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투자유망사업 또는 지역은 무엇보다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된 지역과 관련 인프 라 사업이다. AIIB가 바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위해 인프라 시장 진출에 있어 서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국제금융기구이기 때문이다. AIIB는 일대일로에 서 제시된 물류, 교통인프라의 연계 측면에서 지역의 낙후된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여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주요 대상 사업은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기본적인 인프라 프로젝트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특히 Trans Asian 교통분야 단절 및 병목구간 등도 AIIB의 주요 투자 대상이 교통인프라 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유력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상하수도 관망 구축사업, 정수･하수 처리장 건설사업, 홍수조절 및 발전용 다목적댐 건설사업 등도 유력해 보이 며 특히 인프라 시설 운영을 위한 전력 공급에 필요한 발전사업(IPP)도 주요 대상사업 이다.
지역별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6대 경제회랑에 해당되는 지역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2016년 6월 제3차 중･몽･러 정상회담에서 합의 된 중･몽･러 경제회랑의 교통인프라 사업도 주요한 AIIB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중국, 몽골, 러시아 3국은 2016년 6월 ‘중･몽･러 경제회랑건설규획강요(이하 규 획강요)’를 체결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6대 경제회랑 사업 중에서 최초 로 합의된 다자간 협력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협력문건 이 단순히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협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몽골과 러시아 자료에 의하면 3국 정상은 교통인프라 분야 13개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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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중･몽･러 경제회랑 교통물류 협력사업
사 업 1 중앙노선 현대화 사업 타당성조사(복선 및 전기화)
(UlaanUde-Naushki-Sukhbaatar-Ulaanbaatar-ZaminUud-얼롄하오터–츠펑-베이징-톈진) 2 북부노선 (Kurangino-Kyzyl-Arts
Surri-Ovoot-ZamininUud-얼롄하오터-울란차부-장자커우-베이징-톈진) 착수 조사
3 서부노선 (Kurangino-Kyzyl-TasagaanTolgoi-ArtsSuui–Khovd-Takashiken-Haxi Prefecture -우루무치) 착수 조사
4 동부노선 (Borzya-Choibalsan-Khuut-Bichigt-주언가다부치-츠펑-진저우) 착수 조사 5 프리모리예II (두만강철도노선) 확장 프로젝트 착수 조사
(Choibalsan-Sumber-Rashaan-우란하오터-창춘-옌지-자루비노)
6 프리모리예I 확장 프로젝트 착수조사 (Choibalsan-Sumber-Rashaan-만저우리-치치하얼-하얼빈-수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나호트카)
7 몽골경유 모스크바-베이징간 고속도로(superhighway) 건설 조사 8 3국간 물류 합작기업 설립
9 AH-3 구간 건설 (UlaanUde-Kyakhta, Altanbulag-Darkhan-Ulaanbaatar-Sainshand-ZamiinUud, 얼롄하오터-베이징-텐진)
10 AH-4노선 일부구간 건설 (Novoskbirsk-Barnaul-Gorno-Altaysk-Tashanta, UlaanBaishint-Khovd-Yarantai, Takashiken-우루무치-카스-훈치라프)
11 동부 고속도로 회랑 (Borzya-Solovevsk-EreenTsav-Choibalsan-BaruunUrt-Bichigt-ZuunKhatavch-XiUjimqin-Ulaanhad구간, ZuunKhatavch-차오양, 청두-진저우구간) 12 중･몽･러 3국 정부간 아시안 하이웨이 네트워크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설립
13 일부 구간의 교통운송 회랑 안전, 운영, 기술, 통신인프라 건설 (UlaanUde-Kyakhta, Altanbulag-Darkhan-Ulaanbaatar-Sainshand-ZaminUud, 얼롄하오터-베이징-톈진)
자료: 이현주 외(2016b), p. 81 재인용.
그림 5-2 중･몽･러 경제회랑 교통물류 협력사업(철도)
자료: 이현주 외(2016b), p. 83 재인용.
제5장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 95
그림 5-3 중･몽･러 경제회랑 교통물류 협력사업(도로)
자료: 이현주 외(2016b), p. 83 재인용.
특히 이번 중･몽･러 경제회랑 합의사업은 몽골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향 후 몽골과 중국, 몽골과 러시아간 교통연계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가 AIIB 사업에 포 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중국이 추진하는 또 다른 6대 경제회랑 사업 중 하나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 중 일부 도로건설 사업도 AIIB가 타 MDB와 협조융자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협력방식에 있어서 AIIB는 장기적으로 전통적인 발주방식인 양허성 성격의 조 달사업(Procurement)보다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기준으로 한 상업적 성격의 PPP, IPP 및 BOT사업과 같은 ‘투자개발형 및 기획제안형 민자사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술한 중･몽･러 경제회랑의 교통물류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중국과 공 동으로 발굴하고 기획하여 이를 AIIB에 제안하는 협력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매우 취약한 몽골과 러시아의 도로 인프라 여건도 우리나라의 도로 인프라 분야 기술적 경쟁력, 중국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AIIB의 지원이 결합된 형태로 사업을 제안해 볼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된다. 중국, 몽골, 러시아의 국가별 물류성과 지수와 글로벌 경쟁 력을 살펴본 결과 러시아와 몽골의 교통물류 여건이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수송인 프라의 도로 분야의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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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중･몽･러 국가별 물류성과지수(LPI) 비교(2014년, 2016년)
국가 연도 LPI 물류인프라 여건(Input) 물류성과(Output)
통관 인프라 서비스 국제수송 추적능력 적시성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중국 2014 28 3.53 38 3.21 23 3.67 35 3.46 22 3.50 29 3.50 36 3.87
2016 27 3.66 31 3.32 23 3.75 27 3.62 12 3.70 28 3.68 31 3.90 몽골 2014 135 2.36 132 2.20 120 2.29 126 2.33 110 2.62 149 2.13 147 2.51 2016 108 2.51 100 2.39 140 2.05 129 2.31 129 2.37 108 2.47 65 3.40 러시아 2014 90 2.69 133 2.20 77 2.59 80 2.74 102 2.64 79 2.85 84 3.14 2016 99 2.57 141 2.01 94 2.43 72 2.76 115 2.45 90 2.62 87 3.15 한국 2014 21 3.67 24 3.47 18 3.79 21 3.66 28 3.44 21 3.69 28 4.00 2016 24 3.72 26 3.45 20 3.79 25 3.69 27 3,58 24 3.78 23 4.03 주: 지수 범위 1-5, 국가 160개국 기준.
자료: World Bank(2016)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현주 외(2016b), p. 86 재인용.
표 5-7 중･몽･러 국가별 글로벌 경쟁력 및 인프라 수준 비교(2015년)
국가 GCI 인프라 전반 도로 철도 항만 항공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중국 28 4.9 51 4.5 42 4.7 16 5.0 50 4.5 51 4.8 몽골 104 3.8 107 3.3 118 2.8 73 2.5 139 1.4 120 3.2 러시아 45 4.4 64 4,1 123 2.7 24 4.3 75 3.9 77 4.1 한국 26 5.0 20 5.6 17 5.6 10 5.6 27 5.2 28 5.5 주: 지수범위 1-7, 국가 140개국 기준.
자료: WEF(2015)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현주 외(2016b), p. 87 재인용.
다음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선 AIIB 재원 외에 자국 금융기관 특히 공 적수출신용기관(ECA) 및 타 MDB 재원 등과 공동 주선을 통해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성 및 상업적 위험요소와 금융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하다. 결국 AIIB의 경우에도 타 MDB와의 협조융자 외에 중국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 CDB)와 중국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China, CHEXIM)을 통한 직접금융과의 연계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최근의 글 로벌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업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AIIB를 비롯한 MDB만으로는 파
제5장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 97
이낸싱을 성공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공적개발은행인 중국개발은행 (China Development Bank, CDB)와 중국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China, CHEXIM) 뿐만 아니라 국내 공적수출금융기구(ECA)인 한국수출입은행 (K-Exim)이나 무역보험공사(K-Sure)도 함께 지원하는 방식 즉, MDB와 ECA간의 협조융자가 가장 효과적인 지원수단이 될 것이다.
이처럼 MDB와 ECA 혹은 상업금융기관들과의 공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며 PPP와 같은 투자개발사업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기 조성 한 다양한 국내의 프로젝트 펀드들과 앞서 언급한 중국의 개발펀드와의 공동사업발굴 및 투자에 임하는 것도 좋은 협력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협조융자 형태의 참여시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글로벌 인프라펀드(GIF), 해외건설특화펀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