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은 환경, 안전, 국 민수용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당면(이창훈 외, 2019, p.137)
-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상
- 중앙정부에서도 태양광, 풍력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협동조합 및 시민의 다 양한 참여를 통해 에너지전환 및 지역산업 보완대책 구상
- 지자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주택보급사업 등을 앞다투어 추진하기 위해 지방비 투입
○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인한 지역의 환경 훼손 및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분야의 대응방안 필요(김태현 외, 2018, p.2)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과정에서 환경훼손 및 전자파 발생 등으로 물고기 서식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역사회 비판이 상당수 존재
- 수력발전은 수력발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자연환경훼손과 수질오염을 일으킬 소지가 있 으며, 파력발전도 바다생물에게 전자파 피해를 입힐 가능성 존재
- 풍력발전도 사면붕괴와 토사유출의 환경훼손,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두통, 어지럼 증, 이명 등의 피해 가능성 존재
○ 에너지전환에 따른 재생에너지가 설치되는 지역의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수 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설치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가 필수
- 에너지전환은 전력생산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이익을 위한 ‘에너지 민주화’가 포함되 며,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환경에 대한 보완이 필요
-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에 따른 지역환경의 변화로 인한 갈등발생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러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연구가 필요
- 지역주민, 지자체, 지역환경단체 등 지역사회의 재생에너지 운영의 주체에 대한 영향과 변화를 파악하여 협력적 에너지전환 정책수립 요구
○ 해외에서는 이미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와 주민에 대한 지리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경관’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를 통해 환경공간계획 및 정책을 수립 하고 있음(그림 1-1 참조)
- 에너지경관이란 에너지 시설이 지역사회에 설치되면서 나타나는 경관형태를 지칭하며, 환경과 사람 사이의 지리적 요소를 다룸
- 에너지경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입지와 규모, 형태 등을 결정하고, 화석에너지원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 대안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됨
- 에너지경관 분석은 환경변화의 조사에서부터 지역주민의 다양한 인식분석을 포함하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가능
자료: Apostol et al.(2016, p.1); Roth et al.(2018, p.1); Rule(2014, p.1).
<그림 1-1> 재생에너지 경관에 관한 해외 문헌
○ 지역특성을 고려한 에너지경관은 지역사회 경관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성을 확보하 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에너지경관의 양상을 파악하여 구현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을 높임 - 에너지경관계획, 에너지경관영향평가는 지역의 자연과 어울리는 재생에너지 시설설치
및 공간계획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경성 확보에 기여하게 됨
- 주민참여 에너지경관사업은 주민들의 선호와 요청을 반영하는 경관계획을 가능하게 함 으로써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3
2. 연구의 목적
○ 이에 본 연구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환경성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에너지경관’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에너지경관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제적인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 으로 주요 적용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적용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