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무역계약
제1절 해외시장조사
1. 해외시장조사(overseas market research)
무역거래 증진을 목적으로 해외시장의 환경 및 동향을 파악하여 특정물품에 대 한 판매 또는 구매가능성(selling or buying feasibility)을 조사하는 것
2. 해외시장조사의 내용
일반 환경조사(surrounding research)
고객조사(customer research)
상품조사(merchandise research)
판매경로조사(sales route research)
판매조사(sales research)
2
3. 해외시장조사의 방법
무역통계자료를 이용한 조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한 위탁조사
해외출장을 통한 직접조사
3
제1절 해외시장조사
4. 거래처의 발굴
거래알선 웹사이트 활용
EC21 (http://kr.ec21.com)
tradeKorea.com (http://www.tradekorea.com) BUYKOREA (http://www.buykorea.org)
ecplaza (http://www.ecplaza.net) GobizKorea(http://kr.gobizkorea.com) KompassInternational-Coface
(http://www.kompass.com)/KompassKorea(http://kr.kompa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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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해외시장조사
Alibaba (http://www.alibaba.com)
Global Sources (http://www.globalsources.com) Tradekey (http://www.tradekey.com)
EUROPAGES (http://www.europages.com)
상공인명부(directory) 이용
해외 홍보매체의 이용
전시회 참가 및 사절단으로 현지 방문
5. 거래의 제의
거래제의 서신(letter of business proposal) 발송
조회(inquiry) 및 회신(reply to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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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해외시장조사
6.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사
* 신용조회에서의 3C
성격(character)
- 개성(personality), 성실성(integrity), 평판(reputation), 영업태도(attitude toward business), 채무변제 이행열의 (willingness to meet obligation) 등
자본(capital)
- 재무상태 (financial status), 즉 수권자본(authorized capital)과 납입자본 (paid-up capital),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기타 자산상태 등 지급능력 등
6
제1절 해외시장조사
능력(capacity)
- 연간매출액(turn-over), 개인 또는 법인 등 업체의 형태, 업종, 연혁 (historical background) 내지 경력(career) 및 영업권(goodwill) 등
7. 국별 신용조사시 평가요소
거래 대상국의 평가요소
위험분야별 예측
8. 거래제의 및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회
7
제1절 해외시장조사
제2절 무역계약의 체결
매매는 대가를 받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 전하는 것이라고 규정
매매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 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무역계약
* 수출지에 있는 매도인과 수입지에 있는 매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매매계약
미국 UCC
우리나라 민법
「물품매매계약이라 함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 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 로 약정하는 계약 (The Sale of Goods Act, 1995)
제2절 무역계약의 체결
•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
• 계약성립과 동시에 매매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합의계약(Consensual Contract)
• 대가적 급부를 부담하는 계약
• 계약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아 구두(oral) 또는 서류 등 어느 것으로 전달 내지 표시하더라도 성립하는 것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유상계약(Onerous Contract or Remuneration Contract)
제2절 무역계약의 체결
☞ 계약의 성립요건
① 청약(Offer)에 의한 승낙(Acceptance)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②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행위능력(Capacity)이 있어야 한다.
③ 적법성(Legality)을 갖추고 있으며, 허위계약, 사기, 강박에 의한 거래가 아 니어야 한다.
④ 약인(consideration)이 졲재해야 한다.
⑤ 문서성 - 계약 성립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문서(writing)에 의 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춤으로 강제력을 부가시킬 수 있다.
제2절 무역계약의 체결
- 청약과 수락
① 일반적으로 청약은 피청약자로 하여금 승낙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의사표시로 유효한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확정, 취소불능청약 이어야 하며 청약서상에 구체적인 종료기간을 표시해야 하며, 도달주의를 원칙 으로 한다.
② 청약의 내용에 따라 승낙이 이루어짂다. 즉, 편무계약에서는 행위로 승낙이 이루어지며, 쌍무계약에서는 약속에 의해 승낙이 이루어짂다.
- 약인(Consideration)
약인(Consideration)이란 법적 손실을 대사로 교홖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할 의 무가 없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약속 또는 법적 권리를 가짂 사람이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권리를 포기, 법적 의무의 포기에 대한 손해를 의미한다.
제2절 무역계약의 체결
청약(Offer) 1) 청약의 의의 (1) 청약의 개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거래제의로 청약(Offer)은 청약자(Offerer)가 피청약자 (Offeree)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법상의 용어로는 „물품매도확약‟이라고 한다.
청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와 그 목적물인 상품, 수량, 가격 등의 최 소한의 계약조건과 부수적으로 선적시기, 대금결제조건, 인도장소 등이 명확히 표 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확정적 조건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청약이라 할 수 없으며, 단지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treat) 또는 거래 를 위한 예비적 교섭(preliminary nego- tiation)에 지나지 않는다.
제2절 무역계약의 체결
청약의 유형
청약의 유형
분류기준 청약의 종류
청약의 주체 매도청약(Selling Offer)과 매수청약(Buying Offer) 청약의 확정력 확정청약(Firm Offer), 불확정청약(Free Offer)
특수조건 표시 여부 반대청약(Counter Offer), 교차청약Ccross Offer), 조건부 청약(Conditional Offer)
청약의 발행지 국내발행청약과 국외발행청약
제2절 무역계약의 체결
조건부 청약(Conditional Offer)
구분 조건 특징
예약불능청약
(Offer without engagement)
(Offer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시황변동에 따라 사전통고없이 제시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의 청약으로 시황변동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이라고도 함
선착순매도조건부청약 (Offer subject to prior sale)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매수인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해당 물품의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
점검부(승인부)청약 (Offer on approval)
청약과 함께 현품을 보내서 상대방이 실험 또는 사용해 보아 만족할 것을 조건 으로 하는 청약으로서 상대방이 만족하지 아니하면 일정기간내에 반품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
확인조건부청약 (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 청약으로서 청약자에 대한 구속력 이 없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treat)에 해당
판매 후 잒품인수조건부청약
(Offer on sale or return) 송부한 물품을 판매하고 잒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
제2절 무역계약의 체결
청약의 효력 발생과 소멸 (1) 청약의 효력 발생
거의 모든 국가들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2) 청약의 효력 소멸
① 청약자의 청약철회 또는 취소
② 피청약자의 거절 또는 반대청약
③ 유효기간의 경과
④ 청약당사자의 사망
⑤ 청약 이후 계약이행의 위법
⑥ 피청약자가 청약자로부터의 철회통지를 받기 전에 수락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제2절 무역계약의 체결
승낙
승낙(Acceptance)이라 함은 청약자에 대하여 그 청약에 일치하여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피청약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 시가 있으면 청약자의 의사표시의 내용 그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① 청약에 대한 동의의 의사 표시
② 반드시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Mirror image rule).
③ 청약서상에 지정된 방법에 의해 의사를 표시
④ 부분 승낙은 승낙이 아니다.
⑤ 지정된 방식이 없는 경우 상응하는 수단으로 통지
☞ 우편 ↔ 우편, 메일 ↔ 메일, 텔렉스 ↔ 텔렉스, 항공우편 ↔ 항공우편
제2절 무역계약의 체결
우리나라 일본 영국 미국 CISG ULFCIS 직접대화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전 화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텔렉스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우 편 발싞주의 발싞주의 발싞주의 발싞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전 보 발싞주의 발싞주의 발싞주의 발싞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
※ 청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 수락은 취소할 수 없다. 승낙의 취소는 계약의 취 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3절 계약의 수정과 양도
1. 계약의 졲속기간(Duration)
계약의 효력 발생시기는 통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당사자의 서명이 이루어짂 날인계약서 작성의 날이 효력발생일로 간주된다.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계 약은 소멸하지만 갱싞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이에 따른 연장기간을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The term of this agreement shall be three(3) years from the effective dat e of this agreement and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further three(
3) years provided that principal shall give, at least three months prior to t ermination, a written notice to agent.”
2. 계약의 수정과 변경
계약서의 수정, 변경(amendment)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서면으로 해놓을 중요성이 있는 사항을 포함한 것이므로 내용의 일부 수정, 변경에 관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미리 약정하여 두는 것은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제3절 계약의 수정과 양도
3. 계약양도
영미의 계약법상으로도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는 당사자의 의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일정한 조건하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양도 (assignment)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양도가 가능하게 되므로 계약양도를 금지하게 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계약상에 명시해 두 지 않으면 안된다.
4. 계약통지
계약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일정 행위에 대한 통지를 미리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을 규정하 는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notice)에 관하여 통지를 할 상대방 주소, 성명, 통지 방법, 통지의 효력 발생시기 등을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다.
제2절 무역계약의 체결
5. 권리불포기
권리불포기(non-waiver)란 일시적으로 어느 계약조건의 이행청구를 하지 않더 라도 이로 인하여 그 후의 동 조항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청구권의 포기로 간주 하여서 이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
“The failure or delay of either party to require performance by the other party of any provision of the agreement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or shall not affect, its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of such provi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