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지도 발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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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지도 발 간 사

일반정보 7

1. 지리 및 기후 8

2. 간추린 역사 12

3. 국가 조직 28

4. 대외 관계 31

비즈니스정보 37

1.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38

2. 투자 메리트 요인 41

3. 투자 유망분야 43

4. 투자혜택 부여 관련법 47

5. 콜롬비아로 수출시 알아야 할 사항 49

6. 자유무역지대 64

7. 투자방식 및 진출절차 66

8. 노동정책 72

9. 최저임금제도 75

10. 사회보장제 78

11. 투자분쟁 및 해결제도 79

12. 콜롬비아 투자장애 요인 80

Colombia I

Colombia II

콜롬비아 비즈니스 길라잡이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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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한류현황 81

1. 콜롬비아인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기질 82

2. 미녀의 나라, 콜롬비아 87

3. 콜롬비아가 낳은 예술가 88

4. 콜롬비아인의 춤과 음악 92

5. 커피 95

6. 콜롬비아 내 한류 98

7. 주콜롬비아대사관 공공외교 활동 103

영사제도 111

1. 콜롬비아 비자 신청 안내 112 2. 콜롬비아 영주권(RE비자) 신청 안내 119

3. 우리나라 일반여권으로 121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미주 국가

4. 여권관련 빈번한 문의사항 안내 122 5. 콜롬비아 운전면허 발급(시험면제) 124 6. 테러 및 자연재해 대응 요령 126

7. 범죄 예방수칙 128

8. 콜롬비아 여행경보 지도 136

9. 주요 연락처 137

Colombia III

Colombia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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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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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비즈니스 길라잡이’ 발간을 축하합니다.

콜롬비아에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현재 체류 하는 우리 국민들의 콜롬비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자 이번에 대사관에서 처음으로 발간하게 되었습 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

당시 5천여 명의 전투병을 파병한 국가로서, 혈맹관계란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굳건한 토대가 1962년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2011년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특히 2016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발효라는 양국 간 공동번영을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콜롬비아는 114만 ㎢의 광활한 국가이자 풍부한 자원보고의 나라일 뿐 아니라 4,550만의 거대한 인구를 가진 중남미 지역의 큰 나라입니다. 무엇 보다도 지난 50년간 지속되어 온 내전이 2016년 11월 평화협정 체결로 종식 되어 평화와 화합의 미래 발전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와 특별한 관계의 나라인 콜롬비아를 전반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어서 새로운 양국 간의 협력의 지평을 열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1월 주 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 김 두 식

콜롬비아 비즈니스 길라잡이 발간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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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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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비즈니스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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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위치와 지형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브라질, 아르헨 티나, 멕시코 및 페루에 이어 다섯번째로 큰 나라이며 남미에서 유일하게 태평양과 카리 브해에 함께 면해 있는 나라이다. 북서쪽 으로 파나마, 동쪽으로 베네수엘라, 남동쪽 으로 브라질, 남쪽으로 페루, 남서쪽으로 에콰도르 등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영토는 본토에서 700㎞ 북서 쪽에 있는 카리브해의 산안드레스와 프로비 덴시아주(Departanmento de San Andrés y Providencia)를 포함한다.

전체 길이가 7,000㎞에 달하며 남미 대륙 서부 지역을 관통하는 안데스 산맥이 콜롬비아에서는 3개의 산맥(서부(Occidental)산맥, 중부(Central) 산맥, 동부(Oriental)산맥)으로 나누어져 있다.

나

주요도시

보고타(Bogotá)는 콜롬비아의 수도인 동시에 Cundinamarca주 주도 로서 정치, 행정의 중심지이며 인구는 약 746만 명이고 해발 2,640m의 고원 분지에 위치하고 있다. 보고타는 면적상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볼리 비아 라파스와 에콰도르 키토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곳에 위치한 수도이다. 1538년에 건설되었으며, 수많은 대학교와 도서관이 있어 보고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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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mbia I 일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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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메리카의 아테네”로 불린다. 지금도 식민지 시절 스페인식의 옛 건축물이 많다.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주택공급량 증가, 주변 위성도시 발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시민들이 생각하는 보고타시의 주요 문제점은 교통 및 치안이다.

메데인(Medellín)은 인구 약 240만명의 콜롬비아 제2도시로 수도 보고타 에는 아직 없는 메트로, 경전철 등을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꽃 생산지로 유명 하여 매년 꽃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국내 유수 대학이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적인 혁신 도시로 알려졌다.

칼리(Cali, 공식명칭 : Santiago de Cali))는 1536년에 설립된 미주대륙 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인구 약 190만명의 콜롬비아 제3도시이다.

주로 공기업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사탕수수, 음료, 담배 산업의 중심지로 칼리 시 인근에는 태평양에 접한 콜롬비아의 주요 항구인 부에나벤투라 (Buenaventura)항구가 위치하고 있다.

몬세라테 언덕에서 본 보고타 시내 전경

메데인 시내 전경

대통령 궁(Casa de Nariño)

메데인 꽃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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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랑키야(Barranquilla)는 인구 약 120만명의 항구도시이며 상업, 산업, 문화 중심지로 과거 수많은 이민자들의 통로 역할을 하였다. 콜롬비아에서 매우 중요한 민속, 문화 축제가 행해지는 곳으로 브라질 리우 카니발 다음으로 큰 카니발 중 하나인 바랑키야 카니발은 2001년 국가 문화재로 선포되었을 뿐 아니라 2003년 UNESCO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카르타헤나(Cartagena de Indias)는 1533년 스페인에 의해 항구도시로 건설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제적인 휴양도시다. 카리 브해와 접해 있는 인구 약 100만명의 주요 항구도시로 전통적으로 광업 및 화학산업이 발달했으며 현재는 석유화학, 조선업, 컨벤션 산업 등이 중심 산업 이다. 유명한 관광지인 산 펠리페 성은 스페인 군대가 해적의 침략을 막기위해 1639년부터 약 100년에 걸쳐 완공한 요새로 중남미에서 가장 오래된 성곽

칼리 시내 전경 1 칼리 시내 전경 2

바랑키야 시내 전경 바랑키야 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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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하나로 규모가 크고 견고하다. 이외에도 매년 독립기념일 행사, 국제 영 화제 개최 등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카르타헤나 구시가지 전경 산 펠리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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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페인 침략 이전의 역사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전 콜롬비아는 북중미와 남미 대륙을 이어주는 유일한 육로이므로 북중미대륙으로부터 온 이주자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길을 개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잉카와 같은 부족은 남쪽으로 더 내려가 찬란 한 문명을 이루었지만, 현재 콜롬비아에 정착한 작은 부족들도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들은 유적을 많이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 으로 덜 알려져 있다.

기원전 10,000년경에는 현재 보고타 부근인 El Abra와 Tequendama에서 수렵 부족들이 Magdalena 강 문화권을 구성하고 서로 물물교환을 하면서 거주 하였다. 기원전 1,000년부터 원주민들은 추장(caciques)에 의해 지배되는 피라 미드 구조의 정치 시스템을 발달시켜나가기 시작하였다. 콜롬비아에서 가장 복잡한 정치 시스템을 가진 부족은 Chibcha 언어군에 속하는 카리브 지역의 Tairona와 Bogotá 근처 고지대의 Muisca(무이스카) 부족이었다. 이 두 부족 중 특히, Muisca인들은 잉카인과 더불어 남미에서 가장 발달한 정치 시스템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롬비아에는 약 12개의 부족들이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였다. 광활한 지역을 지배했던 아즈텍문명 및 잉카문명과는 대조적으로 이들은 안데스 산맥과 태평양, 카리브해 지역에 분산되어 비교적 소규모로 자리잡았다. 부족 간의 물물교환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들의 문화는 독립적으로 발전하였고 Calima, Muisca, Nariño, Quimbaya, San Agustín, Sinú, Tayrona, Tierradentro, Tolima 및 Tumaco 지역에 정착하였다.

콜롬비아에 자리 잡았던 부족들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했었다는 사실은 San Agustín, Tierradentro, Ciudad Perdida 유적지에서 드러나고

2 ^{간추린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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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매우 높은 수준의 황금 및 도자기 유물들이 전역에서 발굴되고 있다.

특히 황금유물은 남미대륙에서 기술적, 예술적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선사시대 콜롬비아 문명

스페인 사람들의 도착 이전에도 콜롬비아에는 매우 다양하고, 정교한 문화가 존재하였다. 그러한 증거로 산 아구스틴(San Agustin) 지역의 돌 조각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티에라덴트로(Tierradentro) 지역 땅 속 무덤 및 돌 조각들 그리고 시에라 네바다(Sierra Nevada) 지역의 원주민 도시였던 잃어버린 도시 (Ciudad Perdida) 등을 들 수 있다.

산 아구스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선사시대의 미스테리한 돌상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 되어있는 Cauca주의 티에라덴트로 지역 무덤

시에라 네바다의 잃어버린 도시

보고타 황금박물관에 전시 중인

Muisca 뗏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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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침략 시기

콜롬비아라는 국명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하지만 정작 콜롬비아 땅을 최초로 밟은 사람은 콜럼 버스가 아니라 1499년 콜럼버스의 2번째 항해에 참여했던 동료 알론소 데 오하다(Alonso de Ojada)였다. 그는 Sierra Nevada de Santa Marta를 탐험 하고 이곳 인디언들이 많은 황금과 보물을 가진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 는데, 이는 황금 왕국, 엘도라도(El Dorado)의 전설이 유래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엘도라도는 황금과 에메랄드가 널려있는 땅으로 믿어졌다.

스페인 사람들은 엘도라도에 대한 환상과 인디언들이 엄청난 부를 지녔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많은 탐험대를 콜롬비아 해변에 파견하였고 내륙으로 진출하였다. 스페인은 엘도라도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이러한 진출 과정을 거치면서 이 지역의 식민지화를 앞당길 수 있었다. 콜롬비아 땅에 도착한 스페인 사람들은 해안가에 임시 거처를 잡았으며 1525년 로드리고 데 바스티다스 (Rodrigo de Bastidas)에 의해 Santa Marta지역에 최초 거주지가 만들어졌다.

1553년에 페드로 데 헤레디아(Pedro de Heredia)가 Cartagena를 세웠으며, 이 도시는 빠른 시일내 무역 중심지로 발전되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알론소 데 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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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년 인디언들의 보물에 이끌린 히

메네스 데 케사다(Jiménez de Quesada), 세바스티안 데 베날카사르(Sebastián de Benalcázar), 니콜라스 페데르만 (Nikolaus Federmann)은 본격적으로 내륙 진출을 시작했다. 이들은 세 갈래의 각기 다른 길로 탐사를 시작하였으나 우연히도 그들은 Muisca 지역에서 모두 만나게 되었다.

케사다는 Santa Marta에서 출발하여 Magdalena 강을 따라 이동하여 1537년에 동부산맥(Cordillera Oriental)의 Muisca지역에 도착하였다. 당시 Muisca 지역 남쪽의 Bacatá왕국(오늘날 Bogotá)은 Zipa 부족, 북쪽의 Hunza(오늘날 Tunja)는 Zaque 부족이 지배하고 있었다. 두 부족간 영토 분쟁 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케사다는 Muisca를 손쉽게 정복 할 수 있었고, 1538년에 Bacatá지역에 Santa Fe de Bogotá를 세웠다. Inca 제국을 점령한 프란시스코 피사로(Francisco Pizarro)의 군에서 탈영한 베날 카사르는 에콰도르에서 탐험을 시작했다. 그는 콜롬비아 남부를 정복하면서 Popayan 및 Cali를 세우고 1539년 Bogotá에 도착했다.

스페인정복자와 원주민간 조우

히메네스 데 케사다 세바스티안 데 베날카사르 니콜라스 페데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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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데르만은 베네수엘라 해변에서 출발하여 평야 지역과 안데스산맥을 지나 베날카사르에 이어 보고타에 도착했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에 대부 분의 지역이 스페인에 정복당하게 되었고 많은 도시가 세워졌다. 이 세 그룹은 스페인의 카를로스 5세가 1550년 Bogotá에 재판소를 설치할 때까지 Bogotá 지배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고, 그 후, 이 지역은 페루 부왕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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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식민시대

1564년 스페인이 콜롬비아에 누에바 그라나다(Nueva Granada) 지배 체제를 구성하면서 스페인국왕으로부터 군사권 및 시민권을 받게 되었고 자치권도 더욱 확대되었다. 당시 누에바 그라나다는 오늘날의 파나마 및 Nariño주, Cauca주, Valle del Cauca주를 제외한 콜롬비아 전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식민시기의 인구는 초기에 원주민들과 스페인 침략자로 구성되어 있었 으나, 아프리카로부터 흑인 노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양해졌다. Cartagena 시는 독점 노예무역 역할을 하였다. 대부분의 흑인 노예들은 카리브와 태평양 연안의 광산, 농장으로 보내졌다. 16세기와 17세기에 아프리카 노예들이 콜롬 비아에 유입됨에 따라 흑인 인구가 토착민 인구를 앞지르게 되었다. 스페인 이주민, 기존 원주민 그리고 아프리카인이 섞이면서 다양한 혼혈인종이 발생 하였다. 유럽계와 인디언 혼혈인 메스티소, 유럽계와 아프리카계 혼혈인 물라토, 아프리카계와 인디언 혼혈인 삼보 등이다. 그러나 전체 식민 지배기간 중 권력은 스페인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다

신대륙에서 스페인제국의 영향력이 팽창함에 따라 1717년 새로운 행정 구역이 생기게 되었으며, 보고타는 오늘날 콜롬비아, 파나마, 에콰도르 및 베네 수엘라를 포함하는 누에바 그라나다 부왕령의 수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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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전쟁

스페인 지배가 강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도 커져갔다. 노예제와 무역 독점, 세금, 관세 등이 주요 이유였다.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발생한 최초의 조직적 시위는 스페인왕국의 세금인상이 원인이 되어 1781년 Socorro지역 에서 발생하였다. 이후 1808년 나폴레옹이 자신의 형을 스페인 왕으로 책봉 하자 식민지에서는 새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 콜롬비아의 도시들은 차례로 독립을 선언하였고 정치적 분열이 발생하였다.

1812년 시몬 볼리바르(Simón Bolívar)가 독립 투쟁의 영웅으로 등장했다. 그는 스페인군대와의 전투에서 6차례 승리했으나 다음 해에 패퇴했다.

스페인은 나폴레옹으로부터 왕위를 되찾았으며 그 후 식민지 재정복을 시작해서 1817년에 식민통치를 재확립하였다.

시몬 볼리바르는 자메이카로 후퇴하였다가 베네 수엘라 Los Llanos 기마병을 소집하였다. 이후 영국군의 도움으로 이들을 훈련시킨 후 안데스

산맥을 넘어 콜롬비아로 진격하였으며 계속 승전을 이루어냈다. 1819년 8월 7일 Boyacá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으며, 3일 후 보고타에 입성함으로써 콜롬 비아를 독립시켰다.

시몬 볼리바르 누에바 그라나다 부왕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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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란 콜롬비아(Gran Colombia)의 수립과 분열

1819년에 혁명의회가 Angostura(오늘날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시)에서 개최 되었다. 승리감에 도취된 대표들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파나마 및 에콰도르로 구성된 그란 콜롬비아(Gran Colombia) 수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의 많은 지역들은 여전히 스페인 지배하에 있었다.

Angostura의회에 이어 1821년 Villa del Rosario에서 의회가 열렸다.

여기서 두 대립되는 당파, 즉 중앙집권주의와 연방주의가 출현하였다. 중앙 집권적 공화국을 지지했던 볼리바르는 그란 콜롬비아의 대통령으로 선출 되었고, 연방제를 주장했던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산탄데르(Francisco de Paula Santander)는 부통령이 되었다.

초기부터 이 광대한 국가는 분열을 시작했다. 시몬 볼리바르 대통령이 에콰 도르와 페루의 독립 투쟁을 위해 멀리 나가 있음에 따라 산탄데르(Santander)가 통치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이 광활하고 산재한 영토를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 다스린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결국 그란 콜롬비아는 1830년에 세 나라로 분열되었고 볼리바르가 꿈꿔 온 단일국가는 그가 죽기도 전에 끝나고 말았다.

그란 콜롬비아 지도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산탄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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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과 보수당간 내전

콜롬비아의 불명예스런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중앙집권주의와 연방 주의는 1849년 각각 보수당과 자유당을 창당하면서 대립이 더욱 구체화 되었다. 두 세력 간의 대립은 19세기 내내 폭동과 내전으로 이어져서 콜롬 비아에 8번의 내전을 가져왔으며 1863년과 1885년 사이에는 50회 이상의 반 정부 소요가 일어났다.

1899년 자유당의 반란은 전면적인 내전, 소위 천일전쟁으로 발전하였으며, 1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보수당이 승리하였다. 1903년 미국은 당시 콜롬비아의 내란을 이용하여, 중앙아메리카 해협을 가로지르는 파나마운하를 건설하여 자신들의 관리하에 두기 위해 당시 콜롬비아의 영토에 속하던 파나 마의 분리운동을 조장하였다. 콜롬비아는 1921년에 가서야 파나마의 주권을 인정하고 미국과의 분쟁을 종결지었다.

라 비올렌시아(La Violencia)는 20세기 콜롬비아를 상징하는 역사 중 하나 이다. 10만명이 사망한 천일전쟁 후 비교적 평화로운 기간이 흘렀으나 자유당과 보수당의 갈등은 1948년 La Violencia 내전으로 이어져 30만명이 사망 하였다.

천일전쟁 라 비올렌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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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립은 1948년 4월 9일 오늘날 보고타 소(Bogotazo)라고 부르는 보고타내 도시폭동 으로 시작되었다. 보고타 도시 폭동으로 자유 당 지도자인 호르헤 엘리에세르 가이탄(Jorge Eliécer Gaitán)이 암살되자 자유당 지지자들 이 무기를 들고 전국에서 봉기하였다.

콜롬비아 자유당과 보수당은 자기 방어 단체와 게릴라 단체를 조직하였다. 1948년 부터 10년간(주로 농촌지역에서 발생했던) 동 내전은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다. 고문, 성범죄, 잔인한 방식의 살인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이러한 잔혹성은 양당간 오랜 기간 쌓아온 상대에 대한 강한 불신과 적대감에서 비롯되었다.

1953년 구스타보 로하스 피니야(Gustavo Rojas Pinilla) 장군이 군사 쿠데 타를 일으켰으며 이는 20세기 콜롬비아의 유일한 군사 쿠데타다. 그러나 로하스 장군의 독재정권은 지속되지 못하였다. 1957년 자유당과 보수당 지도자들은

호르헤 엘리에세르 가이탄

콜롬비아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가 묘사한 콜롬비아의 La Violen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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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스 장군의 독재정권을 막고자 향후 16년간 권력을 4년씩 교대로 차지하는 협정에 서명하였다.

동 협약기간 중 두 정당은 4년 마다 대통령직을 교대하기로 하였고 모든 선거 및 임명 직책을 균등 하게 분할 차지하기로 하였다. 양당 간의 갈등으로 그 엄청난 인명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이 협정은 자유당과 보수당 이외의 여타 정당들의 제도권 진입을 허용 하지 않았으며 반대세력을 정상적 정치 시스템 밖으로 추방하였다. 이는 무장 혁명 게릴라 등장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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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무장게릴라의 등장과 또 다른 내전의 시작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은 콜롬비아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유당원들은 좌익사상을 바탕으로 단체를 설립하기 시작한 반면, 부유한 지주들은 현상 붕괴를 두려워하여 군사조직과 치안부대를 조직하였다. 세계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고, 콜롬비 아 또한 식민지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극심한 빈부격차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며 마르크스주의 게릴라 봉기에 직면해 있었다.

1959년 쿠바 사회주의 혁명은 중남미 국가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콜롬비 아에서도 1964년 무장반군단체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가 등장하였다.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삼은 이들은 정부가 부패하고 기득계층의 이익만을 도모한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에 대항하여 무장혁명을 일으켰다. 같은해 급진적 카톨릭 신자들을 중심으로 한 무장반군단체인 민족 해방군(ELN)도 등장하였다. 콜롬비아에 수립된 좌익 무장반군단체들은 자신 들만의 철학이념과 정치적 군사적 전략을 갖고 있었으며, FARC, ELN, M-19 등이 당시 등장한 주요 조직이다.

구스타보 로하스 피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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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지역을 확대해나가고자 하였으나, 수적으로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게릴라 전투를 전개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점령 지역을 확대해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의 지주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해 우익 민병대(AUC)를 조직하였으며, 마약 카르텔들도 무장대원들을 보유하였다. 콜롬비아 정부군은 자신들과 비슷한 목적을 가진 우익 민병대를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와 자금이 제공되었다.

우익 민병대는 잠재적 전투원들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단순히 FARC와 ELN을 지원하는 농촌지역의 젊은이들을 살해하는 등 반인권범죄를 자행하였다.

FARC

ELN M-19

2003년 FARC의 보고타시 소재 노갈 클럽 폭탄테러 사건 (36명 사망, 20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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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산주의의 몰락과 함께 냉전이 종식되는 등 국제 정치정세가 변화 하면서 FARC와 ELN에 대한 공산권의 지원이 끊겼다. 따라서 이들은 마약, 강도, 납치 등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자금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투쟁 목적이 변질되었다는 수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2002년 미국과 유럽 연합은 콜롬비아 게릴라 단체들을 테러 단체 목록에 추가하였다.

우익 민병대 또한 마약 거래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였다. 전 우익 민병대 일부 지도자들은 그들의 자금 중 70%가 마약거래를 통해서 공급되었다고 증언 하였다. 많은 민병대 지도자들은 마약 카르텔들의 고용인들이었다. 민병대 지휘관 프란시스코 무릴요(Diego Francisco Murillo)는 한 때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Pablo Escobar) 휘하에서 일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정부군, 좌익 반정부단체, 우익 민병대, 마약 카르텔 간 무력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콜롬비아의 국가 발전을 저해하기에 이르렀다.

Norte de Santander주 북동쪽 Catatumbo 지역에서만 우익민병대가 10,000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짐 우익민병대(A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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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2015년 기준으로 콜롬비아는 세계 최대의 코카인 생산국으로, 미국에 유입 되는 코카인의 90% 이상이 콜롬비아산이며, 경작면적 기준 전세계 경작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은 70년대 초기에 소규모로 마약 거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차츰 농장, 실험실, 운송 수단 및 자체보호 수단을 확보해나가며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후 1980년대 초 콜롬비아내에서 코카인 사업 붐이 일었다. 전직 자동차 절도범이었던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주도한 메데인 지역 카르텔은 초기 마피아 단계로 변모되었고 그는 마약 거래로 번 돈으로 온갖 사치와 향락을 누리며 살었다. 그들은 정치 당파를 조직하였고 의회의석을 확보하였으며 2개의 신문을 창간하였다. 더 나아가 공공사업에 재정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중반 메데인 카르텔의 1년 수익은 약 220억 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1989년 에는 세계에서 7번째로 부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코카인 생산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여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당시 베탕쿠르 대통령에게 평화 조약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국가 개발 프로그램에 그들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범죄인 인도와 기소에 있어서 면책 특권을 달라는 것이었다. 동 제안이 거부되자 에스

파블로 에스코바르(1949.12~1993.12) 1989년 11월 에스코바르의 테러로 폭파된 아비앙카 비행기 사진(11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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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르는 약 130억 달러에 달했던 콜롬비아 외채를 갚겠다고 제안하였지만 콜롬비아 정부는 그 모든 제안들을 거절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의 마약 생산 근절 압력에서 벗어나고, 주요 마약 공급국 이라는 당시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1989년 8월 14일부터 코카인 밀매 조직에 대한 소탕작전을 벌였다.

이에 무장 마약 조직은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자유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루이스 카를로스 갈란(Luis Carlos Galán)을 암살했다. 이 사건 으로 콜롬비아 정부는 마약조직에 대한 전면 소탕을 선언하고 밀매조직의 간부들을 체포, 미국에 인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1,000여개 마약조직의 재산을 몰수하였으며, 미국과 새로운 범죄인 인도 조약을 발표하였다.

이에 맞서 마약 카르텔들도 정부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을 지지하는 정치인은 누구든 암살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또한 그들은 정치인 소유의 농장을 불태우고 은행, 신문사, 정당 본부, 정치가 개인 집 등에 폭탄을 설치하였다. 1989년 11월에는 마약조직이 보고타에서 칼리로 향하던 아비앙카 항공기에 폭탄을 설치, 탑승자 110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결국 자유당 소속의 세사르 가리비아(Cesar Garivia) 대통령은 콜롬비아 범죄인 송환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에스코바르와 남아 있던 마약조직 두목들은 정부에 투항하여 파블로 에스코바르 스스로가 제안한 형태의 특별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에스코바르는 수감생활 중 탈옥하였 으며, 이에 따라 약 1,500명의 특수 조직이 499일간 에스코바르를 추격하였고 1993년 12월 메데인에서 그를 사살하는데 성공하였다.

루이스 카를로스 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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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거래는 위축되지 않았다. 군대와 경찰이 기존 마약 조직을 소탕하면 신규 마약 조직들이 빠르게 성장하였고, 오히려 이들은 아편 재배와 헤로인 밀매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1990년대 중반, 그러한 마약 조직 들이 쇠퇴하자 좌익 반군조직과 우익 민병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자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간 평화협정 체결

반세기 이상 지속된 콜 정부-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간 내전으로 26 만명 이상의 희생자와 400만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정치·

경제·사회적 불안정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 산토스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고자 2012.2월부터 FARC측과 평화협상을 위한 예비 접촉을 진행하고, 12.10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 ▲농촌개발 및 토지개혁,

▲FARC의 정치 참여 보장, ▲분쟁 종식(무장해제포함), ▲마약 근절 및 밀매 퇴치, ▲내전 희생자 권리 보장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콜롬비아 정부는 2012년 11월 시작한 FARC와 제1차 협상 개시 이후 약 50여 차례의 협상을 통해 무장해제를 포함한 분쟁종식, FARC의 정치참여 등 주요 쟁점에 합의하여 2016년 9월 평화협정을 최종 타결하였다.

콜롬비아 정부는 2016년 10월 2일 평화협정의 최종 승인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반대 50.2%, 찬성 49.8%의 근소한 표차로 부결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결하고자 산토스 대통령은 FARC측과 2016년 11월 12일 평화협정 반대 진영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평화협정 수정안에 재합의하고 11.24 수정안에 서명하였으며 동 수정안을 국민투표가 아닌 국회비준을 통해서 2016년 11월 30일 최종 비준하였다.

동 협정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FARC 멤버들은 전국 26개 지역에 설치 된 평화구역 캠프에 집결하여 2017년 6월까지 UN 평화감시단에게 자신들이 소지한 총기류를 반납하고 8월부터는 민간인 신분으로의 전환 준비를 시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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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7일, FARC 멤버 6,803명은 전국 26개 평화캠프에서 7,132 정의 총기류를 UN 평화감시단에 반납 완료하여 53년 만에 무장단체로서의 존립을 마감하고 9월 1일부터 공식정당을 출범하였다. FARC는 평화협정에 따라 2018년 총선과 2022년 총선에서 총10석(상원 5석, 하원 5석)을 자동적 으로 배정받기로 하였다.

2018년 8월 7일 취임한 이반 두케 대통령은 평화협정의 이행을 추진하겠 지만 잔혹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FARC 조직원들에 대한 사법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평화협정의 순조로운 이행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 되고 있다.

산토스 대통령과 티모첸코 FARC 대표간 평화협정 체결식 (2016.9.26.)

FARC의 공식 정당 출범식(2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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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콜롬비아는 3권 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이 33개의 정치행정구역(32개 주와 수도 보고타)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지사, 시장, 주 및 시 의회 의원 등은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 되며 지방자치가 비교적 발달된 국가로 분류된다.

나

입법부

콜롬비아는 임기 4년의 상원(102석)과 하원(166석)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원과 하원 모두 직접투표로 선출된다. 상원은 전국단위로 선출 되며, 인디언 특별선거구에서 2명이 상원의원이 선출된다. 한편 하원은 각 주 및 보고타를 지역구로 2명씩 선출되며 인구 25만명당 1명씩 추가로 선출 한다. 국회는 일반회기(상반기: 3.16-6.20, 하반기: 7.20-12.16)와 특별 회기로 구분되며 특별회기는 정부 요청이 있을시 개최되며 정부가 요청한 안건만 처리해야 한다.

콜롬비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유당 (Partido Liberal)과 보수당(Partido Conservador) 양당이 정국을 주도하여 왔으나, 1990년대 들어, 자유당이 의석 면에서 보수당을 상당한 차로 압도하게 되면서부터 보수당은 여타 정당과 연합 하여 자유당을 견제하였다.

3 ^{국가 조직}

보수당과 자유당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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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총선에서는 우리베(Uribe)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연합(국가연합사회당, 보수당, 급진변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를 차지하 였다. 2010년 총선에서도 여당연합(국가 연합사회당, 보수당, 자유당, 급진변화당)이 상·하원에서 각각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확보 하여 산토스 대통령의 안정적 정국운영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산토스 대통령의 FARC 평화협정 추진을 우리베 전 대통령이 반대하

면서 정부, 여당간 갈등이 심화되자 우리베 전 대통령은 민주중도당(Centro Democrático)을 창당하였고, 2014년 독자 총선 후보를 냄에 따라 산토스 대통령 지지 또는 반대파로 양분되었고, 여당연합은 하원에서만 과반수를 차지하고 상원에서는 다수 확보에 실패하였다.

한편, 2018.3.11. 총선 결과, 산토스 대통령 소속의 국가연합사회당(일명 U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의석이 감소하여 4당으로 전락한 반면 전 우리베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중도당은 상원에서 1당으로 하원에서 2당으로 약진하였다.

다

행정부

대통령은 4년 임기로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단임제였으나 우리베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재임하였으며, 산토스 대통령이 재임된 후 2015년 다시 단임제로 수정하였다. 부통령은 대통령과 함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산토스 대통령의 뒤를 이어 2018.8.7.

중도 우파의 두케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약관 42세의 두케 대통령은 취임 후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과감한 조치와 주요 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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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법부

사법부는 분야별로 권한이 다른 4개의 최고법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Corte Suprema)은 형사·민사소송분야 최고법원, 최고행정법원(Consejo de Estado)은 행정소송분야 최고 법원, 헌법재판소(Corte Constitucional)는 법을 수호하며, 국내법의 위헌여부 및 국제법에 대한 판단을 맡고 있다.

또한 사법기관의 행정 및 예산, 사법공무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최고법원 평의회(Consejo Superior de la Judicatura)가 있다. 한편 검찰총장(Fiscal General)도 사법부의 일부를 구성한다.

마

감찰 및 감사 기관

공직감찰원(Procuraduría General)은 선거직을 포함한 공무원 감찰 기관으로 정직, 면직, 피선거권 박탈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사원 (Contraloría General)은 국가 재정 및 자산 운용 감찰 업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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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기조

(1) 중남미국가들과의 관계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정치이념, 마약거래, 게릴라문제, 무역 분쟁 등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들과 다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2000년대 중남미 지역내 좌파정부 증가 및 미국에 대응한 역내 결집 움직임 등으로 당시 우파성향의 Uribe 정부는 지역내에서 고립되는 상황에 있었으며, 이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특히, 콜롬비아는 2008.3월 콜롬 비아군이 에콰도르 정부의 허가없이 에콰도르 영내에 진입하여 FARC 2인자 라울 레예스(Raul Reyes)를 사살한 사건으로 에콰도르 정부와 갈등을 빚었으며, 2009.10월 콜롬비아 영토내 미군기지 제공 문제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극심한 대립 상황이 발생하였다.

2010.8월 출범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대통령 정부는 인접국들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중심의 외교에서 역내국가와의 화해와 협력 및 EU, APEC 등을 통한 관계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베네수엘라 및 에콰 도르와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관계 정상화에 성공하였으며, 역내 고립 탈피를

4 ^{대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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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외교 노력을 강행하였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양국간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상황이다.

니카라과와는 San Andrés 군도 및 주변 해역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 으며, 2012.11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로 상당한 해역을 상실하는 결과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었다.

한편, 2010년 이후 중남미 지역내 좌파정부 출범이 퇴조인 가운데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4개국이 2012년 지역경제협력체인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ífico)을 출범시켰다. 태평양동맹은 수많은 중남미 지역통합체 가운데 경제 부문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7.

6월에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가 준회원국 협상대상국 지위를 확보하여 2017.10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계속 협상을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는 2013.6월 옵서버국으로 가입하였으며, 2018년 7월 태평양동맹 정상회의에서 준회원국 협상 대상국으로 선언되어 내년부터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2) 대미관계

콜롬비아는 20세기 이래 미국과 두번의 불편한 관계를 제외하고는 지난 1 세기 동안 미국중심의 대외정책에 역점을 두어왔다. 첫 번째 갈등은 1903년 미국이 파나마의 독립을 배후에서 사주하면서 양국간 관계가 악화된 것이다.

(좌)콜롬비아 산토스 대통령과 (우)에콰도르 코레아 대통령 (좌)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과 (우)콜롬비아 산토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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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1994-98년 미국정부가 당시 삼페르(Samper) 콜롬비아 대통령과 Cali 마약 카르텔과의 연관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초래되었다. 그러나 1998년 보수 성향의 파스트라나(Pastrana)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선되면 서, 콜-미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었으며, 미국은 Plan Colombia 합의에 따라 1999~2008년 동안 매년 6-7억불 규모의 군사 및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였다.

우리베 대통령은 2002.8월 집권이래 미국과의 우호협력관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치, 군사,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 중요한 대미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Plan Colombia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 조정되었으나, 콜롬비아는 중남미 내 미국의 주요 우방국이었으며, 2012.5월 콜롬비아-미국간 FTA 발효에 따라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관계도 지속 강화 추세에 있다.

삼페르 대통령

산토스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산토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Plan Colombia 서명

(좌 : 파스트라나 대통령, 우: 클린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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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마약 퇴치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3) 유럽국가와의 관계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국가와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13.8월 발효된 콜롬비아-EU FTA를 통한 경제통상협력 증진에 노력중이다.

2015년 12.2(수) Maria Holguin 외교장관은 Jean Asseibron EU 외무장관과 양국간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여 EU 26회원국(영국, 아일랜드 제외) 방문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EU 비회원국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과도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였다.

(4) 아시아국가와의 관계

콜롬비아 Santos 대통령은 미국, 역내 및 유럽국가 중심 외교에서 탈피하여 APEC 가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과의 다양한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이들 국가들의 원자재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태평양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 2012.6월 출범한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ífico)” 정회원국으로 활동하면서, 2013년 및 2017년 동맹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8년 8월 출범한 두케 정부도 대외정책에서 아시아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 중이다.

나

한국-콜롬비아 관계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한국전 참전국으로 한국과의 혈맹관계 (Alianza de Sangre)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실질 협력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여 왔으며, 2010년대 대아시아 외교강화와 더불어 한국을 주요 협력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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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는 한국을 아시아 최초의

FTA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2013년 2월 21일 한콜 FTA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2016년 7월 15일 발효되었다.

2011년 9월 Santos 대통령 공식 방한계기에 양국은 우호협력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Asociación Estratégica de Cooperación)로 격상하였다. 양국간 수교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2012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이 콜롬비 아를 공식 방문하였으며, 2015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방문하는 등 양국 정상간의 상호 방문이 강화되었다.

또한 2009년 콜롬비아가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가로 선정 되고, 보고타에 KOICA 사무소가 설립되면서 개발협력 관계도 진전되었다.

특히 2011년 이후로는 콜롬비아 정부의 국가개발전략(Plan Nacional de Desarrollo)에 맞춘 양국 간의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CPS)을 매 5년마다 수립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콜롬비아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다.

콜롬비아 한국전 참전기념비 (장소 : 인천시 콜롬비아 공원)

콜롬비아 한국전 참전기념물 (장소 : 콜롬비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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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기 한-콜 국가협력전략(2016-2020) 하에 지역개발, 산업개발, 평화 구축, 교통 인프라 등 4개 중점협력분야 위주로 개발협력을 추진 중이며, 주요 사업 형태로는 국별 프로젝트, 연수생 초청, 월드프렌즈 해외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 민관협력사업, 국제기구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대표 사업으로 한국전 참전용사 및 콜롬비아 내전 피해 상이군인들의 재활치료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한-콜 우호 재활센터(CRI)가 건립되었다. 우리 정부(KOICA)가 1,150만불, 콜롬비아 정부가 457만불을 공동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2016년 완공된 동 센터는 현재까지 5천 명 이상의 상이군인을 대상으로 신체 재활 및 심리 치료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콜롬비아 국방부 주도의 적극적인 운영 하에 센터의 역할을 보다 확장해가고 있다.

한-콜 우호재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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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정보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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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콜롬 비아의 치안상황 개선 안정적인 경제성장, 신뢰할만한 투자보장정책, FTA 추진을 통한 개방적 대외무역정책 등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다. 그러나 2015년 세계경기둔화,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대폭 감소한 후 2016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2011-2017년 對콜롬비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

(단위 : 억미불)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외국인직접투자액 146.5 150.4 162.1 161.7 117.4 138.5 145.2

출처 : 콜롬비아 중앙은행

산업별로는 최근 몇 년간 석유·광물 부문이 총 투자 규모의 상당 부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국제 저유가 현상에 따라 2015년부터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한 후 2017년 유가가 소폭 회복됨에 따라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도 다소 증가하였다.

<2013~2017년 對콜롬비아 분야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백만미불)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석유 5,112 4,732 2,514 2,385 3,458

광물 2,977 1,582 638 -125 953

농수산 296 203 211 299 241

금융 1,606 2,478 2,096 2,461 1,662

제조업 2,481 2,967 2,661 1,839 2,269

1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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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mbia II 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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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가스, 물 314 463 274 3,620 472

상업, 요식업, 호텔 1,361 807 1,672 903 899

수송, 창고, 통신 1,386 2,112 747 1,495 3,465

건설 354 648 693 620 701

공공서비스 324 177 229 353 398

합계 16,210 16,168 11,736 13,849 14,518

출처 : 콜롬비아 중앙은행

주요 투자국은 스페인, 미국, 멕시코, 파나마, 영국, 스위스 등이며, 캐나다, 칠레, 프랑스도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2013~2017년 對콜롬비아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백만미불)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스페인 884 2,214 1,324 1,463 2,616

미국 2,838 2,240 21,35 2,098 2,122

멕시코 556 663 -130 789 1,717

파나마 2,040 2,436 1,650 1,433 1,464

영국 1,400 1,088 718 879 1,282

스위스 2,096 2,805 958 731 1,028

케이맨제도 603 318 225 295 637

한국 19 -1.6 42.9 12.8 12.7

총액 16,210 16,168 11,736 13,849 14,518

출처 : 콜롬비아 중앙은행

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GM, Ford, IBM, CITI Group 등의 다국적 기업이 콜롬비아 전 산업분야에 진출하여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관광업 등에서 막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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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캐나다는 광물자원분야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며 콜롬비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현지 기업을 인수하기도 하였다. 최근 중국 역시 제조업과 자원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남미 역내 국가의 對콜롬비아 투자도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칠레의 콜롬비아 유통, 금융 등 서비스 시장선점에 나서고 있다. 현재 Cencosud, Falabella 등 유통그룹이 현지 기업 인수 방식을 통해 진출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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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3위 내수시장

현재 콜롬비아 인구는 약 4,550만명이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많아 역동적인 소비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의 1인당 GDP(PPP 기준) 는 2012년 12,136미불에서 2017년 14,485미불로 증가하였다.

< 2012~2017년 콜롬비아 1인당 GDP(PPP 기준) >

(단위 : 미불)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12,136 12,785 13,432 13,835 14,138 14,485

출처 : Kneoma

나

안정적 경제성장

2014년 하반기부터 저유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GDP 성장률이 다소 하락 하였으나 중남미 주요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2~2017년 콜롬비아 GDP 성장률>

지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GDP 성장율 4.0 4.9 4.4 3.1 2.0 1.8

출처 : 콜롬비아 통계청

2 ^{투자 메리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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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치안 개선

콜롬비아는 52년간 지속되어온 내전으로 치안이 불안하여 지역개발, 농촌 개발, 인프라 사업, 관광 산업, 운송업, 자원에너지 사업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 왔다.

그러나, 2002년 우리베 정부 출범 이후 무장반군에 대한 소탕 작전으로 반군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후임 산토스 정부는 2016.11월 최대 규모의 무장 반군 FARC와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 8월 취임한 두케 현 정부는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무장반군 ELN(인민해방군)과 평화협상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반군과의 내전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지역 및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

산토스 정부가 내국기업 동등대우, 세제혜택, 송금 자유화, 투자절차 간소화 등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망 투자 진출국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FARC와의 평화협정 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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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프로젝트: 대규모 국가 인프라 및 기반산업 투자 본격화

¹⁾

콜롬비아 정부는 현재 부족한 국가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종 대형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분야는 우리나라가 강점인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인프라 건설과 기반 산업 현대화 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가능성이 높다. 또한, IT, 바이오산업, 화장품 산업 등 콜롬 비아 정부의 주요 육성 산업에서도 우리기업 진출을 기대할 수 있다.

나

제4차 산업혁명 분야 및 콘텐츠산업

2018년 8월 7일 취임한 이반 두케(Iván Duque) 대통령은 13년간 (2001~2010, 2011~2013) 미주개발 은행(IDB)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3년 ‘오렌지경제(La Economia Naranja)’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오렌지효과(Efecto Naranja)’라는 제목의 책이 발간되었다.

1) KOTRA, 2016.12. “KOTRA 콜롬비아 국가정보”, 93쪽 보고타 메트로 1호선 사업 조감도

3 ^{투자 유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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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경제는 지적재산권이 확보되는 재화 및 서비스 등 창조성이 핵심인 산업을 뜻하며 건축, 시각 예술, 공예품, 영화, 디자인, 패션, 출판, R&D, 음악,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광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두케 대통령의 관련 저서 에서는 한국의 성공사례와 관련 통계가 언급 되었다.

또한, 오렌지경제는 문화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중남미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오렌지경제는 제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 중 특히 모바일 인터넷,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에너지 저장장치, 3D 프린팅, 신소재와 긴밀히 연결된다.

두케 대통령은 2018년 9월 6일 개최된 제30회 수출업자 총회(Congreso Nacional de Exportadores) 개막식에서 2015년 콜롬비아 청년 3인이 설립, 현재 기업가치가 10억불에 달하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Rappi를 대표적인 오렌지 경제 성공 사례로 소개한바 있다.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산하 수출관광해외투자진흥청(Procolombia) Flavia Santoro 청장은 콜롬비아 최대경제일간지 Portafolio지와의 2018년 9월 인터 뷰에서 오렌지경제 관련, 정부의 목표, 진흥청의 업무 현황, 콜롬비아내 수출 유력 부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두케 대통령과 그의 저서 오렌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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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의 목표는 물리학, 생물학, 디지털 및 창조성이 융합되는 제4차 산업 내 다양한 품목을 60개국 이상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진흥청은 전국의 수출업자들을 대상으로 오렌지 경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 문화부와 공동으로 콜롬비아 연극, 음악 분야의 국제화를 위해 주요 예술인, 국제 이벤트, 해외 시장 등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끝으로 수출 유력분야로서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비디오게임 부문의 수출이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상공관광부와 상공관광부 산하 기업진흥원(iNNpulsa)은 제조 분야 기업들이 빅데이터, 3D 프린팅,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증강현실 및 가상 현실, 로봇공학 등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생산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스마트 제조업(Manufactura Inteligente)’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신정부 출범 직후 발표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1단계로 정부가 40여개 기업을 선정하여 생산과정 및 적용가능 기술 분석 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외무역은행(Analdex)은 4,000억 페소(1.3억미불, 1USD=3,000COP) 규모의 ‘오렌지즙 짜기(Exprimiendo la Naranja)’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적재산권 창출, 디자인, R&D, 예술 활동, 인적 자원 개발 등 창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 에너지 저장장치, 생명공학, 첨단 의료산업, 문화 콘텐츠산업 등에서 콜롬비아와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콜롬비아 신정부와 의회가 부정부패 청산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에 한국 IT 기술을 통해 주재국 부정부패 청산 및 우리기업의 수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통관시스템과 전자조달시스템이 유력한 협력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6)

다

자원산업: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보고

²⁾

콜롬비아는 원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광물 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 대표 광물 부국으로 석탄, 에메랄드, 금, 페로니켈, 백금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콜롬비아 에메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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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91년 외국인투자법(Ley 9)

1991년 제정된 콜롬비아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3대 원칙을 명시하였다. 첫 번째 원칙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콜롬비아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콜롬비아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외국인투자를 보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방위산업, 유해물질 제조 및 유통, 금융, 운송, TV 중계 등 정부가 규정하는 공공이익 부문에서는 투자유치에 제한이 존재하거나 사전 승인이 요구된다.

<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

분야 제한 종류 근거

무기/폭발물 수입 금지 Decreto 2080 (2000년)

독극물/방사능 처리 분야 금지 Decreto 2080 (2000년) Maritime Agent 40% 초과 지분 소유 금지 Codigo Comercial 1971 콜롬비아 상업 항공사 40% 초과 지분 소유 금지 Codigo Comercial 1971 콜롬비아 국적 상선 외국인 소유 금지 Codigo Comercial 1971 운송사 40% 초과 지분 소유 금지 Codigo Comercial 1971

TV 40% 초과 지분 소유 금지 Ley 182 (1995년)

금융기관 사전 승인 요함 Ley 680 (2001년)

출처 : KOTRA

세 번째 원칙은 상기 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사전허가 (prior approval) 없이 투자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4 투자혜택 부여 관련법

(48)

1999년 헌법 개정시 “보상 없는 국가수용”을 규정한 제58조를 삭제하여 모든 국가 수용절차에 있어서 적정보상 원칙이 확립되었다.

나

입찰 및 인프라 관련 법

콜롬비아 정부는 인프라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거쳐 2012년 3월 민관협력사업법(APP, Ley 1508 de Asociaciones Público Privadas)을 도입하였다. 동 법의 목적은 장기간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춘 투자자를 유치하고, 민간 부분이 사업을 제안할 동기를 부여하며, 정부 주도 사업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민간에 위임 함으로써 위험요소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는 데 있다.

또한, 그간 인프라 사업이행과정을 지연시켰던 절차상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2014년 1월 인프라법(Ley 1682, Ley de Infraestructura)을 발표 하였다.

다

투자가 법률/제도 안정 계약(Legal Stability Contracts)

현지 법률 및 제도 변경으로 인해 혹시 발생할지 모를 외국인 투자자의 손해 및 손실을 보호할 목적으로 콜롬비아 정부는 2005년부터 LSC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3년에서 20년까지 투자 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LSC 획득을 위한 조건은 단일 투자규모 15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자금의 1%를 콜롬비아 정부에 프리미엄 개념으로 납부하는 것이다.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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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1) 세이프가드 (Safeguard)

콜롬비아의 세이프가드 발동절차는 WTO 회원국인 경우 WTO 회원국간의 세이프가드 적용 협정을 콜롬비아 국내법으로 제정한 시행령 152를 적용 한다. WTO 비회원국인 경우, 1999년 제정된 시행령 1407을 적용하나, 세이프 가드 시행을 요청한 측이 요구하는 새로운 관세율이 해당 제품에 대해 현 시행령 하에서 콜롬비아가 적용할 수 있는 최대관세율 이하일 경우 시행령 1407을 WTO 회원국에도 적용가능하다.

시행령 1407에 따른 조사절차는 우선 상공관광부 대외무역국이 조사요청 접수 후 5일 이내 접수확인을 통보하고 이를 일간지에 게재한다. 게재일로부터 10일 이내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상공관광부는 공고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대외무역 관세위원회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동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외무역 고위자문회의에 권고안을 전달 하며 동 자문회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된다.

(2) 반덤핑

콜롬비아 내 반덤핑 절차는 콜롬비아 상공관광부가 2010년 제정한 시행령 2550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담당기관은 상공관광부 산하 대외무역국이다.

시행령 2550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요청 접수 시 담당기관은 2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며(20일 연장 가능), 조사개시 결정시 이를 관보에 게재 한다. 조사개시 1개월 이내 이해관계자들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 조사개시

5 콜롬비아로 수출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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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30일 연장 가능) 예비 판정을 내리며, 이로부터 3개월 이내 무역 관행위원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위원회의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공부는 최종 결정을 내린다.

(3) 주요 수입 규제 품목⁴⁾

< 영구 수입규제 품목 >

HS Code 품명 HS Code 품명

2804.70.0020 황인 3102.30.0000 질산 암모늄 2834.29.0010 질산 암모늄 3102.50.0000 질산 나트륨 2834.21.0000 질산 칼륨 3102.60.0000 질산 칼륨 2834.29.0090 질산 모노메틸미아 3912.20.0000 질산 섬유소

2929.19.1000 염소산 칼륨 3601류 전체 화약

2904.20.1000 니트로 톨루엔 3602류 전체 폭약

2904.20.9000 니트로 셀룰로스 3603류 전체 도화선, 도폭선, 뇌관 등 2904.90.0000 니트로크로트 톨루엔 84류 일부 중고 중장비, 기계류 2904.90.1000 니트로크로트 벤젠 87류 일부 중고 자동차 2904.90.2000 팬스리이트 93류 전체 무기, 총포탄 및 부분품 2904.90.0000 니트로크로트 톨루엔 95류 일부 무기성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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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수입 허가 필요 품목 >

전 수입승인 대상 품목 승인 주무기관

1960 제작 또는 363,000KLS 이상 운항항공기 항공협회 (AREONAUTICA CIVIL) 야생동물 및 그 생산품 환경부(MIN. DEL MEDIO AMBIENTE) 식품, 음료, 화장품 등 보건위생 관련품 보건사회보장부(MIN. DE SALUD)

화약, 총포류 국방부

동물 생산품, 가축약품, 사료 농축산검역소(ICA), 보건사회보장부 채소로 만든 원료, 농업용 생산품 농축산검역소, 보건사회보장부

마약류 및 환각성 화학 제품 보건사회보장부, 마약위원회

대중수송용 차량 교통부

휘발유 등 연료 광물에너지부

콜롬비아 지도 발 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