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관계와 동북아 경제협력

연구 05-03

한･중･일 경제관계와 동북아 경제협력

진 홍 상･박 승 록

한･중･일 경제관계와 동북아 경제협력

1판1쇄 인쇄/ 2005년 1월 6일 1판1쇄 발행/ 2005년 1월 12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좌승희 편집인/ 좌승희 등록번호/ 제1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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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세계화와 동시에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발전 추세에 비추어 동아시아 경제권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이 주축이 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 고도성장에 따른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증대로 인해 동북아 경 제협력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틀 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북 아 경제협력과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동시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세계 경제의 발전추세로서 세계화와 지역 주의의 확산에 따라 형성된 세계 경제의 삼족정립의 구도하에서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 경제권의 위상, 한･중･일의 활발한 경제관 계에서 나타나는 동아시아 경제의 역동성,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약진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권의 영향력 증대, 외국인 투자시장으 로서의 중요한 위치,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증대와 새로운 분업구 조의 형성,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위상과 더불어 경제협력의 당위성과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경제권의 개념과 범위, 지정학적 또는 지경학적 위치를 분석하여 동 지역이 부존자원, 자본, 기술, 인력,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경제적 보완

성, 중국 동북지역의 중국 경제발전에서의 위상과 성장전략에서 부터 동북아 경제권에서 기대될 수 있는 경제협력의 이점을 살펴 보고 습니다.

이상과 같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초여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동북아 경제권의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을 위한 방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한･중･일 3국 의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와 더불어 중국측의 시각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감 안할 때 향후 전개될 한･중･일 경제협력이나 ASEAN과의 경제협 력에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북경대 객원교수이며 한국학연 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있는 秦鴻祥(Qin HongXiang) 교수와 본 연 구원의 박승록 선임연구위원이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한･중 경 제학자의 공동작업을 통한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로 서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동 북아 또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모델들은 필자들의 개인 견해일 뿐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2005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목 차

제Ⅰ장 서 론 ··· 13

제Ⅱ장 세계화와 지역주의 ··· 17

제1절 21세기 세계 경제의 발전추세 ··· 20

1. 세계 경제 다극화의 새로운 특징 ··· 20

2. 국제무역의 자유화, 편리화 ··· 21

3. 국제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확대 ··· 24

4. 국제금융의 세계화 동향 ··· 26

5. 지역주의의 확산 ··· 27

제2절 지역 블록화의 발전추세와 그 특징 ··· 28

1. 전후 세계 경제의 지역 블록화 추세 ··· 28

2. 지역간-대륙간 협력 및 통합의 동향 ··· 30

3.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공존 ··· 32

제3절 세계 경제 3축에서의 동북아 경제권의 위상 ··· 36

제Ⅲ장 동아시아 경제와 한･중･일 경제 ··· 39

제1절 동북아 경제의 역동성 ··· 41

1.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동북아 경제력의 급증 ··· 41

2. 세계 수출시장에서 동북아 경제권의 영향력 증대 ··· 43

3. 동북아 경제권의 외환보유고 증대 ··· 45

4. 한･중･일 주요 경제지표의 국제적 위상 ··· 46

제2절 동아시아의 교역과 한･중･일 교역구조 ··· 50

1. 동아시아의 교역규모와 세계적 위상 ··· 50

2. 한･중･일 3국의 무역거래 ··· 52

3. 한･중･일 3국의 경합관계 및 보완관계 ··· 54

4. 아시아 국가의 분업구조의 변화 ··· 57

제3절 동아시아의 외국인 투자 ··· 64

1. 동아시아의 외국인 투자 ··· 64

2. 한･중･일의 외국인 투자 ··· 65

3.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의 역할 ··· 67

4.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 71

제Ⅳ장 동북아 경제권의 범위와 지정･경학적 환경 ··· 75

제1절 동북아 경제권의 개념과 범위 ··· 77

1. 동북아 경제권의 개념 ··· 77

2. 동북아 경제권의 지리적 범위 ··· 79

제2절 중국의 동북 경제구 ··· 83

1. 동북 경제구의 중국 경제발전에서의 위상 ··· 83

2. 중국의 동북 중화학공업기지 진흥전략 ··· 84

3. 동북 경제구의 연혁 ··· 85

제3절 동북아 경제권의 지경학적 환경 ··· 88

1. 북부 지역의 부존자원과 남부 지역의 자본과 기술 ··· 88

2. 인력자본과 시장 ··· 91

3. 발전단계의 차이성과 경제적 보완성 ··· 92

4. 기대이익의 존재 ··· 93

제4절 동북아 경제권의 지정학적 환경 ··· 95

1. 근대 이전의 동북아 ··· 95

2. 근대 이래의 동북아 지역 ··· 96

제Ⅴ장 동북아 경제권 협력 모델과 실천 ··· 101

제1절 경제통합이론 ··· 103

1. 전통적 경제통합이론 ··· 103

2. 발전도상 경제체에 대한 경제통합이론 ··· 104

3. 경제통합이론의 발전과 신지역주의 ··· 104

제2절 동북아 경제협력의 각종 모델 ··· 107

1. 중국의 경제구와 지역경제협력 전략 ··· 107

2. 동북아 경제권 협력에 대한 탐구 ··· 111

제3절 국지적 경제협력(次區域經濟合作)의 발전과 한계성 ··· 113

제4절 동북아 경제권 협력의 실천적 모델 ··· 119

1. 동북아 문화생태의 숲 모델과 연근수(連根樹) 모델 ：제3의 길(The third way) ··· 119

2. 제약요인 ··· 122

3. 추진방향 ··· 126

4. 중국의 역할 ··· 128

제Ⅵ장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시나리오와 중국 ··· 131

제1절 동아시아 FTA 열기의 배경 ··· 133

1. 세계 범위 내의 지역주의 번성의 압력 ··· 137

2.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심각한 교훈 ··· 137

3.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환경개선과 지역협력을 위한 기초 ··· 138

4. 2001년 이래 세계 경제의 불황 ··· 139

제2절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여정 ··· 141

1.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발상 ··· 141

2.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새로운 진전 ··· 143

제3절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특징과 시나리오 ··· 149

1. ‘10+3’의 사륜(四輪)마차 ··· 149

2.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특징 및 성격 ··· 151

3.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방향 ··· 154

제4절 동북아 경제통합의 전망 ··· 156

1.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문제점 ··· 156

2. 동아시아 통합의 장기적 목표 ··· 157

제5절 중국-ASEAN FTA의 형성과 발전 ··· 160

1. 창설과정 ··· 160

2. AFTA의 경험 ··· 161

3. 중국-ASEAN FTA의 진전 ··· 162

4. 중국-ASEAN FTA의 의의 ··· 163

제Ⅶ장 결 론 ··· 167

참고문헌··· 174

영문초록··· 189

표 목차

<표 1> 세계 무역량, 무역액 및 실질 GDP 증가율 추이 ··· 23

<표 2> 지역간 및 지역내 무역 변화 추이 ··· 24

<표 3> 세계 FDI의 연평균 증가 추세 ··· 25

<표 4>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규모 ··· 26

<표 5> 세계 경제 3축 비교 ··· 36

<표 6> 동북아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 37

<표 7> 동북아 3국의 경제성장률 ··· 38

<표 8> 동아시아 국가의 기간별 경제성장률 ··· 42

<표 9> 한･중･일 3국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 ··· 47

<표 10> 동아시아 국가의 교역증가율 ··· 51

<표 11> 한･중･일 무역거래의 산업별 구성 ··· 54

<표 12> 한･중･일 3국간 주요 산업 또는 품목에서의 경합관계 · 55 <표 13> 한･중･일 3국간 주요 산업 또는 품목에서의 산업내 무역 ··· 56

<표 14> 동아시아 국가의 역내 교역비중 추이 ··· 58

<표 15> 아시아 역내 무역비중 추이 ··· 59

<표 16> 아시아 국가간 무역결합도 ··· 60

<표 17> 아시아 역내 무역 추이 ··· 62

<표 18> 한･중･일의 외국인 투자 ··· 66

<표 19> 중국에서 외자기업의 역할 ··· 68

<표 20>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일무역 ··· 70

<표 21>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한무역 ··· 70

<표 22> 국별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 및 잠재력 현황 ··· 73

<표 23>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잠재력 및 성과 지수의 순위 ··· 74

<표 24> 동북아 경제권 개황 ··· 80

<표 25> 2000년 중국 동북 3성의 경제규모 ··· 84

<표 26> 2000년 동북 3성 3차 산업구조 ··· 85

<표 27> 러시아 유용광물 매장량의 총 잠재가치 ··· 89

<표 28> 동북아 3국 주요 경제권과의 경제력 비교 ··· 90

<표 29>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적 보완성 ··· 90

<표 30> 동북아 지역의 요소 비교우위 ··· 92

<표 31> 서･중･동 3대 지역 개황 ··· 109

<표 32> 한･중･일 3국간의 무역 결합도 ··· 124

<표 33>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FTA 추진상황 ··· 133

그림 목차

<그림 1>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추이 ··· 29

<그림 2> 세계 경제와 지역주의 구도 ··· 32

<그림 3>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 43

<그림 4> 세계 및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중･일의 시장점유율 변화추이 ··· 44

<그림 5> 동아시아 국가의 외환보유고 ··· 45

<그림 6> 동아시아 국가의 교역규모 ··· 51

<그림 7> 한･중･일 무역거래 추이 ··· 53

<그림 8>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외국인 투자 누계 ··· 64

<그림 9> 대중 외국인 투자의 지역별, 국가별 분포 ··· 66

<그림 10> 한국과 중국 주요 산업단지의 주요 지표 비교 ··· 72

<그림 11> 중국의 동･중･서부 삼대지대 구분 ··· 108

<그림 12> 동아시아 FTA 시나리오 ··· 155

제Ⅰ장

서 론

오늘날 세계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주의화Regionalism

추세는 세계 경제의 구도와 각 지역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다. 그 결과의 하나로서 세계 경제는 EU-NAFTA-동아시 아 경제권이 서로 삼족정립三足鼎立하는 구도를 이루게 되었다. 그 중 EU와 NAFTA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경제통합을 이룩하였 으나,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협력이 부진하여 세계 경제의 이런 삼각구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중 국의 고도성장, 일본 경제의 회복,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ASEAN 경제의 건실한 성장에 힘입어 경제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이러한 역동성은 경제성장과 아울러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위상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또한 세계의 외국인 투자시장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 고 있다. 수출증대와 외국인 투자의 급증으로 세계 외환보유고의 절반 이상이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등 세계 경제의 삼 족정립 구도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 만 이런 역동성과 경제력에 부응할 만한 경제협력은 아직까지 크 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 가운데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의 위상은 더욱 크고 경제협력을 위한 상호보완성이 크게 진 전되어 있지만, 정치적, 역사적 이유와 기타 다양한 장애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경제협력 또는 경제통합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이 이런 밀접한 경제관계와 경제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에 있어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협력을 성사시킬 수 있는 다 양한 협력 모델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동북아 경제협력 역

시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아시아 경제협력과의 가능성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협력에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중국 의 입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보다 현실성 있는 경제협력 모 델과 그 성공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세계화와 지역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21세기 세계 경제의 발전추세, 지역 블록화의 발전추세와 그 특징, 세계 경제 3축에서의 동아시아와 동북아 경제권의 위상이 분석된다. 제Ⅲ장에서는 동아시아 경제와 한･중･일 경제관계를 동북아 경제의 역동성, 동아시아의 교역과 한･중･일 교역구조, 동 아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동북아 경제권의 범위와 지정학적, 지경학적 환 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Ⅴ장에서는 가능성 있는 다양한 동북아 경제권의 협력 모델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Ⅵ 장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시나리오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중국 변수가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 고자 한다. 아울러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틀 내에서 동북아 경제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Ⅱ장

세계화와 지역주의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주의화Regionalism는 세계 경제의 주된 흐름으로서 21세기 세계 경제 구도와 각 지역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와 지역주의화의 세계 경 제의 조류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1세기 세계 경제의 발 전추세와 특징, 지역 블록화의 발전추세와 특징, 세계 경제의 3축 에서의 동북아 경제권의 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21세기 세계 경제의 발전추세

21세기 세계 경제는 급속한 신기술 혁명의 영향으로 정보화와 지식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20세기와 차별화된 신조류 를 형성해 가고 있다. 그로 인해 일련의 새로운 발전추세와 특징 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세계 경제의 다극화가 계속 추진되고, 20세기의 국가단위의 경제활동과 다른 지역단위의 경제활동이 세 계 경제 무대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의 이런 새로운 발전추세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세계 경제 다극화의 새로운 특징

세계 경제의 다극화 현상은 “일초다강一超多强, 즉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여러 경제강국이 공존하는 현상”이란 특징으로 나타 나고 있다. 미국은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 대국으로서 자신의 세계전략구상대로 세계의 정치, 경제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9.11 테러사건”으로 일부 조정되긴 하였으나 국제무역, 국제금융 등 제반 영역에서 이런 원칙을 계 속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11월까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의 경제불황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세를 회복하였다. 이런 경제회복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적자재정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들 때문이지만 이 로 인해 미국 경제는 거대한 재정적자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3

1) 중국 Li, Jingwen, 󰡔知識經濟槪論󰡕; 박준경 외, 󰡔금융위기 극복이후 한국경제 의 성장동력 연구󰡕, 韓國開發硏究院，2000. 10. 참조.

년 5월 미 국회는 신감세 법안을 비준하였기 때문에 향후 10년 내에 미 행정부는 미국의 가정과 기업을 위해 감세혜택을 베풀고, 재정곤란을 겪은 주 정부에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 는 단기적인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를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달러화의 가치는 지속적 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럽은 정치적, 경제적 통합으로 미국과 비견할 만한 실 력을 갖게 되었지만 정치, 경제, 방위 등 여러 면에서 안정과 균 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004년부터 경제침체 상태에서 탈출 하기 시작하였으나, 유럽 경제구조의 “3고(고임금, 고조세, 고복 지)”로 노동시장이 경색되어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일본은 2003년부터 불량채권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미미하나마 경제성장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 경제가 개혁과 구조조정의 효과를 보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 경제의 성장세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동 아시아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다극화는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유럽, 일본, 중국 등의 경제강국들과 신흥 시장경제 국 가군들이 부상하면서 향후 2020년까지 超강대국, 강대국, 次강국 의 3개 국가군으로 세계 경제의 판도가 재편될 것이다.

2. 국제무역의 자유화, 편리화

GATT 체제는 장기적 다자간 무역교섭을 통해 세계 각국의 무 역정책을 수정하고 조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1995년 세계 무역기구(WTO)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이전의 GATT 체제와는

그 성격이 다른 새로운 국제무역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즉 GATT 체제가 상품교역에 있어서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의 완화와 철폐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WTO 체제는 공정한 자유무 역을 보장하기 위해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무역 관련 분 쟁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상품교역 외에도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와 특허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미공개 정보 등 과 같은 서비스 무역이나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로 자유화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 징이다.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 함에 따라 무역량 역시 크게 증대하고 있다. <표 1>에서 보여주 는 바와 같이 세계 실질 GDP 성장률은 1970년 이후 계속 둔화되 고 있는 데 비하여, 무역량은 1970년대에 연평균 6.0%의 증가율 에서 1980년대에는 유럽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3.7% 수준으로 둔화되었으나, 1990년대에 다시 6.1% 수준으로 회 복되었다.

분야별로 볼 때 농산품이나 광산품보다 공산품의 교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서비스 무역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에서도 기술혁신의 진전, 기업의 다국적화와 제휴관계의 증대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가간 서비스 거래가 급진전하고 있으며, 국제경쟁 역시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기업은 생산공정 별로 각기 다른 국가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생 산자와 소비자가 실제로 접촉할 필요성이 감소하면서, 종전에는 불가능하였던 소프트웨어나 항공권의 판매, 교육 등의 서비스 무 역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표 1> 세계 무역량, 무역액 및 실질 GDP 증가율 추이 (단위：연평균 %) 1971~1980 1981~1990 1991~1998

실질 GDP 4.3 3.0 1.8

무 역 량 6.0 3.7 6.1

무 역 액 20.2 6.3 7.9

농 산 품 16.7 6 4.7

광 산 품 27.4 -2.2 3.8

공 산 품 19.0 8.3 7.2

서비스 무역 - 6.9 8.1

주：1991~1997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각 호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 호

세계 무역구조의 또 다른 특징은 새로운 국제경쟁의 형태로서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라 지역내 무역의 증가와 다국적 기업의 기 업내 무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표 2>에서 보듯 이 1980년대 이후 GATT를 중심으로 한 범세계적 자유무역주의 가 회원국간 이해의 충돌로 크게 흔들리면서 국제적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해 지역주의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WTO는 다자 간의 협상방식을 통한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 화의 속도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1999년 미국의 시애틀 다자 교섭과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가 실패로 끝남에 따라 다자간 무역 자유화의 추진이 어려워짐으로써 경제협력은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간의 쌍무협상으로 추진되어 역내 무역의 증대를 촉진시키고 있다.

<표 2> 지역간 및 지역내 무역 변화 추이

(단위：%)

1981~1985 1991~1995

EU NAFTA 아시아 세계수입 EU NAFTA 아시아 세계수입 E U 18.1 3.4 1.9 34.0 24.1 3.3 3.4 38.0 NAFTA 3.6 7.⑴ 3.5 18.5 3.4 7.3 4.4 17.8 아 시 아 2.3 5.3 6.4 18.2 4.5 6.8 12.0 26.0 세계수출 35.7 20.9 17.6 100.0 39.1 20.0 23.8 100.0 주：아시아는 중동을 제외한 일본, 중국, ASEAN, NIES 등 38개국임.

자료：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각 년도

3. 국제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확대

세계 경제는 무역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자본 및 노동의 국제간 이동 등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외국인 투자(FDI)는 단순한 자본이동의 차원 에 그치지 않고, 고용창출이나 생산기술, 경영 노하우 등의 이동 을 수반하면서 투자국과 투자 수입국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 울러 외국인 투자는 투자국과 투자 수입국의 산업구조나 무역구 조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변화를 초래하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 조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FDI는 <표 3>에서 보듯이 1991~1995년 사이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1996년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표 3> 세계 FDI의 연평균 증가 추세

(단위：%) 구 분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1998

FDI 연간유입 -0.1 24.3 19.6 25.7

FDI 연간유출 3.0 27.3 15.9 22.5

FDI 유입총량 - 17.9 9.6 13.7

FDI 유출총량 5.0 21.3 10.5 13.3

국제적 M&A - 21.0 30.2 44.9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매출 2.0 16.6 10.7 11.9

주：국제적 M&A는 50% 이상의 지분참여로 한정함.

자료：UN, World Investment Report, 각 년도

이처럼 외국인 투자가 크게 확대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가간 인수･합병Cross-Border M&A이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M&A의 특징으로 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① 선진국 주도의 인수･합병

：국제적 M&A에서는 선진국의 비중이 70~80% 이상으로 매 우 높은 편이다.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유럽과 미국간, 유 럽 국가간 국제적 M&A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② 전 산업에 걸친 M&A의 증가,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의 M&A 급증

：1990년까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M&A가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전 업종에서의 국제적 M&A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③ 대형 국제적 M&A의 증가

：독일의 다임러벤츠Daimler Benz와 미국의 크라이슬러^Chrysler

의 합병과 같이 초대형 합병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각 업종의 판 도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투자는 단 순한 자금만의 이동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자원 전체의 이전을 수 반하므로 기업활동의 세계화를 통하여 더욱 높은 이익과 기업활 동 전체의 발전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4. 국제금융의 세계화 동향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금융거 래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고 거래비용이 저하되어 국제적 금융거래의 제약요인이 크게 완화되었다. 그로 인해 각국의 금융 시장이 기능적으로 통합되는 금융의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부족한 국내저축을 해외저축으로 충당하는 국제적 자본이동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의 국 제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의 세계화는 국제적 금융거래의 확대, 글로벌 금융 서비스의 확대 및 국제적 금리재 정Interest Arbitrage의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규모

(단위：억 달러, %) 1990 1993 1995 1996 1997 총자금 조달액 4,319 8,186 12,843 15,716 17,693 총자금 조달액/

세계 경상 GDP 2.1 3.5 4.6 5.5 6.2

주：채권, 주식, 신디케이트론, 유로CP 등을 포함.

자료：OECD, Financial Market Trends, 각 호 WEFA, World Economic Outlook, 각 호

금융의 세계화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규제의 국제적 평 준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금융시장 참가자에 의한 자율규제가 강 화되는 등 시장원리의 작동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다. 국제 자 본시장에서는 산업투자의 조달비용이 하락하고, 고수익･고위험 산업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이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유의할 것 은 금융시장이 세계화되더라도 산업금융의 국가간 차이가 소멸되 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세계화의 본질은 시스템간의 차이가 유 지되면서 시스템간의 경쟁이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자본이동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자원배 분의 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실물경제의 거래에 필요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거액의 자 본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국민경제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지역주의의 확산

21세기 세계 경제의 발전추세에는 지역주의의 확산이 매우 중 요한 추세가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다음 제2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지역 블록화의 발전추세와 그 특징

1990년대에 들어 세계 경제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적 세 계 무역질서의 형성 노력과 더불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 럽연합(EU)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의 노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표 5> 참조). WTO 체제하에서 다각적인 지역경제통합이 설립 또는 계획되고 있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무역이나 투자를 통해 특정의 지역에 속하는 나라들간의 상호의존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2차 세 계대전 이후 다각적인 자유무역의 추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온 미국이 지역주의에 대한 반대입장을 포기하고 도리어 지역주의를 강하게 표방하였기 때문이다. 또 EC가 주변 여러 나라로 외연을 확대하여 EU로 통합하는 등 선진국들간의 지역통합 움직임이 활 발히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발도상국이나 체제 전환국 에 있어서 무역투자의 자유화, 경제 시장화를 목표로 하는 움직 임이 본격화되면서, 외부에서의 지원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 경제통합에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전후 세계 경제의 지역 블록화 추세

1948년 GATT 체제가 설립된 이후 세계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지역주의에는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전후의 지역 블록화 추세는 시기에 따라 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지난 50여 년 동안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를 보면 1970년대와 1990년대에 지역 블록화가 가장 번창한 시기인 반면,

1960년대와 1980년대의 기간에는 지역 블록화 추세가 강하게 나 타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시기에 따라 지역 블록 화의 강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블록화는 전반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특히 WTO의 설 립 이후인 1995년 이후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²⁾ 즉 1990년대 초반 이후에는 UR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과 더불어, 강화된 다자간 무역체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지역 블록화가 번 창함으로써, 지역 블록화와 다자주의의 공존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그림 1>은 GATT의 공식 출범 이후인 1958~2004년 기간 중에 GATT/WTO에 통보된 지역통합협정의 일반적인 추세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추이(1958~2004)

자료：WTO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지역주의 추세의 해석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수치들이 유럽 통합에 의해 왜곡되어 나타남으로써, 지역주의의 진정한 강도가 다소 과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2) 지역 블록화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WTO(1995)와 OECD(1995)를 참조.

들면, 1970년대에 나타난 지역무역협정의 증가는 1968년 EC가 관 세동맹으로 발전하면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개별회원국과 자유무역지대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한 차례의 지 역무역협정 통보건수의 급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 1990년 대 초반에 관찰되고 있는 제2차 지역주의는 1980년대말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동구권 국가들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면서 EC가 동구권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준회원국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함에 따라 그 수가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 성에도 불구하고, <그림 1>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후 지역경제의 블록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지역간 - 대륙간 협력 및 통합의 동향

지역주의 조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동향은 <그림 2>에서 보 여준 지역간, 대륙간의 협력 및 통합체제들과 마찬가지로 1989년 에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미국 주도로 발족되어 EU 통합에 대응하고 동아시아 경제의 고도성장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 이다. 미국의 지역 블록화 공세에 대응해 EU는 1996년에 동아시 아와의 협력 연결체제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Europe Meeting:

ASEM)를 출범시켰다.

최근 2001년 4월에는 미주 34개국의 정상들이 모인 제3차 미주 정상회담에서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Free Trade Area of Americas)의 설립에 관한 합의가 달성된 바 있다.³⁾ EU와

3) Bergsten(2001)은 미국의 주도로 진행되는 FTAA 설립시도가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다자주의를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유럽 및 아시아와의 통상마찰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 사이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범대서양 경제협력 프로그 램(TEP: Transatlantic Economic Partnership)이 진행되고 있는 중 이다.⁴⁾

이러한 대륙간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 노력은 매우 다양한 목적 하에 추구되고 있다. APEC의 형성은 1980년대 후반 진행되던 UR 협상 과정에서 농업 문제 등으로 무역 자유화에 소극적인 자 세를 보이던 EU와의 협상에서 APEC을 지렛대로 이용하고자 했 다. 또한 현재 TEP로 변형되기는 하였지만 1995년 미국-EU 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TAFTA의 설립에 대한 논의는 두 당사자가 깊 은 통합Deep Integration을 통해 무역 및 투자에 관한 기존의 강 력한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⁵⁾ FTAA의 형성 은 미국이 주도한 NAFTA가 중남미 국가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 하는 바, 유럽과의 경쟁에서 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경제통합의 단계는 아니지만 1996년 출범한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는 그 당시까지 제도적인 협력관계가 없던 유럽과 아시아 의 국가간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경제가 아시아, 미주, 유럽의 3개 축간의 연결구도를 완성하였음을 의미한다.

4) 미국과 EU간의 1995년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범대서양자유무역지대 (TAFTA)의 창설구상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대규모의 무역전환 효 과를 가져오리라는 우려 때문에 폐기되었고, 1998년 TEP의 형태로 전환된 바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Bergsten(2001)을 참조.

5) 깊은 통합(Deep Integration)은 자국법과 국내절차를 조화시키는 데 더욱 주력 하는 반면, 얕은 통합(Shallow Integration)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제거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과 기업간 협력의 강화는 TEP에서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깊 은 통합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Robson(1997)과 OECD(1996)를 참조.

<그림 2> 세계 경제와 지역주의 구도

자료：Qin, Hong Xiang, 󰡔세기교체시기의 세계 경제󰡕, 2002.

이러한 맥락에서 1980년대 중반의 미국 정책방향은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일방적 접근에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를 동등한 정책대 안으로 간주하는 양면적인 전략으로 변화했으며, 이로 인해 전반 적인 지역주의의 증가와 대륙간 연결구도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 았다고 할 수 있다.⁶⁾

3.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공존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역 블록화가 급속히 증가한 시기는 UR 협상의 결과로 1995년 출범한 WTO의 활동개시 시점인 다자 주의의 강화 시점과 일치한다. 이처럼 서로 모순되는 현상이 전

6) 아시아와 유럽에 위치한 25개국간의 쌍무협력채널로 출범한 ASEM의 경제적 배경과 다자간 무역체제 접근방식에 대한 EU의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ASEM의 경제적 배경과 다자간 무역체제의 의의에 관해서는 Park(1997)을 참조.

개되는 것은 GATT/WTO 회원국들이 한편에서는 다자주의체제 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의존도를 동시에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⁷⁾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공존현상은 최근 세계 경제의 중요한 특징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리고 Berg- sten(2001)이 최근 부시 행정부의 대외무역정책에 대한 권고를 통 해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지역주의가 세계 경제의 다자주의적 통합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 향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상충되는 견해가 있다. 하나는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에 걸림돌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 주의가 다자주의에 디딤돌 역할을 해왔으며 이런 현상이 앞으로 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첫째 견해는 Bhagwati(1996)와 Bhagwati and Panagariya(1993)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다. 이들은 첫째, 지역주의는 그 정의 자체가 관세장벽, 원산지규정 및 역내 생산비율Local Content Requirement 등 과 같은 비관세장벽에 있어서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차별대우를 포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은 필연 적으로 무역창출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전환을 야기하 며, 무역전환 효과가 무역창출 효과를 초월하기 때문에 생산요소 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주의 반대론

7) 이처럼 다소 모순되어 보이는 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유럽 지역의 국가들이 그들만의 지역주의를 추구하도록 자극했다. 둘째, 그 시점에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는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몇몇 국가들은 지역 수준에서 자유화의 혜택을 먼저 선점하고자 했다.

자들은 또 일단 지역무역협정이 진행될 경우 이러한 협정의 회원 국들은 지역통합에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이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⁸⁾ 셋째, 다자주의를 선호하 는 학자들은 많은 경우 지역주의의 확산과 강화가 지역간 또는 국가간에 심각한 정치적, 군사적 분쟁을 초래해 왔다는 역사적 경험을 지적한다. 즉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지역주의의 확 산과 강화는 장기적으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Young(1993)과 Rgsten(1996, 1997) 등이 대변하 는 것으로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반대되는 의견이다. 첫째, 이들은 지역경제통합이 자유무역의 지 평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다자간 무역체제가 기본적으로 추구하 는 세계 무역의 자유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지 역주의가 다자주의를 위한 초석이 되어왔으며, 앞으로도 그런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이들 학자들은 첫째의 견해에 반대하여 무역전환보다 무역창출의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지역경제통합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국내 제도개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의 압력과 감시장치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넷째, 이들 학자들은 특히, 지역무역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채택된 자유화 조치가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성공적 으로 자유화를 확대하는 조치로 채택된 경우를 강조하고 있다.⁹⁾ 다섯째, 지역차원에서의 자유화 구상은 관료, 정부, 소비자, 기업 가 등과 같은 한 국가의 경제주체들에게 전시효과를 줌으로써 자

8) 이는 일반적으로 관심의 다양화(Interest Diversion)라고 불린다.

9) WTO(1995) 참조.

유화를 위한 국내적 환경을 보다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C(독일과 프랑스), MERCOSUR(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그리고 APEC(일본과 중국간, 중국, 대만, 홍콩간, 일본, 중국과 동아시아간)과 같은 지역통합(협 력)협정의 사례를 통해 추론할 수 있듯이, 많은 지역통합협정들이 정치적, 또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창설되었거나, 결과적 으로 이러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은 지역주의가 지정학적 긴장 을 증가시킨다는 우려에 대한 반박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견해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빠 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의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공존현 상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지역주의가 만약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 통합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즉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모두 세계 경제의 통합을 위 해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호적 여건을 만들어 주 는 작업이 보다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화를 추진하는 긴 과정에서 다자주의적인 자유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는 없으므로 지역주의는 세계 경제라는 열차에서 지역 블록을 형성하는 하나하나의 차간車廂을 순차적으로 통합하고, 그 바탕 위에 연결고리로 세계 경제통합의 최종목표를 달성할 가능 성이 있다.¹⁰⁾

10) 중국 Qin, Hongxiang, 󰡔태평양시대의 동북아협력󰡕, 1997 참조.

제3절 세계 경제 3축에서의 동북아 경제권의 위상

오늘날 세계 경제는 EU-NAFTA-동아시아 경제권이 삼족정립三 足鼎立의 구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 EU와 NAFTA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경제통합을 이루었으나 동아시아는 동북아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의 부진으로 세계 경제의 삼각구도에서 열 세에 처해 있다.

EU는 2002년초부터 유로화EURO 통용에 의한 관세화폐연맹으 로 본격화되는 가운데 2004년 5월 10개국이 추가적으로 가입함으 로써 회원국수가 2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NAFTA는 2005년 북미 와 중남미 34개국이 포함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형성할 것이다.

<표 5> 세계 경제 3축 비교

EU NAFTA 동아경제권

인 구 370 378 1,488

면 적 323 2,131 1,176.4

회 원 국 25국(2004년) 34국(2005년) ASEAN 10국+동북아 6국

GDP(천억 달러) 8.3 9.5 6.1

무 역 액 3,293 1,664 2,373

경제통합상황 경제연맹 FTA AFTA+동북아경제권

자료：OECD, World Development Report, 2002.

<표 6> 동북아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구 분 1997 2001 2005 2006~2020

한 국 1.6 1.7 1.9 2.1

중 국 3.0 3.6 4.3 6.0

일 본 14.5 13.1 12.2 11.0

홍 콩 0.6 0.5 0.6 0.6

대 만 1.0 1.0 1.0 1.1

동북아 20.7 19.9 20.0 20.2

자료：“Standard & Poor’s DRI,” WORLD Economic Outlook, Fourth-Quarter, 2001.

안충영, 󰡔동북아 경제통합과 동북아 개발은행󰡕, 2003. 2에서 재인용.

동북아 지역은 세계 경제의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서 지난 20~30년간의 고속성장에 힘입어 경제규모면에서 세계 경제의 20% 내외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부터 장기간 경제침 체를 겪고 있는 일본 경제의 상대적 위축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한 여타 동북아 국가들의 고도성장으로 동북아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본의 점진적 비중축소보다 한국과 중국의 점유비중이 크게 증 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1960년대 일본의 경제발전과 1970~1980년대 아시 아 신흥공업국(NIES)의 발전,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아세 안 지역국가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모두 동아시 아 경제개발 모델(NEDM)로 대외지향적 공업화를 경제개발전략 으로 추진하여 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동북아 3국의 경제성장률은 일본을 제외할 경우 동북 아 지역평균을 상회하며, 세계 경제의 평균성장률을 훨씬 상회하 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MF의 경제전망

에 의하면 동북아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 2.2%(2003년), 3.6%

(2004년), 또는 유럽지역 1.1%(2003년), 2.3%(2004년)보다 월등히 높은 평균 4% 내외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특 히 중국과 한국의 경우 연5% 이상의 고도성장세를 유지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표 7> 동북아 3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평균 세계 평균

1970~1979년 8.8 5.6 4.6 7.6 3.9

1980~1989년 9.0 10.0 3.9 7.6 3.0

1990~2000년 5.2 10.0 1.0 5.0 2.3

주：동북아 평균은 위 국가에 홍콩, 대만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Standard & Poor’s DRI”(2000) 강정모 외, 󰡔신 동북아 경제론󰡕에서 재인용.

제Ⅲ장

동아시아 경제와 한･중･일 경제

제1절 동북아 경제의 역동성

1.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동북아 경제력의 급증

동북아 지역경제의 역동성은 우선 중국을 비롯한 한국 등의 지 속적인 고도성장에 따른 경제력의 급증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음

<표 8>에서 보듯이 동북아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 한국의 경제성장이 현저하다. 아울러 ASEAN 경제권도 역시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경 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동아시아 지역, 그 중 동북아 지역의 경 제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동북아 지역의 경제력 증대에는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대부분 개발도상국이 공업화 초기에 고도성장을 하듯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개 혁･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92년 이래 최소 7% 이상의 연평균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으로 외국기업의 투자가 보다 가속화되 고 그에 따라 제조업에 있어서 세계의 공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이런 고도성장의 원인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로 투자(자본투입)에 의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부의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발의지가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¹¹⁾

이런 고도성장기조는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 는데 이는 북경올림픽 개최, 서부대개발, 동북 3성 진흥계획과 같

11) 박승록, 󰡔중국의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 한국경제연구원, 2002.

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에 의한 많은 투자 가 기대되기 때문이다.¹²⁾ 아울러 중국 정부의 정책의지도 20년 내에 국민소득 4배 달성이란 중･장기적 목표를 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표 8> 동아시아 국가의 기간별 경제성장률

(단위：%) 1980~1990 1990~2000 2000~2003

한 국 8.5 5.9 4.6

중 국 9.3 10.1 8.3

일 본 4.0 1.4 1.0

한･중･일 전체 4.6 2.8 2.6

대 만 7.9 6.4 1.5

홍 콩 6.6 4.5 1.9

동북아 전체 4.7 3.0 2.6

브루나이 4.5 -1.7 1.7

캄보디아 - 6.6 5.4

인도네시아 5.3 4.3 4.2

라 오 스 - 6.3 5.4

말레이시아 6.0 7.1 3.2

미 얀 마 - 6.4 3.1

필 리 핀 1.7 3.0 3.6

싱가포르 7.4 7.7 0.4

태 국 7.9 4.5 4.7

베 트 남 - 7.6 7.1

ASEAN 5.9 5.2 3.7

세 계 4.2 2.9 2.0

주：세계 150개 국가의 1996년 기준 불변 달러가격표시 GDP로부터 계산함.

자료：BUREAU Van DIJK, EIU Country Data CD-ROM, 2004.

12)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경기회복에는 성공하였 으나 재정적자, 정부의 채무가 크게 확대되는 등 재정 건전성이 극히 취약하 다. 국유기업 민영화, 사회보장부담의 증가, 서부대개발, 동북 3성 진흥 및 농촌의 도시화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시행과정에서 재정부담은 계속 증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의 확대 및 정부 채무증가에 의한 재정위기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어쨌든 중국의 고도성장과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 대만의 지속 적인 성장, 일본 경제의 회복 등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력을 크게 신장시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경제적 위상을 높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역동성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동 아시아 전 지역의 경제협력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높이게 될 것이 다. 아울러 역내 구성원들의 경제협력을 통한 이익의 증진이란 유인이 증가하여 경제통합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그림 3>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산업자원부 홈페이지

2. 세계 수출시장에서 동북아 경제권의 영향력 증대

중국의 고도성장은 수출증대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동북아 경 제권의 영향력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 아울러 한･중･일간 경제

관계가 보다 심화되어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성숙시키고 있 다. 중국의 수출증대는 세계 시장과 미국 및 일본 시장에서의 시 장점유율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소 폭 증가시키는 데 그치고 있으나 일본은 그 점유율이 다소 하락하 고 있다.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중 국이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 대두된 원인은 중국의 성장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많이 수출하고, 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의 한국 부품 및 소재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동북아 지역의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영향력 증대와 아울러 역내 교역의 증대, 경합 및 보완관계의 변화는 동북아 지 역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성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4> 세계 및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중･일의 시장점유율 변화추이

3. 동북아 경제권의 외환보유고 증대

동아시아 경제와 한･중･일 등 동북아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고도성장과 수출증대, 외국인 투자의 증대로 인한 이 지역의 외 환보유고 증대이다. 동아시아 경제권에서 고도성장을 경험한 일 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현재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다른 지역경제권의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림 5> 동아시아 국가의 외환보유고

자료：BUREAU Van DIJK, EIU Country Data CD-ROM, 2004.

2003년 현재, 세계 전체 외환보유고 3조 1,000억 달러 가운데

한국이 1,550억 달러, 중국이 4,080억 달러, 일본이 6,630억 달러를 보유함으로써 한･중･일 3국이 전체의 약 40%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대만 2,026억 달러, 홍콩 1,184억 달러를 포함시키면 동북 아 경제권의 외환보유고는 1조 5,477억 달러로 세계 전체 외환보 유고의 50%를 차지하게 된다.

ASEAN 가운데에서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 국의 외환보유고가 비교적 많은 편으로 세계 외환보유고의 7.6%

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외환보유고는 총 1조 7,853 억 달러로서 세계 전체 외환보유고의 57.4%를 차지하게 된다.

4. 한･중･일 주요 경제지표의 국제적 위상

동북아 경제의 역동성으로 인한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 증대 는 동북아 경제의 주요 구성원인 한･중･일 3국의 주요 지표가 세 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우선 국민소득(GDP) 수준을 보면 2002년 기준으로 한국은 명 목GDP의 경우 4,767억 달러로서 세계 12위 수준이지만 중국은 1 만 2,371억 달러로 세계 6위, 일본은 3만 9,788억 달러로 세계 2위 수준이다. 국민소득 수준을 구매력 기준으로 평가하면 중국은 세 계 2위, 일본은 세계 3위가 되어 중국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이 급증하게 되고 그에 따라 동북아 경제권의 경제규모가 보다 크게 평가될 수 있게 된다.

교역규모에 있어서 한국은 2002년 3,146억 달러에 이르러 세 계 13위의 무역국이나, 중국은 6,208억 달러를 수출하여 세계 5 위권, 일본은 7,523억 달러를 수출하여 세계 3위의 위상을 차지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2002년 현재 총투자 스톡을 보면 한국은 437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세계 28위에 그치고 있으 나 중국은 총 4,479억 달러를 유치하여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 다. 연도별 외국인 투자의 경우 중국은 2002년 현재 세계 2위의 투자대상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 외 주요 품목의 생산 및 소비량을 보면 한･중･일 3국의 위 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선박 건조량에서 한･중･일 3국은 이미 세 계 3대 선박대국으로 세계 선박산업을 리드하고 있으며, 철강소 비, 화섬, 냉장고, 세탁기, TV, 자동차의 생산에서 세계 상위수준 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이들 생산에서 세계 1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 다.

이처럼 동북아 경제권, 특히 한･중･일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 은 최근 크게 증가하였고 교역, 투자 등에서의 경제관계는 보다 심화되고 있다. 이런 위상과 한･중･일 3국의 경제관계는 다음 절 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표 9> 한･중･일 3국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

지표 단위 한국 순위 중국 순위 일본 순위

소득수준

명목 GDP

(2002) 억 달러 4,767 12 12,371 6 39,788 2 PPP기준

GDP(2002) 억 달러 7,844 14 57,320 2 32,612 3 명목 GNI

(2002) 억 달러 4,771 12 12,140 6 40,445 2

지표 단위 한국 순위 중국 순위 일본 순위

교역 및 외채

교역규모 (2002)

백만

달러 314,597 13 620,768 5 752,370 3 수출(2002) 백만

달러 162,471 12 325,565 5 415,985 3 수입(2002) 백만

달러 152,126 14 295,203 6 336,385 4 무역흑자

(2002)

백만

달러 10,345 20 30,362 6 79,600 2 원유수입액

(2001)

백만

달러 214 3 117 7 388 2

총외채(2001) 백만

달러 26,040 3 24,297 4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

외국인 투자 (2002)

백만

달러 1,972 34 52,700 2 외국인 투자

Stock (2002) 백만

달러 43,689 28 447,892 4 외국인 투자

Stock 증가분 (2002)

백만

달러 38,503 25 423,130 3 해외투자

(2002)

백만

달러 2,674 26 31,481 5

해외투자 Stock(2002)

백만

달러 43,500 19 331,596 7

해외투자 Stock 증가분

(2002)

백만

달러 41,19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