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능지구’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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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기능지구’ 활성화 방안

장철순｜국토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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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세종 시 출범 과 국가 균형 발전

머리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선진기술 추격 전략으로 단기성과 중심의 산업기술은 발달 하였으나, 기초과학·원천기술 역량은 크게 부족하여 대외 의존도가 확대되고 잠 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 한편 R&D 투자가 최근 들 어 확대되면서 외형적 과학기술 성과는 증가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 과의 격차가 여전한 실정이다.

최근 선진국들은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 전담기관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전략적 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과학지식이 사업화로 직접 연결되는 과학-비즈니스 융합 형의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은 대학·연구소·기업 등이 집적 되어 전·후방 연관 산업과 지식생산조직 등이 집적과 네트워킹을 통해 경쟁우위 를 확보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초과학 육성과 더불어 선진국처럼 기초연구거점 기능과 과학기 반산업이 융합하여 신산업이 촉진되는 새로운 개념의 지식·산업클러스터인 과 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를 추진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1 년 5월 16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단지) 내 신동·

둔곡 지구를, 기능지구로는 세종시(연기군), 청원군(오송·오창), 천안시 등을 지정하였다.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이 세종시 인접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기능지구로 세종시가 지정되면서 과학벨트 사업의 활성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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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세종시 예정지역의 개발계획과 세종시 전체 장기발전계획 에 반영하여 과학 벨트로 인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과

학벨트 거점지구 사업의 추진에 따른 세종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세종시 기능지구를 활성 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과학벨트 조성사업의 개요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향후 6년(2012~2017)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과

학벨트 조성사업은 장기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거점지구와 3개의 기능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거점지구는 기초연 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지구로, 대전 신 동·둔곡지역 일원에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 하는 3.7km²(약 100만 평)가 지정되었으며, 기 능지구는 거점지구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고 연 구성과의 확산을 담당하는 지구로서 세종시, 천

<표 1> 거점지구 도입기능별 면적 및 비율

구분 합계 신동 둔곡

면적(천m²) 비율(%) 면적(천m²) 비율(%) 면적(천m²) 비율(%)

합계 3,699 100.0 1,699 100.0 2,000 100.0

기초과학 1,586 42.9 1,080 63.6 506 25.3

중이온가속기 1,080 29.2 1,080 63.6 - -

기초과학연구원 506 13.7 - - 506 25.3

산업시설 697 18.8 279 16.4 418 20.9

주택용지 230 6.2 - - 230 11.5

근린생활시설 76 2.1 13 0.8 63 3.1

기반시설 1,110 30.0 327 19.2 783 39.2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1.

출처: 국무총리실. 2012.

천안 기능지구

청원 기능지구

거점지구 세종 기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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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 청원군 등 3개 지역이 지정되었다.

거점지구의 도입기능은 기초과학 연구시설 용지(158만 6천m², 48만 평) 및 산 업시설용지(69만 7천m², 21만 평), 거점지구 내 직주근접형 정주환경 조성을 위 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30만 6천m², 9만 평),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 용지(111만m², 34만 평) 등으로 구성 되었다. 그리고 주택 및 상업시설 계획을 위한 계획인구는 거점지구 정주인구 약 1만 500명과 유동인구 약 800명 등을 포함한 1만 1,300명 정도다.

거점지구의 조성목적은 과학·비즈니스·정주환경이 공존하는 국제적인 과 학비즈니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및 첨단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글로벌 우수 두뇌를 유인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매력적인 창조공간을 마련하며, 과학벨트 내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순환 및 국내외 교류 촉진을 위한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기능지구의 조성목적은 ^‘Science-Biz Plaza^’ 구축·운영과 ^‘과학벨트 투 자펀드^’ 조성·운용 등 학·연·산 연계기반 구축, 과학벨트 성과확산을 위한 개 방형 네트워크 구축, 거점-기능지구 간 물적·인적자원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교 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정에 따른 세종시의 발전 여건

과학벨트 입지가 세종시 인접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세종시의 발전에도 많은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세종시 인근에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로 과학 벨트와 연계한 세종시의 도시활성화가 기대된다. 과학벨트 거점지구는 대전 중 심지보다 오히려 세종시와 근접(약 4km 이격)해 세종시가 과학벨트의 실질적인 중심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약 60% 정도는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가속기와 산업시설로 이용되며, 기반시설 30%를 제외하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10%도 채 되지 않으므로 과학벨트 거점 지구 내 거주민(1만여 명)을 위한 생활편익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비즈니스 관련 지원시설, 문화시설 수요가 세종시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세종시의 우수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거점지구 내 국제적 우수 인재의 세종시 유입이 기대된다. 거점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기능의 일부를 세종시 등 주변지역에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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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주변지역(유성 및 대덕)에서 공급하도록 계 획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따라서 세 종시의 수준 높은 주거환경, 글로벌 교육환경 등 은 거점지구의 우수인재 유치에 매력적인 요소 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세종시의 행정·국제교류 기능을 활용 한 과학벨트 기능지구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에 사이언스비즈니 스(Science Business)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

학·연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각종 비즈니스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세종시 특화산업 육성 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및 인력양성을 촉 진함으로써 세종시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리고 세종시의 행정네트워크 기능과 도시형 서비스 산업(특허, 사업화 지원 등)을 활용하여 거점지 구 연구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과학벨트와 연계한 세종시의 발전방안

1. 기본 방향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파급효과를 세 종시에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학벨트 계획 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연계·반영하 여 세종시 도시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거 점지구와 가장 인접한 도시로서 주거, 교육, 의 료 등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벨트와 연 계한 스마트 미래도시 및 국제적 우수 연구인력 을 유인하기 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

화, 관련 기업유치, 네트워크 강화, 인력 공급 등 의 특화된 기능을 활성화하고, 거점지구와 기능 지구 간 연계 교통망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2. 추진전략

■ 과학벨트와 연계한 ‘스마트 미래도시’ 조성 세종시를 미래지향적인 스마트한 도시로 조성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세종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산업육성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6생활권 내 월산산업단지를 창조적 벤처 단지로 조성하여 기초과학 및 첨단 분야의 도시 형 벤처기업을 유치한다.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 디어를 사업화하는 창조적인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여 세종시 특화산업으로 육성 한다.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기금을 마련하여 벤처투자조합을 지원함으로써 벤처기 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외국인의 벤처투자를 적 극 유치하기 위한 홍보 및 지원업무를 강화해나 가야 한다. 한편 적극적인 벤처기업 육성과 효 율적인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연계하기 위해 연 구기관 인력의 벤처기업 창업 및 참여를 유도하 고, 벤처기업의 투융자 지원,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공간 지원, 세제지원, 인력확보 지원 등 다 양한 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지 원이 One-channel 창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지원업무센터(SB플라자 활용 가능)를 설 치하도록 한다.

둘째, 과학벨트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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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 및 탄소저감 기술을 도입하고, 스마트 그리드 등 유비 쿼터스 기술과 친환경적 자원순환 도시모델을 결합하여 스마트 그린시티(U-Eco City+Smart-Grid)를 조성해나간다. 도시 내에서 사용 및 배출되는 물, 폐기물, 에너지 등의 자원을 재사용하는 순환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주거, 오피스 빌딩, 도시기반시설 등에 태양광, 폐열 등 신재 생에너지 활용방안을 적극 도입하여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한다. 한편 유비쿼 터스를 활용한 스마트 교육을 시범 도입하여 최고의 선진교육 모델로 과학벨트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도록 한다.

셋째, 행정 및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도시정체성을 조기 확립하도록 한다. 벤 처도시, 스마트 도시 등 세종시의 특성을 활용한 스마트 미래도시 이미지를 기획 하여 세종시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강화해나간다. 그리고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 기 위해 세종시 고유의 문화이미지를 조성하고, 세종시를 문화창조 허브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상징적인 성장동력으로서 국립박물관 단지를 건설함으로써 세종 시의 과학벨트 배후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국제적 우수 연구인력 유인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과학벨트에서 연구·활동하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세종시에서 흡수하기 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우수 연구인 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세종시 내에 국제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거점지구 내 연구인력 중 세종시로 입주할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주택규모 및 유형, 경관 등을 고려한 국제공모를 실시하고, 세종시 내 다른 주거지역과 차별 화된 세종시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세종시의 고유 한 자연환경과 어울리며 세계적 수준에 걸맞은 품격 있는 문화·여가공간을 조 성하고, 정주환경과 함께 단계별로 글로벌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단계에 서는 기존 외국어고등학교 등에 외국인 학급을 확보(영어수업 가능 교사 배치) 하고, 2단계에서는 수요에 대응하여 외국인학교를 유치하거나 외국교육기관을 설치하며, 3단계에서는 글로벌 대학타운 조성 등을 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 완 료시기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전담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우선 외국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 및 외국인 의료지원 서비 스를 실시하며, 장기적으로는 유치 예정인 종합병원에 외국인 전문 의료창구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거점지구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예정지역 4생활권에 집중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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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인구를 수용하며, 거점지구 근무자에게 가족형 맞춤주택의 특별분양이 가능할 수 있도 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거점지구 - 기능지구, 기능지구 - 기능 지구 간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간선급행버스 (BRT) 체계 및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 운임 체계를 마련하여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 과학벨트 기능지구로서 지원사업 활성화 과학벨트 기능지구로서 세종시의 역할을 강화 하기 위해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과학벨트 기능지구로서 세종시 SB플라자 구축사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세종시 SB플 라자가 과학벨트 관련 사업화 정보를 제공하 는 허브와 타 기능지구와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심 허브(one-channel)로 자리 잡 도록 육성하며, 기초과학 → 응용기술 → 산업

stop) 행정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리고 SB플라 자 내 Biz-Connect 센터를 운영하여 산·학·

연 혁신활동 수요를 파악하고 연결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둘째, 세종시에 조성할 예정인 국제교류기 능을 활용하여 과학연구 성과가 확산될 수 있 는 지원체계를 마련해나간다. 세종시의 컨벤션 센터, 호텔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산·학·연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마 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과 전시회, 기 술이전 설명회, 국제 학술대회 등의 개최를 지 원하여 국내외 산·학·연 혁신주체 간 교류·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고, 산·학·연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SB플라자와 컨 벤션 센터를 연계·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종시 내 대학¹⁾ 및 기업 연구소를 활 용한 특화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지원 한다. 나노융합소재산업, 무선통신산업 등 세

<표 2> SB플라자 주요 사업

특성화 여건 유형 수행 기능

산업 밀집지역

연구하우스 지구 내외의 대학·기업·연구소 등의 연구기능 집적화를 통한 연구개발 및 산업과 연계

산업단지

캠퍼스 외부캠퍼스 유입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R&D/산업인력 등) 및 취업·창업과 연계 주거·

사무 밀집지역 어번컬리지 어번컬리지(도시 내 빌딩형 직업전문대) 유입을 통한 생활서비스 인력양성 및 도시형 창업 등과 연계

Biz Connect 센터 지구별 Biz Connect 센터를 통해 지구 간 또는 벨트 내외 혁신주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One-channel로 연결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1.

1) 세종시 내 대학(홍익대학교, 고려대학교)의 주요 학과로는 바이오공학, 전기전자, 전기설비, 광전자신소재, 재료공학, 컴퓨터정보통신, 디스 플레이반도체물리학, 메카트로닉스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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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시 특화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입지공간 제공, 인력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을 위해 세종시 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맞 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종시 대학 내에 과학 - 비즈니스 융합전문가 (PSM)²⁾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설치·운영³⁾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 종시 내 대학의 주요 학과를 고려하여 특화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설치하 되, 필요에 따라 타 지역의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 고 분야별 전문화 및 다양화를 모색한다. 그리고 PSM 전문가 양성을 위한 우 수교원 유치·활용, 선진 프로그램 도입 및 연수,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과학기 술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초·응용과학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거점지구-기능지구 내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연구기관, 대학 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들 간에 인력·장비·연구성과 등을 공동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거점지구-기능지구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

우선 세종시와 주변지역 및 거점지구, 기능지구를 연결하는 도로사업은 계획대 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세종시 광역교통망 건설계획에 따라 현재 6개의 연 결도로가 공사 중이며, 4개 연결도로는 착공 예정, 3개 도로는 계획 중이다. 특히 세종시 기능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점지구-기능지구, 기능지구-기능지구 간 접근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거점지구와 세종시 예정지역과의 원 활한 접근을 위해 간선급행버스(BRT)와 거점지구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천안·청원 기능지구 등 외부지역과의 연계 활성화를 위 해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 운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PSM(Professional Science Master)이란 기초과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성과를 비즈니스와 접목시킬 수 있는 과학지식과 경영, 경제, 사업화 등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미국은 113개 대학이 Sloan재단과 NSF의 지원을 통해 생물·생명공학(75개), 수학(23개) 등 241개 PSM 과정을 운영 중이다.

3) 최근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PSM 양성대학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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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과학벨트가 세종시의 인접지역에 입지하면서 세 종시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우선 세종시 인근에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로 과학벨트와 연계한 세종시의 도시 활성 화가 기대된다. 특히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거 주민을 위한 생활편익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비 즈니스 관련 지원시설, 문화시설 수요가 세종시 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세종시의 우수한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으로 인 해 거점지구 내 국제적 우수인재 유입이 기대된 다. 또한 세종시가 보유한 행정·국제교류 기능 을 활용함으로써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연구성과 확산과 기능지구로서 세종시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종시의 과학벨트에 대한 역할을 더 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개발계획에 거점 지구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과학연구시

설, 인력, 정주여건 등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그 리고 3개의 기능지구 중 하나인 세종시가 과학 벨트 거점지구의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의 중 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향후 세종시가 활성화되면 과학벨트 거점지 구 및 기능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 며, 또한 과학벨트가 활성화되면 세종시의 발전 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세종시와 과학벨트는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연계되어 있 으므로 세종시의 발전이 과학벨트 사업의 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활성화가 필요 하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국무총리실. 2012.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기군. 2012. 세종특별자치시 편입예정지역 발전구상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반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토연구원(연구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2. 세종시 건설 추진현황.

1 대전 유성 연결도로 2012년 5월 준공

2 오성역 연결도로 2012년 8월 준공

3 정안IC 연결도로 2012년 11월 개통

4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2014년 준공

5 청원IC 연결도로 2015년 준공

6 청주시 연결도로 2015년 준공

7 공주시 연결도로 2012년 10월 착공예정

8 조치원 연결도로 2012년 5월 설계용역 착수

9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2012년 5월 설계용역 착수 10 오성-조치원 연결도로 2013년 예산 요구(설계비)

11 부강역 연결도로 2013년 예산 요구(설계비)

12 오송-청주 연결도로 2012년 12월 착공예정

13 외곽고속순환도로(민자) 제2경부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적격성 검토 중(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