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필요성 새로운 새로운도시계획도시계획패러다임의패러다임의필요성필요성

• 행정에서 주도하는 건설위주의 도시개발에서,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문화적 창의성과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도시디자인으로서의 도시계획으로 패러다임의 변화

• 지구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고 지구환경의 일원으로서의 환경적 책무를 분담하는 생태적이고 자원절약형 삶의 방식을 구현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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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도시 기반의 20세기형 도시에서 생태·문화중심의 21세기형 주민주도의 도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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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문화를 중심으로 한 창조적·심미적·질적 도시환경 조성과 생활도시계획

• 생태적 도시환경과 시민참여를 도시발전의 핵심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 사회 및 환경이 조화되는 삶의 질이 높은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마을를 구현

• 삶의 질을 위한 도시인프라로서 환경친화적 거점과 동네단위의 시민참여시설을 연계한 문화공간을 개발하고 생태문화적 도시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마을디자인과 도시개발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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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살고싶은살고싶은 도시도시정책의정책의 개념개념및및추진현황추진현황

‘살고싶은 도시’ 정책의 발전방향 토론회

ƒ참여정부는 우리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추진 중

•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 일하기 좋고 활력 있는 도시, 여유있는 문화도시

• 주거, 교육, 안전, 교통 등의 기초생활 환경과 쾌적한 환경, 경관 조성

• 다양하고 개성 있는 도시문화 창출

살고싶은살고싶은도시만들기도시만들기 1-1-1. 1. 사업의사업의배경배경및및목적목적

1.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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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의시범사업의개요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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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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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살고싶은살고싶은도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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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정책의 성과성과

‘살고싶은 도시’ 정책의 발전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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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대한 인식 공유와 주민참여 촉진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는 주민주도적 공동체형 커뮤니티계획

• 전통적인 공동체 정신과 커뮤니티의 교류가 살아있는 현대적 도시마을을 지향

• 도시/마을 문제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사 업계획서 작성과 열정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함

• 지역리더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의 조직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

1.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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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추진시스템 형성

• 기존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행정/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추 진시스템을 형성하도록 지원·자극하는 계기

•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공동체 정신이 고양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관협력의 지역거버넌스가 형성되는 동기를 부여함

1.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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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의시범사업의성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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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장기발전방향 및 구의 장기비전 등 상위의 도시정책과 시범사업의 지향점이 일치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도시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

• 응모 도시 및 마을의 도시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지역주민의 삶과 밀착된 관심사항을 발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지역밀착형 생활도시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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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장기발전전략과의 연계 및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도시계획의 단초

1.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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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의시범사업의성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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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성과 연계된 시범사업 발굴,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지역문화자원의 활용 등 지역의 특 화된 도시자원을 활용한 도시 및 마을 발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선도사례 제시

•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협력적인 사업추진 모델과 사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도시정책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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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역발전전략 및 협력모델 제시

1.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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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살고싶은살고싶은도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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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책추진의추진의한계한계

‘살고싶은 도시’ 정책의 발전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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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 추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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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 도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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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시범사업추진의추진의문제점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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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편중 지원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는 해당지역의 부존자원의 경쟁력 요소를 발굴하여 특화발전계획을 수립 하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하여 이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시범마을은 약 2:1의 경쟁률, 시범도시는 약 18:1의 경쟁률로 사업이 시범도시에 편중

•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전남, 인천 등 특정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 유형별로는 도시정비형이 가장 높은 응모율을 나타내고 있어 아직 물리적인 시설의 건설사업에 편중

• 사업의 편중신청은 사업비 지원액의 차이와 살고싶은 마을만들기의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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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시설 개발 위주의 사업계획

• 시범도시의 경우, 도시특화발전전략이 미흡하여 도시정비에 치중된 사업이 많으며, 주민참여 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동시에 도시계획 용역회사의 사업계획서 작성이 여러 사례에서 나타내 고 있음

• 시범마을의 경우,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보다는 시설정비 위주의 단위사업형(단발성)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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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 추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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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시범사업추진의추진의문제점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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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거버넌스의 형성이 부재하거나 아직 초기 단계여서, 공동체적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개념을 충실히 반영한 사업계획은 소수에 불과

• 추진주체가 불명확하여 지자체 주도인지 주민주도 인지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거나 시범사업 관련 민관협력 추진기구가 운영되지 않음에도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계획서를 제출

문서에서 3.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 (페이지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