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海外經濟情報 제2008-56호 2008. 10. 17.
════════════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차 장 김진홍(☎5291)
녹색성장을 위한 일본의 3R 정책
일본은 2000년 이후 자원 순환형사회의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원천적인 발생억제(Reduce), 자원의 반복적인 재사용 (Reuse) 및 자원의 재생활용(Recycle)이라는 3R 중심의 법률기반 정비, 대국 민 에코 운동 전개 등 녹색성장(Green growth)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 일본의 기업 및 금융기관도 3R이 원가 절감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등에 크 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환경산업의 성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환경관련 주요지표도 크게 개선
일본은 축적된 환경기술의 특허등록 등을 통한 국제적 주도권 확보에 주력 하는 한편 세계 환경 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함으로써 잠재력이 큰 환경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
(일본정부 2000년 이후 녹색성장을 위해 3R 정책을 추진)
□ 일본은 2000년 이후 3R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성장(Green growth)*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
* 이는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는 것으로 1992 년 UN 리오데자네이로 회의에서 제기되었으며 2002년 요하네스부르크 회의에서 환경오염방지, 폐기물감축 및 자원재사용 및 재생사용 등을 핵심개념으로 보다 구 체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주목하기 시작
― 일본 정부는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 기 위한 세부전략으로 3R 즉, ① 폐기물의 원천적인 발생억제(Reduce),
② 자원의 반복적인 재사용(Reuse), ③ 자원의 재생활용(Recycle)을 채택 ㅇ 이를 위해 2000년 6월『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법』을 제정하였으
며 2001년 1월에는 담당 부처인 환경청을 환경성으로 승격시키고 관 련 업무를 통합
― 생산, 소비, 등 경제순환의 전과정에서 자원소비를 억제하고 환경 부담 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3R에 의한 순환형 사회의 기본 개념
일본의 3R에 의한 순환형 사회 개념도
― 이러한 개념 하에 3R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률을 정비
ㅇ 폐기물 발생을 억제(Reduce)하는 폐기물 처리법, 자원절약 및 재활용 (Reuse, Recycle)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원 유효이용 촉진법과 더 불어 개별 물품의 특성을 고려한 재생법을 제․개정
ㅇ 한편 3R의 촉진을 위해 정부 기관으로 하여금 재생용품 등을 적극적 으로 조달토록 하는 법률도 시행
― 순환형 사회의 구체적인 실현에 있어서는 지역별 시행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역별 3R의 순환체제를 적극 구축
ㅇ 각 지방자치단체도 에코 빌리지 조성을 통해 은퇴 고령자 및 관광객 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 하에 3R에 노력
ㅇ 2005년에는 지역별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실천 및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교부금(3R추진교부금) 제도를 창설하고 87개 지역별로 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3R 관련 주요 추진사례
지역 주요 시책 추진 사례
가마쿠라시 20개 품목으로 구분한 쓰레기 분리수거 등으로 인구 10만명이상 50만명 미만의 리사이클률 2년 연속(2004, 2005년) 일본 1위 달성
하찌노헤시 폐기물과 자원재생 등 환경업체를 집약시킨 에코타운, 재활용자 원을 집적시켜 대형선박수송을 가능하게 한 리사이클포트 등의 조성을 추진하여 ‘순환형사회가 구축된 환경도시’를 표방
시부시시 28개 품목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함으로써 쓰레기 감량을 추진, 매립 처분량의 80% 삭감
도쿠시마현 쓰레기를 35개 품목으로 분리수거하여 2020년까지 매립과 소각 제로 선언 등 제로 웨이스트를 적극 추진
<참고>
일본의 녹색성장 관련 법률체계
환경기본법 (1994.8)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법 (2000. 6)
<폐기물의 적정처리> 3R <재생이용의 추진>
Reduce 폐기물처리법
(2003.12.개정)
Recycle Reuse
자원유효이용촉진법 (2001.4.개정) 1) 폐기물의 발생억제 1) 재생자원의 재생이용
2) 폐기물의 적정처리(재생이용) 2) 재생이용 편리구조 재질 등 연구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규제 3) 분별회수를 위한 표시
4)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규제 4) 부산물의 유효이용 촉진 5) 폐기물처리기준의 설정 등
개별물품의 특성에 따른 재생법
포장용기재생법
(2000.4) 가전재생법
(2001.4) 식품재생법
(2001.5) 건설재생법
(2002.5) 자동차재생법 (2005.1) 행정구역별 포장용기
분리 수거 의무화
소매점이 소비자 로부터 폐가전 제품 등을 회수
제조.가공.판매업자 가 식품폐기물 등 재생 이용
공사수주자가 건축 물 분리해체, 건설 폐자재 등 재활용
관계업자가 자동차 인수, 해체, 파쇄 등
녹색 구입법 (2001.4)
-국가가 솔선하여 재생(리사이클)품 등의 조달을 추진-
― 최근에는 온실가스 배출 삭감의무(2008. 4 정식 발효)에 즈음하여 대국민 에코* 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
* 에코(Eco)란 에콜로지(Ecology)의 약어로 환경이나 환경에 관한 사상을 뜻하며
ㅇ 기업, 문화, 생활 등 3개 분야의 에코 실현 사례 또는 아이디어에 대 해 매년 포상
* 환경성 등이 주최하고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내각부, 농림수산성, 문화청이 후원하며 일본TV와 NPO법인 등이 연대하는 형태로 운영
ㅇ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삭감의무 발효와 더불어 삭감목표(1990년대비 -6%) 달성을 위해 ‘팀 마이너스 6%’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 온도조절(예; 냉방 28℃, 난방 20℃), 2) 수도 사용(예: 샤워 1일 1분 단축), 3) 자동차 운전(예: 에코드라이브 생활화), 4) 상품 선택(예: 에코제품만 구입), 5) 쇼핑과 쓰레기(예: 과잉포장 거 절, 장바구니 지참), 6) 전기사용(예: 주전원코드빼기 생활화)의 6개 부 문별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예시하고 참여를 유도
(민간의 3R 정책 참여로 환경지표 크게 개선)
□ 기업은 3R이 원가 절감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등에 크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환경산업의 성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부의 3R 시 책에 적극 동참
* 일본 환경성은 일본의 환경 관련 시장규모가 2020년에는 58조엔 규모로 확대되고 고용규모도 1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
2000 2010 2020 시장규모(조엔) 30 47 58
고용규모(만명) 77 112 124
― 기업들은 제품의 설계시부터 폐기물 억제, 재생용품의 사용 및 재활용 을 고려하는 에코디자인 등 3R을 경영에 적극 도입
ㅇ 업종별 단체들은 제품의 에코 디자인에 대한 자체 평가 기준을 마련 함으로써 기업을 뒷받침
주요 업종별 단체의 평가기준 마련 사례
업계단체명 제품별 에코디자인 평가기준 사례
자동차공업회 리사이클촉진을 위한 제품설계단계 사전평가기 준, 재생자원·부품 이용에 관한 판단 기준 가전제품협회 가전제품·제품평가 매뉴얼, TV리사이클 설계기준 오피스가구협회 오피스가구의 환경대책기준, 일본 사무용가구업
의 환경자주행동계획, 금속가구제품 평가 매뉴얼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정보처리기기의 환경설계 평가기준
사업기계정보시스템산업협회 환경보호를 고려한 제품개발 지침
키친배스·일본욕실유닛공업회 시스템키친제품 및 욕실 유니트제품 평가매뉴얼 전구공업회 램프 및 안정기, 제품 평가 매뉴얼
자동판매기공업회 자동판매기제품 평가 가이드라인
ICT네트워크산업협회 휴대전화PHS의 제품환경 평가 가이드라인 에어졸 협회 에어졸 용기의 리사이클 편리설계 가이드라인
― 일본 상장기업의 환경경영 도입비율은 2000년도말 70% 전후에서 2006 년도말에는 90% 가까이로 상승
ㅇ 환경경영 국제인증 취득건수는 2007년 1월 현재 전 세계(129,000건)의 16.9%인 21,779건으로 세계 1위
일본 기업의 환경경영 도입률 ISO14001 등록 상위 10개국
(2007년 1월 현재)
61.6 67.0
71.4 72.0 78.2
85.0 82.9 86.5
43.9 50.8
60.6
65.8 67.7 74.9
80.0
56.5
80.8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8 99 00 01 02 03 04 05 06
환경관련 경영방침 책정 구체적인 행동계획 설정 (상장기업 비율, %)
21.8 19.0
11.2 9.8 8.1
5.9 5.8 5.4 4.9 3.6
0 5 10 15 20 25
일 본
중 국
스 페 인
이 탈 리 아
미 국
한 국
독 일
영 국
스 웨 덴
프 랑 스 (ISO14001등록건수, 천건)
― 금융기관도 환경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환경비즈 니스 창출을 적극 지원
ㅇ 긴키오사카(近畿大阪)은행은 환경관련 금융상품인 ‘에코비즈니스론’을 개발하여 환경경영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운송업 관련 업 체에 대해 사업자금을 우대금리로 융자
□ 정부의 적절한 정책 수립 및 민간의 참여에 힘입어 일본의 환경 관련 주요 지표들은 크게 개선
― 폐기물의 리사이클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최종 처분량도 지속 감축 ㅇ 일반폐기물은 1988년 약 1,700만톤에서 2003년 약 850만톤으로 감축
되었으며 산업폐기물도 9,100만톤에서 약 3,000만톤으로 크게 감축 ㅇ 또한 민간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최근 수년간 1인당 하
루 쓰레기 배출량도 빠른 속도로 감소
일본의 리사이클률 추이 일본의 폐기물 및 쓰레기배출량 추이
35 40 45 5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3 6 9 12 15 18 산업폐기물(좌축)
일반폐기물 (리사이클률, %)
33 50 1163 1185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1080 1100 1120 1140 1160 1180 1200
산업폐기물최종처분량 일반폐기물최종처분량 1인1일배출량(우축)
(1989년=100) (g/1인1일당)
(환경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전략)
□ 일본은 잠재력이 큰 환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세계 환경산 업 시장 진출에 적극 노력
― 세계 환경산업 시장은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지속할 것 으로 전망되며 일본은 그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 서는 비교우위가 있다는 평가
ㅇ 일본 환경성은 2004년 아시아 5개국(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 남)의 환경산업 시장규모가 2000년 현재 210∼250억달러 정도에서 2020년경에는 1,340∼1,640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
ㅇ 미국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社는 아시아 개도국은 경제발전과 환경부담 해소를 동시에 달성해야 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의 환경산업 시장은 연 10% 전후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의 거래량 및 거래액이 2005년 7억톤, 100억달러 규모에서 2007년에는 약 30억톤, 640억달러 규모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WB)
세계 탄소배출권시장 거래량 및 거래액 추이
710
1,745
2,963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2005 2006 2007
(백만톤, CO2환산)
10,864
31,235
64,035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2005 2006 2007
(백만US달러)
자료: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2007/2008)
―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3R 정책의 추진사례를 국제표준으로 삼아 세계 의 환경산업 시장을 선도한다는 전략
ㅇ 일본 정부는 2004년 5월 G8 정상회담에서 3R 이니셔티브를 제의하였 으며 2005년 4월 G8 + 12개국 장관회의*에서 이를 공식 채택
* G8과 기타 12개국(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대한민국,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베트남) 및 UNEP, OECD, 바젤사 무국, 아랍연맹 등이 참가
ㅇ G8뿐 아니라 유엔 환경계획(UNEP)이나 OECD 등 국제기구와의 제휴, 연대를 통해 일본 환경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
․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일본의 경험과 기 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본 기술이 아시아 지역의 표준으로 인 정되도록 유도
― 최근에는 국제협약 준수와 일본의 환경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가
일본의 녹색성장 관련 주요 국가전략
발표 주요 국가전략 쪽수
2007년 5월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차세대자동차용 연료 개발을 위한 전략 52 11월 UN 밀레니엄생태계평가와 교토협약 대응을 위한 생물다양성전략 285 2008년 3월 Cool Earth 관련 신에너지의 국제연대 등과 관련한 기술전략 54 지구환경보존과 에너지안정공급을 위한 에너지전략 31
바이오연료 등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혁신계획 92
4월 에너지절약기술의 연구개발전략 79
― 일본의 기업들은 환경관련 기술의 특허등록 등 국제적인 주도권 확보 노력을 강화
ㅇ 일본의 철강, 조선, 산업용기계 제조업 등은 그동안 축적한 그린에너 지, 바이오발전, 유해물질 분해와 같은 에너지절약이나 환경오염방지 기술을 환경분야로 전환하여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삼는다는 전략
일본 환경관련기술의 특허등록건수 추이
2,132 2,296 2,333
2,991 3,302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2002 2003 2004 2005 2006년도
(특허등록건수)
일본의 주요 환경기술
기술명 주요내용
기계식수집차 폐기물을 비산, 유출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 는 패커(Packer)차 등
용기포장관련기술 페트병의 박육(薄肉)화, 비누세제 등의 포장 및 교체 기술 가전제품 관련 기술 부품수 감축 및 부품소형화, 유니트화 등에 의한 경량화,
PC수명기한 연장
자동차관련 기술 알루미늄 채용 등 경량화, 엔진오일 지정교환시기 연장 종이리사이클 기술 재생지로 사용하는 폐지 펄프의 제조기술
불연쓰레기재자원화기술 불연 및 대형쓰레기의 분리, 파쇄, 선별 기술 쓰레기발전기술 쓰레기소각시설의 여유열을 이용한 쓰레기 발전
바이오에탄올 건설폐자재를 주원료로 폐지나 식품잔류물 등 폐기물을 활용하여 제조되는 바이오에탄올 제조기술
자료: 일본 환경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