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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간(16.9.5-11) 정세 동향
(2016-33)
1 정치 ․ 외교
주마 대통령 사임 압력 동향 1.
지난 개최된 지방선거에서 집권당 가 유례없는 지지율 하락을 기록
o 2016.8.3. ANC
한 가운데, 정계, 노동계, 비즈니스 등 사회 각계에서 정부 및 집권당 ANC에 대 한 신뢰 하락의 책임을 물어 주마 대통령에 대한 사임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
당 집권당 일부 당원들은 월 운동을 조직
o (ANC ) ANC 9.5( )‘#OccupyLuthuliHouse’
하여 ANC 본부가 소재한 요하네스버그 Luthuli House 밖에서 주마 대통령의 퇴진 을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 당 내 주마 대통령 옹호세력과 대치함.
동 시위운동을 조직한 당원은 실망스러운 금번 지방선거 결과 외 - Manganye ANC
에도 현 ANC 조직이 정당의 핵심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당의 조직적인 개혁을 요구
동 시위자들은 주마 대통령 및 당 전국집행위원회 의 사임을 요구하는 내용
- (NEC)
을 포함하는 요구서(memorandum)를 만타셰 ANC 사무총장에 전달, 당 지도부에 까지 동 요구서에 대응할 것을 요청
9.30
노 조 집권당 와 삼자동맹 관계인 남아공노조연맹 은 주마 대통령이
o ( ) ANC (COSATU)
노동자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2017년 말 ANC 전당대회 직후나 혹은 그 전에 대통 령이 사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동 연맹 지도부는 또한 주마 대통령 사임 후에도 대통령 세력의 지배력이 지속 -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힘으로써 주마 대통령의 전 부인 (govern from the grave)
이자 현 AU 집행위원장인 들라미니 주마 위원장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주마 대통령을 승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
또한 유권자들이 의 이슈 대처 및 재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 부패
- ANC Nkandla , ,
정치적 관료적 오만 등에 불만을 품은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언급 비즈니스 주 전 명망 있는 지도자 장례식에서 주마 대통령이 사임하여야
o ( ) 2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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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AngloGold Ashanti사의 Pityana 회장은 Business 등 주요 비즈니스계 Unity SA, Business Leadership SA, Black Business Council
에 서면으로 주마 대통령에 대한 사임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동 회장은 통상적으로 비즈니스 리더들이 정계 이슈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입장 -
을 표명하는 것을 삼갔던 것과는 달리, 대통령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데 있어 비즈니스계 역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며 동 논의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주장
고드한 재무부 장관 관련 동향 2.
고드한 재무부 장관의 국세청장 재직 시절 국세청 내 고위층 부패 조사 o (Gordhan)
를 위한 특수팀을 운영한 것과 관련, 남아공 검찰(Hawk) 측이 동 장관을 수사하 기 위하여 지난 8월 말 출두 소환장을 발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라마포사 부통령, Nxesi 공공사업부 장관 등 내각 차원에서 동 장관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라마포사 부통령에 이어 공공사업부 장관은 검찰이 고드한 장관을 수사하
- Nxesi
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무부 장관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
한편 고드한 장관은 최근 의회에서 굽타 가 및 여타 고위급 인사에 대한
o (Gupta)
부정부패를 엄중히 단속할 의지를 표하는 등 정부 부패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
동 장관은 또한 국영기업에 대한 재무부 측의 수사가 헌법 상 규정된 자신의 의 -
무와 부합한다고 언급
남아공 의회 차기 국민권익위원장 선출
3. , (9.7)
남아공 의회는 수 찬성 표 반대 표 기권 표로
o 9.7( ) 263 , 79 , 1 Busisiwe Mkhwebane 국가안보기관 전문가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Public Protector)으로 선출함.
집권당 및 기타 소수정당 등 의원 다수가 동 후보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 ANC ,
제 야당1 DA 측은 동 후보가 국가안보기관의 스파이로 의심받고 있다는 혐의로 후보에 반대표 행사
Mkhwebane
한편 국민권익위원장은 위원장 임기 중 마지막으로 제출한 금번 o Thuli Madonsela
연례보고서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가 국영기업 경영에 있어 조직적인 행정 실책, 거버넌스 실패, 도덕적 과실 문제를 본격 조명하기 시작한 바, 차기 국민 권익위원장의 업무 추진에 있어 사회 각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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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함.
- 동 위원장은 또한 이사진 차원의 기업 경영, 직원의 부적절한 임명, 승진, 보 수, 해고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새로운 수사 영역으로 부상하였다고 부언
국민권익위원회(Office of Public Protector) : 민주주의 강화 및 인권 보호 목적으로 남아공 헌
※
법 제 장 하에 설립된 기관들9 (Chapter 9 Institutions) 중 하나로 국가에 귀속된 모든 기관 내, 부적절한 행위들의 조사 보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님, .
2 사회 전반
1. 남아공 정부, 국내 가뭄 지속 경고
남아공 협력거버넌스부 장관과 수자원위생부
o Des Van Rooyen Nomvula Mokonyane
장관은 9.8(목) 기상전문가들이 다가오는 여름철 강우량이 적을 것으로 예보한 것을 인용, 국내 가뭄 위기가 향후 몇 달 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함.
장관은 가뭄 문제가 가까운 시일 내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 - Van Rooyen
면서 최근 몇 년 사이 국가 전역에 걸쳐 댐 수위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고 언급
수자원위생부 장관은 가우텡 주 콰줄루나탈
- Mokonyane (Gauteng) , (Kwazulu-Natal) 주 등 주 차원에서 가뭄 악화 방지를 위하여 시행 중인 물 사용 제한령을 국민 들이 준수할 것을 촉구
동 장관은 또한 국민들에 물을 절약할 것과 관개 및 기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국내 12개 수도공급체계 중 9개가 현재 물 사용 제한령을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
협력거버넌스부 장관은 정부가 국가재난관리센터에서 현 상황을 모니 o Van Rooyen
터링하며 통제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 국가적 재난 단계를 선포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언급함.
한편 당지 전문가들은 강우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 지속이 식량안보 및 수자원 -
사용에 더욱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 특히 국내 농업 부문이 생 산량 저하로 인한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음에 우려 표명.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