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2) 네덜란드
(1) 교통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
1988년에 구성된 IPCC는 1992년에 기후협약서 초안을 마련하여 온실가스문 제에 대한 과학, 기술, 사회경제 지식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7년에 IPCC에서 발표된 4차 기후변화보고서는 2006년 네덜란드 왕립기상연구소(Het Koninklijk Nederlands Meteorologisch Instituut)에서 개발된 기후시나리오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그린란드와 남극의 만년설의 붕괴가 가속화되면 해수면이 10~20cm 상승하 게 되어 네덜란드, 대만, 뉴올리언스와 같은 저지대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 다. IPCC는 21세기 말에 해수면이 18~59cm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왕 립기상연구소는 그보다 조금 높은 35~85cm를 예측하고 있다. 교통부를 포함한 네덜란드의 모든 부처는 왕립기상연구소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1992년 IPCC 기후협약서를 보완하여 1997년에 교토에서 2008년부터 2012 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을 5% 감축하는 데 합의하였다. 네덜란드는 자체적으로 6%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25%가 교통영역에서 발생한다. 이에 저탄소 고효율 차량의 개발,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 환경목표와 지속가능정책
네덜란드 의회는 청정대기, 청정수, 지역생활환경 품질보전, 지구생물다양성 확보를 가까운 미래의 핵심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구온도의 상 승 폭을 2℃로 제한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15～30%,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50%의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기후문제는 기존의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조변경을 필요로 하고 이는 엄청난 비용투입이 있어야 가능하다.
구조변경은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변화율은 불확실하다. 따라서 네덜란드 의회는 균형적이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즉, 지속 가능한 공급신뢰성, 2010년 후 재생가능 에너지정책, 지속가능복합대책, 개발용 에너지의 4가지 방향이다.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 유럽 연합 전역에서 추진하는 통행세, 친환경연료, 저소음타이어 도입 등 가시적인 조 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6년에 토지이용계획과 환경계획의 조율을 위해 소위 “국토와 기후적응프로그램(ARK, 2007)"을 개발, 시행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2007년에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Agenda)이 마련되었다.
교통정책의 수립이 점차 복잡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져 비즈니스업계도 투자 와 혁신을 결정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네덜란드의회는 업계와 공동 으로 미래 환경시나리오를 개발하여 국내외 정책과 기술의 향방에 대한 시사점 을 얻고자 하였고 로드맵을 통해 정부는 제도(법령, 지침), 비용수단(예 : 보조금, 과세), 연구개발 등 정책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해수면의 변화를 일으켜 내륙운하의 성장을 가로막는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토지이용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교통부(교 통, 해상, 공공서비스)는 토지적응과 기후변화를 위한 기본계획(Nationaal Programma Adaptatie Ruimte en Klimaat)을 마련하여 교통에 미치는 다양한 토 지이용계획의 경제적 및 환경적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17)
17) 참고 : http://www.programmaark.nl
(3) 사회경제적 통합시나리오
네덜란드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LANDS(LAND uSe and climate change)"를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에 의한 토지이용의 변화와 적응문제를 파 악하여 국가교통정책의 목표를 재수정하고 지역교통정책의 구체전략을 개발하 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기후시나리오는 1990년과 2050년 사이에 지구온도는 1~2℃ 증가, 해수면은 15~25cm 또는 20~35cm 상승을 가정한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능동적인 적응대책이 요구되나 공간재구성 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통정책 간, 정책영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수 질보존과 홍수방지는 자본집중적인 완충지역의 농촌/도시기능을 제한할 여지가 크다. 이에 토지이용계획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시나리오와 관찰데이터 관리시스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 토지이용계획의 기후 변화의 효과에 대한 적응대책, 사회적 통합방안 등을 고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30개의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제성장, 인구증가, 농업정책, 토지 이용계획, 수자원정책, 환경정책 등은 온실가스배출에 영향을 미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는 온도상승, 강수량증가, 범람, 해수면상승 등을 유발하게 되며 이 에 따라 매년 지역강수량의 변화 폭이 커짐으로써 농산물생산, 관광산업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변화는 또한 토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킨다. 영역별 요구사항 (예 : 주거, 농업 등)을 통합하여 다양한 기후조건에 따른 미래의 토지이용형태를 평가, 예측하는 기술은 국가의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에 필수적인 도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기후변화는 토지이용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 기제와 한계조건을 변경시킨다. 네덜란드는 Land Use Scanner와 같은 토지이용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나리오를 평가하고 있으나 사회경제구조데이터만을 다루 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의 토지이용가능 형태를 도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림 3-3> LANDS project scheme
자료 : Van den Hurk et al. 2006
<그림 3-4> 기후변화 시나리오 방법론
자료 : 상게서. 2006
토지이용의 변화는 기후변화 외에도 사회경제적 발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네덜란드는 사회경제적 시나리오와 기후모형을 토대로 4개의 가상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미래의 교통정책, 토지이용계획, 환경정책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추 진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시나리오는 2020년 후 인구감소를 예측하고 주거, 산업, 자연, 여가 등을 위한 토지는 농업용 토지에서 전환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림 3-5> 네덜란드 사회경제 시나리오 (CPB, 2002)
자료 : 전게서. 2006
3) 미국
국가적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는 달 리, 미국은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에 대한 미연방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공식 적인 대응은 비교적 미비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자국 내 영향, 특히 뉴올리언스(New Orleans)의 카트리나와 같이 기후변화로 유발되는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심각성은 이미 전 국가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발적
으로나마 향후 적용될 규제상황에 대비한 사전 작업 형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이 일부 주(states) 또는 기업중심으로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및 도시차원의 정책을 보면, 주(州) 및 지역 기후변화 프로그램(State and Local Climate Change Program), 기후보호를 위한 도시(Cities for Climate Protection: CCP) 캠페인, 미국 시장(市長)들의 기후보호협정(U.S. Mayor's Climate Protection Agreement)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기후보호를 위한 도시 캠 페인 (Cities for Climate Protection campaign; CCP)'은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 화를 '지역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자발적 노력이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 는 모든 회원들은 ① 기준년 (일반적으로 1990년) 에 대한 배출량 분석, 지역 온 실가스 배출원 확인, 향후 배출량 예상, ② 배출량 삭감목표 선정, ③ 삭감 목표치 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확인 및 지역 행동계획 개발, ④ 지역행동계획의 이행,
⑤ 삭감 목표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문서화 등 다섯 단계를 거치게 된다. 현재 덴버, 로스엔젤레스 등 미국의 159개 지자체가 CCP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18)
미국의 온실가스에 대한 자발적 대응은 지자체 차원보다는 기업차원에서 먼저 촉발되었으며 여러 에너지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미국 샌 디에고에서 열린 2004 온실가스 레지스트리, 기후정책 및 총결산 컨퍼런스(GHG Registries, Climate Policy and the Bottom line in San Diego) 에 의하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온라인 배출권 거래제의 개발 및 시행, 화력발전 시설의 풍력발 전으로 전환, 기후변화 규제영향 및 저감량 정량화), 환경친화적 연료전환 및 온 실가스 배출 방지시설 기술개발 등 규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적 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전략을 취하고 있다.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