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설 정책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동향 및 건설업계의 대응 녹색건설 상품 진단과 발전방향
녹색성장 정책 동향과 건설산업의 과제
녹색성장을 위한 건설업의 대응방향 모색
특집
녹색건설 정책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
윤 하 중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 녹색건설이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효율성, 생산성, 효 과성 제고 중심의 개발 개념을 바탕으로 환경보 다 성장을 우선시 해왔다.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무자비한 난개발 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 환경파괴 등 심각한 사 회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개발에 대한 수요는 현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1988년에서 2007년까지 우리나라 도시 의 연간 개발허가 연면적은 외환위기 시기를 제 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7년에는
도시의 개발허가 총 연면적은 약 118㎢에 이르 렀다1). 이렇게 증가하는 건설 수요로 이에 따른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이 더욱 더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서는 국토개발에 있어‘환경이냐 개발이냐’와 같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양자가 조화를 이 루는 녹색성장의 개념이 확고한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2008년 정부가 녹색성장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이 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각 분야에서 녹 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많은 정책의 전환이 일어
[그림 1] 도시의 연도별 개발허가 연면적
1) 도시연감 통계자료의 개발허가 면적으로 도시는 읍이상 지역으로 정의됨
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건 설분야에서도 정책의 방향을 녹색으로 개선하 려는 노력이 강하게 요구 되고 있다. 이것은 우 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녹색 움직임 이 강조되면서 전환기에 해당하는 하나의 흐름 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하여 2010년에는 건 설분야에서는 단순히 환경책임만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 환경과 경제가 상생을 이루기 위한 녹색건설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앞에서 논의된 것을 살펴 볼 때, 우리나라의 녹색건설은 에너지를 덜 소모하면서 환경오염 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건 설, 또는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녹색건설을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로 인식하여야 하고 전반적으 로 침체된 건설산업의 구조를 조정하여 경기 회 복을 조기에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러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녹 색건설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 고,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자 한다.
2. 녹색건설 정책 추진 현황
지난 한 해 동안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많 은 정책들이 발표되었고, 현재 실행 중에 있다.
녹색건설 정책에는 하드웨어적인 성격을 가진
정책과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을 가진 정책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녹색건설 정 책은 기상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신재 생에너지시설을 건설하거나 주택, 빌딩 등을 환 경친화적으로 시공하도록 하는 정책이 이에 속 한다. 소프트웨어적인 녹색건설 정책은 시설의 설계 시공 시 규제를 하거나, 건설 폐기물의 재 활용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의 녹색성을 높 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2). 이 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로 주요 녹색건 설 정책 내용과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주택 건설
정부는 주택 건설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 택을 보급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리하 여 보금자리주택을 그린홈으로 건설하고 이를 점차 민간부분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린 홈이란 고효율 설비와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 너지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는 친환경·저에 너지 주택을 의미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그 린홈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신재 생 에너지의 보급과 이용 확대를 통한 산업기반 구축 및 미래성장동력 사업 육성을 위해 기본
‘태양광 10만호 보급사업’을 확대·개편하기도 하였다.
작년 10월‘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차원의 그린홈
녹색성장을 위한 건설업의 대응방향 모색
2) 김정인, 녹색성장과 건설산업의 역할(2009), 글로벌 녹색성장 정책과 건설산업의 기회 세미나 자료 인용
정책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 개정으로 인해 전 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지금보다 15% 이상 (60㎡ 이하는 10%)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해야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한, 집을 일정한 등급 이상인 그린홈을 건설하 거나 개·보수를 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 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는 제도지원을 하고 있으 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약 200억원의 연 구지원계획도 가지고 있다.
작년 한해에만 그린홈과 관련된 주택기금과 정부예산이 총 6,3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 되며, 올해 예산에는 그린홈 건설 지원에만 120 억 원이 신설하면서 정부는 그린홈 보급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만약 그린홈이 100만호를 달성 한다면, 1백 48만 toe의 에너지를 생산하며, 4 백 5천만 톤의 CO2를 감축하는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향후 기존 주택 에너지소비량의 40~55%를 저감할 수 있는 건설기술개발을 상 용화하고, 친환경 주택의 프로토타입 모델을 개
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1년까지 지 반녹화 기술, 친환경 통합단지계획, 지능형외피 시스템, 냉난방 제어 시스템 기술, 환기와 재생 에너지 적용, 표준주택모델 개발을 추진할 전망 이다.
2) 도로
도로는 국가 기반시설의 핵심으로 국가발전 을 위해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지만, 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 막대한 탄소를 배 출하고 있어 도로분야에서 녹색성장을 이루기 는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리하여 도로의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도로를 만들기 위한 다 양한 정책개발과 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친환경도로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은 도로시 스템 정비, 친환경 공법을 이용한 시공, 건설 폐 기물 활용 등이다. 도로의 이용 측면에서 도로 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
<표 1> 주요 자건거 도로 사업 추진 현황
사 업 명 규모(㎞) 비 고
전국 자전거 전용 도로 1,246 2009. 5월 현재
전국차원
4대강 살리기 1,728 본류구간(1,206) ′11년까지, 직접 연계 구간(522) ′12년 까지 조성
경인 아랫뱃길 38 ′11년까지
생활형 자전거 도로 1,700 ′1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개발차원
행복도시 347 도로계획에 확정
혁신도시 161 도로계획에 확정
기업도시 46 도로계획에 확정
며, 현재 자전거도로활성화 방안이 가장 활발하 게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작년 7월에 발표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Action Plan」에서는 현재 1.2% 수준인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2012 년까지 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철도 등 대중교통 연계강화, 자 전거 친화적인 도시개발 등을 세부 과제로 설정 하였다.
현재 전국 차원의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을 위 해 4대강 물길 따라 하천제방에 자전거길 1,728
㎞ 조성할 계획과 통행이 빈번한 취락지, 학교 등을 연결하는 국도에는 생활형 자전거도로 1,700㎞ 구축할 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2013년이 되면 현재 존재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총 연장의 3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신도시는‘자전거 모범도시’로 개발하기 위하 여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10∼20% 수준으로 계 획하도록 추진하고, 단절없이 일주가 가능한 자 전거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고 있다. 도로 건설 과 동시에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를 강 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 일반철도 구간에 첨단 시설을 갖춘 자전거 주차장을 20개소를 설치하 는 자전거 보관시설 확대·정비계획도 포함되 어 있다.
한편, 도로 건설시 적용되는 녹색건설 정책으 로 시공에 사용되는 자재에 있어 환경을 파괴하 지 않는 재료, 친환경 재료의 사용하는 것에 중
점을 두고 있다. 도로벽면 녹화시 자생수종의 활용확대, 아스팔트의 가열온도를 낮추어 CO2 를 절감하는 방법인 중온형 아스팔트 공법 개선 등을 연구 중이며, 순환골재, 폐아스콘 등 산업 부산물의 재활용 확대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3).
현재 중온 아스팔트 공법은 작년 10월 시험 시공에 성공하여 경제성·사업성이 증명되기도 하였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석유연료 사용이 30%이상 절감되고 생산 및 온실가스 저감에 크 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건설기술연구 원에서 민간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있으며, 추후 시장 적용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의 재생아스콘 사용률은 2006년 기준 1.8%정도로 환경부는 2011년까지 폐아스콘의 발생량의 15%를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하기 위 해 제도적 기반마련과 품질확보를 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공사에 재생아스콘 사용을 의 무화 하도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공공부문이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사용을 선도한다는 취지로 여 러 지방자치단체는‘재생 아스콘 사용 촉진 자 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3) 항만 및 철도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8%를 항 만에서 처리하고 있다. 항만에서는 선박 운행
녹색성장을 위한 건설업의 대응방향 모색
3) 권병윤(2009), “친환경 녹색성장 시대의 도로정책 방향”, 「감리회보」
및 하역 작업으로 많은 량의 탄소를 배출 시킨 다.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탄소를 줄이 기 위해 일부 항만들은 대기오염원을 통제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면 상승, 해일 및 이상파랑, 강력한 태풍의 발생 으로 항만시설 및 연안지역의 재난발생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그 리 하 여 국 토 해 양 부 GREEN Port (Greenhouse gas Reducing, Energy Efficiencing & Nature-friendly Port) 방안을 수립하고, 항만 진·출입 화물의 철도 및 연안 해운 이용 확대를 통한 저탄소 항만배후수송 체 계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녹지공간 조성 등 워 터프론트 추진을 통한 항만공간의 활용도를 제 고하고 있다.
기후변화·재해에 안전한 항만·임항권역 구 축, 관련 녹색기술을 개발하여 광역권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부산신항, 광양항의 항만 진·
출입 철도 및 철송장 개발사업은 2011년까지 완 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철도청은 철도가 녹색성장의 대표 교통수단 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철도의 물류수송분담률 배가를 위해 국내 대기업과 저탄소 녹색마일리지 협약을 체 결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방 및 조달물자 철도 수송 확대 등 철도로의 모달시프트(Modal Shift)를 추진하는 동시에 철도부지 중심의 물 류복합환승기지 센터를 개발하고자 한다.
4) 수자원개발시설
우리나라의 1인당 수자원 부존량은 매우 적
은 편이며, 기후변화로 전세계적으로 가뭄이 잦 아지면서 오염된 물을 정화하여 이용 가능한 수 자원을 확보하는 수처리 시설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체 수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 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지하댐, 강 변여과수, 해수담수화, 해양심층수, 중수도 등 대체 수자원 확보 기술은 점점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 한 청정에너지 생산에 힘쏟고 있다. 전국의 수 자원 및 수도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로 기존 시설의 친환경적 효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 위기 대처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요사업인 댐 수도시설의 운영효 율 향상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생태계 복원과 주 민의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생태하천복원 사업도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 진행에 있어 건설산업부문에서 수질개선 및 홍수방지 를 위한 퇴적토 준설, 콘크리트 시설물 교체, 녹 색공간 조성, 친수시설 설치, 하천물길 복원, 생 태숲 조성 등 기술 지원 및 물량이 많아질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작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하천정비는 국 토부가, 수질개선부분은 환경부가 총괄하도록 합의하고, 「청계천+2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 1단계 착수지역 10개 하천을 선정하고 사업추진 중이며, 2단계 착수지역 10 개 하천은 선정 중에 있다. 1차사업 대상으로 선 정된 곳은 대구 범어천, 대전 대사천, 의왕 오전 천, 의정부 백석천, 춘천 약사천, 제천 용두천, 충주 충주천, 아산 온천천, 마산 교방천, 통영
정량천이다. 이들 하천 개보수에 국비 2,982억 원과 지방비 1,464억원 등 4,446억원이 투입되 며 3~6년에 걸쳐 복구작업이 이뤄진다.
한편, 지방의 소규모 하천에 국토해양부가 지 원하는 형태인「지방하천 생태하천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국 156개 지자체의 416개 지 방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을 신청 받았으며, 이 중 50개 지구(217km)에 대해 조기 착수하여 조성 중이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사업비를
60%를 지원하고, 복원 공사는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지역업체의 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천 복원사업은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 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및 자원순환시설
녹색성장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신·재생 녹색성장을 위한 건설업의 대응방향 모색
<표 2> 청계천+20 프로젝트 1단계 착수지역
자치단체 하천명 규모(km) 기간 사업비(억원) 특 징
대구 수성구 범어천 2.30 ’09-’11(3년) 289 150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
·수질개선 위해 하수처리수 이용
대전 중구 대사천 2.20 ’09-’12(4년) 500 ·지하철 용출수를 공급
·관광자원화
경기 의왕시 오전천 1.60 ’11-’16(6년) 499 ·생물 서식환경.친수공간 재창조
·자전거 길 조성
경기 의정부시 백석천 3.50 ’09-’11(3년) 600 ·경전철 활용 생태관광코스로 이용
·하천유지용수는 하수처리수 이용
강원 춘천시 약사천 1.50 ’09-’11(3년) 450 ·상수원 보호차원 수질개선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충북 제천시 용두천 1.40 ’10-’12(3년) 620 ·하수관거 BTL사업과 연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충북 충주시 충주천 0.88 ’09-’12(4년) 590 ·생태 공간 수질정화 습지조성
충남 아산시 온천천 1.70 ’10-’12(3년) 640 ·환경친화적 수변 문화공간
·온천관광과 연계
경남 마산시 교방천 2.80 ’09-’12(4년) 168 ·수질정화용 습지조성
·도심재생
경남 통영시 정량천 1.85 ’09-’13(5년) 228
·생태하천 복원 관광 인프라 구축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과 연계
·해양관광자원화
총 계 - 19.73 - 4,584
에너지이다. 국토부는 녹색 성장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입지제한을 완화하였 다. 과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는 종류와 규모가 다양함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해당지역에만 설
치가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종류나 규모에 관계 없이 대부분의 용도지역(전용주거·보전 녹지 제외)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 절차도 간소화 하였다.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의 의무적용을 배 제 시 대부분의 용도지역(전용주거·보전녹지 제외)에 태양광발전설비 등 설치가 허용되는 획 기적인 규제완화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 급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3,319개소의 저수지 와 4,129개소의 보, 156개 방조제 및 내부부지 등을 이용해 태양광과 풍력발전, 소수력 발전 등에 3조 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으로 정부의 녹 색성장의 기조를 돕고 있다.
자원순환시설에서의 녹색건설은 건설 자재를 생산함에 있어 설비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설비 과정 중에 나오는 배출가스와 폐기물을 절감하 여‘녹색성’향상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 설비과정 중에 배출되는 다량의 이산 화탄소를 분리 및 고정하여 배출가스를 점차적 으로 줄이고, 에너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을 도 입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 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골재 콘크리트 재료품질 및 배합 등 기준을 마련하였다.
3. 향후 추진전략
1) 한국형 녹색기술 개발 및 원천기술 확보
정부는 작년부터‘한국형 녹색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은 내수산업적 특성이 강하므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실제로 녹색뉴딜사업 중 녹색건설사업의 총 취 업유발인원은 50만2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 다. 이 중 기능 및 기계장비공의 일자리가 23만 7천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녹색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해야 하며 해당 원천기술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탄소 감축 기술을 실용 화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시험을 시행하는 등 혁 신적 기술개발을 중요시 하고 있다. 앞으로 우 리는 친환경 건설공법, 에너지 절감 설계, 저탄 소 도시개발 방안 등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 하고 한국만의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여 검증하 는 과정을 거쳐 철저히 한국형 녹색건설을 이루 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녹색건설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긍정적이라고 판단 할 수 있지만, 녹색건설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정착되기 위 해서는 전문가 및 기술직의 취업유발인원을 더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2)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과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녹색성장 관련 과제를 우선적으로 지 원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R&D를 추진하게 됨으로 건설분야의 녹색성을 강조한 녹색건설기술력도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국 토해양부는 녹색강국을 실현하는 선진 건설기 술 확보로 2012년까지 녹색건설기술을 선진국 의 80%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세우고 녹색 성장의 기반 구축 및 지원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한, 녹색건설의 실현을 위해서 특히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경제적 인 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삼 성, LG, SK, 한화그룹 등이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나, 녹색건설 시 장은 아직 초기 성장단계에 있으므로 국내 기업 의 참여를 더 이끌어 내야 한다. 특히 친환경 건 설현장 구현과 자원재활용 부분에 있어 민간 기 업의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녹색건설 상품 생산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확보해 놓도록 해 야 한다.
3)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녹색성장은 녹색산업 영역확대나 녹색기술개 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녹색건설도 국민들이 녹색 생활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다고 할 수 있다. 녹색건설 정책은 특히 실생활 과 밀접한 정주공간, 사회기반시설 등을 대상으 로 추진되기 때문에 더욱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이 필요하다. 친환경건설 현장의 실현을 통해 건설과 녹색성장이 서로 배치된다는 인식을 불 식시켜야 하며, 건설을 녹색성장의 새로운 선도 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녹색건설의 정의 및 범위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명확 화 해야 하며, 녹색건설 실천 지침을 도출하여 민간의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들에게 녹색도시 조성에 주축이 되는 녹색건설 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인식 시켜야 할 것이다.
4) 세계적 수요에 대한 전략 수립
녹색은 이제 세계적 흐름이다. 앞서 제시한 녹색건설 정책과 관련한 사업 대부분이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이 내포하고 있다 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녹색건설 정책이 내수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특성을 가지 고 있지만, 녹색건설 시장은 세계로 확장될 가 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대 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증가 추세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술개발과 원 천기술이 확보가 된 이후 우리의 녹색건설기술 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을 위한 건설업의 대응방향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