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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經濟 週間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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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經濟 週間動向

(2015.6.13.~ 2015.6.19)

제 173 호

목 차

1. 일본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일반

□ 내각부) 6월 월례경제보고에서 기조판단 3개월 연속 유지

□ 내각부 규제개혁회의) 규제개혁 의견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 나. 재정·금융

□ 자민당) 2020년까지의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

□ 금융청) 내부거래에 관한 규제 일부를 완화

□ 미쓰비시도쿄UFJ은행) 3.5억위안 조달을 위한 위안화 채권 발행 결정 다.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 주간 경제지표(엔달러환율, 원엔환율, 닛케이평균주가지수, 장기금리) 추이

□ 재무성) 5월 무역수지가 2,160억엔 적자

□ 일본정부관광국) 5월 방일 외국인수가 전년 동월대비 49.6% 증가

□ 후생노동성) 4월 실질임금지수(실질, 확보치)가 전년 동월대비 △0.1%

라.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 지정폐기물 처분장 설치) 후보지역 지자체 반발로 설치가 지지부진

□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장소) 전수조사 결과 310개소에서 문제점 발견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ALPS 전 3계통 중 남은 1계통 가동 재개

□ 추부전력) 하마오카원전 3호기 재가동 위한 적합성심사 신청 라. 산업 동향

□ 환경대신) 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서 제출

□ 경제산업성) 차세대형 화력발전으로의 이행을 추진할 계획

□ 경제산업성) 2016년도부터 기업 및 가정의 에너지절약대책 초안 발표

□ 개정 가스사업법) 국회 통과

□ 일본 정부) ‘Cool Japan 전략’ 결정

□ 일본 정부) 2025년에 병상을 현재 대비 16~20만개 줄인 115~119만개로 정비

□ 연료전지차 관련) 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해 경제산업성 등이 주도하여 만든 새로운 국제 규칙 발효

□ 소프트뱅크, 혼하이정밀(臺)) 인공지능 탑재한 인간형 로봇 대량생산 계획 2. 일본의 대외경제 동향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한일 양국정부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양자협의 개최

□ 일본 정부) 아프가니스탄 민간 항공기 관제 위한 경비 지원 예정

□ 미 하원) TPA와 TAA 법안을 분리하고, TPA 법안 하원 통과

□ 일본 참여 메가 자유무역협정) RCEP, TPP, 일-EU FTA, 한중일FTA 정체

□ AIIB) 설립 협정 최종안 발표 3. 일본의 과학기술·정보통신 동향

□ 총무성) 020으로 시작하는 기기간 통신용 모바일 번호 개방 예정

□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반복 비행할 수 있는 재사용형 로켓에 사용할 엔진연소실험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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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일반

□ 내각부는 2015.6월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 기조판단을 3개월 연속 유지('완만한 회 복기조가 지속되고 있음')했다고 발표(언론종합 6.16)

o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기조판단은 6개월만에 상향조정('대체적으로 보합상태가 되고 있음'→'최근 회복의 움직임이 보임')*되었으나, 개인소비 회복이 여전히 더 딘 상태이며, 생산이 확대되고 있지 않는 점 등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기조판단은 전월판단을 유지

* 2015.1-3월 GDP 개정치(6.9 발표)에서 설비투자(실질)가 전기 대비 +2.7%

- 설비투자 관련, 엔화 약세로 인해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이 개선되어 투자여 력이 증가하고 있고, 쉽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국내 설비가 노후화(평균 16년 정도)되어 보수가 필요하며, 에너지 절감을 위한 투자도 필요 한 상황

- 또한 최근에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감소 영향도 일단락되었는바, 개인소 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투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

- 아마리 경제재정대신은 "기업인들의 의식이 공격적 경영으로 선회함에 따라 생 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언급

□ 내각부 규제개혁회의(의장 :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상담역)는 경제성장을 위 한 규제개혁 의견서를 6.16 아베 총리에게 제출(언론종합 6.17)

o 규제개혁회의가 제안한 방안은 5개 분야(①건강·의료, ②고용, ③농업, ④투자촉 진, ⑤지역활성화)의 18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본 정부가 6월말까지 이를 참고하여 개혁 실시 계획을 각의 결정할 전망

- (실시 전망 안건) △특정보건용식품의 심사기간 단축을 제안, 2015년도 내에 실 시될 수 있을 전망이며, 2016년도에는 △의약분업을 위한 병원 부지내 약국 설 치 금지 규제 완화, △이·미용사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영 업장에서 이발소와 미용실 겸업 가능 등

- (검토 안건) △쟁점이 되었던 금전적 보상을 통한 해고와 관련, 처음으로 의견 서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동 안건의 검토를 위한 전문가회의 설치를 제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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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그쳤으며, △경작포기지 집약을 위한 과세 강화에 대해서도 농가의 반발 이 예상되는바, 2015년도에 검토를 제안 등

나. 재정·금융

□ 자민당 재정재건에 관한 특명위원회(위원장 : 이나다 토모미 정조회장)는 2020년도 까지의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6.16 아베 총리에게 제출(마이 니치 6.17)

o 자민당과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 아베 총리)는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PB) 흑자 전환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나, 2018년도 목표에서 입장차

- 내각부는 2018년도 PB 적자를 GDP 대비 1% 정도로 축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 나, 자민당은 동 축소 목표 이외에 구체적인 세출금액 목표 설정의 필요성 주장

o 자민당은 최종 보고서에서 '불확실한 세수 증가에 관한 논의 및 세출 억제 보류에 대한 논의는 정부·여당으로서 책임방기'라면서 후기 고령자(75세 이상) 의료비 본인부담금 조정 등 정치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사회보장 관련 세출억제에 대한 개 혁의지 표명

□ 금융청은 내부거래에 관한 규제의 일부를 완화하는 내각부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으 며, 7.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언론종합 6.18)

o 인수합병 등 상장기업에 관한 미공개 중요사실을 알기 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작 성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할 계획

□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은 3.5억위안(약 70억엔)을 조달하기 위한 위안화 채권을 국내 에서 처음으로 발행(6월중)하기로 결정(닛케이 6.18)

o 일본의 기업 및 금융기관은 중국 사업 추진에 필요한 위안화를 싸게 조달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으며, 중국에는 위안화 국제화에 도움

o 중일 재무장관회의(6.6) 계기, 러우지웨이(褸繼偉) 중국 재정부장이 "일본이 위안 화 채권 발행 등에 있어서 실무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 면서 발행 여건이 조성

- 위안화 채권 발행은 2011.12월 개최된 중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이후 계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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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이 되기도 하였으나, 2012년 센카쿠 열도 국유화 등에 따라 중일관계가 악 화되면서 발행으로 이어지지 못했음

o 금번 발행되는 채권은 생명보험사, 지방은행 등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채로, 상황기간이 2년이며, 금리 등 조건은 조만간 결정(현재 홍콩에서 발행 되고 있는 위안화 채권의 2년물 금리가 약 3%대인바, 비슷한 수준일 될 전망)될 예정

다.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 주간 경제지표 추이

(매일 15:00 기준)

o (엔·달러 환율) 미국이 예상보다 늦게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 되면서 달러 매도가 확대됨에 따라 달러가 엔화 등 주요 통화 대비 하락하였으며, 그리스 부채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엔화가 다소 강세 (6.18)를 보이다가 6.19 약세로 전환

o (닛케이평균주가) 엔화 강세에 따라 5.18일 이후 1개월만에 19,900엔대를 기록 (6.18)하였으나, 6.19일 유럽·미국 증시 상승에 따라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2만엔 대를 회복

□ 재무성은 2015.5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서 무역수지가 2,160억엔 적자(2개 월 연속)를 기록하였다고 발표(닛케이 6.17)

o (수출)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2.4% 증가한 5조 7,405억엔, 수출물량은 △3.8%

- 특히 자동차 수출물량이 전년 동월대비 △7.9% 감소한 39만 5,278대로 하락, 동 일본대지진으로 공급망이 단절되어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던 2011.5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

- 그중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對中 자동차 수출(물량기준)이 전년 대비 △ 6.15(월) 6.16(화) 6.17(수) 6.18(목) 6.19(금) 환율(엔/달러) 123.51 123.48 123.64 122.69 124.74 환율(원/100엔) 904.55 905.77 905.53 899.11 891.67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20,387.79 20,257.94 20,219.27 19,990.82 20,461.90

장기금리(%) 0.505 0.495 0.480 0.435 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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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유로화 약세로 인해 對EU 자동차 수출(물량기준)도

△18.5%를 기록

o (수입) 수입액은 전년 동월대비 △8.7%인 5조 9,564억엔, 수입물량은 △5.3%

- 유가(엔 환산)가 전년 동월 대비 36.6% 하락하였으며, 원유에 연동되어 움직이는 LNG 가격이 하락하여 LNG 수입금액이 전년 동월대비 △44.1%를 기록했기 때문

□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2015.5월 방일 외국인수(추계)가 전년 동월대비 49.6% 증 가한 164만 1,800명을 기록했으며, 1-5월 누적 합계 753만 7,800명으로 계속해서 호조세(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1,800만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마이니치 6.18)

o 6월 이후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일 외국인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한국 관광객의 경우 MERS 감염확대로 방일하는 한국인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요인이 되고 있는바, 동향 주시중

【2015.5월 방일 외국인수】

□ 후생노동성은 2015.4월 매월근로통계조사(확보치)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의 실질 임 금지수(명목 임금지수/CPI)가 82.6으로 전년 동월대비 △0.1%로, 속보치 +0.1%에서 하향조정 되었다고 발표(닛케이 6.18)

o 확보치에서는 반영된 비정규직의 비중이 커져, 현금급여총액이 속보치(+0.9%)에 비해 하향조정되었기 때문

국가

합계(명) 합계(명)

2014.5월 2015.5월 증감률

(%, YoY) 2014.1-5월 2015.1-5월 증감률 (%, YoY) 전체 1,097,211 1,641,800 49.6 5,203,270 7,537,800 44.9 중국 165,784 387,200 133.6 834,247 1,716,400 105.7 대만 281,997 339,700 20.5 1,136,659 1,447,400 27.3 한국 195,263 315,400 61.5 1,068,358 1,567,800 46.7 홍콩 70,804 120,600 70.3 342,955 554,500 61.7 미국 80,373 92,200 14.7 358,383 404,900 13.0 태국 62,254 81,000 30.1 294,267 380,100 29.2 필리핀 19,313 27,800 43.9 78,398 119,900 52.9 말레이시아 22,607 25,800 14.1 99,215 115,200 16.1 호주 18,547 24,800 33.7 134,011 167,000 24.6 싱가포르 18,256 24,600 34.8 74,554 100,700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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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급여총액이 평균 27만 3,873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0.7% 증가 라.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지정폐기물 처분장 설치에 대해, 환경성은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치바현 등 6개현 에 2014년도말까지 처분장을 확보하려는 방침이나, 후보지를 제시할 때마다 해당지 자체가 반발하여 지지부진(산케이 6.14)

o 시간이 경과될수록 지정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용기가 손상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어, 호우·태풍 시 방사성 물질이 비산(飛散)할 가능성이 있는 바, 선정 방법의 투명성 제고, 지원책 강화 등을 통해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

□ 환경성이 6.15일 후쿠시마현의 기초지자체(시정촌)가 관리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장소* 58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인 310개소에서 폐 기물을 담은 플렉시블컨테이너 및 시트 파손 등이 발견(마이니치, 닛케이 6.16)

* 작년 6월 시점에 폐기물이 반입된 580개 저장장소

o 파손 내역은 플렉시블컨테이너 파손(78곳), 윗부분을 덮는 차수시트 물고임(158 곳), 아랫면에 까는 시트 물고임(108곳), 경사면 등 붕괴(113곳) 등으로, 문제점 이 복수 발견된 곳도 있어 각 시정촌은 펌프로 배수 및 파손부분 보수중

o 이에 대해 전문가검토회에서 환경성은 '원인을 분석하면서 대응하겠다'고 설명하 고 있으며, 현재 방사성물질의 토양으로의 유출은 확인되지 않음

□ 도쿄전력은 누전경보(6.11)로 인해 정지했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증설 다핵종제거 장치(ALPS) 전 3계통 중 남은 1계통의 가동도 6.13일 재개했다고 발표(6.15)(요미 우리 6.16)

o 남은 1계통 중 2계열은 6.13일 오전에 가동을 재개하였으며, 1계열은 방사성물질 흡착 장치의 교환 작업이 종료된 6.13일 오후 6시20분경 가동재개

□ 추부전력은 6.16일 하마오카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위해 신규제기준 적합성심사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신청(아사히 6.16, 산케이 6.17)

o 하마오카원전 3호기는 4호기와 마찬가지로 기준 지진동*을 기존 800갤에서 1200갤 로 상향조정, 기준 쓰나미**를 21.1m로 설정하여 해발 22m의 방조제 설치 공사중이 며, 원자로격납용기 파손을 막기 위한 필터장착형 벤트 설비도 필요한 바, 3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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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사종료 시기는 2017.9월로 예상

* 기준 지진동: 예상 최대진동 ** 기준 쓰나미: 쓰나미 예상 높이

o 하마오카원전 4호기는 이미 심사신청을 마쳤으며 추부전력은 4호기를 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을 규제위에 요청했으나, 남해 트로프대지진의 위험지역인 바, 심사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

마. 산업동향

□ 모치즈키 환경대신은 오사카가스 등의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총 출력 120만kW, 야마 구치현 우베시) 건설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승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미 야자와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언론종합 6.13)

o 2016.4월 실시 예정인 전력소매업 자유화 이후 시장 규모가 큰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력회사 등은 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예정하고 있으며, 고효 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노후화 된 발전설비 를 대체하여 발전효율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계획중

o 그러나 환경성은 현재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설비용량이 약 4천만kW이며, 환경영향 평가 등이 진행중인 발전소의 설비용량이 최소 1,300만kW인 상황인바, 전력업계가 실효성 있는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을 반대하는 '대신(大臣)의 견'을 내놓거나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의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구상

o 다만, 화력발전소 건설 인가의 최종결정권을 경제산업대신이 가지고 있어, 환경대 신의 의견에는 발전소 건설을 중지시킬 수 있는 강제력이 없는바, 향후 정책에 미 칠 영향력은 크지 않을 전망

- 경산성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력업계의 자율적 대책 마련 촉구, 친환 경에너지법의 엄격한 적용 등을 통해 환경성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는 구상

□ 경제산업성은 소량의 연료로도 발전이 가능한 차세대형 화력발전으로의 이행을 추 진할 계획이며, 관련 구체적인 공정표를 7월중 작성(닛케이 6.17)

o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보급되고 있는 최신식 화력발전에 비해서도 20~30% 적은 신형 설비(석탄가스化복합발전(IGCC))를 2020년경부터 실용화하는 한편, 건설규제 를 강화하여 저효율 석탄화력발전을 인정하지 않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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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성(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문위원회)은 2016년도부터 추진할 기업 및 가 정의 에너지절약대책 초안(骨子)을 발표(닛케이 6.16)

o 에너지 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기업의 에너지 절감대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가장 엄격한 에너지절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여타 사업자들의 동 기준 달성에 대한 동참을 촉 구하도록 제도를 확충할 계획

o 또한 가정 부문에서는 태양광발전과 축전지 이용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이 제로 인 '제로에너지 하우스(ZEH)' 보급을 확대할 계획

o 한편, 경제산업성은 2016년도부터 기업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연간 에너지사 용량이 원유로 환산했을 때 1,50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에너지효율(4단 계로 분류할 계획)이 개선된 기업은 공표하고, 효율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또는 지도 조치를 실시할 계획

□ 2020.4월 대형 전력회사의 송·배전 사업부문 분리에 관한 개정 전기사업법 및 대 형 도시가스 회사(3사) 가스관 사업부문 분리에 관한 개정 가스사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전기·가스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관련법이 개정되었는바 2016.4월부 터 시행될 전력소매업 전면 자유화의 환경이 조성(언론종합 6.18)

o 전력소매업 전면 자유화 이후, 신규 전력사업자가 참여하는 수도권 등에서는 경쟁 에 의해 전기요금 가격인하가 기대되나, 지방 도시는 전력시장 규모가 작아서 동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

o 또한 2016.4월 이후에는 전력요금 인상에 대해서만 인가제를 시행(요금 인하의 경 우에는 신고제)하며, '경쟁 환경 정비'가 완료되면 인가제도 폐지할 방침인바, 인 가제 폐지 이후에 요금이 현재보다 인상될 가능성도 있음

□ 일본 정부는 일본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Cool Japan 전략'을 결정(언론종합 6.17-18)

o 일본 정부는 △Cool Japan 관련 사업의 추진을 희망하는 지방 기업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관광객 유치 등 관광 진흥 등의 전문지식이나 노하우를 가진 인력 리스트를 만들어 지방에 제공하며, △소위 '일본통', '일본팬'으로 분 류되는 외국인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을 홍보대사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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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정부의 지원(음식, 디자인, 지방·관광, 콘텐츠의 4개 분야)을 받는 민간사 업자와는 △음악업계의 해외진출을 위해 'J-Pop Agent'를 설치하고, △일본 음식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을 도쿄에 설치하며, △지방의 관광자원을 수 출을 위한 'Local Cool Japan'을 구상

□ 일본 정부는 2025년에 병상(病床)을 현재에 비해 16~20만개 줄인 115~119만개로 정 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언론종합 6.16)

o 비교적 중증이 아닌 환자(30~34만명)를 재택치료 또는 시설치료로 전환할 계획

o 현재 전국적으로 병상이 135만개 있으며 완만한 감소세에 있으나 현 상태를 유지 할 경우 고령자 증가에 따라 2025년에는 152만개로 증가하여 의료비 증가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환자(30~34만 명)는 재택치료 등을 시행함으로써 병상수를 정비해 나갈 계획

o 병상 감축 목표가 시행될 경우 병상을 2013년 대비 감축해야 하는 광역지자체가 41개에 달하며, 향후 각 지자체는 목표에 따라 2016년 중순까지 지역별 의료계획 을 수립하게 되지만, 수입과 직결되는 병상감축은 매우 어려운 문제

- 또한 각 지자체에는 병상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한 허가권한은 있으나, 기존 병 상 감축에 대한 권한이 없는바, 후생노동성은 의료수가 또는 보조금 등을 이용 하여 병상 감축을 촉진할 계획

□ 연료전지차(FCV) 보급을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 등이 주도하여 만든 새로운 국제 규 칙*이 6.15 발효되었는바, EU, 한국, 러시아 등 50여개 국가에서 도입될 전망(요미 우리 6.13, 닛케이 6.16)

* FCV의 핵심기술인 수소탱크의 안전성에 관한 규격, 전기계통 설계규칙 등을 규정

o 동일한 안전기준을 도입하는 국가간에는 수출입이 간소화(자국의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하면 동일한 기준을 도입한 수출국에서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판매 가능)되기 때문에 FCV 개발에서 앞서가고 있는 일본 자동차업계에는 플러스 요인

o 국토교통성은 새로운 규칙에서는 연료 누출,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본의 안 전기준이 상당수준 반영되었다고 평가

□ 소프트뱅크와 대만의 전자기기 위탁제조 서비스업체 혼하이정밀이 연계하여 인공지 능을 탑재한 인간형 로봇 대량 생산할 계획(닛케이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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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사는 합작회사를 설립해 연내 1만대의 인간형 로봇을 생산할 예정이며, 양산 대 상은 소프트뱅크의 전략모델인 로봇 '페퍼'로, 인공지능과 통신 기능을 탑재하고 클라우드 시스템 등과 연계,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

o 접객, 간병·돌봄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 기대되나 높은 생산비용이 과제인바, 저비용으로 양산 가능한 체제를 2개사 협력을 통해 모색할 계획인바, 현재 합작회 사의 출자금 및 비율 등 세부사항을 논의중

o 대량생산을 통해 올해 여름부터 국내 2700여개 모바일 상점과 인터넷에서 일반 판 매를 개시할 계획이며, 월 1,000~2,000대 가량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 향후 에는 중국·미국 등 해외진출을 검토

2. 일본의 대외경제 동향

□ 한일 양국정부는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 라 양자협의를 6.24 제네바에서 개최한다고 발표(닛케이 6.16)

o 일측은 한국의 수산물 수입규제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 조속한 규제 철폐를 요구할 방침

o 협의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6.25에도 협의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7.20까 지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일측은 분쟁처리를 위한 패널 설치를 WTO에 요 청하는 방안도 염두

□ 일본 정부는 기존 미국이 부담하던 아프가니스탄의 민간 항공기 관제를 위한 경비 를 지원하게 될 예정(아사히 6.17)

o 외무성은 군용기를 직접 관제하지 않기 때문에 비군사적 협력에 해당하는바, ODA 의 기본방침에도 합치한다고 판단, ODA를 통해 연말까지 약 2,500만달러(약 30억 엔)를 지원할 계획

□ 미 의회 공화당 등은 TPA법안과 관련법안인 TAA법안*을 연계하여 통과시키려 했으 나, 민주당의 거센 반대로 인해 TAA가 가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바, TPA법안을 분 리, 단독으로 재표결하여 찬성다수로 가결(마이니치, 닛케이 6.19)

* TAA법안: 무역협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이직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o 공화당 등은 TAA법안을 다른 법안과 연계하여 처리할 방침을 검토중

o 상원에서는 2015.5월 TPA법안과 TAA법안을 일괄 가결했었기 때문에 상원에서 다시

(11)

TPA 단독법안의 체결이 필요하나, TPA법안의 상원 가결여부는 불투명

o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TPA법안과 함께 TAA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

□ 일본이 참가중인 메가 FTA(RCEP, TPP, 일-EU FTA, 한중일FTA)가 정체(산케이 6.16)

o (RCEP) RCEP협상 제8차 회의(6.8-13)는 쟁점이었던 무역자유화 목표수준을 설정하 지 못한 채 종료

- 일본·ASEAN(80% 목표)과 한국 및 인도·중국(40% 목표)이 대립중인바, 16개국 은 7.13일과 8월 하순에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모색하기로 합의

o △(일-EU FTA) 자동차 철도 등 시장개방을 놓고 대립중, △(한중일FTA) 협상 체제 (모델리티) 자체의 합의 난항, △(TPP) TPA법안 통과가 연장되어 각료회의 개최도 7월 이후로 연기될 전망으로, 연내 합의는 어려운 상황

□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설립 협정 최종안이 6.16 발표된바, 창설회원국 57개국은 29 일 베이징에서 설립협정에 서명하고 올해 안에 업무개시를 추진(닛케이 6.17, 마이 니치 6.18)

o 총 자본금은 1천억달러(약 4천억엔)로, 이중 75%를 아시아 등 37개국, 25%를 서구 국가를 포함한 20개국에 배분

o 각국의 출자비율은 경제규모를 바탕으로 산출하여 1위 중국(297억 달러, 총 자본 금의 30%), 2위 인도, 3위 러시아, 4위 독일, 5위 한국 등의 순

o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라 결정

- 전체의 12%를 참가 각국에 균등하게 분배하고 창설회원국에게는 특별히 의결권 을 추가로 부여, 최대출자국인 중국의 의결권은 25%이상으로 사실상 중국이 거 부권을 가짐

o 이사회는 총 12명(아시아지역 9명, 그 외 지역 3명)으로 구성되며, 이사는 비용절 감을 위해 본부 베이징에 상주하지 않는바, 일상 업무를 지휘하는 총재에 권한이 집중되어 중국의 영향력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

3. 일본의 과학기술·정보통신 동향

(12)

□ 총무성은 기기간 통신용 모바일 번호가 2020년까지 약 4,200만개로 증가할 가능성 이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020으로 시작하는 기기간 통신용 모바일 번호(약 8천만 개)를 개방할 예정(닛케이 6.16)

o 총무성은 기기간 통신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2013.11월 070을 개방하였으나 스마트 미터(차세대 전력량계) 및 위치정보를 사용한 자녀지킴 서비스 등 기기간 통신을 위한 번호 사용 급증

- (모바일 번호를 통한 기기간 통신) 인터넷을 통한 센서 등의 기계와 기계간 통 신, 휴대전화를 부여받은 기기를 이용한 설비 원격조작, 빅데이터 수집 등

- 2015.3월 기준 사용가능한 070 모바일 번호가 약 4,400만개로 감소하였으며, 090, 080, 070의 세 종류에서 약 2억7,000만개가 현재 사용가능하지만, 이르면 2018년부터 부족 우려

o 한편, 스마트폰 보급 확대(2015.3월 1억5천만건 초과) 등에 따라 개인용 휴대전화 계약건수도 계속해서 증가(연 800만건)하고 있는바, 총무성은 060의 휴대전화용 개방(개방될 경우 약 9천만개의 번호 할당 가능)을 검토할 계획

□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우주과학연구소는 6.15일 반복하여 비행할 수 있는 재 사용형 로켓에 사용할 엔진연소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

o 현재 로켓의 경우는 일회용이나 100회 이상 사용가능한 재사용형의 경우 운용비용 을 약 1/10으로 절감 가능

o 2016년도 이후 국가프로젝트로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의향이며 국가예산이 확 보되면 4년 내로 발사 가능.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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