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
◇ OECD는 ‘2017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PCSD)’ 보고 서 발간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과정에서 정책일관 성을 강화할 수 있는 8가지 핵심요소*를 소개함.
* 8가지 핵심요소 : ① 정치적 공약과 리더십 ② 이행을 위한 통합된 접근 ③ 세대 간 기간 ④ 잠재적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⑤ 정책 및 제도 적 조정 ⑥ 현장 및 지역의 참여 ⑦ 이해관계자의 참여 ⑧ 모니터링 및 보고 강화
◇ 또한 2030 의제에 대한 국가별 이행 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직면한 3가지 도전과제*를 제시함.
* 3가지 공통 과제 : ① 통합적인 범 분야 접근 및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우선순위 필요 ② 국내 정책 형성과정에서 잠재적 시너지 및 상충관계 확인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 방지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참여 보장 및 장기적인 이행 공약 보장
◇ 특히 보고서는 SDGs 달성을 위해 빈곤 종식과 번영 촉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함.
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의의
ㅇ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 의제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사람, 지구 및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임. SDGs는 2030년 까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동의 비전과 책임 을 제시하고 있음.
ㅇ 통합적 성격의 SDGs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함. 또한 SDGs는 분야별 사일로(silo) 를 탈피하여 SDGs 이행을 위한 범정부적 접근(whole of government approach)을 통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촉진 할 수 있는 제도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2.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개요
ㅇ PCSD는 SDGs 세부목표 17.14에서 SDGs 이행을 위한 공통핵심 (cross-cutting) 수단으로서 구체화 되어 있음. 또한 정책 일관 성은 하나의 목표에서 달성된 성과가 다른 목표 달성을 저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함.
ㅇ SDGs 세부목표 17.14는 PCSD 제고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첫째는 일관성을 위한 제도적 메커 니즘(institutional mechanism for coherence)이고 둘째는 정책 소통(policy interactions)이며 셋째는 정책 영향(policy effects)임.
3. SDGs 이행에서 정책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8가지 핵심 요소
ㅇ SDGs 도입 첫 해에 많은 국가들이 SDGs 이행을 위해 국가 전략을 조정하고 제도적 프레임워크을 정비하며 정책 전환 노력을 기울임.
ㅇ 2016년 7월에 개최된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 High-Level Political Forum)에서22개 국가가 ‘자발적 국별 평가(National Voluntary Review)’에 참여하여 SDGs 채택 이후 이행 현황을 공유함.
※ 우리나라 국별 보고서 주요내용 : ▲ SDGs 채택 이전 지속가
능개발 달성 노력 ▲ SDGs 이행을 위한 국내적 노력 및 ▲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에 대한 기여 등
ㅇ 자발적 국별평가에서 프랑스, 독일, 한국 등 9개 OECD 회원국은 국 별 우수사례를 발표하였으며, SDGs 이행에서 정책일관성을 강화하 기 위한 8가지 핵심 요소(building blocks)는 다음과 같음.
① 정치적 공약과 리더십 (Political commitment and leadership) - 범정부 차원의 SDGs 이행 가이드 마련, SDGs 이행 약속을 지
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추진
② 이행을 위한 통합된 접근(Integrated approaches to implementation) - 정책 결정 전에 경제, 사회, 환경 분야 정책 상호 연계를 체
계적으로 고려
③ 세대 간 기간(Intergenerational timeframe)
- 미래 세대의 웰빙에 관한 정책 결정의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 여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정보에 근거한 선택 필요
④ 잠재적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Analyses and assessment of potential policy effects)
- 다른 국가의 국민들의 웰빙에 대한 잠재적인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통보
⑤ 정책 및 제도적 조정(Policy and institutional coordination) - 우선순위와 정책 사이에이해상충이나 불일치를 해소
⑥ 현장 및 지역의 참여(Local and regional involvement)
- SDGs 달성에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환 제공 및 누구
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no one is left behind)는 원칙을 보장
⑦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participation)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일치 및 자원과 지식의 동원
⑧ 모니터링 및 보고(Monitoring and reporting)
- 성과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보다 잘 파악하여 추가 조치 필요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에 필요한 8가지 핵심 요소 >
4. 2030 의제에 대한 국가별 이행 분석
ㅇ 독일, 스위스, 멕시코 등 16개 국가의 2030 의제에 대한 국가
별 이행 현황 분석 결과, 보다 통합되고 일관성 있는 이행을 보장하는 천편일률적인(one size fits all) 공식은 없음.
ㅇ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는 다음과 같음.
- 통합적인 범 분야(cross-sectoral) 접근 및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우선순위 필요
-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정책 형성 과정에서 잠재적 시너지 및 상충관계(trade-off)를 확인하여 의도하지 않 은 결과 방지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참여 보장 및 장기적인 이행 공 약 보장
5. 빈곤 퇴치와 번영 촉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
ㅇ PCSD 렌즈의 SDGs 6가지 목표(SDGs 1,2,3,5,9,14) 연계 적용이 2017년 HLPF에서 검토될 예정이며 그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SDGs 1)은 지속가능개 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며 다른 목표와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음. 예를 들어 글로벌 식량 안보(SDGs 2) 달성은 특히 전 세계 3분의 2 이상의 빈곤층이 식량과 생계를 농업에 의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함.
-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SDGs 2)은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를 다루고 있으나, 아직도 전 세계 7억 9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농산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식량 안보에 매우 중요함. 하지만 전 세계 농업 생산의 상당 부분이 수자원, 해양자원 및 토지자원이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착취되고 있음.
- 건강과 웰빙(SDGs 3)은 지속가능개발, 빈곤 종식 및 웰빙의 핵 심 결정 요소임. 건강한 삶은 다른 분야(목표)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개선에 달려 있음. 예를 들어 SDGs 1의 빈곤 퇴치, SDGs 2의 식량 안보 및 영양상태 개선, SDGs 4의 교육 및 SDGs 6의 깨끗한 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성 개선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성 평등(SDGs 5)은 번영과 지속가능개발의 토대이자 가족과 사 회의 건강 및 웰빙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경제성장의 주요 동 력임. 성 평등을 통해 여성들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가족을 위 한 영양상태 개선, 건강 및 교육 등에 재투자하는 경향이 있어 웰빙을 추가로 창출하고 빈곤을 줄이는데 기여함.
- 산업, 혁신 및 사회기반시설(SDGs 9)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경 제적 자본의 핵심 구성요소임. 탄력적인 인프라 개발은 SDGs 2 에서 강조하고 있는 식량안보에 매우 중요함. 도로, 다리, 시장, 전력 등의 부족한 인프라는 농업 생산, 가공 및 시장 접근을 저 해할 수 있음.
- 해양 생태계 보존(SDGs 14)은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함. 해양 생태계 보존은 빈곤 종식(SDGs 1), 식량 안보(SDGs 2), 기후 변화(SDGs 13), 에 너지(SDGs 7), 고용창출(SDGs 8), 건강 개선(SDGs 3) 등 SDGs의 다양한 목표 달성에 기여함. 어업과 양식은 전 세계 인구의 10-12% 생계를 지원할 수 있어S특히 빈곤 종식(SDGs 1)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6. 정책 일관성에서 성과 추적
ㅇ PCSD에서 성과 추적은 SDGs와 정책 영향의 상호작용을 설명하 는 기존 지표를 통해 알 수 있음. 특히, PCSD 프레임워크는 국 별 차원에서 성과 측정을 위한 세 가지 단계를 제안하고 있음.
- (1단계) SDGs 17개 목표와 169개 타켓의 중요한 상호작용을 맵핑
- (2단계) 1단계 맵핑 작업에서 확인된 중요한 상호작용을 토대로 PCSD 분야의 우선순위 설정
- (3단계) 상호작용 및 정책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국별 차원의 지 표와 이용 가능한 데이터 검토
* PCSD의 성과를 추적하는 지표는 국가마다 상이하며 국가별 특 성, 경제, 제도적 장치 및 정치사회적 변수에 따라 달라짐.
7.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ㅇ SDGs 이행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요구함. PCSD 파트너십은 지속가능개발목표 플랫 폼을 위한 유엔 파트너십의 일부이며 전 세계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여 SDGs 이행과정에서 SDGs 17.14 목표의 역할 (기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음. 이러한 논의에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이 강조되고 있음.
ㅇ 빈곤 종식은 SDGs의 통합된 프레임워크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인권과 그 보편적 특징은 SDGs1 기초의 하나를 구성하고 있으
며 공적개발원조(ODA)는 과거 세계 빈곤 퇴치의 주요 매개체였 음. 21세기 개발정책은 더 넓고 보다 혁신적인 형태의 재원, 야 심찬 목표와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유된 인식에 의존해야 함.
ㅇ 정책결정자는 복잡한 상호작용과 피드백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전략적 결정을 할 수 없음.
- 예측과 시뮬레이션은 실행에 앞서 정책일관성과 효과성을 확 인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 SDGs 이행 과정에서 성과 모니터링과 책무성 강화에는 세심한 주의와 적절한 분석 도구 를 요구함.
ㅇ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는 정부, 민간, 시민사회,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의 책임임.
- 광범위하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수의 활용은 PCSD 성과 를 측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
※ 작성자: 김준모 차장(원소속: KOICA), jmkim@koic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