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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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결과

◇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0.25일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가 서울에서 개최됨

ㅇ “한국과 OECD – 과거, 현재, 미래”을 주제로 개최된 금번 세미나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윤종원 주OECD대사 등 우리 정부 인사와,

ㅇ「앙헬 구리아(Angel Gurria)」사무총장, 「린타로 타마키(Rintaro Tamaki)」사무차장 등 OECD 고위급 인사, 그리고 주한 OECD 회원국 대사 등 외교단 및 경제계･학계･언론계 주요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하였음

1.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16.10.25(화) 10:30~18:30, 웨스틴조선호텔

□ 주제 : 한국과 OECD – 과거, 현재, 미래

ㅇ 개회식 : 국무총리 축하 영상메시지, 외교부 제1차관 개회사, OECD 사무총장 기조연설, OECD BIAC 회장 축사 ㅇ 세션 1 :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경제 변화상

ㅇ 세션 2 : 중장기적 경제 도전과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OECD의 역할 ㅇ 세션 3 :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과 OECD의 기여

□ 참석자 : 우리 정부, OECD, 주한 OECD 회원국 대사 등 외교단, 그리고 경제계･학계･언론계 주요 인사 150여 명

ㅇ 정 부 :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윤종원 주OECD대사 등 ㅇ OECD :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린타로 타마키 사무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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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개회식

□ 황교안 국무총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OECD 가입 이후 한국 경제･

사회 분야의 발전과정에서 OECD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금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과 OECD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을 제의함

□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OECD 가입 이후 한국이 OECD의 정책권고와 국제기준 수용 등을 통해 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해 왔다고 언급하고,

ㅇ 이제 한국이 중견 회원국으로서 개발협력, 녹색성장,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OECD 주요 정책 및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음을 강조함

ㅇ 또한 임 차관은 우리나라가 저성장 및 생산성 저하 등 당면 과제에 대응함에 있어 혁신, 구조개혁 등 제반 분야에서 향후 OECD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함

□ 앙헬 구리아

(Angel Gurria)

ㅇ OECD 가입 이후 한국이 동남아지역프로그램 지원, DAC 가입 및 관련 논의 참여, 2015년 과학기술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2011년 부산 글로벌 파트너쉽 채택 및 후속 포럼 개최 노력 등을 통해 OECD의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ㅇ 동인은 아울러 한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고령화,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 노동시장 양극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도전 과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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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션1: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경제 변화상

□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199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우리나라와 OECD간 관계를 조망하고, 구체적인 지표(1인당 GDP, 교역량, 공공지출, 국가신인도 등)를 활용하면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성장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ㅇ 현정택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OECD측은 ▲규제 완화, ▲혁신, ▲노동생산성, ▲여성의 사회참여 등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줬으며,

- OECD의 각종 조언과 정책권고 등이 우리나라 경제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

□ 린타로 타마키 OECD 사무차장은 두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 변화 등 환경 분야에 대한 우리의 대비상황을 집중적으로 언급함

ㅇ 동인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은 공해 및 과도한 자원소비를 수반 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우리가 기도입한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높이 평가함

ㅇ 그러면서도 앞으로 환경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친환경적 에너지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배가의 노력을 요청하였음

다. 세션2: 중장기적 도전과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OECD의 역할

□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 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

ㅇ 김준경 원장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소득격차의 확대,

▲잠재 성장률의 하락,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의 하락, ▲외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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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악화 등을 제시하면서, 도래중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대비 할 필요성도 제기함

ㅇ 김준경 원장은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서는 보다 유연한 경제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구체 적인 실행방안으로서 ▲규제개혁, ▲노동시장의 탄력성 강화, ▲ 기능 교육 및 창의적인 교육의 강화 등을 제시함

□ 랜덜 존스 OECD 한국담당과장은 두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여타 OECD 회원국 대비 우리나라 경제의 현주소를 설명하고, 우리가 유지중인 전통적인 성장 모델이 직면한 도전 요인에 대해 설명

ㅇ 존스 OECD 한국담당과장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기술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전반적인 R&D 투자도 높으나, 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정책(규제완화, 창업촉진, 대외 개방 확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 ▲상대빈곤율 해소, ▲임금 불평등 해소,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함

라. 세션3: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과 OECD의 기여

□ 박복영 경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전환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현 대외개발원조 정책에 대해 설명함

ㅇ 박 교수는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가 향후 시행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교육, ▲수자원, ▲고용 및 성장, ▲ 산업, 혁신, 인프라개발, ▲거버넌스 등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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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망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폴 앵버그-페더슨 OECD 개발협력 특별보좌관은 두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SDG 및 SDG에 대한 OECD의 기여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

ㅇ 앵버그-페더슨 특별보좌관은 OECD의 앞선 정책분석 능력과 다양 하고 풍부한 개발 관련 경험은 SDG의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각국이 통합적인 SDG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3. 세미나 평가

□ 금번 세미나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와 OECD간 이루어진 협력을 재점검함과 동시에 ▲국･내외적 도전과제들에 대응함에 있어 양측이 향후 협력을 어떻게 심화･확대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됨

ㅇ 또한 이제 ▲중견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의 OECD내 위상을 재확인 하고, ▲우리의 대OECD 외교에 대한 국내의 이해와 관심을 확산 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도 평가됨

<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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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호열 참사관(원소속: 외교부), hy_lee96@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