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의 역할 부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실행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정책지원 및 평가 및 연대 등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광역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시범도시, 시범마을을 모 델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준비, 마을혁신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
2. ‘살고싶은 도시’ 정책 추진의 문제점
2. ‘ 2. ‘살고싶은
살고싶은 도시도시’ ’
정책정책추진의추진의 문제점문제점34
인센티브 지원의 지체 및 활용계획서의 미약• 사업계획에 있어서 S/W사업과 H/W사업의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타부서 지원사업계획서를 형식만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 인센티브 이외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무계획
• 시범사업계획의 계획기간, 추진방법, 추진체계 및 진행절차 등에 대한 고민 부족
• 시범사업의 추진시기별로 추진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수립
- 사업추진 시작 및 확장단계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더 필요한 시 설이나 소프트웨어를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인센티브를 활용
- 사업운영 활성화 및 혁신단계는 마을 및 지자체에서 이미 몇 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 적, 물적 자원을 투자했을 경우 그 사업의 운영활성화나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인적자원의 재교육, 추가적인 시설사업 등에 인센티브를 투자
1.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 추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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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 도시도시’ ’
시범사업시범사업추진의추진의문제점문제점35
V 살고싶은
V
살고싶은도시도시정책의정책의 발전방향발전방향‘살고싶은 도시’ 정책의 발전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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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고싶은 도시 발전방향 및 정책평가의 원칙
1. 살고싶은 1.
살고싶은 도시도시발전방향발전방향및및정책평가의정책평가의원칙원칙
지속가능한 도시의 원칙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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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고싶은 도시 정책의 발전방향
2. 살고싶은 2.
살고싶은 도시도시정책의정책의발전방향발전방향• 살고싶은 도시 : 사업인가? 계획인가? 연계성 불명확. 기존 계획체계와의 연계고리 미약
• 민간주도? 지자체 주도? : 시범마을은 지자체 주도, 시범마을은 주민/시민단체 주도
•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센터와 같은 상설 시스템 필요(교육/훈련 /진단/컨설팅 등)
•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의 도시계획시스템과 연계
• 새로운 도시계획제도로서 법제도적 근거와 지원시스템이 필요
‘살고싶은 도시’의 개념의 명확화 및 계획체계와의 연계• 공동체적 정신과 커뮤니티의 교류가 살아있는 전통적인 공동체형 마을의 삶을 추구
• 자동차가 필요없는 도보중심의 휴먼스케일의 마을공간 구성
• 소규모 도시, 쾌적한 마을환경, 풍부한 공원녹지 등 지역성을 고려한 마을의 분위기 형성
• 토지이용 혼합적 마을구조와 다양한 복합용도의 시설 및 조화로운 마을이미지를 위한 도시디자인(design code) 및 TND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어반빌리지뉴어바니즘 어반빌리지뉴어바니즘
• 20세기 비인간적 도시환경에 대한 반성(단일용도 개발, 삭막한 도시환경, 용도 분리 – weak community, 자동차 의존 – 대기오염 및 혼잡 등)
• 토지이용 혼합, 주거와 취업의 1:1 비율 유지, 보행친화적인 환경 및 적정한 고밀도 지향
• 종합계획과 일련의 디자인코드 : 신개발(greenfield) 및 이전적지(derelict land) 활용
• 대면접촉이 가능한 마을특성의 유지 및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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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고싶은 도시 정책의 발전방향
2. 살고싶은 2.
살고싶은 도시도시정책의정책의발전방향발전방향
정책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조율• 넓은 의미의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보다 체계적인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관련 법제도와의 연계 활용도 고려요인(예: 지속가능발전기본법-지방지속가능발전전략)
• 사업 중심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발전전략이 선행
• 균형발전정책 및 지역개발정책의 통합화·연계화·팩키지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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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고싶은 도시 정책의 발전방향
2. 살고싶은 2.
살고싶은 도시도시정책의정책의발전방향발전방향
민간네트워크 및 시민조직의 활력을 활용• 살고싶은 도시는 기본적으로 공동체형 마을발전전략이며 커뮤니티의 교류를 기반으로 추진
• 살고싶은 도시 시범사업을 통하여 민관학의 마을발전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며, 지자체에서 이러한 주민네트워크의 형성 및 조직을 유도·촉진·지원
• 기존의 참여 및 실천 조직인 지방의제21(전국지속가능협의회)같은 시민참여기관 활용
• 지자체나 마을의 리더를 발굴·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
플로리다시사이드 플로리다시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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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살고싶은 도시 정책을 위한 제언
3. 살고싶은 3.
살고싶은 도시도시정책을정책을 위한위한제언제언
행동(실천)이 살고싶은 도시정책의 지식발전소• 살고싶은 도시/마을만들기는 학문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실천적 개념 :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정답, 벤치마킹의 함정과 한계
•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무용지물 : Obsoledge
• 실천이 지식을 만들며, 지식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
• 창조적 도시/생태마을 : Arcosanti, Crystal Waters(Perma Culture)
• 실천의 네트워크 : 개인-개인, 개인-조직, 조직-조직
• 시민과 행정이 함께가기(2인 3각)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
• 기록과 저술의 중요성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식의 정리
계획안 만들기가 아닌 마을만들기 : Designing Community• 내부적으로 합론하여 만드는 계획안이 중요
• 꿈의 표현, 바라는 것들의 실상
• 전문가는 협력자/조언자
“앞으로 마을만들기는 다만 가만히 앉아서 보조금이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서는 안됩니다. 주체적으로 이런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명확한 의사를 국가에 전 달하고 보조금을 활용해 나가려는 기개를 갖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 짜 지방분권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야기현 쿠리하라군 우그이스자와정 쿠즈오카 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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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지향
도시/마을조성의 한국적 모델 제시
사람을 향한 도시/마을조성• 화장술 탈피, 삶과 생활의 문제를 대면, 외부자원의 적극적 활용
• 장기적인 비전과 미래상, 직업과 소득의 창출/기업과의 연계(창조도시·마을)
• 사람과 사람의 네트워크, 공동체, 창조적 마을 뉴리더의 양성
“Community is no a universe, nor a world, nor a nation…
It is not a race, a class, a gender, or an occupation.
It is a group you know, in a place you know. That group also knows you…and that place has a place for you” (Michael Joyce, President of the Lynde &
Harry Bradley Foundation)
시민/주민성안형의 도시/마을조성계획• 계획제안권의 활용, 계획수립권
3. 살고싶은 도시 정책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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