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aper 2020-03
Literature Reviews in ‘Energy Landscape’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이 재 혁 · 정 우 현 · 서 은 주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재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정우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서은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자문위원 (가나다 순)
김도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동주 (제주에너지공사 선임연구원)
염정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2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윤 제 용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발 행 2020년 10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414-4 955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이재혁, 정우현, 서은주(2020),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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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해외에서는 이미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와 주민에 대한 지리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경관’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를 통해 환경공간계획 및 정책 수립 - 본 연구는 에너지전환 과정 중 지역사회의 환경성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에너지
경관’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
○ 에너지경관에 대한 개념
- 에너지경관이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관변화를 지칭하는 단어로, 환경과 사람 사이의 다양한 토지이용 요소를 다룸
- 에너지 발전시설과 관련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 주체적 정체성을 재형성하는 과정 을 포함함
- 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생산’으로 이해되며, 이 과정은 물리적 (물질적) 측면과 추상적(비물질적)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에너지경관은 생산된 공간으로서 에너지 시설의 분포, 관련된 사회적 구조, 재생성된 장 소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
- 재귀적 지도화(recursive cartographies)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차원의 공간과 시간을 다룸
○ 재생에너지경관 서지분석
- 국내 확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경관에 대한 해외연구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재생에 너지경관’이라는 저자키워드로 2019년까지 발간된 총 89개의 논문을 분석
- 2002년부터 관련 논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경관에 대 한 연구가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 가능
- 주요 연구기관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 재생에너지경관 연구를 수행
- ‘재생에너지경관’은 생태이론과 담론(철학)과 과학기술 혁신(기술)의 중간자 역할을 수
적)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짐
- 선행연구 분석 결과, 경관이라는 단어가 갖는 중의적 의미에 따라 에너지경관을 사회적, 지리적, 심미적 부분에서 다룰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적용 을 위해 세부적 차원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심미적 경관에 주목하고, 지리적 경관도 고려 하여 사례분석 수행
○ 재생에너지경관 사례분석
- 에너지경관계획은 지역의 경관특성을 분석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나뉨
- 에너지경관영향평가의 프로세스는 범위설정, 대상지분석(경관평가의 틀 마련), 시뮬레 이션, 영향분석(지표설정), 축적된 영향, 저감방안 마련 순으로 진행
- 주민참여 에너지경관사업은 보통 4가지(공식회의, 설문, 소셜 미디어, 중재)로 구분되고, 3단계(시나리오 설정, 시뮬레이션, 워크숍)로 이루어지며, 경관영향평가와 동시에 이루 어짐
- 미국은 조례를 통해, 호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에너지경관에 대한 관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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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 재생에너지경관의 시대적 당위성을 가짐
- 재생에너지는 자연에 기반을 두었지만 다시 자연경관에 영향을 미침 - 에너지경관은 법적, 정치적, 토지이용구획 등의 정책적 지원 필요
○ 재생에너지경관의 모범사례를 요청
- 물리적 변화는 새로운 경관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한 이익과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고려 필요 - 의사결정이 공정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필요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견이 변화하므로 전주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
○ 정책적용을 위한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통된 경관영향평가 방법론 필요 - 업데이트된 경관영향평가 방법 필요
- 경관영향평가 사례 데이터베이스 필요 - 적절한 시민참여 방안 필요
- 통합적 경관 맥락을 확인하는 절차 필요 - 적절한 트레이닝과 기준 필요
○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경관계획, 경관영향평가, 주민참여에 대한 조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요청
- 에너지경관계획과 관련해서는 에너지경관을 위한 재생에너지 시설입지, 색채, 재질, 송 전선로의 지중화, 빛, 야간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사례 등이 필요 - 에너지경관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범위, 조사, 시뮬레이션, 영향분석, 저감방안 등의 평
가분야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방식을 제시
- 주민참여 에너지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입지 및 경관 선호에 대한 주민참여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어떻게 정책화되는지 연계과정을 보여주어야 함
- 에너지경관정책과 관련해서는 조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에너지경관, 영향평가, 주민 참여 과정을 명시해야 함
주제어 : 재생에너지, 에너지경관, 경관계획, 경관영향평가, 주민참여, 조례, 가이드라인
차 례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Ⅱ. 재생에너지경관 문헌고찰 ···4
1. 에너지경관 개념 ···4
2. 재생에너지경관 서지분석 ···6
Ⅲ. 재생에너지경관 사례분석 ···17
1. 재생에너지경관계획 ···17
2. 재생에너지경관영향평가 ···20
3. 주민참여 재생에너지경관사업 ···24
4. 재생에너지경관의 정책적용 ···27
Ⅳ. 결론 ···29
참고문헌 ···33
부 록 ···37
Ⅰ. ‘재생에너지경관’ 서지분석에 사용된 연구목록 ···37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은 환경, 안전, 국 민수용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당면(이창훈 외, 2019, p.137)
-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상
- 중앙정부에서도 태양광, 풍력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협동조합 및 시민의 다 양한 참여를 통해 에너지전환 및 지역산업 보완대책 구상
- 지자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주택보급사업 등을 앞다투어 추진하기 위해 지방비 투입
○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인한 지역의 환경 훼손 및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분야의 대응방안 필요(김태현 외, 2018, p.2)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과정에서 환경훼손 및 전자파 발생 등으로 물고기 서식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역사회 비판이 상당수 존재
- 수력발전은 수력발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자연환경훼손과 수질오염을 일으킬 소지가 있 으며, 파력발전도 바다생물에게 전자파 피해를 입힐 가능성 존재
- 풍력발전도 사면붕괴와 토사유출의 환경훼손,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두통, 어지럼 증, 이명 등의 피해 가능성 존재
○ 에너지전환에 따른 재생에너지가 설치되는 지역의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수 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설치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가 필수
- 에너지전환은 전력생산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이익을 위한 ‘에너지 민주화’가 포함되 며,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환경에 대한 보완이 필요
-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에 따른 지역환경의 변화로 인한 갈등발생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러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연구가 필요
- 지역주민, 지자체, 지역환경단체 등 지역사회의 재생에너지 운영의 주체에 대한 영향과 변화를 파악하여 협력적 에너지전환 정책수립 요구
○ 해외에서는 이미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와 주민에 대한 지리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경관’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를 통해 환경공간계획 및 정책을 수립 하고 있음(그림 1-1 참조)
- 에너지경관이란 에너지 시설이 지역사회에 설치되면서 나타나는 경관형태를 지칭하며, 환경과 사람 사이의 지리적 요소를 다룸
- 에너지경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입지와 규모, 형태 등을 결정하고, 화석에너지원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 대안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됨
- 에너지경관 분석은 환경변화의 조사에서부터 지역주민의 다양한 인식분석을 포함하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가능
자료: Apostol et al.(2016, p.1); Roth et al.(2018, p.1); Rule(2014, p.1).
<그림 1-1> 재생에너지 경관에 관한 해외 문헌
○ 지역특성을 고려한 에너지경관은 지역사회 경관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성을 확보하 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에너지경관의 양상을 파악하여 구현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을 높임 - 에너지경관계획, 에너지경관영향평가는 지역의 자연과 어울리는 재생에너지 시설설치
및 공간계획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경성 확보에 기여하게 됨
- 주민참여 에너지경관사업은 주민들의 선호와 요청을 반영하는 경관계획을 가능하게 함 으로써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3
2. 연구의 목적
○ 이에 본 연구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환경성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에너지경관’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에너지경관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제적인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 으로 주요 적용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적용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Ⅱ 재생에너지경관 문헌고찰
1. 에너지경관 개념
○ ‘에너지경관’이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관변화를 지칭하는 단어로, 환경과 사 람사이의 다양한 토지이용 요소들을 다룸(Calvert et al., 2019, p.192)
- Haarstad and Wanvik(2016, p.437)에 따르면 에너지 생산, 분배, 사용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경관을 말하며, 사람들에게 인지되는 사회문화적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
- 사람이 만든 에너지 시설 개발로 인해 다시 사람이 영향을 받는 재귀적(recursive) 구조 를 띠는 경관이라는 특징을 가짐
-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기술, 정책 및 실행이 에너지 시설의 형태와 장소성을 만들어내 며, 이들이 모여 에너지경관을 형성하게 됨
- 대안적 에너지경관 시스템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야 함 (예: 풍력발전기와 조류의 충돌을 막는 설계)
○ 에너지경관은 에너지 발전시설과 관련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 주체적 정체성을 재 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함
- 에너지 발전시설과 관련된 직접적 경관변화가 아닌 지역 이해당사자들이 경험하고, 표 현하는 사회적 가치를 의미하며, 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되며 재정립 과정을 거침 -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다루는 에너지경관은 에너지 발전시설 제공자와 지
역 이해당사자와의 인식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에너지 발전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경관에 대한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선호를 드러내고, 대안적 에너지경관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임
- 에너지 발전시설이 세워지는 가운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디에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할 것인가, 수혜지역은 어디까지 한정해야 할 것인 가 등의 문제를 다루며 사회적 불평등과 분배의 불균형 문제도 포함함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5
○ 에너지경관은 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생산’이며, 이 과정은 물질적(물리적) 측면과 추상적(비물리적)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그림 2-1 참조) - 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되면서, 주민 또는 동식물이 살던 장소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다른 용도의 공간으로 구성되고, 다른 외관(물질적), 다른 인식을(비물질적) 갖는 공간이 됨 - 물질적(물리적) 측면은 자원이 발전시설을 통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 소를 다루며, 비물질적(추상적) 측면은 이로 인한 주민들의 행태변화, 동식물의 상태변 화 등이 해당됨
- 비물질적(추상적) 측면의 예를 들면, 기존의 ‘고향’, ‘편안함’ 등의 인식이 특정 에너지 발전시설로 바뀌는 과정을 들 수 있음(Spinney et al., 2012, p.2629)
자료: Calvert et al.(2019), p.195.
<그림 2-1> 에너지경관의 개념
○ 에너지경관은 생산된 공간으로서 에너지 시설의 분포, 관련된 사회적 구조, 재생성된 장 소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
- 따라서 에너지경관은 사람이라는 주체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으며, 에너지경관에 대한 이해 없이 에너지자원을 에너지로 바꾸는 물리적 차원만을 주목할 시 지역사회 변화를 간과하게 되어 많은 문제가 야기됨
- 화석연료 발전을 생각해보면, 물리적으로는 지하의 화석연료 자원을 찾아서 발전시설로 수송한 다음 열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지만, 그 결과 지표면의 자원분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경제적 삶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임
- 과거 가축 노동력, 목재 연료, 풍차에 의존하여 에너지를 수급하던 지역사회에 에너지에 대한 자율성을 갖게 하며 다른 생산까지 가능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모두 ‘에너 지경관’에서 다룬다고 볼 수 있음
- 즉, 포괄적 의미의 ‘에너지경관’은 생물리학적 특성의 자원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지역 사회에 사회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과정을 포함함
○ 에너지경관은 재귀적 지도화(recursive cartographies)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차원의 공간과 시간을 다루게 됨
2. 재생에너지경관 서지분석
○ 에너지전환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국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해외 경관 연구를 대상으로 서지분석을 수행하여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함
- ‘재생에너지경관(renewable energy landscape)’이라는 저자키워드로 2019년까지 발 간된 총 89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관련 논문의 수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재생에너지경관에 대한 연구가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2-2 참조)
- 물론 세부적으로 태양(solar), 광발전(photovoltaic), 바람(wind)등 세부적인 재생에너 지 종류로도 검색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 경관(renewable energy landscape)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함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7
자료: SCOPUS, “Renewable Energy Landscape”, 검색일: 2020.8.31.
<그림 2-2> ‘재생에너지경관’ 키워드로 찾은 논문 빈도
○ 주요 연구분야를 살펴볼 때, 환경과학(environmental science)이 26.2%(50건)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그 다음 사회과학(social science)이 24.1%(46건), 에너지(energy) 가 14.7%(28건), 공학(engineering)이 11.0%(21건)를 차지함(그림 2-3 참조)
- 재생에너지경관은 환경으로 인한 사회과학적 분야, 공학 분야 전반의 이슈를 포함하는 복합적 연구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음
Documents by subject area
자료: SCOPUS, “Renewable Energy Landscape”, 검색일: 2020.8.31.
<그림 2-3> ‘재생에너지경관’ 키워드로 찾은 각 분야의 논문 비율
○ 주요 연구국가를 살펴보면,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과 미국 과 캐나다 등 북미에서 재생에너지경관 연구를 수행함(그림 2-4 참조)
- 상대적으로 유럽과 북미권에서 재생에너지경관에 대한 사례연구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례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경관 형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 SCOPUS, “Renewable Energy Landscape”, 검색일: 2020.8.31.
<그림 2-4> ‘재생에너지경관’ 키워드로 찾은 논문 소속 국가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9
자료: SCOPUS, “Renewable Energy Landscape”, 검색일: 2020.8.31.
<그림 2-5> ‘재생에너지경관’에 대한 키워드 분석
군집 단어 빈도 동시발생빈도 중심성
경관
LANDSCAPE 65 28 0.916
ENERGY 11 5 0.007
PLANNING 9 3 0.001
CHANGE 8 3 0.049
IMPACT 7 6 0.058
CLIMATE 7 1 0.000
ENERGYSCAPE 5 2 0.000
ENVIRONMENT 5 2 0.000
POLICY 5 2 0.000
QUALITY 5 1 0.000
BIOMASS 4 3 0.049
ECOSYSTEM 4 3 0.049
SERVICES 4 2 0.000
ELEMENT 4 2 0.000
RENEWABLE 3 3 0.001
AGRICULTURAL 3 2 0.049
GIS 3 2 0.000
PROJECT 3 2 0.000
ECOLOGICAL 3 1 0.000
CONSERVATION 3 1 0.000
VALUE 2 3 0.049
ASSESSMENT 2 2 0.000
DEVELOPMENT 2 2 0.049
LANDUSE 2 2 0.000
VISUAL 2 2 0.000
AESTHETIC 2 1 0.000
ARCHITECTURE 2 1 0.000
CARBON 2 1 0.000
CULTURAL 2 1 0.000
DIVERSITY 2 1 0.000
EXTERNALITIES 2 1 0.000
HYDROPOWER 2 1 0.000
LEGISLATION 2 1 0.000
생태이론에 대한 담론
ANALYSIS 6 3 0.139
DISCOURSE 2 2 0.095
THEORY 2 2 0.049
ECOLOGY 2 1 0.000
과학 기술혁신
TRANSITION 4 3 0.071
TECHNOLOGY 3 2 0.049
INNOVATION 2 3 0.096
SYSTEM 2 2 0.064
SCIENCE 2 1 0.000
주: 군집분석을 위해서는 Betweenness Community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Best Cut 값은 4.47191임.
자료: 저자 작성.
<표 2-1> 재생에너지경관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11
자료: SCOPUS, “Renewable Energy Landscape”, 검색일: 2020.8.31.
<그림 2-6> ‘경관’ 군집에 대한 심층 키워드 분석
군집 단어 빈도 동시발생빈도 중심성
경관평가 및 계획
LANDSCAPE 65 28 0.938
ENERGY 11 5 0.003
PLANNING 9 3 0.001
IMPACT 7 6 0.066
ENERGYSCAPE 5 2 0.000
ENVIRONMENT 5 2 0.000
POLICY 5 2 0.000
QUALITY 5 1 0.000
BIOMASS 4 3 0.063
ELEMENT 4 2 0.000
RENEWABLE 3 3 0.001
GIS 3 2 0.000
PROJECT 3 2 0.000
ECOLOGICAL 3 1 0.000
VALUE 2 3 0.063
ASSESSMENT 2 2 0.000
VISUAL 2 2 0.000
AESTHETIC 2 1 0.000
ARCHITECTURE 2 1 0.000
CARBON 2 1 0.000
EXTERNALITIES 2 1 0.000
HYDROPOWER 2 1 0.000
LEGISLATION 2 1 0.000
농업 AGRICULTURAL 3 2 0.063
DIVERSITY 2 1 0.000
기후변화
CHANGE 8 3 0.063
CLIMATE 7 1 0.000
LANDUSE 2 2 0.000
문화서비스
ECOSYSTEM 4 3 0.063
SERVICES 4 2 0.000
CULTURAL 2 1 0.000
개발과 보전 CONSERVATION 3 1 0.000
DEVELOPMENT 2 2 0.063
주: 군집분석을 위해서는 Betweenness Community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Best Cut 값은 4.049695임.
자료: 저자 작성.
<표 2-2> 경관 군집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13
자료: SCOPUS, “Renewable Energy Landscape”, 검색일: 2020.8.31.
<그림 2-7> ‘경관 평가 및 계획’ 군집에 대한 심층 분석
군집 단어 빈도 동시발생빈도 중심성
가치평가 (비물리적)
BIOMASS 4 3 0.091
VALUE 2 3 0.091
AESTHETIC 2 1 0.000
CARBON 2 1 0.000
경관계획
LANDSCAPE 65 28 0.900
ENERGY 11 5 0.006
PLANNING 9 3 0.002
RENEWABLE 3 3 0.002
ENERGYSCAPE 5 2 0.000
ENVIRONMENT 5 2 0.000
POLICY 5 2 0.000
PROJECT 3 2 0.000
ELEMENT 4 2 0.000
ARCHITECTURE 2 1 0.000
EXTERNALITIES 2 1 0.000
HYDROPOWER 2 1 0.000
LEGISLATION 2 1 0.000
QUALITY 5 1 0.000
영향평가 (물리적)
IMPACT 7 6 0.097
ASSESSMENT 2 2 0.000
GIS 3 2 0.000
VISUAL 2 2 0.000
ECOLOGICAL 3 1 0.000
주: 군집분석을 위해서는 Betweenness Community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Best Cut 값은 2.384908임.
자료: 저자 작성.
<표 2-3> 경관 평가 및 계획 군집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
○ 선행연구 키워드에 대한 의미연결망분석을 수행하여 선행연구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이슈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함
- 의미연결망분석에 사용된 선행연구 키워드는 저자키워드로 한정하였고, 동시발생빈도 에 대한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연결망을 작성
- 연결망을 토대로 군집분석(Betweenness)을 실시하여 군집별 이슈를 파악하고, 군집 사 이의 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논문을 통해 해석 수행
- 분석을 위해 Netminer 4.0을 이용하여 형태소분석, 중심성분석과 군집분석을 수행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15
○ <그림 2-5>의 재생에너지경관 연구에서 ‘[군집1]경관’은 ‘[군집2]생태이론과 담론(철학)’
과 ‘[군집3]과학 기술 혁신(기술)’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로 정의됨(표 2-1 참조) - Kühne and Weber(2018, pp.530-531)는 재생에너지경관은 권력으로서 사회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
- Treu et al.(2018, p.14)는 기술의 전환은 새로운 재생에너지경관을 만들어낸다고 함
○ <그림 2-6>의 ‘[군집1]경관평가 및 계획’은 ‘[군집2]농업’, ‘[군집3]기후변화’, ‘[군집4]문 화서비스’, ‘[군집5]개발과 보전’에 영향을 주고받음(표 2-2 참조)
- Longato et al.(2019, p.8)은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경작을 위한 농업경관 연구 - Lee et al.(2017, p.7)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재생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경관 논함 - Picchi et al.(2019, p.252)은 재생에너지 경관 내 문화서비스를 증가계획 필요 주장 - Cebecauerová(2007, p.229)은 생태계 보전 분석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가능 지역을
확보하려는 연구 수행
○ <그림 2-7>의 ‘[군집2]경관계획’은 ‘[군집3]영향에 대한 평가(물리적)’, ‘[군집1]가치의 평 가(비물리적)’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짐(표 2-3 참조)
- de Andrés-Ruiz et al.(2015, pp.248-249)는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기존 지형(수변공간과 식생공간)과의 영향을 줄이는 공간계획을 연구함
- Sklenicka and Zouhar(2018, pp.450-452)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경관영향 평가를 통해 주요요인(산업지역, 숲, 등고, 시설의 밀집도 등)을 찾아내는 예방적 경관영 향평가(preventive visual impact assessment)를 제시
계획 및 의사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연구함
- Wen et al.(2018, p.67)은 풍력발전기 설치와 관련하여 경관 지불의사액이 거리에 따 라 비례하지 않으며, 지역주민들의 개별특성에 따라 선호가 다름 확인
○ 재생에너지경관에 대한 선행연구 키워드연결망분석 결과, 재생에너지의 경관에서는 거시 적으로 사회적 의미의 경관에서부터, 지리적 경관, 세부적인 심미적 경관까지 다양한 의미 가 존재하였으며, 화석에너지의 경관에서는 지리적 경관을 다룸(표 2-5 참조)
- ‘경관’이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1.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 2. 기후, 지형, 토양 따위의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 인간의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 낸 지역의 통일된 특성. 자연 경관과 문화 경관으로 구분한다.”라고 정의됨
- 경관이라는 단어가 갖는 중의적 의미에 따라 에너지경관도 사회적, 지리적, 심미적 부분 을 다룰 수 있음을 확인
에너지원 에너지경관의 개념 주요 이슈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관 과학기술혁신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
지리적 경관 재생에너지 시설설치에 따른 개발과 보전, 기후변화,
농업, 문화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심미적 경관 경관영향평가와 경관가치평가를 통한 계획
자료: 저자 작성.
<표 2-5>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해석된 에너지경관의 개념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17
Ⅲ 재생에너지경관 사례분석 1)
1. 재생에너지경관계획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관련된 송전선로는 자연과 함께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내며, 이 경 관은 밤과 낮 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줌(그림 3-1 참조)
- 경관 구성 요소: (발전시설의) 형태, (송전선로의) 선, 색채, 질감
- 경관 형성 요인: 보는 사람, 장애물, 불빛, 대기상태, 거리, 등고, 재생에너지 시설, 배경
자료: Sullivan and Meyer(2014), p.43에서 일부 저자 번역.
<그림 3-1> 에너지경관의 구성요소
○ 재생에너지경관계획은 지역의 경관특성을 분석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경관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나뉨(그림 3-2 참조)
- 경관특성 분석: 주요 조망점, 경관자원 찾기, 등고 분석 등
- 경관영향 최소화: 중요 지대로부터 멀리 재생에너지 시설 입지시키기, 혼란경관 및 재정리 지역에 재생에너지 시설 입지시키기, 심미적 우세 지역을 줄이는 거리 늘리기, 토양 혼 란을 최소화하기, 야간 효과 최소화하기, 배경과 조화로운 색채 사용하기 등
1) 본 장에서는 에너지경관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구체적인 정책적용을 위한 구체적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의 심미적 경관에 주목하였고 지리적 경관도 함께 고려하여, 해외 적용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Apostol et al.(2016)를 중심 으로 관련 문헌 참조하여 재생에너지 경관계획과 이에 대한 영향평가, 주민참여 사업, 정책적용 사례를 소개.
○ 풍력발전을 위한 세부경관계획 원칙은 다음과 같음 - 발전시설의 색채, 형태, 사이즈, 스타일 간 균형 요청
- 장애물 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방해물 최소화하기 (기존 지형, 농작물, 문화환경에 대 한 방해가 없도록 하기)
- 긴 선들을 자르기 (시설물의 분산 배치) -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부터 멀리 배치 - 경관의 한가운데보다는 가장자리에 배치 - 하늘로부터 잘 보이는 곳에 배치
○ 태양광발전을 위한 세부경관계획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시설 근처 지형과 농작물에 대한 영향 확인하기 - 주변사물과 함께 디자인하기
- 등고선과 조화 이루도록 하기
- 주요 조망점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태양광시설 배치하기 - 패널의 반대편도 색칠하기
- 태양광 발전시설을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건축하기 - 간격을 두어 빛공해 줄이기
- 펜스나 식생, 둔덕을 두어 태양열, 빛공해 줄이기
자료: Apostol et al.(2016), p.184에서 일부 저자 번역.
<그림 3-2> 지역의 경관특성에 맞춘 에너지경관계획 예시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19
○ 지열발전을 위한 세부경관계획 원칙은 다음과 같음
- 건조 냉방 시설 활용하기 (수분 냉방 장치는 수증기 굴뚝 설치가 필요) - 주요 조망점에 긴 파이프라인 넣지 않기
- 파이프라인을 색칠하거나 디자인된 외피 두르기 - 굴착과 불빛 최소화하기
○ 송전탑, 송전선로를 위한 세부경관계획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송전탑,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경관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배치하기 - 현재 있는 송전선 라인과 연계하여 설치하기
- 계곡이나 산꼭대기에 송전탑 배치 피하기 - 스카이라인을 방해하는 곳에 송전탑 배치 피하기 - 자연적 경관선을 따라 송전선로 배치하기 - 배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으로 칠하기
- 분산 배치를 통해 기존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설치하기
2. 재생에너지경관영향평가
○ 재생에너지경관영향평가의 프로세스는 범위설정, 현지분석(경관평가의 틀 마련), 시뮬레 이션, 영향분석(지표설정), 축적된 영향, 저감방안 마련 순으로 진행(그림 3-3 참조)
자료: Apostol et al.,(2016), p.200에서 일부 저자 번역.
<그림 3-3> 재생에너지 경관영향평가 프로세스
○ 범위설정 시 다음의 6가지 항목을 수행하게 됨 - 규제와 관리 틀 세우기
- 사업의 경관 성격 정하기
- 분석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경관 요소 정하기 - 경관 민감성 서술하기
- 분석 대상지 정하기 - 범위와 목적 분명히 하기
○ 현지분석 시 ‘지역 경관’, ‘경관분석 단위설정’, ‘조망점 설정’, ‘관찰자 성격’, ‘인식의 변화’,
‘민감도 변화’의 6가지 항목을 수행하게 됨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21
- 대상지분석을 위한 경관평가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가범위와 목적 설정’, ‘View shed(경관) 분석’, ‘최소 조건 확립’, ‘영향 분석’, ‘경감 분석’ 제시
○ 재생에너지경관에서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위상을 지니게 됨
- 공간적으로 정확하고 현실적인 경관 시뮬레이션은 재생에너지 경관영향평가에서 중요 한 툴임
- 시뮬레이션은 사업의 실제와 미시적 부분에서의 실제와 같지 않을 수도 있음 - 포토몽타주는 환경영향평가의 중간 정도 시뮬레이션을 위해 널리 쓰임
- 경관 시뮬레이션을 위한 준비에는 복잡한 테크닉이 필요하며, 발견하기 어려운 에러가 있을 수 있음
- 비디오 몽타주와 3D 컴퓨터 모델들이 경관 시뮬레이션을 위한 툴로써 점점 더 사용되는 추세임
○ 재생에너지경관에서 시뮬레이션은 다음의 요건을 지녀야 함 - 공간적 정확성이 높아야 하며, 현실성을 나타내야 함 - 대표성이 있어야 함 (중요한 전형적인 면을 보여주어야 함) - 분명해야 함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시뮬레이션 기법은 체계화되고, 결과는 자료화되어야 함
○ 재생에너지경관에서 시뮬레이션시 ‘카메라 위치 및 조망점 정보’, ‘사진의 날짜와 시간’,
‘거리’, ‘날씨’, ‘불빛 조건’, ‘카메라 렌즈와 모델’ 등의 정보 제공이 필요함
○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자주 쓰이는 포토몽타주 기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추천됨 - 작업에 앞서 가능한 많은 조망점 선정하기
- 성능이 좋은 디지털카메라 사용
- 양질의 비주얼라이제이션 소프트웨어 사용
- 사진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같은 각도, 등고로 시뮬레이션 하기 - 현실과 동일한 햇빛, 기후로 시뮬레이션 하기
-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 만들기
○ 시뮬레이션 자체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함 - 실제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님
- 빛(대조)에 따라 색상이 달라짐
- 프레임 안의 것만 볼 수 있음
- 조망점 이외의 지역의 경관은 보지 않음 - 거리(distance)에 따른 경관 차이를 보지 않음
○ 시뮬레이션에는 데이터의 비정확성 문제도 존재 - 미처 모든 경관자원을 선정하지 못할 수 있음
- 공간데이터가 부정확할 수도 있음 (시뮬레이션 중 나타날 수 있는 등고, 대기 상태 등의 오류)
- 현실성 부족 (충분하지 못한 대조, 거리와 대기상태 등을 잘 적용하지 못함, 부적합한 색 채, 햇빛과 그림자의 부정확)
- 시뮬레이션이 부정확할 수 있음 (부적합한 거리, 디테일 부족, 불빛 조건의 오류, 보충자 료 부족)
○ 기타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Wire Frame 방법과 Sketch도 존재함
○ 재생에너지 경관영향평가 항목으로는 ‘규모 및 강도’, ‘지리적 범위’, ‘기간’, ‘요소’, ‘축척 된 경관영향’이 포함됨(그림 3-4 참조)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23
자료: Apostol et al.(2016), p.214에서 일부 저자 번역.
<그림 3-4> 재생에너지 경관영향평가 항목
○ 영국에서는 1996년 Sinclair-Thomas Matrix를 통해 경험적으로 수행하던 풍력에너지 개발에 대한 경관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제시
- Sullivan and Meyer(2012, p.42)은 이 평가 틀을 따라 미국의 에너지경관을 평가하 며, 미국의 대기상태가 영국에 비해 좋아 거리를 더 멀리 설정하도록 함
- 평가자에 의해 값이 일부 바뀔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좋은 평가기준을 제시했다는 의 의를 가짐
○ 미국 Maine주에서는 주요경관자원(SRSNS: Scenic Resources of State or National Significance)에 대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1,397명을 대 상으로 설문 기반 경관영향평가를 실시함
○ 축척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이 요구됨 - 합리적인 향후 조치 설정
- 지리적, 시간적 범위 설정 - 다양한 관점의 축척된 인식 고려
○ 경관영향 저감을 위해서는 다음의 항목이 요구됨 - 영향 줄이는 초기설계
- 설치 현장의 영향 측정 및 대안 마련 - 보조장치의 영향 측정 및 대안 마련 - 지역보상방안 마련
○ USDI BLM(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Interior, Bureau of Land Management)은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음 항목을 수행함
- 대상지 정보, 사람들의 인식 조사하기 - 취약성 조사하기
- 회복성 조사하기
- 중요성 조사하여 대안 마련하기
○ Cape Cod 위원회는 재생에너지 경관영향평가를 범위설정, 현지분석, 시뮬레이션, 영향 분석 순으로 진행하고 부정적 경관영향이 있을 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재설계하도록 함 (그림 3-5 참조)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25
자료: Rooney et al.(2012), p.7에서 일부 저자 번역.
<그림 3-5> Cape Cod 위원회의 경관영향평가 프로세스
3. 주민참여 재생에너지경관사업
○ 주민참여 재생에너지경관사업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음
- 의미 있는 참여 프로세스는 상업적 재생에너지를 배치하는 중요 요인
-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의견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주민참여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됨
- 주민참여과정의 유무에 대한 평가 존재
○ 주민참여 재생에너지경관사업의 주요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 개발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가?
- 주민이 의사결정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가?
- 지속적으로 주민의 재정 투자 및 수익 확보가 가능한가?
○ 주민참여방식은 보통 4가지(공식회의, 설문, 소셜 미디어, 중재)로 구분되고,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성되며, 경관영향평가와 동시에 이루어짐(그림 3-6 참조)
- 1단계에서 시나리오를 만들 때에는 지역기반 데이터와 의사결정 우선순위에 기반해야 함 - 2단계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함
- 3단계에서 현지 워크숍 등이 추천됨
-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적응 등의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으로 이어지게 됨
지역특성에 기반한 미래 시나리오 만들기
환경, 토지이용의 영향을 공간데이터 환경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든 비주얼과 기술 문서, 이해관계자 발표수행
결과공유 및 주민참여 정책
선정 자료: Pond et al.(2010), p.24에서 일부 저자 번역.
<그림 3-6> 3단계 주민참여 시나리오 워크숍 단계
○ 일반적인 재생에너지 경관영향평가는 공간범위를 설정한 후 평가를 수행하지만, 지자체 중심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경관영향평가는 공간범위를 정하고 상담과정을 거친 후 평가 를 수행하게 됨
○ 재생에너지 경관영향평가와 상담프로세스 후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호가치를 확인하 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으며, Krohn and Damborg(1998, pp.956-958)은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제시
- 연령대가 낮을수록 풍력발전 시설에 대해 훨씬 긍정적임
-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촌에 사는 사람보다 풍력발전에 대해 훨씬 부정적임 - 10명 중 8명의 사람들은 소음과 경관에 의해 불편해하지 않음
- 남자는 여자보다 더 큰 소음을 인지함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후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높아짐 - 61%의 사람들은 터빈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평가함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27
4. 재생에너지경관의 정책적용
가. 미국
○ 미국은 조례를 통해 재생에너지경관을 관리하며, Ellington, NY의 경우 다음 항목들을 지정
- 디지털 경관 지도와 시뮬레이션 제공 - 반사되지 않는 색채와 위장
- 불빛은 FAA(미연방항공청)에서 정하는 대로 함 - 송선로는 지중화 추천
- 빛공해를 없앨 수 있도록 빛 최소화
○ 미국 Cohocton, NY의 경우 다음 항목을 조례로 지정 - 반경 5마일(약 8km)에 대한 영향 적기
- 경관 자원과 경관 맵, 경관 시뮬레이션 제출하기 - 경관 완화 전략 제시하기
○ 미국 Bethany, NY의 경우 다음 항목을 조례로 지정 - 반사되지 않는 중립적 색채 사용
- 모든 선은 지중화 또는 현존하는 것에 더하여 사용
- 풍력발전은 주기적인 햇볕가림 현상(shadow flicker)을 하루에 30분 미만, 1년에 30시 간 미만으로 설계하기
○ 미국은 지방정부마다 다른 조례를 적용하고 있어서 통일된 규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됨
나. 호주
○ 호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생에너지경관을 관리하며, New South Wales주의 경우 다 음의 항목들을 제시
- 경관영향평가 수행하기 - 최악의 케이스 설명하기 - 포토몽타주 제시하기
- 현존 경관자원에 대한 이해당사자와 커뮤니티의 가치 적기
- 풍력발전으로 인한 지역에 축적되는 영향 평가하기
○ 호주 Western Australian의 경우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 깨끗하고 평평한 외관을 갖도록 터빈 모양이 같고, 날개가 한 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하기 - 터빈의 숫자를 최대한 줄이기
- 풍력발전기, 관련 건물, 도로, 송전선로 등을 기존 지형 형태와 등고를 따르도록 만들기 - 재료와 색이 하늘과 도로에 어울리게 하기
- 빛으로 인한 농작물 영향 최소화하기 - 차단식재하기
- 주변 지형과 농작물 복원하기
- 광고물이나 다른 설치물 등 장애물 최소화하기 - Shadow Flicker, 빛 반사, 그림자 영향 고려하기
○ 호주 Victoria DPCD의 경우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 여가 및 주거 지역을 위한 경관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 세우기
- 기존 지형과 경관에 따라 터빈의 위치를 고려하여 세우기(분수령, 해안선, 수로, 바람막 이, 송전선 등)
- 사람들에게 영향을 덜 미치는 색 활용하기 - 야간에는 안전을 위해 불빛 제한하기
- 항공 시스템과 혼동되지 않는 불빛 사용하기 - 빛 반사 줄이기
- 터빈의 높이, 각도를 같은 방식으로 하기 - 터빈을 경관특성에 따라 배치하기 - 송전선은 지중화하기
- 지하수와 물을 측량하여 토공사하기 - 농작물에 영향 최소화하기
- 계획과 상이한 터빈의 추가설치 피하기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29
Ⅳ 결 론
○ 본 연구는 에너지경관의 개념과 해외 연구동향 및 적용사례를 소개하는 기초연구임 - 에너지경관 개념을 통해 지역의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며,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경관 및 공간계획 기반 마련
- 해외사례 소개를 통해 시사점을 확보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
○ 재생에너지경관의 시대적 당위성을 가짐
- 재생에너지는 자연에 기반을 두었지만, 다시 자연경관에 영향을 미침 - 에너지경관은 법적, 정치적, 토지이용구획 등의 정책적 지원 필요
○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에 따른 경관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화 석발전소를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경관에 대한 고려를 요구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요원인은 경관변화로 인한 지가하락과 유입인구 감 소에 대한 우려임(박선아, 윤순진, 2018, p.302)
- 풍력발전기는 바람세기가 높은 산꼭대기 및 능선에 설치되기에 경관훼손에 매우 민감함 (한택환, 2018, p.423)
○ 재생에너지경관의 모범사례를 마련할 필요성 증대
- 물리적 변화는 새로운 경관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한 이익과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필요
- 의사결정이 공정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필요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견이 변화하므로, 전주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
○ 정책적용을 위한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통된 경관영향평가 방법론 필요 - 업데이트된 경관영향평가 방법 필요 - 경관영향평가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필요 - 적절한 시민참여 방안 필요
- 통합적 경관 맥락을 확인하는 절차 필요 - 적절한 트레이닝과 기준 필요
○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경관계획, 경관영향평가, 주민참여에 대한 조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요청(표 4-1 참조) - 에너지경관계획과 관련해서는 에너지경관을 위한 재생에너지 시설입지, 색채, 재질, 송
전선로의 지중화, 빛, 야간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사례 등이 필요 - 에너지경관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범위, 조사, 시뮬레이션, 영향분석, 저감방안 등의 평
가분야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방식을 제시
- 주민참여 에너지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입지 및 경관 선호에 대한 주민참여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어떻게 정책화되는지 연계과정도 보여주어야 함
- 에너지경관정책과 관련해서는 조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에너지경관, 영향평가, 주민 참여 과정을 명시해야 함
구분 국내 해외
에너지경관계획 다양한 재생에너지 시설 디자인에
대해 논의
재생에너지 시설 및 송전선로 입지 및 지중화, 색채, 빛, 야간효과 등
제시
에너지경관영향평가 조망점 분석을 위주로 조화로울 것
강조
범위, 조사, 시뮬레이션, 영향분석, 저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프로세스 제시 주민참여
에너지경관사업
주민의견청취는 다른 분과에서 담당
입지 및 경관 선호에 대한 주민참여 프로세스 제시 및 정책
결정
에너지경관정책 계획입지제도 논의 조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계획,
평가, 주민참여 등을 명시화 자료: 저자 작성.
<표 4-1> 에너지경관에 대한 국내외 현황비교
○ 다만 에너지경관에 대한 정책적용이 또 하나의 규제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함
○ 에너지경관 프로젝트는 시각적 우수성을 높이는 만큼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나 지역사회 에 긍정적 영향을 주므로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31
○ 에너지경관 개념의 적용을 위해서는 현장연구를 통해 구체적 정책적용 방안을 이끌어내 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의 ‘경관심의’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가 능하며, 타사업과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
-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인식차이를 기반으로 공간갈등 과 주민수용성 이슈를 다루는 협력적 경관계획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
- 기존의 화력발전이 사라져가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경관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3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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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외(2018), 「사회·환경영향을 고려한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입지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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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37
부 록
부록 Ⅰ. ‘재생에너지경관’ 서지분석에 사용된 연구목록
Authors Title Year Source Title Author Keywords
Longato D., Gaglio M., Boschetti M.,
Gissi E.
Bioenergy and ecosystem services trade-offs and
synergies in marginal agricultural lands: A remote-sensing-based
assessment method
2019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Agricultural landscape; Ecosystem services trade-off; Environmental planning; Renewable energies;
Second generation bioenergy; 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
Sargentis G.F., Dimitriadis P., Ioannidis R., Iliopoulou T., Koutsoyiannis D.
Stochastic evaluation of landscapes transformed by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s and civil
works
2019 Energies
Landscape visual impact assessment; Landscapes transformation; Optimizing landscape architecture; Renewable
energy; Stochastic analysis of images
Calvert K., Greer K., Maddison-MacFa
dyen M.
Theorizing energy landscapes for energy transition management:
Insights from a socioecological history of
energy transitions in Bermuda
2019 Geoforum
Embodied energy; Imperial histories; Landscape theory;
Palimpsest; Renewable energy;
Sustainability transitions
Sherren K., Parkins J.R.,
Owen T., Terashima M.
Does noticing energy infrastructure influence public support for energy
development? Evidence from a national survey in
Canada
2019
Energy Research and Social
Science
Conventional energy; Energy landscape; Exposure; Renewable
energy transitions
Cordoves-Sánche z M., Vallejos-Romero
A.
Social construction of risk in non-conventional renewable energy: Risk perception as a function
of ecosystem services in La Araucanía, Chile
2019 Ecological Economics
Cultural ecosystem services;
Landscape value; Renewable energy;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부록 표 1-1> 연구목록(연도별 내림차순)
Authors Title Year Source Title Author Keywords Csikos N.,
Schwanebeck M., Kuhwald M.,
Szilassi P., Duttmann R.
Density of biogas power plants as an indicator of bioenergy generated
transformation of agricultural landscapes
2019 Sustainability (Switzerland)
Agricultural diversity; Biogas power plants; Land cover change;
Landscape diversity; Landscape metrics; Pasture; Renewable
energies; Silage maize
Moussa R.R., Dewidar K.M.
Evaluating the efficiency of energy-scape software 2019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 Series
Energy-scape database;
Energy-scape Elements;
Energy-scape software; Landscape elements; Renewable energy
Huth E., Paltrinieri S.,
Thiele J.
Bioenergy and its effects on landscape aesthetics –
A survey contrasting conventional and wild crop biomass production
2019 Biomass and Bioenergy
Aesthetic value; Biomass;
Renewable energy; Renewable raw materials; Rural landscape
Picchi P., van Lierop M., Geneletti D.,
Stremke S.
Adva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newable energy and ecosystem services for landscape planning and design: A literature review
2019 Ecosystem Services
Ecosystem services; Energy transition; Landscape infrastructure; Landscape planning
and design; Renewable energy;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Suškevičs M., Eiter S., Martinat
S., Stober D., Vollmer E., de
Boer C.L., Buchecker M.
Regional variation in public acceptance of wind energy development
in Europe: What are the roles of planning
procedures and participation?
2019 Land Use Policy
Landscape quality; Multi-level governance; Renewable energy;
Resistance; Strategic planning;
Web-survey
Frolova M., Centeri C., Benediktsson K.,
Hunzi Ker M., Kabai R., Scognamiglio A.,
Martinopoulos G., Sismani G.,
Brito P., Muñoz-Cerón E.,
Słupiński M., Ghislanzoni M., Braunschweiger
D., Herrero-Luque
D., Roth M.
Effects of renewable energy on landscape in Europe: Comparison of hydro, wind, solar, bio-,
geothermal and infrastructure energy
landscapes
2019
Hungarian Geographical
Bulletin
Energy transition; Landscape impacts; Landscape quality;
Renewable energy
<부록 표 1-1>의 계속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39
Authors Title Year Source Title Author Keywords
Frolova M., Frantál B., Ferrario V.,
Centeri C., Herrero-Luque
D., Grónás V., Martinát S.,
Puttilli M., Almeida L., D'Angelo F.
Diverse energy transition patterns in central and
Southern Europe: A comparative study of institutional landscapes
in the Czech Republic, Hungary, Italy, and Spain
2019
Journal of Landscape Ecology
Comparative analysis; Drivers of transition; Institutional landscapes; Policy; Renewable
energy
Kowal S., Zdunek-Wielgo
łaska J.
The informaton environment of the aesthetc creaton of environment-friendly
solutons and the applicaton of alternatve
energy sources in suburban zones
2019 On the W@terfront
Aesthetcs of technology;
Informaton environment;
Landscape protecton; Renewable energy; Suburbs
Kellner E.
Social acceptance of a multi-purpose reservoir in a recently deglaciated landscape in the Swiss
Alps
2019 Sustainability (Switzerland)
Climate change; Deglaciated landscape; Hydropower;
Multi-purpose reservoir;
Polycentric governance;
Renewable energy; Social acceptance; Switzerland; Trift;
Water
Davydov V.N.
Energy consumption regimes in the Arctic and
Siberia: The use of resources by indigenous people in the context of socio-economic change
2019
Journal of Siberian Federal
University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daptation strategies;
Appropriation of the landscape;
Arctic; Eastern Siberia; Energy regimes; Indigenous people;
Infrastructure; Renewable resources; Socioeconomic change Magoni M.,
Adami R.
The landscapes of energy
incentives 2018 City, Territory and Architecture
Energy incentives; Landscapes of energy; Renewable energy plants
Magoni M.
European energy policies and regional burden sharing: what are the effects on the territory of
Lombardy?
2018 City, Territory and Architecture
Energy landscape; European energy policy; Renewable energy
plants
<부록 표 1-1>의 계속
Authors Title Year Source Title Author Keywords
Moussa R.R.
The role of energy-scape elements in creating sustainable economic project in Egyptian parks
2018
Ain Shams Engineering
Journal
Energy-scape; Family Park;
Landscape elements; Renewable energy (RE); Sustainable project
Treu M.C. Energy: territory and new
landscapes scenarios 2018 City, Territory and Architecture
Approach to landscape project;
Renewable energy sources aim of planning and project tools;
Transition to innovation technology
Wen C., Dallimer M., Carver S., Ziv
G.
Valuing the visual impact of wind farms: A calculus method for synthesizing
choice experiments studies
2018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Landscape impact; Meta-analysis;
Non-linear regression; Renewable energy; Stated preference
Auestad I., Nilsen Y., Rydgren K.
Environmental restoration in hydropower development-lessons
from Norway
2018 Sustainability (Switzerl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Hydropower; Landscape architecture; Management;
Norway; Planning; Renewable energy; Restoration ecology Frantál B., Van
der Horst D., Martinát S., Schmitz S., Teschner N., Silva L., Golobic
M., Roth M.
Spatial targeting, synergies and scale:
Exploring the criteria of smart practices for siting renewable energy projects
2018 Energy Policy
Case studies; Energy landscapes;
Europe; Renewable energy; Smart practice
Balotari-Chiebao F., Brommer J.E., Saurola P., Ijäs A., Laaksonen T.
Assessing space use by pre-breeding white-tailed
eagles in the context of wind-energy development
in Finland
2018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Conservation; Land use;
Landscape ecology; Raptors;
Renewable energy; Turbine
Delicado A.
Local responses to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2018
Oxford Handbook of
Energy and Society
Distributive justice; Incentives;
Landscape; NIMBY; PIMBY; Place attachment; Procedural justice;
Renewable energy; Solar power;
Wind farm Dalglish C.,
Leslie A., Brophy K., Macgregor G.
Justice, development and the land: the social context of Scotland’s
energy transition
2018 Landscape Research
land reform; landscape justice;
renewable energy; Scotland; wild land
<부록 표 1-1>의 계속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41
Authors Title Year Source Title Author Keywords
Kühne O., Weber F.
Conflicts and negotiation processes in the course of power grid extension in
Germany
2018 Landscape Research
discourse theory; Landscape;
power; power grid extension;
renewable energies
Jefferson M.
Safeguarding rural landscapes in the new era
of energy transition to a low carbon future
2018
Energy Research and Social
Science
Concerns, and responses required;
Intrusions and threats concerns;
Renewable energy; Rural landscapes
Sklenicka P., Zouhar J.
Predicting the visual impact of onshore wind
farms via landscape indices: A method for objectivizing planning and decision processes
2018 Applied Energy
Landscape aesthetics; Landscape metrics; Perception; Renewable energy; Visual assessment; Wind
energy
Duttmann R., Schwanebeck M.,
Csikós N.
Environmental effects and landscape dynamics
caused by biogas production at the
example of Schleswig-Holstein (Northern Germany)
[Landschafts- und umweltwirksamkeit der
biogasproduktion in schleswig-holstein]
2018
Berichte Geographie und
Landeskunde
Biogas production; Energy landscape; Groundwater quality -;
Land use change; Landscape metrics indices; Renewable
energies
Richa K., Ryen E.G.
Policy landscape and recommendations to inform adoption of food
waste-to-energy technologies
2018
Sustainable Food Waste-to-Energy
Systems
Food loss; Food waste-to-energy;
Policy landscape; Renewable energy
Burke M.J.
Mutually-Beneficial Renewable Energy
Systems
2018 Relations
Biodiversity; Co-benefits;
Conservation; Ecosystems; Energy and environment; Energy ethics;
Energy landscapes; Mutual benefit;
Renewable energy transition;
Restoration
Schwenkenbeche r A.
What is wrong with Nimbys? Renewable energy, landscape
impacts and incommensurable values
2017 Environmental Values
Climate change; Landscape values;
NIMBY; Non-standard accounts of rationality; Renewable energy;
Value incommensurability
<부록 표 1-1>의 계속
Authors Title Year Source Title Author Keywords Minderman J.,
Gillis M.H., Daly H.F., Park K.J.
Landscape-scale effects of single- and multiple small wind turbines on
bat activity
2017 Animal Conservation
bat activity; cumulative effects;
landscape-scale effects; pipistrelle;
planning; renewable energy; small wind turbine; small wind turbines Grima Murcia
M.D., Sánchez Ferrer F., Sorinas
J., Ferrandez J.M., Fernandez
E.
Application of electroencephalographic techniques to the study of
visual impact of renewable energies
2017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EEG; Environmental studies;
Human emotions; Landscape studies; Renewable energies;
Visual impact
Rizzo A.
Managing the energy transition in a tourism-driven economy:
The case of Malta
2017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
Energy transition; Landscape quality; Malta; Renewable energy;
Tourism industry
Moussa R.R., Mahmoud A.H.A.
Energy-scape elements:
An approach on integrating landscape elements with renewable
energy devices
2017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Energy-scape; Landscape elements; Renewable energy
Edsand H.-E.
Identifying barriers to wind energy diffusion in
Colombia: A function analysis of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and the wider context
2017 Technology in Society
Colombia; Landscape factors;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function approach; Wind energy
Tarr N.M., Rubino M.J., Costanza J.K., McKerrow A.J., Collazo J.A., Abt
R.C.
Projected gains and losses of wildlife habitat from
bioenergy-induced landscape change
2017 GCB Bioenergy
biodiversity; bioenergy target;
biofuel; habitat; landscape change modeling; renewable energy;
southeastern United States;
wildlife; wood pellets
Hildebrandt S., Schuler J., Steinhäußer R.,
Krämer C.
Considering cumulative effects in environmental
planning [Berücksichtigung kumulativer Wirkungen in
der Umweltplanung]
2017 Natur und Landschaft
Cumulative effec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testing procedures; Habitats Directive compliance check;
Landscape planning; Renewable energies; Significance thresholds;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부록 표 1-1>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