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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간 정세 동향(15.11.9-15)
1 정치 ․ 외교
주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 회담 실시
1. (Zuma) , (Obama) (11.11)
남아공 대통령실은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 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마
o 11.11( )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 양국 및 국제사회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양국 정상은 부룬디 정정 제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아프리
- ▲ ▲ 21 ▲
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 중동지역 분쟁 상 황 등에 대해 논의
양국 정상은 또한 지난 월 요르단에서 발생한 경찰 총격으로 인해 남아공
- 11.9( )
및 미국 국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애도 표명
남아공 주마 대통령 독일 공식방문
2. , (11.9-10)
남아공 주마 대통령은 간 독일에 공식 방문하여 독일 가욱 대통령을 예방
o 11.9-10
하고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 및 기자회견을 개최함.
주마 대통령은 공식 만찬에서 남아공 독일 간 정치 경제 사회관계 투자
- 11.10 - / / , ,
남아공 경제 동향 및 정책 등에 대해 연설
특히 남아공은 해외직접투자에 개방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투자 유치의 일환으로
- ,
투자자의 민원 처리를 위해 남아공 통상산업부가 one stop 내부처리기관 을 설립하고 있으며 독일 투자자들이 동 (Inter-Departmental Clearing House) ,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유
주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남아공 독일간 무역 파트너쉽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
o -
하고, 메르켈 총리와 남아공 해양 경제 등을 논의하면서 유대관계를 더욱이 구축 하였으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내 현재 안전 문제 등을 포함한 다자 및 지역, 사항들을 협의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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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럽의 난민 위기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였으며 동 사항에 대해 독일이
- ,
유럽 내에서 리더쉽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양국의 협력을 기대
독일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남아공을 아프리카 대륙에서 중요한 국가라고 o
평가하고 양국의 양자관계가 매우 좋다, (very good)고 언급함.
독일은 남아공에게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년 양국간 교역액
- 2 (2015 1550
억 유로 예상 이며 남아공내에) , 600개 이상의 활발한 독일 기업들이 있다고 언급 또한 이슬람 테러와의 전쟁 에너지 파트너쉽 과학 분야 및 기후 정책 거버넌
- , , ,
스 및 공공행정, HIV/AIDS 예방 등에서 양국의 더욱 긴밀한 협력 가능성을 언급
라마포사 부통령 마리카나 사태 관련 법적 소송 직면
3. (Ramaphosa) , (Marikana)
라마포사 부통령은 목 의회 구두 질의에서 년 마리카나 사태로 사망
o 11.12( ) 2012
한 희생자들의 유가족들로부터 최근 개인 자격으로 법원 소환장을 받았으며, 곧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힘.
마이마네 당 대표가 동 사태 희생자들이 청구한 억 랜드 약 천
- (Maimane) DA 10 ( 7
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에 대해 정부가 대안적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 해 질의한데 대해, 라마포사 부통령은 주마 대통령이 대안책을 찾고 있으며, 본 인은 개인 자격으로 소환장을 받은 상태로 동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변
마리카나 사태 : 2012.8.16 노스웨스트(North West)주 마리카나(Marikana) 지역에서 파업 시위 중이
※
던 광부들에 경찰이 발포하여 34명이 사망한 사건
라마포사 부통령은 동 사태 발생 당시 마리카나 지역에 위치한 Lonmin Platinum Mines 기업의 임
※
원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광부들의 파업에 대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어 일각에서는 사건,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였으나 지난, 2015.6.25 사건 조사위원회는 보고서 발표를 통해 라마포사 부 통령의 무죄를 발표한 바 있음.
4. Phiyega 전 경찰청장, 징계 처분 직면 (11.11)
경찰부 장관은 수 의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직무 정지 처 o Nhleko 11.11( )
분을 받은 Phiyega 전 경찰청장이 경찰법과 노동법을 위반했으며 심각한 위법행 위, 사기, 위증죄 혐의가 있다고 밝히고, 동 전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조치를 권 고함.
이와 별도로 의회 경찰상임위원회 는 전
- (Police Portfolio Committee) Phiy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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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 재차 다른 조사위원회(Board of Inquiry)의 조사를 받을 것을 권고 전 경찰청장은 장관의 동 보고서를 불법적 재판
o Phiyega Nhleko ‘ (kangaroo
라고 칭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할 뜻을 표명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치적 court)’
공방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함.
전 경찰청장은 마리카나 사태 수사 오도 및 경찰청 직원 부패 문제 등으로 사 Phiyega (Marikana)
※
임 압력을 받아왔으며 지난, 10월 주마 대통령으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음.
기타 외교 동향 5.
주마 대통령 앙골라 독립 주년 기념식 참석 차 앙골라 방문
o , 40 (11.11)
주마 대통령 남아프리카관세동맹 본부
o ,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SACU) 개소식 참석 차 나미비아 방문 (11.12)
마샤바네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제 차 남아공 러시아 무역 경제협
o (Mashabane) , 13 - ·
력 정부간위원회(the 13th session of the annual South Africa-Russia Joint 공동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ITEC) 개최 차 러시아 방문 (11.12)
2 사회 전반
남아공 고등교육 개혁 동향 1.
o University of Cape Town(UCT), University of Western Cape(UWC), Cape 학생 약 여명은 월 케이프타운 Peninsular University of Technology 300 11.9( )
소재 주재국 의회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고, 지난 주 고등교육부에 제출한 요구안 에 답변할 것을 요구함.
학생 측이 요구안에서 제기한 이슈는 내년도 등록금 동결 양질의 무상교
- ▲ ▲
육 제공 ▲ 아프리카 중심(afrocentric) 교육과정 개발 ▲ 대학 내 아웃소싱 서 비스 종식 ▲ 지난 10.21일 의회 앞 시위 시 경찰들의 무력 진압 등
공공사업부 장관은 해외 순방 중인 고등교육부 장관을 대신하여
o Nxesi Nzimande
학생들의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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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대학 등록금 동결과 관련 장관은 동 조치로 초래될 억 랜드의
- , Nxesi 23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고등교육부가 이미 약 19억 랜드, 각 대학에서 나머지 4 억 랜드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발표
또한 무상교육 문제와 관련 정부가 빈곤층 대학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
- ,
상고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에 이미 착수한 바 있으며, 현재 재원조달 모 델을 설계 중이라고 언급.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