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김병준 선생님 1
국제경제법 2주차
Topic : 국제금융과 국제투자
1. 수업 목표
- 국제금융 및 통상질서, 국제투자제도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2. 강의 내용
❏ 국제금융 및 통상질서
1. 국제통화제도의 역사
건전한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에 관한 질서를 수립하려면 통화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외환의 가치를 나타내는 환율의 변동은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율의 안정은 국제경제질서의 안정을 위해 중요 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각국이 마음대로 자국화폐의 환 율을 결정함으로써 국제경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1929년 부터 1939년까지 경제대공항을 겪은 국제사회는 제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통화의 통합을 도모하였다.
■ 환율 상승: 외화 가치 상승, 자국화폐 가치 하락, 수출↑, 수입↓
- 국제수지 흑자, 무역장벽 발생(다른 국가들의 대응조치)
■ 환율 하락: 외화 가치 하락, 자국화폐 가치 상승, 수출↓, 수입↑
- 국제수지 적자, 무역장벽 발생(자국의 대응조치)
** 결국, 안정적인 환율관리 필요
(1)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Agreement)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4년 7월에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 즈에서 연합국 중 44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1930년대의 대공항 원인이 된 경제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경제협력의 틀’을 모색하 여 국제금융과 통화, 무역을 규율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World Bank or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을 창설하였으며 1947년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을 출범시켰다. 또 한 국제 결제통화로 미국의 달러화에 금 1온스당 ＄35의 금 평가를 유 지하고 회원국들은 기축통화로 미국의 달러화를 쓰기로 합의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후(戰後)의 금환본위제도는 달러환본위제도였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브레턴우즈 체제는 각국의 통화를 미국 달러에 대하여 고정 환율을 유지하는 제도였다(고정환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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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 자기 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
- 외국환 시세
❏ 국제수지
- 국제간의 거래로 발생한 한 나라의 수지타산
- 경상거래(무역), 자본거래(투자)
❏ 경제대공항
- 미국의 뉴욕증시 대폭락으로 파급된 세계 경제 공황사태 - 과잉생산 > 유효수요
❏ 기축통화
-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
- 오늘날 미국의 달러 - 오늘날 영국의 파운드
❏ 금환본위제
- 금의 일정량 가치 기준으로 단위 화폐의 가치를 재는 고정환율제
(금과 명목화폐의 교환)
❏ 고정환율제도
- 외환시세의 변동 인정 않음 - 고정시켜 놓은 환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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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턴우즈 체제는 1960년대까지 지속되면서 무역증진 및 안정을 꾀해왔 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달러화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러한 미국의 달러화에 의존하는 것은 미국이 적자를 보지 않고서는 곤란 하게 되었다. 당시의 세계 통용화폐가 달러화였기 때문에 미국은 인플레 이션의 위험을 안게 되었고 막대한 재정지출로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화 는 절하 압력을 받으며 흔들렸다. 결국 미국은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와 국제적인 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신인도 하락으로 마침내 미국은 1971년 8 월15일자로 달러의 금태환(gold exchange)을 정지시켰다.
(2) 킹스턴 체제(Kingston system)
국제통화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IMF는 1972년 20개국 위원회를 설치하였 고, 이는 1974년 잠정위원회로 대체되었다. 1976년 1월에 제5차 IMF잠정 위원회가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에서 개최되어 그 동안 논의되어 오고 선진 10개국의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국제통화제도 개혁과 관련된 현안문 제가 일괄 타결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 IMF협정개정안이 마련되어, 금의 공정가격 철폐와 변동환율제 등이 1978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를 이른바 킹스턴 체제라고 부른다.
킹스턴 체제로 회원국에게 그 경제여건에 적합한 환율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 되었다(변동환율제도). 따라서 각 국가들의 경제여건 에 따라 적합한 환율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기능도 각국의 재량에 맡기게 되었다. 한편, IMF는 국제통화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가맹국의 환율제도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신용제도 를 통해 가맹국의 일시적인 국제수지 조정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하기로 하였다.
2.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경제의 안정을 위한 국제적인 통화협력의 틀이 마련된 것은 브레턴우 즈 회의에서였다. 회의에서 국가들은 통화분야에서의 효율적인 국제협력 과 환율을 안정시키며 국제 유동성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국제통화기 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을 창설하였다. 함께 설린 된 국 제부흥개발은행(IBRD)가 장기국제금융이라면 IMF는 단기국제금융이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 기구라고 한다.
(1) IMF의 목적과 기능
IMF협정문 제1조는 IMF의 목적에 대해 “국제통화 협력의 추진, 국제무역 의 확대와 균형성장 촉진, 환율 안정을 촉진, 다자간 결제시스템 구축 지 원, 국제수지에 어려움에 빠진 회원국에 일반 재원의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5조에서 “국가 간 상품 ․ 서비스 ․ 자 본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건전한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즉,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IMF의 역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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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환율제도
- 시장 추세에 따라 환율 변동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빈곤 상태의 국가 구제 - 국가와 공기업에 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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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가맹국의 출자로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이것을 각국이 이용토록 함으로써 각국의 외화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각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1970 년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여가 공적인 대여에서 사적인 대여로 전환되 면서 IMF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게 되었다. 즉, 선진국의 은행들이 개발 도상국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경기침체는 이러한 은행들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에 IMF는 사은행들이 개발도상국에게 대출 을 하기 이전에 해당 정부와 긴축정책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역할을 맡 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IMF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신용공 여를 촉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규제하기도 하는 일을 맡게 된 것 이다. 이처럼 IMF는 제한된 범위에서 벗어나 국제금융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UN이 국제정치의 조정기관이라면 IMF는 국 제경제의 조정기관이다.
(2) IMF의 구성 및 운영
IMF는 모든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되는 총회와 24개국으로 구성된 상임 이사회가 있다. 상임이사회 이사들 중 5명은 가장 많은 분담금(quotas) 을 납부한 국가들(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 선임한다. 회합은 연차 회합과 임시로 열리는 특별회합이 있다.
회원국은 크게 8조국과 14조국으로 나누어진다. ‘8조국’이란 외환규 제의 철폐를 규정한 IMF협정 제8조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수락한 국가 를 말한다. IMF협정 8조에서는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차별적 통 화제도의 철폐, 외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국통화의 상시교환 유지, IMF 활동에 필요한 각종 경제정보의 제공, 예외 조치시 협의의무, 준비자산 정책에 대한 협조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의무를 수락 이행하는 국가를 8조국이라 한다. ‘14조국’이란 IMF협정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잠정적으로 외국환 관리를 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IMF협정문 제14조는 회원국의 경제성장 단계와 여건에 비추어 외환자유화가 곤란한 경우 과도기적으로 외환통제를 허 용하되 당해국은 매년 1회 자국의 경제상활에 대하여 IMF와 협의를 하 도록 되어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이다.
IMF의 운영자금은 각국의 국제무역 규모, 국민소득액, 국제준비금보유 량 등에 따라 회원국 정부의 출자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IMF는 분담금 을 낸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갖는다. 예컨대, 미국은 전체 기금의 18%
정도를 내고 있고, 따라서 의결권도 18%를 행사한다. 또한 분담금 (quotas)은 IMF 자금의 사용한도를 결정하는 데에 활용된다. IMF는 5년 마다 각국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재조정한다. IMF 회원국은 IMF 분담금의 25%를 금으로, 75%는 자국 통화로 납입한 뒤 금으로 출자 한 몫에 해당하는 외화를 인출할 수 있었다. 1976년 1월 IMF협정이 개 정되면서 25%의 금납입이 폐지되고 그 부분을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로 납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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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출권(SDR)
- 무형의 제3의 세계화폐 - 무담보 외화 인출
- 출자 없이 가맹국의 합의
❏ 일반인출권(GDR)
- 출자를 통해 기금을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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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환제도와 규제
킹스턴 체제로 도입된 변동환율제는 환투기 등 환율의 불안정을 가져와 국제교역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야기 시켰다. IMF는 회원국들이 환율조작 등에 의하여 불공정 무역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의 환율 정책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① 외환시세 안정: 제2차 세계대전 전 평가절하 경쟁이 세계경제를 혼란 으로 빠뜨린 경험이 있어, IMF를 설립할 때는 외환시세의 안정을 중요하 게 여겼다. 외환시세의 기초가 되는 각국 통화 환평가는 금 또는 미국 달 러 가치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각 가맹국은 IMF평가의 상하 각 1% 이내로 외환시세를 안정시킬 의무를 진다. 다만 가맹국의 경제에 기본적 불균형 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 ․ 절하 등 평가 변경을 인정하며, 10% 이내면 IMF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10% 이상이면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② 외환제한 철폐: 가맹국은 IMF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환제한(외 환관리)을 철폐할 의무가 있다. 첫째는 경상적 지불에 대한 외환제한의 철폐다. 가맹국은 IMF의 승인이 없는 한 상품무역이나 용역거래를 위한 지불에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차별적인 통과조치의 철폐다. 쌍 무적 무역협정(특혜)이나 복수환율제 등 다른 나라와 다른 결제방법을 사 용하거나 다른 외환시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외국인 자국통화 보유 잔액의 교환성이다. 외국인이 보유하는 자국통화의 잔액을 요구하는 대로 금, 미국 달러, 상대국 통화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을 일시에 철폐하기 어려운 국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므로 그 원칙에 대해 예외 규정, 즉 외환 제한 철폐에 대한 유예 규정 을 설정하고 있는바 이것이 제14조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단, IMF의 재 원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국제수지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철 폐하여야 한다.
③ 자금 공여(구제금융): 가맹국의 국제수지가 일시적으로 불균형(적자) 이 되었을 경우, 평가절하 ․ 수입제한을 피할 수 있도록 IMF가 외화자금 을 공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자금의 공여는 관계국 통화당국에 대해 서만 이루어지며, 대가로 자국통화를 IMF에 지불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상거래를 위한 지불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한 나라가 이용할 수 있 는 외화자금의 양은 그 나라의 출자액의 125%까지고, 3∼5년 이내에 상환 해야 하였다.
회원국이 일반인출권을 사용하려면 IMF와 ‘대기성 차관협정’을 체결하 여야 한다. 대기성 차관협정이란 인출요청이 일단 접수되었을 경우 한꺼 번에 자금을 모두 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 기간 중 필요한 때에 일정액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를 가리킨다. 회원국이 대 기성 차관협정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억제, 임금상승 억제, 정부지출 축소 등 다방면에서 IMF의 규제(구조 조정)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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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투기(exchange speculation) - 환율의 변동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환매매 - 환율상승 예상: 외국환 매입 - 환율하락 예상: 외국환 매각
❏ 평가절하
- 통화의 대외 가치 내리는 일 - 1달러를 1,000원 ▶ 2,000원 - 수출 증가, 수입 감소
❏ 평가절상
- 통화의 대외 가치 올리는 일 - 1달러를 2,000원 ▶ 1,000원 - 수입 증가, 수출 감소
❏ 외환관리
- 정부가 외국환거래 관리규제 - 국내외화 절약 및 수입 확보
❏ 차관(credit)
- 정부, 공공기관과 외국 사이 행해지는 장기자금의 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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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투자제도
1. 국제투자와 분쟁해결
(1) 국제투자환경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경제에 나타난 여러 특징 중 하나는 자본이동 의 국제화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초기 국제적 차원의 자본이동은 ‘포 트폴리오투자’(Portfolio Investment)와 같은 간접적인 투자 형태였지 만 이는 점차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형태 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대 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변화가 나타났고, 개발도상국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계속 완화하였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의 공평한 대 우와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들이 체결되었으며, 해외직접투자를 용 이하게 하는 국내법들도 속속 제정되었다.
포트폴리오투자 v. 해외직접투자
자본의 관리책임을 투자가가 질 것인지 혹은 아닌지에 따라서 자본이동은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로 구분된다. ‘포트폴리오투자’
란 일국의 화폐로 표시된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순수한 금융자산에 투자 하는 것을 의미하며 투하된 자본에 대한 관리책임을 투자가가 보유하지 않는다. 반면‘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해외 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해외현지기업을 인수하는 형태의 투자로서 투하 된 자본의 관리책임을 투자가가 보유하게 된다. 즉,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식과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도 직접투 자로 볼 수 있다.
(2) 외국자본의 대우와 분쟁해결
전통국제법에서 각국은 영토주권에 따라 자국 내의 외국인과 외국자본 에 대해 통제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자유화와 더불어 외국인 투 자의 자유화는 한 국가에 도입된 외국자본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 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전통국제법에서 는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 또는 몰수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왔으며, 국유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과 보상 문제가 논의되어 왔 다. 반면 최근에는 국유화 보상을 담고 있는 계약(국유화 시 보상과 같 은 분쟁해결 방법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양자조약)은 자취를 감추었을 뿐 아니라 국가중심의 사고도 개선되어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 조치는 거의 취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토국가가 외국인에 의한 투자활동의 위축 또는 침해를 초래할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어 외국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 한 방안들이 고안되었다. 종래에는 피해를 당한 외국인투자자가 직접 영토국가의 법원에 제소하거나 본국에 외교적 보호를 요청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나 국제상 업회의소(ICC)의 중재절차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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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통상 민간기업 활동 촉진 - 민간국제경제기구
- 각국 기업 및 사업자대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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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 내지 국제투자를 위한 국제경제기구로 국제개발은행(IBRD) ․ 국 제개발협회(IDA) ․ 국제금융공사(IFC) ․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 국제투 자분쟁해결기구(ICSID)를 통합하여 세계은행그룹이라고 말한다.
IBRD ․ IDAㆍIFC는 기구의 목표로 개발자금 지원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생 활수준 향상에 두고 있다. 또 IBRD가 IDA 및 IFC의 재원을 보조해 주는 등 이들 세 기구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IBRD는 장기의 하드 론(조건이 엄격한 대출만 - 정부보증 필요)을 행한다. IDA는 IBRD의 융자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최빈개도국에 자금공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35~50년 거치 무이자로 융자를 해준다. IFC는 개발도상국 민간 기업에 투 자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부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민간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는 대출 또는 자본투자의 형태도 취한다.
(1)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IBRD)의 약칭으 로 세계은행(World Bank)이라고도 한다. IBRD의 설립 목적은 초기 유럽의 전후 복구사업 및 개발 자금을 지원에 치중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개발도 상국의 사회간접자본과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자금을 주로 사 용하고 있다. ①가맹국의 정부 또는 기업에 융자하여 경제 ․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②국제무역의 확대와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며, ③저개발국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술 원조를 제공. 이외에도 세계 경제 및 개별 국가들에 필요한 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IBRD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1990년 기준 1인당 GNP가 4,080 달러 이하인 중소득개발도상국에 대하여만 융자를 해주고 있다. 융자를 받기 위한 조건은 ①차입자가 외화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②융자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이 실행 가능해야 하고 ③정부 이외의 차입자 에게는 정부보증이 있어야 한다.
(2) 국제개발협회(IDA)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는 IBRD의 융자 기준보다 더 용이한 조건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융자필요성이 대두되자, 이들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융자를 받기 위한 조건은 ①1인당 GNP가 1,465달러 이하의 최빈개도국 이어야 하며, ②장기개발융자에 합당한 충 분한 경제, 금융,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며, ③국제수지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통상적인 융자조건으로 외환을 차입할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 있어야 하고, ④개발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상환기간은 35~50년으로 10년 거치 후 무이자로 갚으며, IBRD와 달리 정 부의 보증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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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P(Gross National Product) - 국민총생산
- 한 나라의 국민들이 생산 - 국내 자국민 + 해외 자국민
❏ GDP(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총생산
- 한 영토 내에 이루어진 생산 - 국적을 불문
- 영토 내 자국민 + 외국인
❏ 거치(据置)
- 공채․사채 상환 또는 지급을 일정 기간 하지 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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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금융공사(IFC)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는 개발도상국 민간 기업에 투 자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부보증이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다. IFC의 가 장 큰 특징은 민간기업에 융자 이외에 직접 투자하거나 주식에도 투자 한다는 점이다. IBRD와 IDA는 대출 형식으로 투자를 진행하지만 IFC는 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도 투자를 한다.
융자기간은 7-15년으로 융자 금액은 적지만 담보가 없이도 민간기업에 게 융자를 해 주어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분의 발전의 촉진을 돕고 있다.
융자대상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공업, 금융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4)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다자간투자보증기구) 는 국제보험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사업외적 위험(이전 위험, 권리박탈 위험, 계약위반 위험, 전쟁 및 내란 위험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그 보상을 보증하여 줌으로써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민간자본 의 투자여건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투자보증은 궁극 적으로는 투자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기술 제공, 관련 국 사이의 분쟁해결, 투자촉진협정 체결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5)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1966년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에 일어난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회원국 과 다른 회원국 국민간의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함으로 써 국제민간투자를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는 각국의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국제민간투자를 활성화 하려면 그로 인 한 분쟁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념하면서, 이러한 국제투자분 쟁을 국제사법을 통한 국내법이나 외교적 보호가 아니라 국제조정과 중 재를 통하려 해결하고자 설립되었다. 그러나 ICSID는 직접 분쟁의 중재 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중재절차를 관장할 뿐이다. 중재는‘국가 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에 일어난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선정되는 재판관이 한다.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에 일어난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
외국인 투자가와 자본 접수국 간의 법적 분쟁은 일방 당사자가 국가는 아 니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분쟁해결에 적합하지 않고, 또한 자본 접수국의 국내재판소에서 해결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종류의 국가와 외 국인 투자가 사이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준비하고 민간의 자본 이동을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해 체결 되었다. 협약은 조정과 중재의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중재와 조정에 의한 해결이 도모되는 분쟁은 협약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 국민 간의 투자에서 직접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 양 당사자가 ICSID에 분쟁을 의뢰할 것을 서면에 의해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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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 투자전문기관이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수익실적에 따라 배당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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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
김병준 선생님 8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회원각국의 상호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논의 ․ 협력 기구이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유럽은 미국의 유럽부흥계획(마셜플랜)을 수용하기 위해 1948년 4월 16개 서유럽 국가를 회원으로 유럽경제협력기 구(OEEC)를 발족하였고, 1950년에는 미국 ․ 캐나다를 준회원국으로 받아 들였다. 1960년 12월 OEEC의 18개 회원국 등 20개국 각료와 유럽경제공동 체(EEC),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대표 가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조약(OECD조약)에 서명함으로써 OECD가 탄생하 였다.
OECD가 OEEC와 다른 점은, OEEC가 유럽의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한데 비해 OECD는 서방세계 전체의 경제성장과 세계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며, 회원국 면에서도 OEEC가 유럽국만을 회원국으로 한데 비해, OECD는 유럽이외의 미국, 캐나다 등 서방 선진국 모두를 회원국으로 포함한다.
이 기구는 창설이후 세계무역기구(WTO) ․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은행그 룹 등과 상호 보완해 가면서 세계적 경제안정과 다자간 자유무역의 확대 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 방향으로 ①고도의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추진 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②다각적이고 무차별한 무역 ․ 경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③저개발 지역에의 개발 원조를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OECD는 각종 국제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경제정책, 에너지, 국제무역, 식량, 환경, 과학, 노동 등과 같은 사회분 야 정책 전반에 관하여 걸쳐 수시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1960년대 비관세장벽 철폐 및 반덤핑 과세 인정, 1970년대 일반특혜관세, 서비스 ․ 금융부문 자유화 등의 개념을 주창하는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체 제를 위한 국제규약 제정을 선도해 왔다.
OECD의 운영조직은 이사회, 집행위원회 및 사무총장과 이사회 아래에 설 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OECD에서 최상위기관은 각 회 원국의 외무장관으로 구성된 각료이사회이며 주요 결정은 회원국의 만장 일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2012년 기준 회원국은 대한민국 ․ 호주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캐나다 ․ 칠레 ․ 체코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헝가리 ․ 아이슬 란드 ․ 아일랜드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일본 ․ 룩셈부르크 ․ 멕시코 ․ 네 덜란드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폴란드 ․ 포르투갈 ․ 슬로바키아 ․ 슬로베 니아 ․ 스페인 ․ 스웨덴 ․ 스위스 ․ 터키 ․ 영국 ․ 미국 ․ 에스토니아의 34개 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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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셜플랜
- 1947년~1951년 미국의 서유럽 국가들에 대외원조 - 유럽부흥계획(ERP)
❏ 비관세장벽
- 정부가 관세 이외 방법으로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 - 정부조달제도(국산물 우선), 수입할당제, 보조금정책, 동식물의 방역상의 이유로 수입금지 및 제한조치 등
❏ 일반특혜관세
-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와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 부과하는 특혜
❏ 덤핑
- 싼 가격으로 상품을 투매 - 국내가격보다 외국판매 ↓ - 과잉생산 상품의 처분
- 특정 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
❏ 반덤핑
- 덤핑 상품에 고율 세금 부과 무역규제 조치
- 선진국들이 국내법으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