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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간(16.12.5-11) 정세 동향 (2016-46)
1 정치 ․ 외교
남아공 탈퇴 관련 동향 1. ICC
남아공 제 야당 및 인권단체 등
o 1 DA Southern African Litigation Centre(SALC) 4 개 단체가 남아공 정부의 ICC 탈퇴 결정에 대하여 주마 대통령, 법무부 장관, 국 제관계협력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0월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당지 가우텡고 등법원은 12.5(월) 동 건에 대한 심리에 착수함.
측은 행정부가 조약 체결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오직 의회 상하원 - DA
만이 동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바, 남아공 정부의 ICC 탈퇴 결정이 헌법에 위배 된다고 주장
- SALC 측은 남아공 정부가 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하여 외교면책 특권을 유지 할 의무가 없으며, ICC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동 재판소를 탈 퇴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조처라고 주장
한편 남아공 정부 측 변호사는 화 동 법원에 출두하여
o Jeremy Gauntlett 12.6( )
탈퇴 결정이 신중한 검토 끝에 내려졌으며 국제사회 내 인권 및 무처벌 투
ICC ,
쟁(fight against impunity)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공약이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동 변호사는 또한 내년도 의회에서 탈퇴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을 감안
- ICC
시 금번 소송이 시기상조라고 주장
주마 대통령 마리카나 사태 조사 진행 상황 발표
2. (12.11)
주마 대통령은 일 마리카나 광부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o 12.11( ) 2012.8
설립된 Farlam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최근 조치들을 발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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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마 대통령은 마리카나 사태 당시 각종 위법행위에 연루된 고위급 경찰관들 이 기소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바, 마리카나 광부들에 대한 총격 에 책임이 있는 경찰소장(police major-general) 및 관련 경찰회의 녹취에 실 패한 준장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하였다고 언급
또한 동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인 경찰청장의
- Phiyega
직무 적격성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보고서를 대통 령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
- 주마 대통령은 한편 Lonmin사에 직원들의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직원복· 지계획을 Farlam 조사위원회의의 권고에 준하여 수정할 것을 권고
한편
o Lonmin사는 금번 발표된 대통령의 성명을 검토 중으로 동 사가 Farlam 조 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사항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마리카나 사태 : 2012년 8월 광산기업 Lonmin사 소유의 Marikana 지역에서 시위 중이던 광부들이
※
경찰의 총격으로 총 44명이 사망한 사건
기타 외교 동향 3.
주마 대통령 잠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실시 프리토리아
o , Lungu (12.8, )
양국 정상은 양국 간 장관급 공동위 출범 을 환영하고 무역통상 과
- (JCC) (12.7) , ·
학기술 농업 국방 에너지 문화 등 분야에서 양국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 · · 한편, SADC 지역 내 평화안보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역내 산업화 전략의 이 행 촉구
2 사회 전반
대학가 내년도 등록금 인상 동향 1.
비츠대학교 가 월 년도 등록금
o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12.5( ) 2017 8%
인상을 발표한 이후 스텔렌보쉬대학교, 프리스테이트대학교, 로즈대학교, 넬슨만 델라베이대학교 등 남아공 주요 대학들이 연달아 등록금 8% 인상을 발표함.
동 대학교들은 빈곤층 및 중간소득계층 가정 학생들은 동 등록금 인상으로부터 -
면제될 것이며 국가의 재정보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
비츠대학교 관계자는 대학 교수진 및 행정직원 충당 경비 신규 교재 구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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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학내시설 유지에 필요한 비용들을 언급, 스텔렌보쉬대학교 관계자 역시 어려운 국내경제 속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 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
남아공 전역에 걸쳐 주요 대학교들이 고등교육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등록금 인상 o
상한선인 8%에 맞춰 등록금 인상을 발표함에 따라 등록금 인상 항의 시위 를 통하여 무상교육을 요구해 오던 학생단체들과 충돌이 예상되 (#FeesMustFall)
고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