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연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연구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중심으로

A Study on Korea-China Infrastructure Cooperation Measures for Realization of the Eurasia Initiative

이현주, 윤하중, 유현아

▪연구진

이현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연구책임) 윤하중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현아 국토연구원 연구원

▪외부연구진

우원화(吴文化) 중국 NDRC 종합운수연구소 부소장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처장

▪연구심의위원

김용웅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정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진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임영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발간사 | i

발 간 사

PREFACEPREFACE

최근 우리나라의 인접국인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실질적 인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도로 2016년 1월 정식으로 설립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은 다른 다자개발은행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 다양한 인프라 사업 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립당시 57개 회원국으로 시작된 AIIB에 대한 세계의 관심 이 커지면서 조만간 20여개 이상의 국가가 추가 가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국 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공동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 수요에 대응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산업 측면 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 대일로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서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협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협력분야와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특 히 본 연구는 인프라 분야 한･중 협력의 공간적 범위를 중국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인프라 시장에서의 한･중 협력에 관한 종합적인 여건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본원의 이현주 박사의 책임 하에 윤하중 박사, 유현아 연구원이 연구진으 로 참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연구진으로 우원화(吴文化) 중국 국가발전개 혁위원회 종합운수연구소 부소장님과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처장님이 참여해 주셨습니 다. 본 과제를 수행해 준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집필과정에서 본 연구에 도움

ii

이 되는 소중한 자문을 해주신 학계, 정부, 관련 기관 및 기업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 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하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분야에 있어서 기업진출 과 관련 정부 정책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0월 국토연구원장 김 동 주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iii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에서 한･중 협력전략은 우리나라가 상대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PPP 사업진출, 사업성을 가진 파일럿 사업부터 추진하여 점차 적으로 시장 확대, 우리나라가 보유한 강점을 토대로 중국과의 보완관계 유지 등임

󰋏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한･중 협력전략은 한중간 강점을 조합한 다양한 협력모델의 활용, AIIB 활용을 통한 사업기회 확대, 양국간 정책적 및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우선사업의 시행 등임

󰋐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에서는 주로 수자원, 도시개발, 도로교통, 환경 등 분야와 중국 의 서북 및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중･몽･러 경제회랑의 합의사업 중 우리나라 유라시아 이니셔 티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노선개발 관련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인프라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간 PPP사업지원협의체’, ‘중 국 PPP사업정보망’ 구성 검토

󰋏 한･중 보완관계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분야별 한･중 전문인력풀 구축 및 교류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 중국의 6대 경제회랑의 인프라 사업에 관한 현황과 시장여건 등에 관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최근 중･몽･러 경제회랑사업에 관한 정부차원의 우선순위 선정 및 참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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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UMMARY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에 따른 대외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중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인프라 건설수요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 하에 관련국가와 교통, 에너지 등의 인프라 분야에서 다 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를 우리나라 경제외연을 확대하는 기회 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과의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일대일로에 포함되는 국가와의 인프라 연계 사업뿐만 아니라 중국내 인프라 건설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중 국 국내 인프라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 진출의 기회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해 중국과 해외 인프라 시 장 진출여건을 분석하여 한･중 협력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우선 한･중 인프라 협력의 의의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 략의 추진내용과 배경을 통해 살펴봄

∙ 다음으로 인프라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과 해외 인프라 시장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각각의 시장에서 한･중 협력여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함

∙ 마지막으로 중국 국내 및 해외 인프라 시장 여건분석을 통해 도출된 협력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한･중 협력방안을 제시함

요 약 | v

그림 1 연구 흐름도

한･중 인프라 협력의 의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중국 일대일로 전략 한･중 인프라 협력의 의의

⇩

인프라 시장 현황 및 전망

중국 인프라 시장 현황과 전망 해외 인프라 시장 현황과 전망 ∙ 인프라 시장현황

∙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현황 ∙ 인프라 시장 전망

∙ 해외 인프라 시장현황 ∙ 한･중 기업의 사업현황 ∙ 해외 인프라 시장 전망

⇩

한･중 인프라 협력여건 분석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에서의 협력여건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협력여건 ∙ 내부여건 및 외부여건 분석

∙ 대내외 여건 종합 및 협력전략

∙ 내부여건 및 외부여건 분석 ∙ 대내외 여건 종합 및 협력전략

⇩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에서의 협력방안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협력방안

2. 한･중 인프라 협력의 의의

❑ 인프라 분야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전략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통된 협 력 분야이자 두 이니셔티브를 연계하여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가교(Bridge)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있음

vi

∙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에서 인프라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의 연계를 통한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두 개 구상이 공통 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인프라 산업을 협력의 출발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인프라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은 한국과 중국 양국에 기회와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중국에게는 중국 동북3성을 포함하여 서북지역 등 자국 내 타 지역에 비해 상대 적으로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분야에 있어서 시장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경제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중요 한 계기가 될 수 있음

∙ 향후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음

3. 인프라 시장 현황과 전망

❑ 중국 국내 건설시장은 2015년 기준, 약 2조 7,000억 달러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우리기업의 중국 내 건설 시장 참여는 미미한 상황임

∙ 2005-2015년 기간 동안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수주에서 차지하는 대(對) 중국 수주 비중은 수주총액을 기준으로 평균 2%대에 불과하며 수주총액과 건수 모 두 등락이 반복되는 등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같은 기간 국내 건설기업의 대 중국 수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 부문과 산업설비 부문의 수주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건축부문은 점차 비중이 증 가하고 있는 반면 산업설비 부문은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의 인프라 시장규모는 2015년 약 2,120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4.5% 증가 율로 2024년 3,8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2024년 기준 인프라 부문 중에서 에너지 부문이 교통부문의 비중을 상회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요 약 | vii

❑ 한편, ENR 자료(2015)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상위 250개 기업의 해외 건설사업 의 계약 매출액은 2013년 대비 4.1% 감소한 5,215억 달러 규모를 달성하였음

∙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한･중 기업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세계 상 위 250개 건설사 중에서 중국기업이 65개사가 포함되어 전체 17.2%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은 12개사가 포함되어 7.1%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수주실적은 2015년 기준 전년대비 약 30% 감소한 461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수주실적의 감소는 저유가 추세가 지속 되면서 중동시장의 발주물량이 크게 감소한데 주로 기인함

∙ 한편, 2015년 중국의 해외건설사업(대외도급공사)은 신규수주액이 최초로 2,000억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역대 최고 수주실적을 기록하였음

❑ 세계 건설시장은 2014년 4조 1,272억 달러에서 연평균 3.5% 성장률로 2020년 5조 1,238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그 중 아시아 인프라 시장은 2015~2024년 기간 동안 연평균 6.6%씩 성장하여 2024년에는 2조 8천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4. 한･중 인프라 협력여건 분석

❑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에서의 대내외 여건

∙ 기업역량을 바탕으로 살펴본 내부여건에서 우리나라는 사업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 안전관리 등 분야에서의 강점과 수자원, 도로교통, 도시개발 분야 및 일 부 환경 인프라 분야의 기술적 우위가 내부 강점요인으로 분석된 반면, 중국 인프라 시장 진출경험 부족과 현지 시장특성에 대한 정보력 취약성 등은 내부 약점요인으로 파악될 수 있음

∙ 한편, 외부여건으로 중국 국내 인프라 투자 확대정책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 려하는 민관협력사업(PPP)의 활성화 분위기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 면, 여전히 팽배해 있는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 인프라 시장 진입규제는 우리나 라 기업이 극복해야 하는 위협요인으로 파악될 수 있음

viii

❑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에서의 협력전략

∙ 중국에서 PPP 사업이 정부의 지원 하에 활성화되고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상대 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 도로교통, 도시개발 및 환경 등 분야를 중심 으로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시장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선적으로는 사업성을 바 탕으로 한 파일럿 사업부터 추진하여 점차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함

∙ 우리나라가 기존 보유하고 있는 설계, 감리, 기술자문 등 분야에서의 강점을 토대로 중국과 보완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함

표 1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기업의 SWOT 분석

내 부 여 건

∙ (공종별) 수자원, 도로교통, 도시개발, 환경 분 야 등 기술 보유

­수처리, 상하수도 관망

­도로 교통시설, 교통계획･운영, 교통안전 ­도시개발(ICT 융･복합형 도시구축 및 관리) ­환경(폐기물처리 등)

∙ (공정별) 사업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 안전 관리 ­사업기획 역량과 PM, 품질안전 관리역량

∙ (기타) 해외건설 자력도급 능력 등

∙ 중국 인프라 시장 진출경험 및 실적 부족 ­주로 현지진출 계열사 발주사업 위주 추진 ­중국 전체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우리나라 점

유비중 미미(2015년 기준 약 1%) ­우리나라의 해외수주 총액에서 차지하는 대

중국 수주비중 미미(2015년 기준 약 3%)

∙ 현지 시장 특성에 관한 정보력 취약

S W

외 부 여 건

O T

∙ 중국 향후 국내 인프라 투자 확대기조 유지 ­인프라 투자 확대계획(2016-2020년) ­교통분야 중점프로젝트 실시(2016-2018년) ­동북지역 인프라 확충계획(2016-2018년) ­수자원 인프라 수요 지속적 증가

∙ 민관협력사업(PPP) 확대 및 제도적 기반 조성 ­중국 NDRC의 PPP 프로젝트 등재 및 지원 ­PPP 제도적 기반 확충

∙ 중국 인프라 시장의 진입장벽

­국책사업에 대한 국영기업의 독점구조 팽배 ­건설업 면허 기준의 강화(최초 진출기업 면허

승급 기준 강화)

­불투명한 입찰진행, 복잡하고 느린 행정절차, 연줄(关系) 문화 등 존재

전 략 도 출

공격적 투자 및 취약분야 육성전략 SO-WO ST-WT 리스크 최소화 전략

∙ PPP사업 중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진출 모색

­대상 분야: 수자원, 도로교통, 도시개발, 환경

∙ 우선적으로는 사업성을 기반으로 일부 파일럿 사업을 중심으로 진출하여 점차 시장점유 확대

∙ 기존 보유강점(설계, 감리, 기술자문 등)을 기 반으로 중국과의 보완관계 유지

요 약 | ix

❑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대내외 여건

∙ 한･중 협력의 내부여건으로는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사업기획 및 관 리역량, 안전관리 능력과 중국의 시공 및 가격경쟁력 등을 조합한 협력모델을 구현함으로써 수주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반면, 실질적인 협력사례가 많지 않은 점은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 을 제약하는 약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편, 외부여건으로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의 높은 투자수요, AIIB의 본격적인 사업추진, 그리고 중국의 6대 경제회랑 사업 등은 한･중 협력의 주요 기회요인 인 반면, 아시아 개도국이 가지고 있는 자체 사업 리스크 요인 등은 위협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음

❑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한･중 협력전략

∙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수주기회를 제고하기 위해 한･중 기업간 강점을 조합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서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AIIB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전략이 필요함

∙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간 정책적 및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함

x

표 2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한･중 협력의 SWOT 분석

내 부 여 건

∙ 각자 강점의 조합을 통한 수주기회 확대 ­한국: (공종별) 친환경, ICT 융･복합형 도시

개발, 수처리 등, (공정별) 사업기획 및 관리 역량, 안전관리 능력 등 강점 보유 ­중국: (공종별) 자원개발 분야, 수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공정별) 시공 및 가격 경쟁력(조달분야) 등 강점 보유

∙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한･중 협력경험 부족 ­의사결정 지연, 보유기술 및 정보유출 우려,

협력유인에 대한 불확실성, 중국과의 기업문 화 및 경영방식 차이 등

S W

외 부 여 건

O T

∙ 아시아 인프라 시장의 높은 투자수요 ­PwC, 2020년 아시아･태평양 인프라 수요

5조 3,600억 달러 전망

­ADBI, 2010-2020년 8조 달러 규모 수요 전망

∙ AIIB 출범 및 사업의 본격화

­WB와 ADB 등 기타 MDB와 협조융자 추진 ­2016년 10월 기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국가에서 6개 교통 및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 중국의 6대 경제회랑의 추진

∙ 아시아 개도국 자체 사업 리스크 ­정부부채, 가계부채 및 대외부채 등 ­지정학적 불안 요인 상존

∙ 일부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중국기업의 저가 입찰 및 시장교란 행위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존재

∙ 최근 외교안보 관련 정책을 둘러싼 한중간 갈등 요인 등

전 략 도 출

공격적 투자 및 취약분야 육성전략 SO-WO ST-WT 리스크 최소화 전략

∙ 한중간 강점을 조합한 다양한 한･중 협력모델 개발 및 활용

∙ AIIB 활용을 통한 아시아 인프라 시장 사업 확대

∙ 한･중 양국간 정책적,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업 중점 추진

5.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1)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에서의 한･중 협력방안

❑ 전략 I.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PPP 사업진출

∙ 우리나라가 대중국 기술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분야인 수자원이용, 도시개발, 도로교통, 환경 등 분야가 유망

∙ 신장, 닝샤 등 서북 및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자원 인프라 분야 진출필요

요 약 | xi

∙ 만저우리, 얼롄하오터 등 주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진출 고려

∙ 동북지역의 오수처리, 폐기물 소각발전 등 환경보호 인프라 분야도 유망

❑ 전략 II. 사업성 기반 파일럿 사업 중심 진출, 점진적 로컬시장 점유 확대

∙ 기업의 여건에 부합되면서 사업성을 갖춘 일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시작

∙ 사업지속성에 중점을 둔 현지경영 전략 수립

❑ 전략 III. 기존 보유강점을 기반으로 한･중 보완관계의 지속

∙ 대중국 설계, 기술, 감리, 자문 등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과 신뢰 도 유지하기 위한 내부역량 강화 및 한중 협력플랫폼을 통한 지속적 협력관계의 유지

2)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한･중 협력방안

❑ 전략 I. 한중간 강점을 조합한 다양한 협력모델 개발 및 활용

∙ 사업분야에 따라 중국이 설계, 조달, 시공을 담당하고 한국이 운영관리를 담당 하는 모델 또는 한국이 설계, 조달, 시공을 담당하고 중국이 재원조달을 담당하 는 모델 등 다양한 협력모델의 개발(미얀마 도시개발사업: 한국의 경험기술, PM 능력과 중국의 시공 및 자금조달 분야 강점 조합 가능)

❑ 전략 II. AIIB 활용을 통한 아시아 인프라 시장 사업기회 확대

∙ Trans Asian 교통 분야 단절 및 병목구간 등도 AIIB 투자 대상이 주로 교통인 프라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유망시 되는 분야임

∙ 지역별로는 6대 경제회랑, 특히 최근 정상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제회랑인 중･

몽･러 경제회랑에서 합의된 교통연계사업 관련 프로젝트가 유망할 것임

∙ 중국과 공동으로 투자개발형 사업을 추진하여 AIIB에 제안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국내 ECA와의 협조융자 등 금융기관간 협력도 고려할 수 있음

❑ 전략 III. 한･중 양국간 정책적,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업 우선 추진

∙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교집합 될 수 있는 근접지역인 한반도 북방지역의 교통물류 분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음

xii

∙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사업으로 제안된 초이발산-아얼산-창춘-옌지-훈춘- 자루비노로 이어지는 노선(프리모리예 II)은 향후 북한의 변화에 따라 나선지역 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기반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선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사업을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 요가 있음

∙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사업으로 제안된 또 다른 노선 중 하나인 초이발산-만 저우리-하얼빈-쑤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나호트카 노선(프리모리예 I) 노선 도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과 부합하면서 한중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6. 정책 제언

❑ 첫째,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으 로서 우리나라 기업이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와 ‘정부간 PPP 사업 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중국 PPP사업 관련 제도 변화 및 시장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국 PPP사업정보망’의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이 PPP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국의 신뢰성 있고 견실한 로컬기업과의 조인트벤처를 통한 협력이 중요하므로 분야별 로컬 파트 너의 매칭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함

∙ PPP 사업 수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전 담 중재지원기구 또는 창구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우리나라가 대 중국 협력 사업에 있어서 보유하고 있던 설계, 기술, 감리, 자문 등 분야에서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함

∙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대 중국 인프라 시장 전문 인력의 양성과 분야별 한･중 전문인력풀의 구축, 그리고 한･중 전문인력 교류 확대를 위한 지 원이 필요할 것임

요 약 | xiii

❑ 셋째,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한중간 협력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외 인프라 사업의 지역별, 분야별 프로젝트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중요할 것이 므로 정보제공 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6대 경제회랑의 인프라 사업에 관한 현황과 시장여건 등 에 관한 신속한 정보의 제공 지원

∙ 인프라 협력을 위한 한중간 ECA 협력, 개발기금(펀드)간 협력 등 AIIB와 연계 한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지원역량도 확대할 필요

❑ 넷째, 우리나라와 인접한 지역인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국, 몽골, 러시아간 중･몽･러 경제회랑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업별 우선순위와 대책 마 련이 시급함

∙ 중･몽･러 경제회랑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책 수립 및 참여기회를 양자간 또는 다자간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다자간 협 의체 활용을 통한 인프라 사업의 공동 발굴 및 제안 추진

xiv

표 3 한·중 인프라 협력전략, 협력방안 및 정부 정책지원 요약

구분 협력전략 협력방안(유망분야, 지역 등) 정부 정책지원

중국 국내

강점보유 분야 PPP사업 진출

∙ 신장, 닝샤 등 서북 및 중서부지역 중 심으로 수자원 인프라 분야 진출(상

하수도, 수처리 등) ∙ ‘한중정부간 PPP 사업지원 협의체’

구성

∙ ‘중국 PPP사업정보망’ 설치를 통한 중국지역별･분야별 PPP 세부 프로 젝트 정보 제공

∙ 만저우리, 얼롄하오터 등 주요 접경 지역 대상 도시개발 사업 진출

∙ 동북지역 오수처리, 폐기물 소각발전 등 환경보호 인프라 분야도 유망

점진적 로컬시장 점유확대

∙ 기업여건에 맞는 일부 프로젝트를 중 심으로 시작하여 시장점유 확대

∙ 초기진입을 용이하게 지원하기 위해 로컬파트너 매칭지원시스템 구축

∙ 분쟁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중 국 인프라 사업전담 중재기구 또는 창구 설치

∙ 사업지속성에 중점을 둔 현지경영 전 략 구축

기존 보유강점 기반 한･중 보완관계의 유지

∙ 대중국 설계, 기술, 감리, 자문 등 분 야에서의 경쟁력과 신뢰도 지속을 위 한 내부역량 강화 및 한･중 협력플랫 폼을 통한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

∙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 한중간 전문인력풀 구축 및 교류 확 대 지원

해외 시장

한중협력 모델개발 및 활용

∙ 중국EPC+한국M, 한국EPC+중국F 등 다양한 협력모델의 개발

∙ 해외 도시개발 분야 공동 진출

∙ 해외 인프라 시장지역별, 분야별 프 로젝트에 관한 정보제공 확대

AIIB의 활용

∙ 철도, 도로, 항만 등 Trans Asian 교 통 분야 단절 및 병목구간 유망 등

∙ 중국 일대일로와 6대 경제회랑의 구 체적인 사업진행 현황과 신규 프로 젝트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지원

∙ 한･중 ECA간 협력 지원

∙ 국내 EDCF, 인프라 펀드 등을 활용 한 AIIB와의 협력 모색

∙ 상하수도 관망구축, IPP 사업 등

∙ 동북아지역사업 고려(기존MDB체제 소외지역)

∙ 중･몽･러 경제회랑에 따른 몽골-중 국, 몽골-러시아간 교통연계사업관 련 프로젝트 유망

∙ 중국과 공동으로 투자개발형 사업 추 진 및 AIIB 제안

∙ 국내 ECA와의 협조융자 등을 통한 금융기관간 협력 확대

양국의 정책적,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업 우선 추진

∙ 초이발산-아얼산-창춘-자루비노 노 선(프리모리예 II) 고려

- 훈춘물류단지, 자루비노항 개발 - 초이발산-아얼산 철도연계사업 등

∙ 중･몽･러 경제회랑 사업에 대한 대책 및 협력방안 마련(우리나라에 우선적인 협력사업 선정)

∙ 양자간 정책적 조율 강화

∙ 다자간 협의체(GTI) 활용을 통한 인 프라 사업 공동 발굴 및 제안

∙ 초이발산-만저우리-하얼빈-쑤이펀 허-블라디보스토크-나호트카 노선 (프리모리예 I) 개발사업 등 자료: 필자정리.

차례 | xv

차 례

CONTENTS

발 간 사 ···i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ii

요 약 ···ⅳ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검토 ···1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4. 연구의 기대효과 ···12

제2장 한･중 인프라 협력의 의의 13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15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 ···15

xvi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배경 ···16

2.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17

1)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 ···17

2)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배경 ···18

3. 한･중 인프라 협력의 의의 ···20

제3장 인프라 시장현황 및 전망 25 1.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 ···27

1) 시장현황 ···27

2)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현황 ···28

3) 인프라 시장 전망 ···31

2. 해외 인프라 시장 ···33

1) 시장현황 ···33

2) 한･중 해외 사업현황 ···34

3) 해외 인프라시장 전망 ···39

제4장 한･중 인프라 협력여건 분석 41 1.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 ···43

1) 내부여건 분석 ···43

2) 외부여건 분석 ···55

3) 대내외 여건 종합 및 협력전략 ···62

2. 해외 인프라 시장 ···64

1) 내부여건 분석 ···64

2) 외부여건 분석 ···68

3) 대내외 여건 종합 및 협력전략 ···80

차례 | xvii

제5장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83

1.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 ···85

1)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PPP 사업진출 ···85

2) 사업성 기반 일부 파일럿 사업 중심 진출, 점진적 시장점유 확대 ···88

3) 기존 보유강점을 기반으로 한･중 보완관계 지속 ···90

2. 해외 인프라 시장 ···92

1) 한중간 강점을 조합한 다양한 한중협력 모델 개발 및 활용 ···92

2) AIIB 활용을 통한 아시아 인프라시장 사업기회 확대 ···93

3) 한･중 양국간 정책적,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업 우선 추진 ···9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99 1. 결론 ···101

2. 정책제언 ···103

참고문헌 ···107

Summary ···115

xviii

표차례

[표 1-1] AIIB 주요 추진경과 ···4 [표 1-2] 관련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인프라 범위 ···8 [표 2-1]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관련 의제별 주요 협의내용 요약 ···22 [표 3-1] 중국의 인프라 투자현황(2005-2015년) ···28 [표 3-2] 국내 건설기업의 대(對) 중국 수주규모 변화 추이(2005-2015년) ···29 [표 3-3] 국내 건설기업의 공종별 대(對) 중국 수주 변화 추이(2005-2015년) ···30 [표 3-4]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교통 및 에너지인프라 분야 주요 진출사례 ···31 [표 3-5] 중국의 인프라 시장 발전전망(2015-2024년) ···32 [표 3-6] 국가(지역)별 해외 건설시장 매출액 및 점유율 현황(2014년) ···34 [표 3-7] 한국의 해외건설사업 주요 대상국 현황(2015년) ···37 [표 3-8] 국내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프로젝트 현황 ···37 [표 3-9] 중국의 해외건설사업 주요 대상국 현황(2015년) ···39 [표 3-10] 해외 건설산업 전망(2020년) ···40 [표 4-1] 한･중 공정별 경쟁력 비교 ···44 [표 4-2] 한･중 주요 인프라 분야 상대적 기술수준 평가 ···48 [표 4-3] 한국의 대중 인프라 기술수준 우위 분류 ···49 [표 4-4] 국내 주요 건설기업의 최근 대(對) 중국 사업 현황 ···50 [표 4-5] 중국 인프라 시장에서의 한중협력 주요사례 개괄(2005년 이후) ···52 [표 4-6] K-water의 중국 민관협력사업 진출사례 개요 ···54 [표 4-7] KOGAS 중국내 에너지 분야(가스분야) 주요 협력사례 ···55 [표 4-8] 13차 5개년규획(2016-2020년)에서의 주요 인프라 분야 계획 ···56 [표 4-9] 교통인프라 건설 분야 단기 확충계획(2016-2018년) ···58 [표 4-10]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 진흥 추진을 위한 3년 연동계획의 주요 내용 ···58 [표 4-11] 중국 PPP시장 순위별 점유 분야(2005-2015년) ···60 [표 4-12] 중국 PPP시장의 상위 10대 출자기업 현황(2005-2015년) ···60 [표 4-13] 우리나라 기업의 대 중국 인프라 시장 SWOT 분석 ···63 [표 4-14]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한중협력 주요사례 개괄(2010년 이후) ···65

차례 | xix

[표 4-15] 에콰도르 태평양정유공장 한중협력사례 개요 ···67 [표 4-16] UAE Shah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의 한중협력 사례 ···68 [표 4-17] 사업 준비 및 승인계획(2016-2018) ···71 [표 4-18] AIIB와 타 MDB와의 협력현황 ···71 [표 4-19] AIIB 승인프로젝트 현황(2016년 10월 현재) ···72 [표 4-20] 중국의 6대 경제회랑의 주요 내용 ···77 [표 4-21]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주요 내용 ···77 [표 4-22]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한･중 협력 모델의 SWOT 분석 ···82 [표 5-1] 신장지역의 물 관련 주요 프로젝트 ···86 [표 5-2] 중국의 6대 중점개발개방시범구 개요 ···87 [표 5-3] 중국 동북지역의 주요 생태환경 PPP 사업 ···88 [표 5-4] 중국건설시장 관련 설문조사 주요내용 ···90 [표 5-5] 중･몽･러 경제회랑 교통물류 협력사업 ···94 [표 5-6] 중･몽･러 국가별 물류성과지수(LPI) 비교(2014년, 2016년) ···96 [표 5-7] 중･몽･러 국가별 글로벌 경쟁력 및 인프라 수준 비교(2015년) ···96 [표 6-1] 한･중 인프라 협력전략, 협력방안 및 정부 정책지원 요약 ···105

xx

그림차례

[그림 1-1]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노선 및 5대 협력분야 ···4 [그림 1-2] 연구의 공간적 범위 ···7 [그림 1-3] 연구 흐름도 ···9 [그림 2-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 ···16 [그림 2-2] 중국 시멘트 및 조강 생산능력 현황(2013, 2014) ···19 [그림 3-1] 중국의 인프라 시장 발전전망(2015-2024년) ···32 [그림 3-2] 상위 250개 기업의 지역별(좌) 및 분야별(우) 매출 점유율 현황(2014년) ···33 [그림 3-3]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추이(2005-2015년) ···35 [그림 3-4] 우리나라 해외건설 지역별･공종별 수주 추이(2005-2015년) ···36 [그림 4-1] 건설공사 사업단계별(공정별) 부가가치 비교(100기준) ···46 [그림 4-2] 주요 기관별 아시아 인프라 투자수요 전망 ···69 [그림 4-3] ADB의 지역별･분야별 지원규모 현황(2014년) ···70 [그림 4-4] 중국과 아시아개도국의 글로벌 경쟁력지수 및 인프라 수준(2015) ···70 [그림 4-5] 중국의 6대 경제회랑 개념도 ···76 [그림 4-6]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주요 사업 개념도 ···79 [그림 5-1] 중국의 가스수급 변화추이(2001-2010년) ···91 [그림 5-2] 중･몽･러 경제회랑 교통물류 협력사업(철도) ···94 [그림 5-3] 중･몽･러 경제회랑 교통물류 협력사업(도로) ···95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0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0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04 연구의 기대효과 12

CHAPTER

1

연구의 개요

제1장 연구의 개요 | 3

CHAPTER

1 _{연구의 개요}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수행 배경, 필요성, 목적 및 연구의 범위를 서술하고 전반적인 연구수행 방법을 서술하였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차별성과 기대효과를 기술하 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우리정부는 지난 2013년 유라시아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북한 의 개방을 유도하여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창 하여 추진 중이다. 한편, 인접국인 중국도 국가전략으로서 자국 주도로 인접국가를 포 함한 60여 개국(지역)을 아우르는 거대경제권 구축 구상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 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5년 3월에 발표한 일대일로의 실행계획에서 5개의 추진노선과 5대 협력 분야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5개 추진노선으로는 육상실크로드(일대)에 해당하는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 -유럽(발트해) 노선,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르시아만-유럽(지중해) 노선, 중 국-동남아-남아시아-인도양 등 3개 노선과 함께, 해상실크로드(일로)에 해당하는 중 국-남중국해-인도양-유럽 노선, 중국-남중국해-남태평양 노선 등 2개 노선이 제시되 었다. 5대 협력 분야는 정부간 정책소통(政策沟通), 인프라 연계(设施联通), 무역투 자 확대(贸易畅通), 금융부문 협력확대(资金融通), 민간교류 확대(民心相通)로 그 중 에서도 인프라 연계를 일대일로 건설의 우선 추진분야로 명시하고 있다.¹⁾

1)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외교부･상무부,<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 动(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 추진의 비전 및 실천)>. 2015.3

4

그림 1-1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노선 및 5대 협력분야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노선(개념도) 협력분야 주요 내용

정책소통 - 각 국 정부간 신뢰구축과 협력강화 인프라

연계

- 철도, 도로,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국제 통관, 복합수송망 등 인프라 연결

무역 활성화

- 교역장벽의 제거 및 자유무역지대 형성 - 투자장벽 해소 및 투자편의 추진 - 에너지 자원개발 협력추진,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자금지원 - 외환보유액 활용 및 각종 기금 설치 민간교류 - 관광, 학술, 문화, 인력 등의 교류확대 자료: NDRC(2015), HKTDC(2015).

중국은 실행계획에서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 부문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자개발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400억 달러 규모의 실 크로드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AIIB는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인도네 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시 설립을 최초로 제안한 이래 2016년 1월 베이징에서 57개 창립 회원국으로 공식 출범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AIIB를 통한 사업은 일대일로에 포함되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사업성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1 AIIB 주요 추진경과

시기 추진내용 관련 상세내용

2013.10 설립제의 시진핑 주석과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시 공식제의 2014.7 MOU협의 한･중 정상회의시 시진핑 주석과 AIIB관련 논의 2015.3 창립회원국 마감 우리나라는 3월 27일 가입결정 및 서한송부 2015.4 창립회원국 승인 총 57개국 승인

2015.6 AIIB 협정문 서명 50개국 대표 참가하여 협정문에 서명 2016.1 AIIB 공식출범 베이징에서 개소식 및 창립총회 개최 2016.4 AIIB, 타 MDB와의

협력 합의

AIIB, World Bank와 협조융자(Co-Financing Framework Agreement) 협의 체결

2016.6 제1회 총회 개최 제1회 총회(Board of Governors) 개최(2016.6.25-26) 2016.6 최초 프로젝트 융자 승인 AIIB 이사회, 중앙아시아･동남아･남아시아 지역의 전력, 교통,

도시 분야 4개 프로젝트에 대해 약 5억 달러 규모의 융자 승인 2016.9 에너지 프로젝트 융자 승인 AIIB 이사회, 파키스탄, 미얀마 에너지 프로젝트 융자 승인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2016), 언론보도 및 AIIB 사이트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

제1장 연구의 개요 | 5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에 따른 대외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인프라 건설수요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 셔티브 실현을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고민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두 개 구상이 겹쳐지는 분야인 “인프라 분야”를 협력의 출발 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공간적으로는 두 개 구상이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유라 시아 지역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대상지역은 다시 중국과 중국 이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인프라 시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 국내시장은 우리나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구현하고자 하는 물류교통, 에너 지인프라 구축을 통한 거대 단일시장인 ‘하나의 대륙’의 주요 관문이자 우리나라 해외 건설 분야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은 일대일로에 포함되는 국가와의 인프라 연계 사업뿐만 아니라 중국내 인프라 건설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 진출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²⁾ 이를 위해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 진출여건 분석을 통한 한･중 협력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이외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협력하여 이 지역의 인프 라 분야에 진출하는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6대 경제회 랑을 통해 인접국가와 교통, 에너지 등의 인프라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중 에 있으므로 이를 우리나라의 경제외연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과의 협 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해외 인프라 시장현황과 중국 일대일로, AIIB 등 대외적 환경을 포함한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여건을 분석하여 진출 전략을 제 시하고 구체적인 한･중 협력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배경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

2) 일대일로 실행계획에서는 중국 지역별 역할과 대외개방 확대를 명시하고 있으며 각 성별로 자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 중임.

6

티브의 실현을 위해 중국 국내 및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여건을 분석하여 한･중 협력방 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한･중 인프라 협 력의 의의를 이 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내용과 배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중국 국내 및 해외 인프라 시 장의 현황과 전망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중국 국내 및 해외 인프라 시장의 협력여 건을 내부여건과 외부여건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이 때 내부여건은 한국 과 중국 기업자체 역량과 협력경험 및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외부여건은 기업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으로 주로 인프라 관련 정책 및 제도 여건, 그리고 인프라 분야 수요 창출 요인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중국 국내 및 해외 인프라 시장 여건을 기반으로 협력전략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협력전 략을 중심으로 중국 국내 및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한･중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주요 공간적 범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가 맞물려지 는 지역인 유라시아 지역이며 인프라 분야 한중협력 가능성과 여건을 검토하는데 있어 서 중국내 인프라 시장과 중국 이외 해외 인프라 시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 인프라 시장은 인프라 분야 한･중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라시아 지역에서 유 럽을 제외한 아시아지역 인프라 시장으로 한정한다.

제1장 연구의 개요 | 7

그림 1-2 연구의 공간적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인 인프라 분야와 관련해서는, 인프라에 관한 개념과 범주에 관 한 통일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규정하는 인프라 범위가 조금씩 상 이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프라의 범위를 운송(교통), 에너지, 물, 통신 등 4개의 큰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고 세계은행(World Bank)은 에너지, ICT, 교통, 도시개발, 수자원 등 5개의 카테고리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AIIB는 에너지(전력), 교통, 통신, 농촌 및 농업개발, 수자원 공급, 위생, 환경보호, 도시개발, 물류 등 9개 카테고리로 보다 구체적이면서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하여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인프라의 범위는 중국과 아시아 인프라 지역의 수요 창출 가능성과 자료구득 조건 등을 감안하여 세계은행과 AIIB에서 공통으로 규정하는 에너지, 교통, 도시개발, 수자원 분야에 AIIB의 환경 인프라까지 포함한 5개 분야로 설정하고자 한다.

8

표 1-2 관련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인프라 범위

구분 인프라 범위 비고

ADB ∙ 에너지(전력), 통신(휴대전화, 유선전화), 운송(공항, 항

구, 철도, 도로), 물, 위생 5대 분야

AIIB ∙ 에너지･전력, 교통, 통신, 농촌인프라 및 농업개발, 수자

원 공급, 위생, 환경보호, 도시개발, 물류 등 9대 분야

OECD ∙ 운송(교통), 에너지, 물, 통신 4대 분야

Word Bank ∙ 에너지, ICT, 교통, 도시개발, 수자원 5대 분야 본 연구 ∙ 에너지, 교통, 도시개발, 수자원, 환경 5대 분야 자료: 임호열 외(2015), p. 16, KOTRA(2016), 유병규 외(2013), World Bank 사이트 등을 참조하여 정리.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으로 먼저 국내외 문헌 및 정부정책, 법률 및 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즉 중국 국내 인프라 계획에 관한 중국정부의 정책문건 검토와 함께 중국 국내외 인프라 시장 및 양국기업의 사업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BMI 보고서, ENR 보고서 및 해외건설 종합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분석자료 및 관련 D/B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대(對)중국 인프라 시장 진출사례와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한･중 협력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인프라 분야인 교통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전문가 협동연구(원고의뢰)를 실시하였으며 인프라 분야별･기관별(정부 및 정부산하 연구기 관, 기업, 협회)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자문의견을 반영하였다.

제1장 연구의 개요 | 9 3) 연구의 흐름

그림 1-3 연구 흐름도

한･중 인프라 협력의 의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중국 일대일로 전략 한･중 인프라 협력의 의의

⇩

인프라 시장 현황 및 전망

중국 인프라 시장 현황과 전망 해외 인프라 시장 현황과 전망 ∙ 인프라 시장현황

∙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현황 ∙ 인프라 시장 전망

∙ 해외 인프라 시장현황 ∙ 한･중 기업의 사업현황 ∙ 해외 인프라 시장 전망

⇩

한･중 인프라 협력여건 분석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에서의 협력여건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협력여건 ∙ 내부여건 및 외부여건 분석

∙ 대내외 여건 종합 및 협력전략

∙ 내부여건 및 외부여건 분석 ∙ 대내외 여건 종합 및 협력전략

⇩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에서의 협력방안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협력방안

1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안홍기 외(2007)는 건설교통 분야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을 파악하고 분야별 관련제도 분석을 통해 한･중 건설교통 서비스 교류현황 및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유병규 외(2013)는 동북아 인프라 시장의 현황과 전 망을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현주 외(2012)는 중국의 석유가스 수입다변화 및 공급 안정화 전략을 바탕으로 석유가스 수입채널, 수 송인프라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한중간 에너지안보를 위한 공조방안을 제시하였다. 특 히 이 연구는 석유･가스 분야를 중심으로 상류부문인 자원개발, 중･하류 부문인 석유･

가스의 수송인프라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에 중국의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일 대일로 및 AIIB 설립에 대한 대응방안에 집중되어 있다. 이봉걸 외(2015)는 AIIB의 설립내용과 향후 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 였고, 한국산업은행(2015)은 ADB 추정자료를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수요를 검토하고 정부, 기업, 금융별로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국내에서도 일대일로와 AIIB에 관한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데 역시 일대일 로 전략이 구체화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현황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이다. 우즈청(吴志成, 2015)은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른 해외에서의 중국의 경제적 편익과 주요 도전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NDRC 대외경제연구소의 류샹펑(刘翔 峰, 2015)은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서 직면하는 많은 투자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MDB 인 AIIB의 역할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AIIB와 일대일로의 결합은 향후 글로벌 산업체인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였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연구내용 측면에서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 현을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의 협력분야를 인프라 분야 중심으로 모색하고 있다

제1장 연구의 개요 | 11

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중국 현지전 문가와의 협동연구(원고의뢰)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기반으로 연구의 실효성과 신뢰성 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건설교통 분야 중국 서비스시장 현황파악 및 진 출전략

∙ 연구자: 안홍기 외(국토연구 원, 2007)

∙ 연구목적: 한･중 FTA 대비, 건설교통 분야에서의 중국진 출분야 발굴

∙ 국내외 문헌고찰

∙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협 의회

∙ 중국 현지조사

∙ 중국 건설교통 분야 서비스시 장 및 개방현황

∙ 중국 건설교통서비스 분야별 관련제도 분석

∙ 중국의 정부조달 제도 및 현황

∙ 한･중 건설교통 서비스 교류현 황 및 쟁점

2

∙ 과제명: 한중간 석유가스의 중장기 수급안보 및 수입다 변화 전략 공조방안 연구

∙ 연구자: 이현주 외(에너지경 제연구원, 2012)

∙ 연구목적: 한중간 에너지안 보를 위한 공조방안 제시

∙ 국내외 문헌고찰

∙ 한･중 공동워크숍 개최

∙ 중국 유관기관 위탁연 구 추진

∙ 자문회의 및 인터뷰

∙ 중국의 석유가스 수급현황, 정책

∙ 중국의 석유가스 수입다변화 및 공급안정화 전략 - 중국의 석유가스 수입채널 - 중국의 석유가스 수송인프라

∙ 중국의 국내외 자원개발 전략

∙ 한중간 에너지안보를 위한 공 조방안 및 정책제언

3

∙ 과제명: 동북아인프라시장 전망과 시사점

∙ 연구자: 유병규 외(현대경제 연구원, 2013)

∙ 연구목적: 동북아 인프라 시 장의 현황과 전망을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검토

∙ 해외분석자료 및 문헌 (BMI, 중국정책문건, 러시아교통국, 언론매 체 자료 등)

∙ 중국 인프라시장 현황과 전망

∙ 러시아 인프라시장 현황과 전망

∙ 중･러 인프라시장 활용도 검토

∙ 시사점 제시

본 연구

∙ 과제명: 유라시아 이니셔티 브 실현을 위한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연구: 중국의 일대 일로 전략을 중심으로

∙ 연구목적: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라 우리나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중국과 해외 인프라 시 장에서의 한･중 협력여건을 분석하여 한･중 협력방안 제시

∙ 국내외 문헌자료 검토

∙ 해외건설 및 인프라 분 야 통계자료 및 해외 분 석자료 검토

∙ 관련 법률 및 제도 분석

∙ 중국 및 국내 전문가 원 고청탁

∙ 전문가 자문회의 등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일대일로 전략 검토 및 인프라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의 필요 성과 의의 검토

∙ 중국 국내 및 해외 인프라 시장 현황 전망

∙ 중국 국내 및 해외 인프라 시장 에서의 한중 인프라 협력여건 분석

∙ 중국 국내 및 해외 인프라 시장 에서의 한･중 협력방안 도출

12

4.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우리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중 양국 간 상호이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중국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중국내 인프라 시장진출 확대 및 해외 인프라 건설 협력사업에 대해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중국 국내 및 해외 (제3국)에서 중국과의 인프라 협력여건은 향후 우리정부의 기업지원에 있어서 참고자 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인프라 분야 및 해외 인프라 분야 관련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후속연구 수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한･중 인프라 협력의 의의

CHAPTER

2

0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15

02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17

03 한･중 인프라 협력의 의의 20

제2장 한･중 인프라 협력의 의의 | 15

CHAPTER

2 한･중 인프라 협력의 의의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수행 배경이 되는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 그리고 주요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중 인프라 협력의 의의를 고찰하였다.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

우리정부는 지난 2013년 유라시아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북한 의 개방을 유도하여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 였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세계최대의 단일 대륙이면서 거대시장인 유라시아 역 내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한반도 긴장완화 를 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이라는 지향점을 위해 실 크로드 익스프레스와 정보통신망,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 기술, 문화 융합 을 통해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고 국가간 신뢰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³⁾ 이를 위한 주 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는 부산을 출발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복합물류네트워크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와 유라시아 각 국의 전력 망, 가스관, 송유관 등 에너지 인프라 연계 및 자원의 공동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3) 외교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자료(2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