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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장에서는 상기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결론을 요약 기술하고 앞 장에서 제시한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과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한중협력 방안을 지원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1.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중국 및 해외 인프라 시장 에서의 한･중 협력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한･중 인프라 협력의 의의를 우리나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검토를 통해 살펴보 고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과 해외 인프라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국내 및 해외 인프라 시장의 대내외적 여건을 검토하여 SWOT 분석을 통해 한중 협력 전략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중 협력 전략을 바탕으로 중국 국내 및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한･중 협력방안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인프라 시장 SWOT 분석에서 수자원, 도로교통, 도시개발 분야의 기술 보유, 사업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 등 분야에서의 경쟁력 보유가 강점요인 으로 파악되었으나 중국 인프라 시장의 진출경험 부족은 우리기업에게 약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대외 여건으로 중국 국내 인프라 투자 확대정 책 추진, 민간기업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 민관협력사업의 활성화 추진 등은 외부 기 회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높은 중국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우리기업에게 있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서 취할 수 있는 한･중 협력전략은 첫째, 중 국 PPP사업 중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진출 모색, 둘 째, 우선적으로는 사업성을 기반으로 파일럿 사업을 중심으로 진출하되 점차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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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유를 확대하는 전략, 셋째, 우리나라의 기존 보유강점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보완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 등으로 도출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중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강점보유 분야 위주 PPP 사업진출 전략과 관련해 신장, 닝샤 등 서북 및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자원 인프라 사업진출, 만저우리, 얼롄하오터 등 주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 투자개발사업의 진출, 폐기물 처리 등 환경보호 관련 인프라 분야 로의 진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점진적 로컬 시장 점유확대 전략과 관련해서는 기업여건에 적합한 일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국 로컬시장으로 진입하여 점차 점유 율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무엇보다도 사업지속성에 중점을 둔 현지전략이 필요하며 중 국로컬기업과의 협력관계 유지가 중요할 것이다. 셋째, 기존 보유강점을 바탕으로 한･
중 협력의 보완관계를 유지하는 전략과 관련해서는 대중국 설계, 기술, 감리, 자문 등 분야에서의 경쟁력과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한･중 협력플랫폼을 최대한 활 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SWOT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중 협력의 기회요 인으로는 한국과 중국 기업이 각자 보유한 강점 조합을 통한 수주기회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과 같이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도 한중간 협력경험의 부족이 약점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아시아 인프라 시장의 높은 투자 수요, AIIB 출범 및 사업의 본격화, 중국의 6대 경제회랑 사업의 추진 등은 향후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한･중 협력에 있어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여 기에는 일부 아시아 개도국이 직면한 부채 문제 및 지정학적 불안요인도 한･중 협력사 업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한･중 협력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간 강점을 조합한 다양한 한중협력 모델의 개발 및 적용, 둘째, AIIB 활용을 통한 아시아 인프라 시장 사업기회 확대, 셋째, 한･중 양국간 정책적, 전략적 수요를 반영한 중요 사업을 우선적 추진 등이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한･중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한중간 강점을 조합한 다양한 한중협력 모델의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설계, 조달, 시공(EPC) 공정과 한국의 프로젝트 관리(PM)의 결합, 한국의 설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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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시공(EPC)와 중국의 재원조달(F) 등의 결합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할 것이며 사 업별, 분야별, 국가별 프로젝트에 따른 해당기업의 강점을 서로 조합한 다양한 형식의 한중협력 모델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AIIB 활용과 관련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분야 단절 및 병목구간 사업에의 공동 진출, 상하수도 관망 및 IPP 사업 등도 유망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그동안 MDB 체제에서 소외되었던 동북아 지역 도 사업추진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지역에서의 사업을 중국과 협력하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중･몽･러 경제회랑에 따른 교통물류 인프라 사 업 관련 프로젝트도 AIIB 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양국의 정책적,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프 리모리예 II 노선과 프리모리예 I 노선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관련 인프라 사업을 중국과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제언
첫째,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PPP 사업진출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긴요 하다. 중국의 PPP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중국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 구, 현재까지는 제도적 틀이 취약하므로 우리나라 기업이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 록 정부차원의 ‘정부간 PPP 사업지원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PPP 시장이 크게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역별, 분야별 PPP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정보망)이 부재하므로 중국 PPP 사업과 관련 제도의 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중국 PPP사업 정보망’구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이 PPP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신뢰성 있고 견실한 로컬기 업과 조인트벤처(JV)를 통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로컬 파트너의 매칭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분쟁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담 중 재기구(창구)도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가 대중국 협력 사업에 있어서 보유하고 있던 설계, 기술, 감리, 자 문 등 분야에서의 강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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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분야별 한･중 전문인력풀 구축 및 한･중 전문인력 교류 확대 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한중간 협력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외 인프 라 사업의 지역별, 분야별 프로젝트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6대 경제회랑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서 이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 상황과 시장 여건 등에 관한 신속한 정보의 제공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파키스탄 사업 중 일부 도로사업에 대해 AIIB 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6대 경제회랑 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실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IIB 사업도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금융기관간 협력추세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인프라 협력을 위한 한중 ECA간, 또 는 민간금융간 협력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각 종 국내 인프라 펀드와 개발기금 등 을 AIIB와의 협조융자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 도록 지원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 최근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국, 몽골, 러시아간 중･
몽･러 경제회랑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우선순위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중･몽･
러 경제회랑은 한반도와 인접지역의 국가간 개발협력사업으로서 우리나라는 자체적으 로 우선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고 한･중 정부간 정책적 조율강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다자간협의체 등 여러 차원에서의 정부차원의 외교역량을 발휘하여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를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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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107
참고문헌
REFERENCE
【 국내문헌 】
국토교통부. 2016. “The Road to the Eurasian Connectivity”, 「ASEM Eurasia Expert Group Meeting on Transport and Logistics」 발표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5. 「국토교통기술수준조사 보고서」.
기획재정부. 2016. “제14차 한중경제장관회의 주요결과” 보도자료(2016.5.27) _________. 2016. “AIIB 출범계기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대외경제
장관회의 자료(2016.2.25).
_________. 2015. “한중 정상급 회담 계기, 양국 경제부처간 협력기반 확대” 보도자
_________. 2015. “한중 정상급 회담 계기, 양국 경제부처간 협력기반 확대” 보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