ-23] ··· 93 그림 외평채 가산금리 추이

[ Ⅱ-24] ··· 94 그림 국내기관의 해외차입 추이

[ Ⅱ-25] ··· 95 그림 대외수지 추이

[ Ⅱ-26] ··· 95 그림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III-1] ··· 99 그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생산증가율 추이

[ III-2] ··· 100 그림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증가율과 경기순환

[ III-3] ··· 102 그림 경기선행지수 전월대비 증감 와 내수경기

[ III-4] ( ) ··· 103 그림 소비자기대지수와 소비지출 추이

[ III-5] ··· 105 그림 우리나라 수출과 광공업 산업생산

[ III-6] ··· 106 그림 우리나라 수출과 경기선행지수 추이

[ III-7] OECD ··· 106 그림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 대비 추이

[ III-8] (GDP ) ··· 107 그림 우리나라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추이

[ III-9] ··· 108 그림 우리나라의 무역 순손실 추이

[ III-10] ··· 109 그림 교역조건과 경기선행지수

[ III-11] ··· 111

그림 국

[ III-12] 내총소득(GDI)과 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태도지수(CSI) 추이·· 111 그림 국내총소득과 내수성장률 추이

[ III-13] ··· 112 그림 국내총소득과 민간소비증가율 추이

[ III-14] ··· 112 그림 고유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III-15] ··· 113 그림 기업규모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 III-16] ··· 114 그림 소득분위별 주요 항목의 소비지출 비중 추이

[ III-17] ··· 115 그림 소득수준별 소비자 기대지수 추이

[ III-18] ··· 117 그림 제조업 생산과 취업자수 추이

[ III-19] ··· 117 그림 비정규직 고용자수와 피용자 보수 추이

[ III-20] ··· 118 그림 소득분위별 경상소득 추이

[ III-21] ··· 118 그림 실제경기와 체감경기 격차 확대

[ III-22] ··· 119 그림 소득계층별 원리금상환부담률

[ III-23] (DSR) ··· 120

(14)

그림 년 민간소비 전망

[ Ⅲ-24] 2008 ··· 124 그림 국내총소득과 교역조건 추이

[ Ⅲ-25] ··· 125 그림 민간소비와 실질임금 추이

[ Ⅲ-26] ··· 126 그림 소비자기대지수 및 평가지수 추이

[ Ⅲ-27] ··· 127 그림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추이

[ Ⅲ-28] ··· 128 그림 설비투자 민간소비 수출의 추이

[ III-29] , , ··· 129 그림 설비투자압력 및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 Ⅲ-30] ··· 130 그림 산업별 설비투자비중

[ III-31] (2006) ··· 132 그림 산업이 설비투자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 III-32] IT GDP, , ··· 132 그림 금리와 환율의 추이

[ III-33] ··· 133 그림 자본재 상대가격 추이

[ III-34] ··· 134 그림 설비투자자금 조달구조 변화 추이

[ III-35] ··· 135 그림 투자전망의 불확실성과 설비투자

[ III-36] ··· 135 그림 예금은행 자금별 대출금 증가율 추이

[ III-37] ··· 136

그림 미분양주택 추이

[ III-38] ··· 137 그림 주택평형별 미분양주택 추이

[ III-39] ··· 138 그림 건물건설과 물가갭의 추이

[ III-41] ··· 141

그림 정부발주 와 추이

[ III-42] BTO BTL ··· 142 그림 도심 업무용사무실 공실률과 임대료 추이

[ III-43] ··· 142

그림 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 Ⅲ-44] 2008 ··· 143

그림 수출 및 경기선행지수 추이

[ Ⅲ-45] OECD ··· 144 그림 품목별 수출기여도 추이 단위 기준

[ Ⅲ-46] (MTI 1 )··· 148 그림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 단위 기준

[ Ⅲ-47] (MTI 3 )··· 149 그림 선박수주량 수주잔량 및 수출액 추이

[ Ⅲ-48] , ··· 150 그림 석유류 제품 수출액 및 수출단가 추이

[ Ⅲ-49] ··· 151

그림 중동 및 에 대한 수출 추이

[ Ⅲ-50] PoST-VM ··· 152 그림 원유수입액 및 수입단가 추이

[ Ⅲ-51] ··· 153

(15)

그림 실질내수용 수입 및 실질내수 추이

[ Ⅲ-52] ··· 154

그림 년 경상수지 전망

[ Ⅲ-53] 2008 ··· 155

그림 출입국자수 및 추이

[ Ⅲ-54] GNI ··· 156

그림 년 소비자물가 전망

[ Ⅲ-55] 2007 ··· 157 그림 소비자물가와 단위노동비용 추이

[ Ⅲ-56] ··· 158 그림 소비자물가와 수입물가 추이

[ Ⅲ-57] ··· 159 그림 수입단가와 원 달러 환율 추이

[ Ⅲ-58] / ··· 159 그림 국내총생산과 취업자 추이

[ III-59] ··· 161 그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증가율 추이

[ III-60] ··· 162 그림 서비스업 부문별 생산증가율 추이

[ III-61] ··· 162 그림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감

[ III-62] , , ··· 163 그림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추이

[ III-63] ··· 164 그림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 III-64] ··· 165 그림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별 구성비

[ III-65] ··· 165 그림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별 추이

[ III-66] ··· 166 그림 경상수지와 회사채수익률 추이

[ III-67] ··· 168 그림 경상수지와 증권투자수지의 추이

[ III-68] ··· 168 그림 해외투자펀드의 추이

[ III-69] ··· 171

그림 투자수지의 추이

[ III-70] ··· 171

(16)
(17)

요 약

□ 2008년 하반기중 국내경제는 낮은 성장하의 높은 물가상승 국면이 예상됨

◦ 하반기중 국내경제성장률은 3.2%로 상반기(5.3% 전망 보다) 2.1%p 낮 은 성장이 예상됨

◦ 하반기의 낮은 경제성장으로 2008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4.2%로 2007년 성장 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임

(5.0% )

◦ 하반기중 국내경제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 세계 경기둔화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는 점.

둘째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총소득둔화로 소비증가세가 낮아질 것이라, 는 점 셋째 물가오름세가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 시장금리 상승을 야기하여 민간의 금융비용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 기 때문임

(18)

□ 2008년 경제를 부문별로 전망해보면

◦ 민간소비는 2008년 중 전년대비 3.1% 증가에 머물러2007년의 4.5% 보 다 증가세가 다소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반기별로 민간소비는 2008년 상반기 중 3.2% 증가하며 하반기 중에, 는 3.0% 증가에 머물러 증가세가 더욱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원자재가격 충격에 의하여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구매력이 저 하되고 또한 큰 폭의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의 증가세가 둔화되면 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임

◦ 설비투자는 상반기에는 2.2%, 하반기는 유가급등에 따른 물가상승과 내 수위축 미국경기둔화 및 대외수요의 불확실성 해소지연 따른, IT관련 설비투자의 회복지연 등으로 4.3% 확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의 4.3% 증가도 2007년 하반기의 급격한 투자 감소에 따른 기저 효과의 영향이며 내수와 수출의 둔화가 완화되는 2009년에 들어서야 설비투자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

◦ 건설투자는 상반기 소폭 감소 전년동기대비( -0.1%)에서 1.6% 증가로 전 환하여 연중으로는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분양가상한제 주택담보대출억제 등에 따라 주택수요가 위축되어 미, 분양이 증가하는 가운데 건설용자재가격의 급등이 주택건설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2008년 중 주택건설 규모를 2007년에 비해 9.9%가 감소한 50.1만호로 축소

(19)

함에 따라 주거용 주택건설이 부진할 것으로 보임

- 반면 도심사무실의 낮은 공실률 및 임대료 상승으로 사무실투자수요 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BTL⋅BTO 집행규모가 10조원으로 로 확대되었음 또한 최근 정부는 하반기에 제 영동고속도로

33.3% . 2

경기 광주 원주 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건설을 확대하여 건설투자의

( ∼ )

위축을 막고자 하고 있어 건설투자의 위축을 방어할 것임

◦ 2008년 수출은 대개도국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상반기 중 19.8%(국제 수지 기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경제 둔화가 예상되는 하반기) 에는 10.2%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연간 1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부품소재 선박 및 석유류 제품의 수출호조세가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유국 등 대개도국 수출도 호조세를 지속할 것을 전망됨

◦ 원유 및 비원유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중 수입은 31.0%

증가하고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하향안정화 되면서 16.8%증가하여 연간 23.5%(국제수지 기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원유의 구조적 수급불균형 완화여부 지정학적 리스크 및 달러화 약, 세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내수시장 둔화는 수입증가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축소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118억 달 러 적자를 기록할 것을 예상됨

◦ 유가급등에 따른 수입증가세 확대 및 하반기 세계경제성장에 따른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상품수지는 29억불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

◦ 서비스수지는 환율상승 및 경기둔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소득감소로, 년에 비해 적자폭이 축소된 억불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07 153

□ 소비자물가는 2008년 중 전년대비 4.9% 상승하여 2007년(2.5%)보다 상승 세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원유 등 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원화가치도 하락함에 따라 원화표시 수입물가가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임

◦ 상반기에는 원자재가격 상승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4.3% 상승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원자재가격 상승의 여파 가 간접적인 여타 품목들에까지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5.5% 상승으 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2008년도 고용증가는 20만 여개로 전년대비 0.9%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소비와 투자 등 내수둔화로 인한 서비스업의 고용증가폭 감소가 예상됨

◦ 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하향 안정화 추세로 상 반기 3.4%, 하반기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1)

□ 하반기 중 시장금리는 년 만기 국고채수익률을 기준으로 평균3 5.5%로 상 반기 5.27%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높은 수준의 물가는 적어도 3/4분기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채권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것임 한국은행의 금융긴축에 대한 우려와 실질금리의. 하락에 따라 장기성예금이 이탈, MMF, CMA 등 단기성예금으로 유입 되는 경향으로 인해 채권수요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임

◦ 4/4분기에는 시장금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은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비용상승에 의한 물가불안이 경기하강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임 국내.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5.3%에서 하반기에는 3.2%로 크게 하락하여 시중자금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하반기 중 원 달러 환율은 평균/ 1,050원으로 상반기 992원보다 상승하나 변동 폭이 일정 구간 내에 제한되는 대체로 정체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

◦ 경상수지의 적자 물가불안 경기하강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 세계적, , , , 인 물가불안 및 국제적인 금리인상 가능성 등 국내외적인 요인들은 대 체로 환율상승요인으로 작용

◦ 반면 정부가 물가안정을 정책기조로 표방함에 따라 수입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물가불안이 고조되는 3/4분기 중에는 외환시장에 적극 개 입하여 환율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

(22)

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 2008

2005 실적

2006 실적

2007 실적

2008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 4.2 5.1 5.0 5.3 3.2 4.2

민간소비 (%) 3.6 4.5 4.5 3.2 3.0 3.1

설비투자 (%) 5.7 7.8 7.6 2.2 4.5 3.3

건설투자 (%) -0.2 -0.1 1.2 -0.1 1.6 0.8

총수출(%) 8.5 11.8 12.1 12.4 7.2 9.7

총수입(%) 7.3 11.3 11.9 9.9 7.9 8.9

경상수지 억( $) 150 54 60 -131 13 -118

상품수지 억( $) 327 279 294 -30 60 29

수출(%) 12.1 14.8 14.2 19.8 10.2 14.7

수입(%) 16.4 18.6 15.0 31.0 16.8 23.5

소비자물가(%) 2.8 2.2 2.5 4.3 5.5 4.9

실업률(%) 3.7 3.5 3.2 3.4 3.2 3.3

국고채수익률(%, 평균) 4.3 4.8 5.2 5.3 5.5 5.4

원 달러 환율 기준환율 평균/ ( ) 1024.3 955.5 929.2 986.6 1050.0 1018.3 : 1) 실업률은 구직기간 주 기준임4 .

국고채 수익률은 년만기 국고채 기준임

2) 3 .

년 경제성장률은 잠정치임

3) 2007 .

수출입 증가율은 국제수지 기준임

4)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 , .

(23)

I 세계경제 동향과 전망

세계경제동향 1.

주요국 경제동향 2.

해외 경제전망 3.

(24)
(25)

세계경제동향 1.

년 하반기 이후 둔화세를 보여온 세계경제는 서브프라임모기지

2007 (subpri

부실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고유가 등으로 금년 들어 me mortgage)

둔화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림 국제유가 추이

[ I-1]

0 2 0 4 0 6 0 8 0 1 0 0 1 2 0 1 4 0 1 6 0

9 8 9 9 0 0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W T I

두 바 이 ( 달 러 / 배 럴 )

자료 석유공사: .

지역별로 보면 부동산가격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큰 미국 등 앵글로섹슨국 가 영국 아일랜드 등 들의 경기둔화 속도가 여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 )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7년 3/4분기중 4.9%(전기비 연율기준 가 성장한 미국경) 제는 4/4분기와 2008년 1/4분기중 각각 0.6%, 0.9%로 성장세가 낮아졌다.

반면에 독일과 일본의 경기둔화 속도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 으로 나타났다. 2007년 3/4분기이후 둔화추세를 보였던 유로경제는 독일경제의 호조로 2008년 1/4분기들어 성장세가 다시 높아졌다. 2007년 3/4분기중 0.7%(전 기비기준 전년동기비, : 2.7%)성장률을 보인 유로경제는 4/4분기중 0.3%(전년동 기비: 1.3%)로 둔화되었으나 2008년 1/4분기중 0.8%(전년동기비: 3.2%)로 성장 세가 다시 높아졌다. 2007년 4/4분기중 0.6%(전기비 기준 성장한 일본경제는) 년 분기중 전년동기비 성장했다 이머징국가는 수출호조와 2008 1/4 0.8%( : 1.0%) .

(26)

내수회복세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인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세계물가는 유가와 곡물가격의 급등세 등으로 인한 비용상승으로 상 승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도국들의 물가상승률은 고성장에 따른 수요압력. 이 가중되면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주요국 소비자물가 추이

[ I-2]

-3 -2 -1 0 1 2 3 4 5 6 7 8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한 국 미 국 일 본 (전년 동월비 %)

자료 통계청: , datastream.

(27)

주요국 경제동향 2.

가 미국경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과 고유가 등으로 미국경 제는 2007년 3/4분기 이후 둔화추세가 현저해졌다. 2007년 3/4분기중 4.9%(전기 비 연율기준 가 성장한 미국경제는) 4/4분기와 2008년 1/4분기중 각각 0.6%, 로 성장세가 낮아졌다 지출부문별로 미국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주택경

1.0% .

기 침체로 주택투자는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2007년 4/4분기중 25.2%

감소한 주택투자는 2008년 1/4분기에는 24.6% 줄었다. 2007년 4/4분기중 10.9%

감소 전기비 기준 한 미국의 신규주택판매는( ) 2008년 1/4분기중 14.0% 줄어 주 택판매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007년 4/4기중 1.6% 하락한 신규주택가격은

년 분기에도 떨어졌다

2008 1/4 1.4% .

그림 미국의 신축 및 기존주택판매량과 판매가격 추이

[ I-3]

자료: Datastream.

(28)

미국주택경기가 침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 운데 서브프라임모기지 연체율의 상승세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주택모기지의 연체율 및 주택압류율 추이

[ I-1]

(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간 1/4 2/4 3/4 4/4 1/4 연체율1) 4.7 4.5 4.4 4.6 5.3 4.8 5.1 5.6 5.8 6.4

서브프라임 12.2 10.8 10.8 12.3 15.6 13.8 14.8 16.3 17.3 18.8 프라임 2.5 2.3 2.3 2.4 2.9 2.6 2.7 3.1 3.2 3.7 주택압류율2) 1.3 1.2 1.0 1.1 1.6 1.3 1.4 1.7 2.0 2.5 서브프라임 6.3 4.2 3.4 3.9 6.5 5.1 5.5 6.9 8.7 10.7 프라임 0.5 0.5 0.4 0.4 0.7 0.5 0.6 0.8 1.0 1.2 : 1) 30일 이상 연체.

전체 주택모기지건수 대비 압류건수 비율

2) .

자료: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미국경제의 성장세를 이끌었던 개인소비도 둔화추세가 이어졌다. 2007년 분기중 각각 증가세를 보였던 개인소비는 년 분기중 증가

4/4 2.3% 2008 1/4 1.1%

하는데 그쳤다.

(29)

표 미국경제 성장률 추이 [ I-2]

( : , %)

2007 2008.

1/4 2/4 3/4 4/4 연간 1/4

실질 GDP 0.6 3.8 4.9 0.6 2.2 1.0

개인소비 3.7 1.4 2.8 2.3 2.9 1.1

설비투자 0.3 4.7 6.2 3.1 1.3 0.2

주택투자 -16.3 -11.8 -20.5 -25.2 -17.0 -24.6 : 20081/4분기 수치는 확정치 기준.

자료 미국 상무부: .

금년 들어 미국경제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역자산효과(negative wealth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양도차손 확대로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 고유가

effect : ), ,

고용부진 등으로 소비둔화세가 빨라지고 있다. 2007년 4/4분기중 24.1만명이 늘 었던 비농림어업부문의 취업자수도 금년 들어 월까지 오히려5 32.4만명(2008년

분기중 만명이 감소 줄어들면서 실업율은 빠르게 상승했다 년

1/4 24.7 ) . 2007 4/4

분기중 4.8%였던 실업률이 2008년 월에는5 5.5%로 높아졌다 경기둔화로 고용.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3/4분기와 4/4분기중 각각 6.2%, 증가한 설비투자는 년 분기중 증가했다 주택가격 하락에 따

3.1% 2008 1/4 0.2% .

른 신용경색 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급상승과 차입여건 악화 등 과 내수시( ) 장의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도 위축 되고있다.

이머징국가의 고성장에 따른 해외수입수요 호조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수 출물량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에 수입물량은 내수부진으로 급격히 감소

년 분기중 증가 년 분기중 감소 하여 순수출의 성

(20007 3/4 4.4% , 2008 1/4 0.7% ) 장기여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30)

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추이 [ I-3]

( : , %)

2006

2007 2008

연간 1/4 2/4 3/4 4/4 1/4 2 3 4

실질 GDP1) 2.9 2.2 0.6 3.8 4.9 0.6 1.0 - - -

<1.5> <1.9> <2.8> <2.5> <2.5> - - - 산업생산2) 2.2 1.7 1.5 3.2 3.6 0.4 -0.2 -0.7 0.2 -0.7 개인소비지출 실질( )2) 3.1 2.9 3.7 1.4 2.8 2.3 1.0 -0.1 0.1 0.0 소매판매 5.8 4.0 1.8 1.3 0.5 1.0 0.1 -0.5 0.2 -0.2

자동차 제외

( ) (6.7) (4.5) (2.0) (1.7) (0.6) (1.2) (0.7) (-0.2) (0.4) (0.5) 비방위자본재수주3) 10.7 -2.7 -5.1 2.6 0.3 -0.8 1.1 -0.9 -1.0 4.0 주택가격 신축( ) 2.3 0.6 4.4 -5.8 0.0 -1.6 -1.4 4.6 -7.2 9.1 주택가격 기존( ) 1.0 -1.3 -2.4 4.6 -1.2 -6.2 -4.4 -2.1 2.3 1.1 주택판매 신축( ) -18.1 -26.2 -14.5 1.7 -14.3 -10.9 -14.0 -4.2 -11.0 3.3 주택판매 기존( ) -8.5 -12.8 1.0 -7.8 -7.0 -8.4 -0.9 2.9 -1.8 -1.0 주택착공호수4) 180.1 135.5 145.3 146.0 129.8 115.1 104.2 110.7 95.4 103.2 수출 실질기준( ) 10.4 8.1 -0.3 2.2 5.7 0.6 1.5 1.6 -4.7 4.5 실업률(%) 4.6 4.6 4.5 4.5 4.7 4.8 4.9 4.8 5.1 5.0 비농업부문취업자수5) 2,099 1,096 328 315 212 241 -240 -83 -81 -20 근원PCE 가격지수6) 2.2 2.1 2.4 2.0 1.9 2.1 2.0 1.9 2.1 2.1

소비자물가6)

3.2 2.9 2.4 2.7 2.4 4.0 4.1 4.0 4.0 3.9 (2.5) (2.3) (2.6) (2.3) (2.2) (2.3) (2.4) (2.3) (2.4) (2.3)

생산자물가6)

3.0 3.9 1.9 3.5 3.7 6.5 6.9 6.4 6.9 6.5 (1.5) (1.9) (1.7) (1.6) (2.2) (2.2) (2.5) (2.4) (2.7) (3.0) 경기선행지수7) 104.0 103.7 103.9 103.9 104.0 102.9 101.9 101.8 101.9 102.0 소비자신뢰지수8) 105.9 103.4 109.9 106.7 105.7 91.2 76.5 76.4 65.9 62.8 : 1) 전기대비 연율, < >내는 전년동기대비. 2) 분기는 연율. 3) 항공기 제외.

연간 환산치 만호 증가분 천명 전년동기대비 내는 근원물가 상승률

4) , . 5) , . 6) , ( ) .

7) Conference Board(2004=100) 8) Conference Board(1985=100) 자료 미 상무부 노동부 연준: , , , Conference Board, 부동산중개인협회.

(31)

년 월 이후 미국의 물가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다 년 월까지

2007 10 . 2007 9

대의 상승률에 머물렀던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금년 들어 대로 높아졌다

2% 4% .

년 월중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전월비 로

2008 5 4.2%( 0.6%) 4

월 전년동월비( 3.9%, 전월비 0.2%)보다 더욱 높아졌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 세가 높아진 것은 첫째 지난해 하반기 이후 유가와 농산물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제품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2007년 2/4분기중 배럴당 66.8달러였던 유 가(WTI)는 3/4분기중 80달러, 4/4분기중 93.1달러 금년중, (1-5월) 106.4달러로 올랐다. 2007년중 76.6%가 오른 소맥가격은 금년중(1-5월) 47.9%, 옥수수는 지 난해 16.7%에서 금년중 45.6%, 대두는 지난해 75.4%에서 금년중 56.1%가 상승 했다 둘째 달러화 약세에 다른 수입물가 상승 때문이다. , . 2007년 월 이후 연9 준의 금리 인하와 더불어 달러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수입물가 상승세가 확대되 었다. 2007년 11월 이후 미국의 수입물가 상승세가 10%대를 상회하고 있다 셋. 째 기업의 비용 상승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미국기업들의 세후 이익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노동비용 상승으로 2006년 증가에서 년 로 증가세가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기업은 수

12.2% 2007 2.6% .

입코스트와 단위노동비용 등의 상승요인을 흡수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 고유가 고용부진 등으로 소비심리지표인 컨퍼런스보드 월, , (1 : 월 및 미시건대학 소비자신뢰지수 월 월 가 금년 들어 87.3, 5 : 58.1) (1 :78.4, 6 :56.7)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민간소비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여주. 고 있는 소비심리지표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미국 의 소비둔화 추세는 2/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2)

나 유로경제.

년 하반기이후 유로경제는 완만하지만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

2007 .

경제는 미국의 경기둔화 영향과 주택가격 하락세 등으로 전반적으로 경제성장 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독일경제는 여타 유로국가에 비해 성장세가 양호한 양상 이다 반면에 주택가격의 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큰 아일랜드 영국 포함. ( ), 스페 인 등과 수출경쟁력이 약한 이태리 등은 상대적으로 경기하락 속도가 빠른 것 으로 나타났다. 2007년 3/4분기 이후 둔화추세를 보였던 유로경제는 독일경제 의 호조로 2008년 1/4분기 들어 성장세가 다시 높아졌다. 2007년 3/4분기중

전기비기준 전년동기비 성장률을 보인 유로경제는 분기중

0.7%( , :2.7%) 4/4 0.3%

전년동기비 로 둔화되었으나 년 분기중 전년동기비 로

( :1.3%) 2008 1/4 0.8%( :3.2%) 성장세가 다시 높아졌다.

국가별로 보면 지난해 3/4분기중 0.7%(전년동기비:2.7%) 성장한 독일경제 는 4/4분기중 0.3%(전년동기비:1.1%)성장으로 일시 하락한 후 2008년 1/4분기중 전년동기비 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1.5%( :6.3%) .

것은 첫째 겨울철 온난기후로 인한 건설투자 확대 및 대개도국 중심으로한 수, 출증가 때문이다 개도국 전체수출의. ( 29.8%비중 의 독일의 자본재 및 기계장비) , 자동차 등 독일전체 수출중 이들 품목의 비중( :70%)에 대한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자본재와 기계장비의 경쟁력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타국에 비해 독일가계 및 기업대출규. , 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총저축도 증가하고 있어 최근의 은행간 금리 상승과 대 출기준 강화 등 신용경색의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 2007년말 기 준 독일의 가계대출 잔액은 GDP대비 45.4%로 2003년의 50.1%수준에 비해 감 소한 반면에 유로지역 전체로는 46.9%에서 54.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던 여타 유로국가들의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33)

표 유럽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 I-4]

2006 2007 2008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4월

유 로 지 역

성장률

GDP 1) 2.8 2.6 0.8 (3.2)

0.4 (1.5)

0.7 (2.7)

0.3 (1.3)

0.8 (3.2)

- -

- -

- - 산업생산2) 4.0 3.5 0.9 0.5 1.4 0.2 0.7 0.3 -0.2 ..

제조업수주 9.2 8.0 2.2 3.4 -0.5 2.0 0.2 0.2 -1.0 ..

소매판매 1.6 1.0 0.2 -0.1 0.5 -0.8 0.2 -0.2 -0.4 ..

수 출3) 11.6 8.3 9.0 9.4 10.1 5.0 6.8 12.1 -1.0 ..

실 업 률(%) 8.2 7.4 7.6 7.5 7.4 7.2 7.1 7.1 7.1 7.1 경기체감지수4) 106.3 108.4 109.4 111.0 108.7 104.3 100.5 100.2 99.6 97.1 제조업 PMI5) 56.3 54.3 55.5 55.3 54.2 52.3 52.4 52.3 52.0 50.7 [57.9] [56.6] [57.6] [57.5] [56.9] [54.4] [51.5] [52.3] [51.6] [52.0]

소비자물가3) 2.2 2.1 1.9 1.9 1.9 2.9 3.4 3.3 3.6 3.3

독 일

성장률

GDP 1) 2.9 2.5 0.6 (2.6)

0.2 (0.7)

0.7 (2.7)

0.3 (1.1)

1.5 (6.3)

- -

- -

- - 산업생산 5.9 5.9 1.8 0.3 2.1 0.7 2.3 0.2 -0.5 ..

소매판매 0.5 -2.1 -2.8 0.5 -0.2 -1.7 1.2 1.0 -2.2 -1.7 수 출3) 13.6 8.4 11.1 11.3 8.8 3.2 5.8 8.9 0.2 ..

실 업 률(%) 10.8 9.0 9.5 9.2 8.9 8.5 8.0 8.0 7.9 7.9 경기지수

Ifo 4) 105.5 106.2 107.5 108.0 105.5 103.7 104.1 104.1 104.8 102.4 소비자물가3) 1.6 2.3 1.8 2.0 2.3 3.0 2.9 2.8 3.1 2.4

프 랑 스

성장률

GDP 1) 2.4 2.1 0.6 (2.4)

0.6 (2.3)

0.7 (2.8)

0.3 (1.4)

0.6 (2.6)

- -

- -

- - 산업생산2) 1.0 1.6 0.9 0.2 1.1 0.3 0.3 0.5 -0.8 ..

소비지출 2.5 5.5 2.2 0.7 1.2 0.2 0.3 1.3 -1.0 -0.8 수 출3) 9.0 3.5 2.4 3.2 3.4 4.8 9.3 12.0 5.0 ..

실 업 률(%) 9.2 8.3 8.7 8.5 8.2 7.8 .. - - - 지수

INSEE 6) 107 109 108 110 110 109 108 107 109 106 소비자물가3) 1.7 1.5 1.2 1.2 1.3 2.3 2.9 2.8 3.2 3.0 : 1) ( )내는 연율환산치. 2) 건설업 제외. 3) 전년동기대비.

기준치 내는 서비스업 기준치

4) 2000=100 5) =50, [ ] . 6) =100 자료: EU독일프랑스 통계청 , Ifo 경제연구소 등.

(34)

독일의 기업대출 비율은 2003년 GDP대비 57.9%에서 2007년말 51.9%로 하락한 반면에 유로지역 전체는 47.7%에서 64.0%로 증가했다 독일기업의 신. 규 투자액의 90%는 유보이익과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조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저축비율이. 2000년 GDP대비 20.1%에서 년 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 기업 모두 은행의 차

2007 23.0% ,

입증대 필요성이 여타 지역에 비해 높지 않아 최근의 신용경색의 영향을 상대 적으로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독일의 경우 최근 년 내지 년간. , 4 5 여타국에 비해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크지 않아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 기 때문이다 여타 유로국가들의 경우 최근 수년간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독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 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통독 전후 대규모 정부지원 등으로 주택건설이 활. 발했으나 과잉투자 우려가 대두되었던 데다 기존의 임대주택 선호경향 증대 등 으로 주택매입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독일 주택경기는 여타 유로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넷째. , 2000년대 중반 기업구조조정과 일자리 감축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창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이다 긴축재정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2001년부터 2003년 동안 독일의 성장률과 기업이익이 둔화되자 2004년 이후 기업들은 인원감축 및 사업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2004년중 평균 3.3% 증가에 그쳤던 기업 이익이 2004년부터 2007년동안 평균 8.3%씩 증가하면서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었고 일자리수는 2006년과 2007년 동안 평균 1.4%의 증가세를 보였다.

년 분기중 프랑스 실질 도 전년동기비 로 견조한 성 2008 1/4 GDP 0.6%( 2.2%)

장세를 유지했다 주택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의 증권화 정도가 상대. 적으로 낮아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일에 비해 제조. 업 비중은 낮은데 반해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 경제는 소 비둔화 폭이 크지 않아 내수가 견조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주택가격 조정속도가 빠른 아일랜드 스페인 포루투갈 영국 등은 신, , ,

(35)

용경색 심화로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1996년 1/4분기 이후 10년 이 상 장기에 걸쳐 상승세를 지속해오던 영국의 주택가격은 최근 들어 뚜렷한 하 락세를 시현했다. Nationwide 지수에 의하면 영국주택가격은 전월대비 7개월 년 월 년 월중 연속 하락했다 지수 전월대비 도 년 (2007 10 ~2008 5 ) . Halifax ( ) 2007

월부터 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인 뒤 월에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으나

9 3 12

년 월중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2008 2~4 .

표 유로 주요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

[ I-5]

표 영국의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

[ I-6]

( : %, %p)

년 분기

2007 1/4 2008년 1/4분기 차이(%P)

네덜란드 8.0 4.5 -3.5

노르웨이 16.4 3.8 -12.6

스페인 7.2 3.8 -3.4

필란드 5.2 3.6 -1.6

프랑스 7.7 2.5 -5.2

이태리 -3.2 2.2 5.4

영국 11.2 1.1 -10.1

리트아니아 21.7 0.5 -21.2

스위스 2.5 0.4 -2.1

덴마크 4.1 -0.7 -4.8

독일 -1.5 -5.2 -3.7

아일랜드 7.6 -8.8 -16.4

에스토니아 21.4 -10.7 -32.1

라트비아 61.2 -20.0 -81.2

자료: Knight Frank, Residential Research.

(36)

년 분기와 분기중 각각 성장한 영국경제는 년 분기

2007 3/4 4/4 0.6% 2008 1/4

중 0.4%(전년동기비 2.5%)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2005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이다. 2007년 3/4분기와 4/4분기중 각각 0.7%, 0.8% 성장한 스페인경제는 2008년 1/4분기중 0.3%로 성장세가 낮아졌다.

그림 영국 실질 성장률 추이

[ I-4] GDP

0 0.2 0.4 0.6 0.8 1 1.2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기대비, %)

자료 영국 통계청: .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및 식료품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지 난해 9월(2.1%)부터 ECB의 물가안정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특히 2008년 1~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전년동기대비 로) ECB 출범 이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인플레이션 경계심 강화로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 하고 있다.

( : %) 2007.

10 11월 12월 2008.

1 2월 3월 4월 5월

지수

Nationwide 1.0 -1.1 -0.6 -0.5 -0.6 -0.9 -0.9 -2.5 지수

Halifax -0.7 -1.3 1.4 0.0 -0.4 -2.5 -1.3 ..

자료: Nationwide, HBOS.

(37)

표 유로의 소비자 물가 [ I-7]

( : %)

2006 2007 2008

2/4 3/4 4/4 연간 1/4 3월 4월 5월

2.2 1.9 1.9 2.9 2.1 3.4 3.6 3.3 3.6

자료: EU 통계청.

(38)

다 일본경제.

년 분기중 일본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시장전망치 전기비

2008 1/4 (

전기비 성장했다

0.6%) 0.8% .

표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 I-8]

( : , %)

2005 2006 2007 2008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4월

성장률

GDP 1) 1.9 2.4 2.1 1.1 -0.6 0.3 0.6 0.8 - - -

‥ (4.6) (-2.5) (1.1) (2.6) (3.3) - - - 광공업생산 1.3 4.5 2.8 -0.5 0.6 1.7 0.9 -0.7 1.6 -3.4 -0.3 광공업재고 4.8 3.5 1.3 -1.0 -0.2 1.1 1.2 0.0 0.1 0.1 -0.9 소매판매액 1.0 0.1 -0.1 0.9 0.2 -0.3 0.8 0.0 -0.9 0.5 0.4 가계소비지출2) -0.4 -2.2 0.9 0.6 0.1 -0.3 0.9 1.0 -2.9 -2.2 -0.7 소비자태도지수3) 47.3 48.5 44.9 48.1 46.7 44.3 40.4 37.1 36.4 37.0 35.4 민간기계수주액 7.1 4.0 -4.0 -0.3 -1.6 1.4 0.6 2.2 -12.3 -8.3 ‥ 자본재출하4) 4.7 6.3 2.2 -0.3 1.2 1.3 -1.0 -3.9 -1.4 -5.2 1.3 주택착공호수5) 124 129 106 125 126 81 96 114 115 109 115 수출액 통관기준( ) 7.3 14.6 11.5 3.4 3.7 1.8 0.6 -0.7 -2.8 1.2 -3.2 실업률 4.4 4.1 3.9 4.0 3.8 3.8 3.8 3.8 3.9 3.8 4.0 기업도산건수6) 13.0 13.2 14.1 3.4 3.6 3.5 3.6 3.7 1.2 1.3 1.2

소비자물가7) -0.3 0.3 0.0 -0.5 0.4 0.2 0.4 -0.1 -0.2 0.5 -0.1 (-0.1) (-0.1) (-0.2) (0.5) (0.9) (1.0) (1.2) (0.8) 주:1) ( )내는 전기대비 연율. 2) 2인 이상 세대 농림어가세대 포함( )

전국 기간중 평균 수송기계 제외 연간 환산치 만호 천건

3) , . 4) . 5) , . 6) .

년 기준 내는 전년동기대비

7) 2005 , ( ) .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 , , .

(39)

수출물량이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2007년 4/4분기: 년 분기 개정건축법 시행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민간 2.6%, 2008 1/4 : 4.5%)

주택투자(20007년 4/4분기: -9.2%, 2008년 1/4분기: 4.6%)가 분기 만에 반등한5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민간소비는 윤년효과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 (2007 년 4/4분기: 0.4%, 2008년 1/4분기: 0.8%)되었으나 설비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

년 분기 년 분기 했다 따라서 년 분기중

(2007 4/4 : 0.9%, 2008 1/4 : -0.9%) . 2008 1/4 일본경제의 높은 성장률은 윤년효과와 민간주택투자 반등 등 일시적인 내수 증 가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에너지 및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의 구. 매력 악화 기업수익 악화에 따른 설비투자는 둔화세가 현저한 모습이다, .

년 이후 일본경제는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내 2002

수의 성장기여도는 낮아지고 있다 일본의 대개도국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내수는 노동분배율 하락 고용둔화 및 비정규직. ( 급증에 따른 임금상승률 정체 등 등으로 기업이익이 가계부문으로 제대로 환) 류되지 못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림 증가율 부문별 기여도 추이

[ I-5] GDP

-3 -2 -1 0 1 2 3 4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순수출기여도 내수기여도 실질GDP 증가율

(%, %p)

자료 내각부: .

(40)

그림 일본의 실업률과 실업자수 증감 추이 [ I-6]

-60 -40 -20 0 20 40 60

2006.1월 7월 2007.1월 7월 2008.1월

2.0 2.5 3.0 3.5 4.0 4.5 5.0 기타

자발적 비자발적

(전년동월대비 증감, 만명) (%)

실업자수(좌축) 실업률(우축)

자료 일본 총무성: .

분기 법인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고유가 및 엔화 상승 등으로 일본기 1/4

업들의 경상이익 감소세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4분기 중 전년동기비 7.4%가 늘었던 전산업 경상이익은 2008년 1/4분기중 17.5%가 감소했다.

표 법인기업 통계조사

[ I-9]

( : , %)

2006 2007 2008

1/4 2/4 3/4 4/4 1/4 2/4 3/4 4/4 1/4

경상 이익

전산업 4.1 10.1 15.5 8.3 7.4 12.0 -0.7 -4.5 -17.5 제조업 5.5 11.4 18.2 14.8 7.2 17.3 -3.6 -3.3 -15.7 비제조업 3.2 9.1 13.5 2.9 7.6 8.0 1.5 -5.7 -18.6

설비 투자

전산업 13.9 16.6 12.0 16.8 13.6 -4.9 -1.2 -7.7 -4.9 제조업 19.6 14.1 7.3 15.4 12.7 11.7 6.1 0.5 0.9 비제조업 11.2 17.9 14.8 17.5 14.1 -13.1 -5.1 -12.0 7.8

(41)

라 중국경제.

년 분기중 중국경제는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 및 투자의 호조 2008 1/4

에 힘입어 10.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출은 다소 둔화. (2007년 4/4분기 년 분기 된 반면 수입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22.2% → 2008 1/4 21.4%)

급증(25.4% → 28.6%)하여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4 로 전환되었다 소매판매는 당국의 내수확대정책 등 농촌지역의 임금상승을 통. ( 한 소비확대 으로 증가세가 확대) (2007년 4/4분기 19.0% → 2008년 1/4분기 되었다 인프라 투자확대로 고정자산투자 도시지역 기준 는 높은 증가세

20.6%) . ( )

를 지속하였으며 산업생산도 호조세를 보였다.

표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 I-10]

( : , %)

2006 2007 2008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4월 성장률

GDP 1) 11.6 11.9 11.7 11.9 11.5 11.2 10.6 - - - 산업생산 16.6 18.5 18.3 18.3 18.1 17.5 16.4 15.4 17.8 15.7 소매판매 13.7 16.8 14.9 15.8 16.8 19.0 20.6 19.1 21.5 22.0 고정투자2) 24.5 25.8 25.3 26.7 26.4 25.8 25.9 24.3 25.9 25.7 수 출 27.2 25.7 27.9 27.4 26.2 22.2 21.4 6.5 30.6 21.8 수 입 20.0 20.8 18.2 18.2 20.7 25.4 28.6 35.1 24.6 26.3 무역수지3) 1,775 2,622 464 663 733 760 414 86 134 167 소비자물가 1.5 4.8 2.7 3.6 6.1 6.6 8.0 8.7 8.3 8.5 총통화(M2)4) 16.9 16.7 17.3 17.1 18.5 16.7 16.3 17.5 16.3 16.9 : 1) GDP 성장률은 신계열 전국경제센서스 결과에 따라 수정 기준( ) .

도시전체 누계기준 예 년 월중 월중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 : 2008 4 25.7% 1~4 )

억달러 말잔 기준

3) . 4) .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상무부 인민은행: , , .

(42)

년 들어 중국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투자도 높은 증가세를 2008

지속하면서 수출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소비도 임금 상승과 노동계약법 시행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주요 도시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 북경. ( (25.9%, 2007. 7월), 청도(24.6%,

월 상해 월 등으로 근로자 평균임금이 전년 에

2008. 1 ), (14.3%, 2008. 4 )) (18.7%) 이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1/4분기중 소매판매 증가율은 20.6%를 기록하였 으며 특히 월중에는3 21.5%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대지진의 여파로 쓰촨성 지역은 교통 전력 통신 수도 가스 등 기, , , , 간 시설들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는 쓰촨성내 재산피해만 약. 670억위안 쓰촨성( 의 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경제전문가는 지진으로 인한

GDP 6.4%) .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5,252억위안에 이르러 폭설로 인한 피해규모(1,516.5억위 안 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쓰촨성 지역의 경제손실이 중국 경) . 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쓰촨성 지역은 중국내에. 서 산업화가 크게 진전되지 못한 곳으로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해당지역의 인구가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인 데 반해 GDP, 산업생산 수출 외국인직접투자, , (FDI)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9%, 3.5%, 1.0%, 2.4% .

(43)

표 쓰촨성 지역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 I-11]

쓰촨성 충칭시2) 쓰촨성 충칭시+

인구 6.2 2.1 8.3

GDP 4.2 1.6 5.9

산업생산 2.5 1.0 3.5

수출 0.6 0.3 1.0

FDI 1.1 1.2 2.4

천연가스 27.0 1.0 28.0

쌀 7.3 2.1 9.4

돼지 11.6 3.3 14.9

: 1) 2007년 기준, % 쓰촨성 지역내 직할시

2) .

자료 중국인민은행: .

그림 중국의 지역별 인당 추이

[ I-7] 1 GDP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구이저우 간쑤 윈난 안후 광시 시짱 쓰촨 장시 칭하 닝샤 후난 샨시 충칭 하이 후베 허난 산시 신장 지린 헤이룽장 허베 네이멍구 푸젠 랴오 산둥 광둥 장쑤 저장 톈진 베이 상하

(위안, 2006년 기준)

자료 중국인민은행: .

중국 최대 증권사인 중신증권은 지진피해로 GDP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중은국제증권은 성장률이

0.2%p GDP 0.4~0.7%p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월중 중국의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는 상승했다 금년 들어

4 8.1%, 8.5% .

(44)

중국의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것은 원유 및 기타원자재 가격상승이 지속되고 있 는 가운데 2007년 하반기 이후 곡물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 기인한 것이 다 곡물가격은 기상악화 중국의 폭설 및 경작지 감소에 따른 공급제약과 신흥. ( ) 시장국의 소비확대 바이오 연료용 수요증가가 맞물리면서 급등세를 보였다, .

월중 생산자물가는 원자재가격 급등 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라 임금이 큰

4 ,

폭으로 상승하여 상승폭이 월보다 확대되었다 원유 및 철강 등 원자재 가격3 . 이 1/4분기중 9.8% 상승한 데 이어 월에도4 11.8% 상승하였으며 도시지역 근 로자 임금은 1/4분기중 19.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식료품가격 안정이 지연. 되고 그간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비식료품 가격의 상승세도 가속화되면 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4월중 식료품가격 상승률은 전월(21.4%)보다 확대된 22.1%에 달했다.

그림 생산자물가 동향

[ I-8] [그림 I-9] 소비자물가 동향

16 17 18 19 20

07.1 07.4 07.7 07.10 08.1 08.4 0 2 4 6 8 10 12 14 임금(좌축)

원자재가격(우축) 생산자물가(우축)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

0 2 4 6 8 10

07.1 07.4 07.7 07.10 08.1 08.4 0.0 0.5 1.0 1.5 2.0 소비자물가(좌축)

비식료품(우축)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

주 임금은 분기별 자료: . 자료 중국인민은행: .

(45)

마 국제금융.

년 하반기부터 년 월 하순까지 국제금리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

2007 2008 3

지부실화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높아지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선 진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및 정책금리 인하와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 예 상에 따라 하락추세를 나타냈다 미국 독일 일본의. , ,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년 월 초 각각 를 나타냈으나 년 월 일에는

2007 7 5.00%, 4.51%, 1.89% 2008 3 20 각각 3.34%, 3.75%, 1.28%로 하락하였다.

그림 주요국 국채수익률 년 만기

[ I-10] (10 )

: TB는 미국, Bund는 독일, JGB는 일본의 국채. 자료 인포맥스: ..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화의 영향으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은행간 자 금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미국 FRB는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경기하 강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2007년 월 이후 차례에 걸쳐 미연방기금목표금리를9 7 에서 로 인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기대출 및 담보범위를 확대하는 5.25% 2.0%

방식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유럽중앙은행. (ECB)은 기준금리를 낮추 지는 않았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매매기간을 늘리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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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Repo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통화스왑방식으로 미국 FRB와 공조하여 달러 화유동성도 함께 유럽금융시장에 공급하였다.

그림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 I-11]

자료 각국 중앙은행: .

반면 월 중순부터는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물가불안으로 이어지자 국제금3 리가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2007년 월 배럴당9 74.3 달러에서 2008년 월6 30일에는 140달러로 무려 1.9배나 상승하였다 유가 급등. 은 선진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졌는데 미국 유로지역 일본의 소비자물가가, , 2007 년 9월∼11월 사이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4%대로 올라섰고 일본도 디플레이션에서 뚜렷이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유로지역은. 2008년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3.6%를 기록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치, 2%를 큰 폭으로 상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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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주요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I-12]

주 전년동기대비: . 자료 인포멕스: .

이러한 물가불안은 점차 채권시장에 부담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물가불안 으로 인해 미국 FRB의 추가 금리인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유럽과 일, 본이 정책금리 인하에 동조하고 있지 않은 점 선진국 경제가 부진하고 경기하, 강 위험도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침체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물가상승이 가시화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경기하강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금융긴축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총. 재는 물가불안을 이유로 2007년 월 이후 동결되어 온 정책금리를 월 일7 7 3 4.0%

에서 4.25%로 인상하였다 정책금리인상의 가장 큰 배경은 물론 물가불안이지만. 이와 함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이 유럽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 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1/4분기 유로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8%를 기록하여 지난 4/4분기 0.3%를 크게 상회하는 호 조를 나타냈다 성장의 내용적으로도 민간소비와 투자가 각각. -0.1%, 1.0%에서 로 빠른 회복을 보임으로써 신용경색의 여파가 크지 않음을 나타내주 0.2%, 1.6%

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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