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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간(16.10.17-23) 정세 동향
(2016-39)
1 정치 ․ 외교
남아공 탈퇴 발표
1. ICC (10.21)
남아공 법무부 장관은 금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남아공의 국제관 o Masutha 10.21( )
계 상의 의무가 로마규정(Rome Statue)과 일치하지 않으며 의회에서 ICC를 탈퇴 하기 위한 공식절차를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동 장관은 특히 로마규정이 남아공 정부가 분쟁이 발발한 국가들과의 국제관 계를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으며, 로마규정의 이행을 취소하기 위한 법안 이 곧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언급
남아공 언론들은 금 주요 외신 등이 수 자로 남아공
o 10.21( ) AP, Reuters 10.19( )
마샤바네(Mashabane)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이 서명한 “탈퇴 문서(Instrument of 사본을 확보한 내용을 인용하여 남아공 정부의 탈퇴 결정 사
Withdrawal)” ICC
실을 보도함.
동 문서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한 자국의 의무가 때때로 로마규정 상의 -
의 해석과 일치하지 않으며 남아공의 탈퇴 결정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
ICC , ICC
장에 정식 통보되고 1년이 지난 후 발효할 예정이라고 언급
주마 대통령
2. 남아공 공관장 회의(Heads of Mission Conference) 주재 (10.18)
주마 대통령은 화 당지 국제관계협력부에서 남아공 공관장 회의
o 10.18( ) (Heads of
를 주재함 Mission Conference) .
동 회의에서 주마 대통령은 투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외교가 남아공의 최고 우선 o
순위라고 강조하고 남아공의 대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홍보할 필요성과, 전세계 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을 공관장들에 당 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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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 대통령은 또한 남아공이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및 의 중요성을
- BRICS G20
강조하고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 경험 및 향후 세계 경제를 주도할 강국으로서 중국을 높이 평가
한편 주마 대통령은 최근 발발한 대학가 학생 시위 및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비 -
판 여론 등 국내적으로 직면한 정치적 과제들에 대하여 동 현상들이 남아공의 민주주의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
간 진행된 동 회의 는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가 해외 주재
10.17-21 (Head of Mission Conference)
※
공관장들을 소집하여 격년마다 개최
남아공 학생 시위 관련 동향 3.
남아공 고등교육부가 지난 월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로 발표한
o 9 8%
이래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대학가 학생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등교 육부는 10.22(토) 학생들의 시위 참여로 인한 학업 완수 실패로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에 대하여 경고함.
고등교육부 대변인은 금년도 명의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것으
- Maloka 190,000
로 기대되며 동 졸업생들이 내년도 의료, 공학, 법률계 등 전문직종을 포함한 노동시장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신규 인력들의 노동시장 진출 실패 로 주요 전문 서비스 직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한편 경제학자들은 금번 학생시위가 남아공이 국내적으로 직면한 또 다른 변동성 o
과 불확실성의 요인으로서 정부의 도덕적 권위 및 리더십 실추를 보여주고 있으 며 대외적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학생시위 사태가 해외투자자들 및 개발 파트너들의 국가 인식에 영향을 주 -
고 있는 바, 남아공 현지 비즈니스 커뮤니티 및 소비 부문이 신뢰를 보여주지 않는 한 글로벌 파트너들의 국가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고 언급
2 사회 전반
남아공 평균수명 세로 연장
1. 61
미국 워싱턴대학교 산하 보건평가연구소 및 유관 연구기관의 공동 협력 하에 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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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시행하는 Global Burden of Disease, Inquiries and Risk Factors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아공인들의 평균 수명이 2005년 55세에서 2015년 61세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동 연구에 참여한
- 당지 스텔렌보쉬대학교 Wiysonge 교수는 지난 2005년 남아공 내 만연한 에이즈 부정 현상(Aids denialism)으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52세 미만까지 하락한 바 있으나 이후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에이즈 사망률이 감소 하면서 평균 수명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
동 교수는 당뇨병 비만 등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질병들의 증가가 남아공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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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수명 증가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들이라고 진단하고, 설탕세(sugar tax) 도 입 등의 정책 추진을 통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