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제/통상 주요동향
- 2016.6.3., 주호주대사관 -
□ 호주 경제 지표
환율(1AUD:USD) 물가상승 기준금리 실업률
0.7239 1.3% 1.75% 5.7%
1. 2016/17년 최저임금 발표
ㅇ 공정근로위원회(FWC, Fair Work Commission)는 5.31(화) 2016/17년 최저임금을 발표함.
- 공정근로위원회는 2016/17년 최저임금이 인상된 시간당 A$17.70, 주급은 A$672.70 (38시간 근로기준)으로 전년대비 2.37% 인상한다고 하면서 186만여명의 근로 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함.
* 2016/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5/16년(2.48%), 2014/15년(3.05%)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 ㅇ 공정근로위원회는 금번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인상률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현재 임금인상률이 역대 최저치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함.
- 동 위원회는 금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인플레이션과 임금인상률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되어 기업들의 사업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광산분야의 쇠 퇴에도 불구하고 2015년 비광산 분야 기업들의 수익률이 2.8% 증가하여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인플레이션에 비해 다소 높아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 다고 판단했다고 말함.
* 임금인상률추이(전년동기대비, %): 3.2(‘13.1분기) → 2.6(‘14.1분기) → 2.3(‘15.1분기) → 2.1(‘15.1분기)
ㅇ 노조는 공정 근로 위원회의 결정이 노조가 제안한 주급기준 A$30 인상안의 절반 밖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고 비난함.
ㅇ 반면, 산업 협회들은 2016/17년 최저임금 인상액이 협회에서 제안한 A$7.90의 2배에 달한다고 하면서, 호주 최저임금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아 기 업들에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함.
* 주요국 2016년 최저임금현황(시급기준, 호불)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독일 캐나다 미국 일본 한국 중국
14.98 14.66 14.22 13.17 10.45 10.08 10.01 6.85 1.68
- 또한, 소매업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의 인상보다도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에게 지 급하여야 하는 추가수당이 부담스러워 필요한 인력을 더 고용할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 추가수당(Penalty rate): 현재 최저임금관련,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일요일(80%), 공휴 일(150%)의 임금을 더 지급하여야함.
2. 호주 총선 경제 정책관련 동향 가. 노사관계
ㅇ 노동당은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총선 정책으로 일요일, 공휴일 추가수당을 현재 수 준으로 유지하거나 공정 근로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음.
- 그러나 Shorten 대표는 2016/17년 최저임금 발표이후 공정근로위원회에서 추가 수당을 인하한다면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여, 노동당이 기존 입장과는 다 르게 공정근로위원회의 최저임금제도 결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 기되고 있음.
ㅇ 반면, 자유·국민연합은 공정근로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존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추가 수당 인하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있음.
나. 퇴직연금 개정안
ㅇ 호주 퇴직 연금(Superannuation)이 그동안 부유층의 부 축적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바, 자유·국민 연합 정부는 최상위층의 퇴직연금에 대한 계좌 이체 (1.6백만호불 이상 보유 연금계좌) 제한 및 우대세율 혜택(연소득 25만호불 초과 자)을 인상(15%→30%)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同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 고 25억 호불의 추가 세원을 확보할 계획
- 그러나 자유·국민 연합의 주요 지지층이 퇴직연금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선거자금 후원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ㅇ 노동당은 정부의 퇴직연금 개정안에 추가로 현재 비과세 대상인 은퇴자의 연금소 득에 대해 15%의 소득세 부과(연금소득 연 75천 호불 이상) 추가 도입을 계획 다. 법인세 인하
ㅇ 자유·국민연합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인하안이 호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 적이어서 정부 발표와 달리 추가 세출 절감 및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정부 추진 법인세 인하안: 2016.7월부터 연매출 1천만호불 이하 기업의 법인세를 27.5%로 인하하고 점차 확대 적용하여 2026/27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를 25%수 준으로 인하
- 재무부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고용(20년간 0.1%p증가), 임금(연평균 0.1%p미만), GDP(연평균 0.05%p)에 불과하다고 분석한바 있음.
- 또한, 법인세 인하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는 연간 82억호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로 인한 경제 효과는 10억호불에 불과하여, 다른 세출 절감안이나 세금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함.
- 그러나 법인세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처 선정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는바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ㅇ 반면, 노동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안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하안에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일부 소상공인들만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음.
* 노동당 제안 법인세(안): 연매출 2백만호불 이하 기업에게만 27.5%로 법인세를 인하 - 소매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인하안이 통과되어 법인세가 인하되면 추가인력을 고
용하는 등 추가로 투자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많은바, 노동당의 법인세 인하안보다는 정부의 인하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라. 외국인 투자규제 관련
ㅇ 호주 정부는 외국인의 농지와 농산업 투자에 대한 심사 면제 상한을 농지(15백만 호불), 농산업(55백만 호불)로 하향 조정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바 있으나, 노동당은 농업 부흥을 위해서는 농산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철폐하고 한국, 중국, 일본 등 FTA체결국 투자자들의 농지 투자에 대한 면제 상한을 50백만 호 불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ABC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호주 정부가 외국인의 농지, 농 산업 투자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9%의 응답자만이 더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답함.
- 일부 농업 종사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지 환경,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이 해가 없이 관개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을 운영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외국 기업들에 투자 승인을 한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를 비 난하고 있음.
ㅇ 그러나 농산업 협회 등 기업들은 호주 농업이 세계 식품 수요를 충족시키고 성장 하기 위해서는 호주 농장, 기업에 약 1조호불의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여론의 반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규제 강화는 외국인의 농업 투자를 위 축시켜 호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함.
마. 교육예산
ㅇ AB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반(55%) 이상의 호주 국민들은 Gonski 개혁을 지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Gonski 개혁안: 2013년 총선직전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개혁안으로 성적이 높은 학생 들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양당 모두 同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도입 및 지원 방식이나 지원 예산에 차이가 있음.
- 여론 조사에 따르면, 주 800호불 미만 소득자들은 동 법안에 대한 지지도가 60%에 달하고 반대는 21%에 불과한 반면, 주 2000호불 초과 소득자들의 지지 도는 51%에 불과하나 반대하는 의견은 30%에 달하고 있어, 고소득층은 자유당, 저소득층은 노동당의 교육예산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