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닛산車 1,300억엔 융자 보증
□ 상환 지체시 1천억엔 국민부담
ㅇ 일본정책투자은행(이하 정투은)이 2020.5월 결정한 닛산자동차 1,800억엔 융자 중 1,300억엔이 정부 보증임이 확인된 바, 상환 지체시 정부는 80%(1 천억엔)를 실질 보전하며 이는 2009년 일본항공 융자 정부보증(470억엔)을 웃도는 사상 최대규모임.
- (관련 경위) 동 융자에 관여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정투은은 2020.5월 닛산 에 ‘위기대응융자*’ 1,800억엔을 결정해 이 중 1,300억엔의 정부보증을 요구했으며, 당시 정투은이 융자에 응하지 않을 시 닛산의 자금조달이 어 려워질 우려가 있었던 만큼, 하청업체를 다수 거느린 닛산의 경영악화 장 기화에 따른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는 정투은의 독자 판단 하에 융자 결정
* 정부는 2020.3월부터 코로나사태로 자금조달이 악화된 기업에 정투은 등을 통해 ‘위기대응융자’를 실 시, 대출자는 융자회수불능에 대비해 정부 보증에 해당하는 ‘손해담보계약’을 체결, 손실 보전 가능
· 이후, 미즈호은행 등 은행단에 의한 협조융자가 집행되어 2020.4월 이후 닛산은 금융기관으로 총 8,326억엔을 조달해 경영재건 추진 중
· 관련하여 △닛산은 ‘(정부보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홍보 관계 자)’, △정투은은 ‘개별 안건에는 답할 수 없다(홍보 관계)’는 입장
□ 언론 평가
ㅇ (정부, 설명 책임 필요) 정투은이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중견·대기업 대상 위기대응 융자 147건(약 1.8조엔) 중 정부보증 융자는 닛산 1건으로, 정부 가 대기업 융자에 국민 부담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 보증을 제공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 대응임.
- 日 정부는 2009년 당시 경영 재건중이던 일본항공에 정투은을 통해 670억 엔을 융자했으나, 이듬해 경영파탄 하여 약 470억엔의 국민 부담 발생
- 정부보증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회수불능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반면, 융자기업이 거액 지원에 길들여져 경영개선이 지체되는 모럴 해저드로 연 결될 우려가 상시 존재
- 나카자토 도오루 조치대 준교수는 공적지원을 통한 기업 지원의 방식과 관 련 ‘코로나사태에 의한 실물경제 악영향의 금융위기로의 파급 방지에 과 감한 기업지원은 필요하나, 거액의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특 별 신용 보완에 대한 정부의 설명 책임이 발생한다’고 지적
ㅇ (日 경제의 닛산 존재감 재고) 카를로스 곤 前회장 체제 하의 확대노선 유 지로 과잉투자를 초래한 닛산은 코로나사태로 실적 악화에 박차가 가해지 며 융자 판단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중기경영계획 수립(5월 예정)이 지체 되었고, 정투은 측에 신차 개발계획 등을 구두로 전달했으나 이는 구체성 결여로 비춰지며 은행 내 융자 결정 여부를 둘러싼 이견차가 발생함.
- 정투은은 도시봉쇄 영향에 의한 해외송금 곤란으로 하청기업 체납이 발생 할 것을 우려했으며, 지원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타행까지 융자를 꺼려 협 조융자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으나, 임시변통으로서 융자액 1,800 억엔 중 1,300억엔 분에 대해 ‘손해담보계약’을 맺어 新 경영진 거버넌 스 및 르노와의 제휴 향방 주시 등 조건 하에 지원 결정
※ 거래은행 관계자 : ‘일본경제에 있어 닛산이 ‘너무 커 없애기 어려운’ 기업인 것은 틀림없다. 정투은도 미즈호도 그런 의미에서는 닛산에 약점을 보인 것일 수 있다’
- 한편, 닛산의 2021.3월기 실적예상이 6,700억엔 순손실 및 2년 연속 적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투은에는 同社의 재건계획 진척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 니터링이 요구될 것
ㅇ (지원 기준 불명확) 본래 대기업에 대한 공적지원은 개별기업 구제 목적이 아닌 하청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거나 금융시스템 및 고용 보호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실시되는 것으로,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업계로부터 정부보증 요구가 쇄도할 가능성이 있음.
- 재무성은 2차에 걸친 추경예산에서 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15조엔 규모 의 위기대응융자 쿼터를 마련했으나, 정부보증 이용을 포함한 융자 결정 여부는 ‘어디까지나 금융기관의 판단(재무성 간부)’이라는 입장
- 프랑스는 르노에 정부보증 융자 50억 유로를 확보하는 대신 고용유지를 요 구했으나, 일본은 정부계 금융기관에 융자 시스템 운영을 ‘통째로 위임’
하고 있는 바, 지원조건을 명확히 해 정부보증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쟁력 유지 등 포스트 코로나를 내다본 지원 방침을 고민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