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7주차

(1)

* 정치과정: 국가권력의 획득과 도전 - 선거와 정당 국가권력의 행사와 견제

- 국회와 정부

(2)

7주차

(3)

 정당체계론(Sartori)

- 비경쟁체계: 일당제(single p.s.)- 전체주의

패권정당제(hegemonic p.s.)- 권위주 의

- 경쟁체계: 일당우위제(predominant p.s.)- 일본(구) 양당제(two p.s.)- 영국형 or 미국형 온건다당제(moderate multi p.s.)- 독일 급진다당제(extreme multi p.s.)- (구) 프,

이태리

(4)

 한국

- 1공∼5공(ex. 2공): 패권정당제

- 6공: 일당우위제-> 온건다당제? 양당제?

- 전망: 양당제?(영국형? 미국형? 일본형?), 다당제?(유럽형?)

(5)

 이익집단(interest group)

- 개념: 집단이익(사익, 공익) 위해 정치 압력, 후보 안 냄

- 유형: 전통적 연고집단- 혈연, 지연, 학연

비합리적 이익, 비제도적 표출 과도적 제도집단- 군, 관료, 학생

합리적 이익, 비제도적 표출 근대적 이익집단- 직능단체, 공익단체(cf. NGO) 합리적 이익, 제도적 표출

- 과제: 이익표출의 공평성, 합법성 -> Lobby 시민단체의 시민참여, 전문성