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방법으로 먼저 국내외 문헌 및 정부정책, 법률 및 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즉 중국 국내 인프라 계획에 관한 중국정부의 정책문건 검토와 함께 중국 국내외 인프라 시장 및 양국기업의 사업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BMI 보고서, ENR 보고서 및 해외건설 종합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분석자료 및 관련 D/B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대(對)중국 인프라 시장 진출사례와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한･중 협력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인프라 분야인 교통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전문가 협동연구(원고의뢰)를 실시하였으며 인프라 분야별･기관별(정부 및 정부산하 연구기 관, 기업, 협회)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자문의견을 반영하였다.
제1장 연구의 개요 | 9 3) 연구의 흐름
그림 1-3 연구 흐름도
한･중 인프라 협력의 의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중국 일대일로 전략 한･중 인프라 협력의 의의
⇩
인프라 시장 현황 및 전망
중국 인프라 시장 현황과 전망 해외 인프라 시장 현황과 전망 ∙ 인프라 시장현황
∙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현황 ∙ 인프라 시장 전망
∙ 해외 인프라 시장현황 ∙ 한･중 기업의 사업현황 ∙ 해외 인프라 시장 전망
⇩
한･중 인프라 협력여건 분석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에서의 협력여건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협력여건 ∙ 내부여건 및 외부여건 분석
∙ 대내외 여건 종합 및 협력전략
∙ 내부여건 및 외부여건 분석 ∙ 대내외 여건 종합 및 협력전략
⇩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중국 국내 인프라 시장에서의 협력방안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협력방안
1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안홍기 외(2007)는 건설교통 분야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을 파악하고 분야별 관련제도 분석을 통해 한･중 건설교통 서비스 교류현황 및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유병규 외(2013)는 동북아 인프라 시장의 현황과 전 망을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현주 외(2012)는 중국의 석유가스 수입다변화 및 공급 안정화 전략을 바탕으로 석유가스 수입채널, 수 송인프라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한중간 에너지안보를 위한 공조방안을 제시하였다. 특 히 이 연구는 석유･가스 분야를 중심으로 상류부문인 자원개발, 중･하류 부문인 석유･
가스의 수송인프라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에 중국의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일 대일로 및 AIIB 설립에 대한 대응방안에 집중되어 있다. 이봉걸 외(2015)는 AIIB의 설립내용과 향후 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 였고, 한국산업은행(2015)은 ADB 추정자료를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수요를 검토하고 정부, 기업, 금융별로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국내에서도 일대일로와 AIIB에 관한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데 역시 일대일 로 전략이 구체화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현황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이다. 우즈청(吴志成, 2015)은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른 해외에서의 중국의 경제적 편익과 주요 도전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NDRC 대외경제연구소의 류샹펑(刘翔 峰, 2015)은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서 직면하는 많은 투자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MDB 인 AIIB의 역할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AIIB와 일대일로의 결합은 향후 글로벌 산업체인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였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연구내용 측면에서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 현을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의 협력분야를 인프라 분야 중심으로 모색하고 있다
제1장 연구의 개요 | 11
12
4.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우리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중 양국 간 상호이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중국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중국내 인프라 시장진출 확대 및 해외 인프라 건설 협력사업에 대해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중국 국내 및 해외 (제3국)에서 중국과의 인프라 협력여건은 향후 우리정부의 기업지원에 있어서 참고자 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인프라 분야 및 해외 인프라 분야 관련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후속연구 수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한･중 인프라 협력의 의의
CHAPTER
2
0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15
02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17
03 한･중 인프라 협력의 의의 20
제2장 한･중 인프라 협력의 의의 | 15
CHAPTER
2 한･중 인프라 협력의 의의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수행 배경이 되는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 그리고 주요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중 인프라 협력의 의의를 고찰하였다.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
우리정부는 지난 2013년 유라시아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북한 의 개방을 유도하여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 였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세계최대의 단일 대륙이면서 거대시장인 유라시아 역 내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한반도 긴장완화 를 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이라는 지향점을 위해 실 크로드 익스프레스와 정보통신망,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 기술, 문화 융합 을 통해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고 국가간 신뢰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3) 이를 위한 주 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는 부산을 출발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복합물류네트워크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와 유라시아 각 국의 전력 망, 가스관, 송유관 등 에너지 인프라 연계 및 자원의 공동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3) 외교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자료(2015.7).
16
그림 2-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
자료: 국토교통부(2016), 외교부(2016).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배경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전역을 교통과 에너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물 리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유라시아 대륙과 무역과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하자는 구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구상이 제안된 배경은 여 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의 외교전략 패러다임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을 우리나라의 전략적 협력공간으로 인식함으로써 기존의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외교 패러다임에서 주변 국가와의 외교확대를 통한 균형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재균형 전략 등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중간 패권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라시아라는 공간에서 실리적인 균형외교를 발휘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4)
다음으로 유라시아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 이다. 우리나라는 해양과 대륙이 교차되는 반도라는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분단으로 인해 대륙 국가들과의 협력에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에너지 안보 문제의 부각, 한반도 북방지역을 둘러싼 지역 개발에 대한 수요 확대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의 중요성이 부각되
4) 원동욱, 2015. 중국의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한중협력을 위한 제언. p. 21.
제2장 한･중 인프라 협력의 의의 | 17
기 시작하면서 분단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 이들 대륙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성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함축하고 있는 본연의 배경과 의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인접국인 중국과의 정책적 조율이 결여된 채 주로 러시아에 초 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5) 무엇보다도 구상을 실현할 구 체적인 사업 등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주요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2.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1)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
중국도 자국을 시작으로 육･해상 실크로드 60여 개국을 아우르는 거대 경제권 구축 전략인 ‘일대일로’ 전략을 발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대일로 전략은 일대 일로 연선국가와의 인프라를 연결하고 초국경 무역투자 확대와 금융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제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서 2015년 3월에 발표된 실행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노선과 중점 협력과제가 제시되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도 자국을 시작으로 육･해상 실크로드 60여 개국을 아우르는 거대 경제권 구축 전략인 ‘일대일로’ 전략을 발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대일로 전략은 일대 일로 연선국가와의 인프라를 연결하고 초국경 무역투자 확대와 금융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제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서 2015년 3월에 발표된 실행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노선과 중점 협력과제가 제시되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