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다면적 발전 전략에 대한 OECD 개발센터의 정책 권고
□ OECD 개발센터는 다면적 국가검토(MDCR(Multi-dimensional Country Review) 사업을 시행하여 국가별로 경제, 사회, 환경 및 웰 빙을 고려한 다면적 발전 전략에 대해 정책 권고를 하고 있음.
□ 개발센터는 태국에 대한 MDCR 사업에서 다면적 개발을 위한 세 가지 우선 과제를 제시하였음. 태국은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지원하고,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수자원 관리 및 수해 위험 관리의 효과성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 균형적 발전) 지방간 소득, 고용, 교육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의 특성,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 종합적 지방발전계획이 필요함.
또한, 방콕이외의 지방 도시를 발전시켜 고용, 성장의 동력을 삼아야 함.
□ (지방 정부의 역량 강화) 재정과 권한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지방 정부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어 조세 분권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행정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최적의 지방 행정 구조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함.
□ (수자원 관리) 홍수 피해가 GDP의 0.4%를 넘어 주변국 및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크고, 수자원 관리의 비효율성이 높음. 수해에 대해 위기 대응에서 위험 관리로 접근을 바꾸고, 부처간, 지방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출처: 태국 다면적개발검토(MDCR) 2단계 보고서 (Multi-Dimensional Review of Thailand Vol. 2)
I. 태국의 개발 환경
□ 태국은 1970년부터 강한 성장세를 보여 빈곤률이 1990년 60%에서 현재 7%로 급감하고, 교육, 보건 서비스가 확대되었음. 태국은 2010년대 초 고중소득국이 되었으며, 2037년까지 고소득국에 진입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함.
※ 태국은 2017년 국가전략준비법(2017 National Strategy Preparation Act)을 제정 하고 안보, 번영 지속가능성을 누리는 고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경제 번영(혁신, 기술, 창조성에 기반한 경쟁력 강화), △사회적 웰빙(누구도 소외되 지 않는 포용적 사회), △인적역량강화(21세기에 대비한 인력 양성), △환경 보 호(저탄소 사회), △공공부문 개선(서비스 개선 및 부패 감소)을 세부 목표로 수립함.
□ 그러나 최근 투자 및 구조 개혁 정체로 인해 태국의 역내 경쟁력이 약화 되고, 경제 구조 변혁이 둔화되었으며, 노동인구의 절반이 여전히 열악한 고용 환경에 처해있음. 또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환경오염이 악화되고, 산업 발전으로 수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해가 증가하고 있음.
□ 고소득국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국은 실질 GDP 성장률을 현재 3.9%에서 5.5%로 증가해야 함. 따라서, 태국은 환경 악화, 불평등 심화, 비공식 경제에 대응하고, 생산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OECD 개발센터는 태국의 다면적 개발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함. 태국은 지방의 잠재력을 실현하여 지방의 불균형한 발전 및 비공식 경제를 개선하고, 재정 분권화를 통해 효과적인 지방 정부 구조를 갖추고, 수자 원 관리 및 수해 위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다층적 거버넌스를 구축 해야 함.
Ⅱ. 지방의 균형적 발전
□ 태국 정부는 1970년부터 산업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 정책을 이행하였지만 경제 구조 변환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의 혜택은 방콕 및 동부 지방에 집중되어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음.
□ 태국 정부는 2017년 지방 발전에 대한 종합적 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특별 경제구역 중심이 아닌 소외된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임.
o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행정 구역을 넘어서 기능적으로 유사한 지역을 파악하고, 격차 분석을 통해 격차가 완화 또는 심화되는지를 지역별로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적용해야 함.
□ 지방 도시(secondary cities)는 2000년대 초 이후 인구 유입이 지속 증가 하고 있어 방콕 집중을 완화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인프라 확충, 위성 데이터를 통한 도시의 정의 및 경제 명확화, 도시간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함.
□ 지방 교육, 특히 직업 훈련을 강화하여 숙련 노동자를 양성해야 함.
중등교육 수료자가 직업 훈련을 받을 경우, 취업률 및 직업의 질의 개 선됨에도 불구하고 직업 훈련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부족함. 직업 훈련 과정에 지역 경제 구조를 반영하고 지방 산학 협력을 강화해야 함.
Ⅲ. 지방 정부의 역량 강화
□ 태국은 76개 주 정부(Provinci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PAO), 2,441개 시 정부 및 5,333개 하위 행정조직(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O) 등 지방 행정 조직이 7,852개에 이르는 등 세분화, 분절화 되어 있어 행정 조직간 조율이 어려움.
□ 태국 정부는 1999년 이후 256개의 중앙 정부 기능을 지방 정부에 이관 하고 28%의 순조세수익을 이전하는 등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 정부 수익의 10%만이 지방에서 징수된 조세이고 중앙 정부 이전이 48%에 이르는 등 중앙 정부에의 집중이 심함.
o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연간 예산 승인, 지방 의회 해산, 지방 관료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앙 정부의 통제가 심하고 체계가 관료적 이어서 지방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
o 또한 중앙 정부 이전의 재분배 효과가 낮아 지방간 불균형이 강화되고 있으며, 인구 8,000명의 하위 행정 구역이 있는 등 행정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지방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어려움.
□ 지방 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강화하고, 행정 구역 통합 등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 정부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o 지방 인프라, 기초 교육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지방 정부 에서 제공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지방의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지방 정부에 대한 조건부 이전을 줄이고, 이전의 재분배적 성격을 강화해야 함.
Ⅳ. 수자원 및 수해 위험 관리
□ 수자원은 태국 농업과 산업 발전의 핵심적 요소이지만 강수량의 계절적 및 지역적 차이가 커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크고, 하수 관리 체계가 낙후되어 수질 오염도 심화되고 있음. 또한, 다층적 정부 구조간 조정과 체계적 대응이 부족함.
o 태국의 수해 피해는 GDP의 0.4% 이상이며, 주변국 및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임.
□ 태국은 물 안보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수립하고 위기 대응에서 위험 관리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태국은 국가수자원위원회를 설치 하기 위해 준비 중인바, 부처간 소통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음.
□ 태국은 수해에 대하여 위기 대응에서 위험 관리로 접근법을 바꿀 필요가 있음. 산업화, 집약적 농업 생산, 도시화 및 지역의 생산 구조에 따라 가뭄과 홍수의 피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함.
o 태국은 수해 위험 지도를 개발하고 날씨 예보 데이터를 개선하는데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러한 데이터가 부처간 공유되지 않고 토지 사용 계획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었음.
o 지속가능한 물 사용을 위한 규제, 수도세 및 환경세 도입, 홍수 대비 보험과 같은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