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자 니 아 주 간 정 세 보 고 (6.8-14)
2020.6.15.(월) 주탄자니아대사관
1 1 1 코로나 19 관련 탄자니아 동향
가. 코로나 19 관련 주재국 정치 동향
❑ 대통령, “탄자니아내 코로나 19 종식” 자평
o 마구풀리 대통령은 6.7(일) 수도 도도마 기독교예배 참석시 연설을 통해 “신이 탄자니아내 코로나 19를 종식시키고(has been eliminated by
God)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렸다”고 자평함.
※ 동 대통령은 △4.17-19 3일간 코로나 19 확산방지 기도회를 실시하였고, △신이 이에 응답하여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5.22-24 3일간 기도회 실시
- 동 대통령은 종교지도자 및 신도들이 마스크·위생장갑을 착용 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여 코로나 19 종식되었다는 것을 간접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
나. 코로나 19 관련 경제·각국 지원 동향
❑ 국제통화기금, 탄자니아에 1,430만불 외채상환금 탕감
o Mpango 재정기획부 장관은 6.11(목) 2020/21 회계연도 최종 예산안 국회 앞 보고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이 6.10(수)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재해억제경감기금(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
CCRT)으로 탄자니아에 향후 4개월간(2020.10.13.까지)의 외채상환금
1,430만불을 탕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IMF는 상기 CCRT의 추가 재원이 마련될 경우 향후 2022.4.13.까지 탄자니아에 총 2,570만불까지 외채상환금을 탕감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재해억제경감기금(CCRF)은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최빈국들의 부채탕감을 지원 해주기 위해 2015.2월 설립되었고, IMF 집행위원회는 4.13(토) 성명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탄자니아 포함 25개 최빈국에 대해 총 5억불의 부채를 탕감한다고 발표하였으며, Georgieva IMF 총재는 향후 2년간 추가 채무 탕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14억불 모금을 목표로 회원국들에게 기금 지원 참여를 요청
❑ 탄자니아 트럭운송자협회, 탄-르완다간 물류 제한 조치 해결 촉구
o 탄자니아 트럭운송자협회(Tanzania Truck Owners Association, TATOA)는 6.8 (월) 르완다 정부가 탄자니아와의 국경에서 탄 트럭기사들의 르완 다 진입을 불허하여 6.7(일) 기준 800여대의 트럭이 국경에 묶여 있다면서 탄 정부 차원의 조속한 개입을 호소함.
- TATOA는 르완다 당국이 △탄측의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를 인정 하지 않고 국경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여 르완다 트럭기사들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트럭의 국경 잔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화물 유치료(12만 실링(약 6만원)/일)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언급
o 상기 관련, Kamwelwe 탄 건설교통통신부 장관은 6.8(월) 르완다 관 계부처와 조속히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언급함.(상세 일정 미정).
2 2 2 여타 탄자니아 정치·경제 동향
❑ 재정기획부 장관, 2020/21 회계연도 최종 예산안 국회앞 제출
o Mpango 재정기획부 장관은 6.11(목) 국회앞 연설을 통해 2020/21 회계 연도 예산을 전년도 33조 1천억 실링(약 16조원) 대비 약 5.34% 증가한 34조 8,800억 실링(약 17조원)으로 제출함.
- 이중, 2020/21 개발사업 예산은 총 정부 예산의 37%인 12조 7,800억 실링(약 6조원)으로 전년 12조 2,500억 실링(약 5조원) 대비 약 4.3% 증가
o 동 장관은 상기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타격 회복
△현 정부 출범후 그간 추진해온 대형 인프라 국책사업(수력발전, 국 영항공사 강화, 원유수송관 건설 등) 지속 △보건·의료분야 강화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함.
※ 야당은 상기 정부 예산안이 코로나 19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편성이라고 지적하고, 4년간의 예산 확보액 평균치인 26조 2,700억 실링(약 13조 원)을 바탕으로 2020/21 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으로 23조 6,460억 실링(약 11.5조원) 을 제안하였으며, 코로나 19 대비 긴축재정을 위해 각 부처별 예산을 10% 삭감하 자고 촉구
❑ CCM당(여당), 2020.10월 선거 대비 당내 경선 및 공천 일정 발표
o CCM당(여당)의 Polepole 이념홍보사무차장은 6.12(금) 2020.10월 선거 대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및 국회의원 후보 공천 절차 일정에
대해 발표함.
- 탄자니아 대통령 후보 선발 일정: ①6.15(월)-30(화)간 후보자 등록
②7.6(월)-7(화)간 당 사무국 심사 ③7.8(수) 당 안보윤리위원회 심사 ④7.9(목) 당 중앙위원회에서 후보 5인 선발 ⑤7.10(금) 당 전국집행위원회에서 후보 3인 선발 ⑥7.11(토)-12(일)간 전당대회 개최하여 최종 후보 선발
※ 등록기간 중 최소 12개 주에서 250명의 추천인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자 등록 가능
- 잔지바르 자치정부 대통령 후보 선발 일정: ①6.15(월)-30(화)간 후보자 등록 ②7.1(수)-2(목)간 잔지바르지부 사무국 심사 ③7.3 (금) 잔지바르지부 안보윤리위원회 심사 ④7.4(토) 잔지바르지부 특별위원회 심사 ⑤7.9(목) 당 중앙위원회에서 후보 3인 선발 ⑥ 7.10(금) 당 전국집행위원회에서 최종 후보 선발 ⑦7.11(토)-12 (일)간 전당대회 개최하여 잔지바르 대통령 최종 후보 선발
※ 2개州(운구자, 펨바)에서 250명의 추천인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자 등록 가능
- 국회의원 후보 공천 일정: 7.14(화)-17(금)간 후보자 등록
❑ 정당등록청, ACT-Wazalendo당(야당) 당대표-영국대사 면담 관련 소명 요구
o 정당등록청은 6.13(토) 언론 발표를 통해서 최근 ACT-Wazalendo당의 Kabwe 당대표가 영국대사 관저에서 Cooke 영국대사와 면담 계기 금년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을 논의를 하였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 를 입수하여, 동 논의가 정당법 제258조를 위반하였다며 6.19(금)까 지 소명서 제출을 요구함.
※ 정당법 제258조는 ‘정당의 의사결정에 외국인의 참여를 금지한다(prohibits the participation of non-citizens in the decision making of political parties)’고 규정하 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최대 1천만 실링(약 500만원)의 벌금형 부과
- 영국 대사관은 구체 논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해당 면담이 전통적인 관례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답변
❑ 의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 등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면책 특권 강화안 국회 승인
o Kilangi 검찰총장은 6.10(수) 대통령 등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면책특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 상기 수정안은 △대통령·부통령·총리·의회의장·의회 부의장·대법관 6인에 대해
임기 중 민사 및 형사 모두에 대한 면책 특권(absolute immunity) 부여 △동 6인에 대한 소송 제기시 검찰총장 앞으로만 고발 가능
o Mchengerwa 의회 법사위원장은 상기 수정안이 최근 시행한 사법 기관-NGO간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검찰총장의 수정안을 수정없이 승인한다고 발표함.
o 이에 대해, 전략소송센터·Jamil Forum·탄자니아언론위원회·사법 인권센터·탄자니아인권수호자연합·TWAWEZA 등 6개 인권사법 NGO는 긴급 공동성명을 통해 상기 수정안이 고위 공직자들에게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여, 법 위반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탄 자니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탄자니아 헌법 제26조를 위배하는 사안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부패방지청(PCCB), Chadema당(야당) 급여 부당 공제 의혹 관련 수사 o 탄자니아 부패방지청(Prevention and Combating of Corruption Bureau, PCCB)은
Chadema당(야당)을 탈당한 前 의원들이 제기한 Chadema당의 급여 부당 공제 의혹 주장 제기와 관련하여, Chadema당 전현직 의원 69 명을 소환 및 조사중이라고 발표함.
※ Chadema당 탈당 의원들은 자당 사무국이 2016.6월부터 자신들의 급여를 매달 △여성 우대특별 의원: 156만 실링(약 80만원) △지역구 의원: 52만 실링(약 25만원)씩 당내 기금 명목으로 공제하였으나, 자당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았 다며 문제 제기
❑ 동아프리카공동체 사법재판소(EACJ), 탄자니아 미디어서비스법(MSA)의 EAC 조약위반 판결 확정
o 동아프리카공동체 사법재판소(EACJ) 항소부는 EACJ 제1심 법원이 2019.3월 탄자니아 미디어서비스법(Media Services Act, MSA) 제7조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사보도를 제한하여 EAC 회원국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 하므로 MSA가 EAC 조약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서 탄 정부가 법정기일인 30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여 확정되었다고 발표 함.(6.9)
※ 2017.1월 탄자니아언론위원회·사법인권센터·탄자니아인권수호자연합 3개 NGO 단체가 EACJ에 2016.11월 제정된 탄자니아의 MSA를 EAC 조약위반으로 제소하였고, EACJ 제1심 법원은 2019.3.28. MSA 일부조항에 대해 EAC 조약 위반이라고 판결 - 이에 대해, Mwakyembe 탄 정보문화예술체육부 장관은 MSA가 UNESCO 기준에
따라 제정된 법이라며 EACJ의 판결에 반발하고 항소의지를 표명하였으나 법정 기한이 한참 지난 후에 제출
❑ 기후변화적응기금, 탄자니아 기후변화 프로젝트에 220만불 지원 결정 o 기후변화적응기금(Adaptation Fund, AF)는 6.10(수) 탄자니아 국가환경관리
위원회(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Council, NEMC)가 제안한 4개 기후변 화 관련 사업 중 2개*를 채택, 도도마州 및 잔지바르 기후변화 프로 젝트에 총 220만불 지원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 △탄자니아 도도마州 Kongwa 지역구의 농장·목장 등 농업시설 개선 프로젝트(120 만불 규모) △잔지바르 해안지역 개선 프로젝트(1백만불 규모)
※ AF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0년 교토의정서 체결에 따라 창설된 환경 기금
- NEMC는 AF의 상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고, 남은 2개 사업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언급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