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에너지경관의 개념과 해외 연구동향 및 적용사례를 소개하는 기초연구임 - 에너지경관 개념을 통해 지역의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며,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경관 및 공간계획 기반 마련
- 해외사례 소개를 통해 시사점을 확보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
○ 재생에너지경관의 시대적 당위성을 가짐
- 재생에너지는 자연에 기반을 두었지만, 다시 자연경관에 영향을 미침 - 에너지경관은 법적, 정치적, 토지이용구획 등의 정책적 지원 필요
○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에 따른 경관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화 석발전소를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경관에 대한 고려를 요구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요원인은 경관변화로 인한 지가하락과 유입인구 감 소에 대한 우려임(박선아, 윤순진, 2018, p.302)
- 풍력발전기는 바람세기가 높은 산꼭대기 및 능선에 설치되기에 경관훼손에 매우 민감함 (한택환, 2018, p.423)
○ 재생에너지경관의 모범사례를 마련할 필요성 증대
- 물리적 변화는 새로운 경관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한 이익과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필요
- 의사결정이 공정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필요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견이 변화하므로, 전주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
○ 정책적용을 위한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통된 경관영향평가 방법론 필요 - 업데이트된 경관영향평가 방법 필요 - 경관영향평가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필요 - 적절한 시민참여 방안 필요
- 통합적 경관 맥락을 확인하는 절차 필요 - 적절한 트레이닝과 기준 필요
○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경관계획, 경관영향평가, 주민참여에 대한 조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요청(표 4-1 참조) - 에너지경관계획과 관련해서는 에너지경관을 위한 재생에너지 시설입지, 색채, 재질, 송
전선로의 지중화, 빛, 야간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사례 등이 필요 - 에너지경관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범위, 조사, 시뮬레이션, 영향분석, 저감방안 등의 평
가분야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방식을 제시
- 주민참여 에너지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입지 및 경관 선호에 대한 주민참여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어떻게 정책화되는지 연계과정도 보여주어야 함
- 에너지경관정책과 관련해서는 조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에너지경관, 영향평가, 주민 참여 과정을 명시해야 함
구분 국내 해외
에너지경관계획 다양한 재생에너지 시설 디자인에
대해 논의
재생에너지 시설 및 송전선로 입지 및 지중화, 색채, 빛, 야간효과 등
제시
에너지경관영향평가 조망점 분석을 위주로 조화로울 것
강조
범위, 조사, 시뮬레이션, 영향분석, 저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프로세스 제시 주민참여
에너지경관사업
주민의견청취는 다른 분과에서 담당
입지 및 경관 선호에 대한 주민참여 프로세스 제시 및 정책
결정
에너지경관정책 계획입지제도 논의 조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계획,
평가, 주민참여 등을 명시화 자료: 저자 작성.
<표 4-1> 에너지경관에 대한 국내외 현황비교
○ 다만 에너지경관에 대한 정책적용이 또 하나의 규제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함
○ 에너지경관 프로젝트는 시각적 우수성을 높이는 만큼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나 지역사회 에 긍정적 영향을 주므로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31
○ 에너지경관 개념의 적용을 위해서는 현장연구를 통해 구체적 정책적용 방안을 이끌어내 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의 ‘경관심의’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가 능하며, 타사업과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
-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인식차이를 기반으로 공간갈등 과 주민수용성 이슈를 다루는 협력적 경관계획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
- 기존의 화력발전이 사라져가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경관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3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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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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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